◎ 문화재청 훈령 제2023-636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구역”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과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문화재구역등도면”이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관리단체"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책임자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관련된 세부절차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지정 보고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검토 및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6개월 안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는 향후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소속된 학예직 공무원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지정 예고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려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문화재구역을 명시한 도면(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구역도면”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예고하고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예고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문화재구역도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추가한 도면을 작성하여 지정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지정 예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문화재구역이 가장 넓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주관하여 문화재구역등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문화재구역등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고시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려는 경우 고시 내용에 문화재구역등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고시일의 14일 이전까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문화재구역등도면을 등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구역등도면의 등재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고시일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한 후 그 결과를 등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구역등도면의 정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할 때 문화재구역등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구역등도면의 정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문화재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축소되는 경우. 다만, 문화재구역등도면에 새로운 필지가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오기, 오입력 및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제9조(기본원칙) ①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책임자로서의 선량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국가 및 지역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행위 등) ①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는 관리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시설물(소방, 전기‧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보호

4.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체험·전시 시 안전관리

5.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기타 조치

②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화롭고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조사·점검 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관리단체는 규칙 제26조의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문화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 안전점검표(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하며, 이하 "안전점검표"라 한다)를 작성·비치하고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과 안전점검표의 조사·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시·도 또는 문화재청 점검 시 조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관리단체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공개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 사유

3. 공개 제한 지역 및 기간

③ 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공개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 해제 사유

3. 공개 제한 해제 지역

제13조(신고 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고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자(관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긴급 매장·소각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재 안전 점검표
문화재명			점검자	(인)
점 검 일				(인)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해당란에 √체크)
					적합	부 적합	해당 없음	부적합 내용
1 해당 문화재	ㆍ건축물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ㆍ초석의 침하, 균열, 탈락 등은 없는가?
	ㆍ기단 축대의 배부름, 부재교란, 균열, 탈락 등은 없는가?
	ㆍ건축물 및 기둥 등이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ㆍ부재(목재, 석재 등)와 부재 사이 벌어짐 등은 없는가?
	ㆍ벽체의 배부름 및 균열, 탈락 등은 없는가?
	ㆍ처마 서까래 및 부연 등에 처짐·파손 등은 없는가?
	ㆍ지붕기와의 파손(동파 등) 및 흘러내림 등은 없는가?
	ㆍ천장의 반자 파손, 누수흔적, 변색 등은 없는가?
	ㆍ창호 뒤틀림, 멸실, 탈락 및 철물파손 등이 없는가?
	ㆍ건물 내‧외부 마감 파손 등은 없는가?
	ㆍ목재표면 단청의 박락 및 변색 등은 없는가?
	ㆍ건물 벽체 및 포벽 벽화의 박락, 변색 등은 없는가?
	ㆍ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에 변화(침하, 배부름, 균열, 교란) 등은 없는가?
	ㆍ성곽의 여장에 변화(균열, 배부름, 교란) 등은 없는가?
	ㆍ성곽 부재의 풍화, 변색 등은 없는가?
	ㆍ석탑, 교량, 석빙고 등 변형(침하, 균열, 배부름, 변색, 탈락 등)은 없는가?
2 주변 환경 및 시설물	ㆍ주변 건축물의 균열, 기울기 등 변형은 없는가?
	ㆍ배수로, 암거, 맨홀 등 배수시설 파손 및 퇴적물 등은 없는가?
	ㆍ담장, 석축,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 등의 갈라짐, 붕괴 및 토사유실 등은 없는가?
	ㆍ야외시설물(안내판, 의자, 파고라 등)의 훼손, 파손 등은 없는가?
	ㆍ계단, 장애인 경사로 침하ㆍ융기 또는 훼손 등은 없는가?
	ㆍ수목 넘어짐 또는 냉해로 고사목은 없는가?
	ㆍ수목이 건축물 보존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ㆍ진입도로 갈라짐 또는 침하(침수) 및 유실 등은 없는가?
	ㆍ주변 임도 침하 및 유실 등은 없는가?
	ㆍ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은 없는가?
	ㆍ교량 침하(침수), 균열 및 훼손 등은 없는가?
종합 의견

(2쪽 중 제2쪽)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해당란에 √체크)
		세부 점검내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부적합 세부내용 (위치, 상태 등)
3 소 방 시 설	소화기	· 소화기 설치장소 및 배치거리는 적정한가?
		· 소화기 외형의 변형, 손상, 부식 등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은 녹색범위에 있는가?
		· 소화기 내용연수(10년)는 초과하지 않았는가?
	옥내ㆍ외 소화전 등	· 소화전함 내 호스, 노즐, 밸브 개방기구 등이 적정하게 비치되었는가?
		· 소화설비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은 없는가?
		· 소화설비의 외형의 변형, 손상, 부식 등이 발생 하지 않았는가?
		· 가압송수 장치는 정상작동이 되고 있는가?
		· 수원 적정 저수량 확보 및 자동급수가 되고 있는지?
	자동화재 속보설비	· 경보설비 외형의 변형, 손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 감지기와의 연동 및 관할소방관서,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는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 화재수신기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 또는 경보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화재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자동’ 또는 ‘연동’ 위치에 있는가?
		· 화재감지기, 경종, 사이렌 등 경보 설비가 정상작동 하는가?
	안전관리 상태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는 적정한가?
		· 화재 등 대응매뉴얼 비치 및 현행화는 되어 있는가?
		· 안전경비원 근무일지는 비치되어있으며,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CCTV 및 모니터링은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4. 전기시설		· 전기실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 및 전기위험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
		· 배∙분전반 앞에 적재물 및 내부에 이물질, 부식, 누수, 분진이 있는가?
		· 배∙분전반 및 전기설비 주위 이상음 발생 및 타는 냄새는 없는가?
		· 누전차단기의 동작여부, 상태(외관, 접속점 등)는 양호한가?
		· 전선 접속상태 및 열화, 피복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한가?
		· 욕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는 커버용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사용 하고 있지는 않은가?
		·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배선기구 손상은 없는가?
5. 가스시설		· LPG 용기, 가스계량기 등과 화기 취급장소의 이격거리는 적정한가?
		· LPG 용기는 평평한 곳, 넘어짐 방지용 체인설치, 차양조치 등이 적정한가?
		· 배관재료(저장용기부터 중간밸브까지는 금속배관)는 적정한가?
		· 배관의 고정상태는 적정한가?
		· 가스누출(가스검지기 등으로 확인)은 없는가?
		· 가스누출 경보장치는 및 자동차단장치 등은 정상작동 하는가?
		· 연소기의 노후 및 손상 등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가?
종함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