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6. 7.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관리위임 받은 청와대 권역에 대한 개방, 관람,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 ①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청와대를 상시 개방한다. 다만, 비개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개방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개방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개방일로 한다. 이 경우 그 다음 날을 비개방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청와대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와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방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2. 국가행사 등이 개최될 경우

3. 우천 등에 따라 시설물 훼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청와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 개방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개방시간) ① 청와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관람 여건 등의 상황에 따라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람신청 및 입장) ①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단장이 정하는 관람신청시스템을 통해 미리 시간과 인원을 예약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람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일 1,000명(오전 9시 500명, 오후 1시 30분 500명)에 한하여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④ 관람신청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무료관람 등) ① 청와대는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람객은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청와대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제9조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단장은 제1항의 행위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반입금지 물품) ①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1.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의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2.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4.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청와대 권역 내 시설물, 문화재, 동·식물 및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청와대 내에서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단장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청와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단장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 단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된 피해

2. 전쟁,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된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된 피해

4. 관람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0조(촬영허가) ① 청와대 경내를 촬영(관람객이 기념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촬영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촬영을 하려는 자는 촬영일 5일(주말 포함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촬영허가 신청서를 공문,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의 방법으로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등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촬영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촬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장소사용허가) ① 청와대 권역의 장소(건물내부 포함)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장소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공문,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의 방법으로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장소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제1호 장소사용허가기준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별표 제1호의“가”항목 중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별표 제1호의“나”항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③ 단장은 장소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별표 제1호 장소사용허가기준의“가”항목과“나”항목의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소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예외적으로 허가여부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장소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소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별도 산출 통보)를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단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607호, 2022. 6. 7.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촬영허가와 장소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촬영허가는 2022년 6월 20일 이후에 촬영하기 위한 신청 건부터, 제11조에 따른 장소사용허가는 2022년 7월 3일 이후에 사용하기 위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청와대 권역 장소사용허가기준

구 분	장 소 사 용 허 가 기 준	비 고
가	ㅇ 국빈 방한이나 그에 준하는 외교 사절단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 ㅇ 대통령실 또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ㅇ 정부부처(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ㅇ 청와대 개방 운영에 기여하거나 후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ㅇ 비영리 목적으로 국민 다수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 ㅇ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ㅇ 청와대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행사 ㅇ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및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나	ㅇ 일반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ㅇ 정치적ㆍ종교적 편향성으로 국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ㅇ 청와대 권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ㅇ 청와대 권역 내 시설물과 조경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특정단체나 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ㅇ 장소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과 조경을 훼손하였거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요청 등에 불응한 적이 있는 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5일
신 청 자		①성명/기관명 (대표자명)		②주소
		③생년월일/ 사업자번호		④전화번호
				⑤이메일주소
⑥촬영장소				⑦촬영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⑧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게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⑨촬영목적
⑩촬영내용
⑪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⑫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서명․인․직인)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1부 -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장소와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1부 3. 무인비행장치(드론) 촬영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허가 관련 증빙문서 1부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촬영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진행 및 결과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자	(대표자명)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대상장소		⑥ 촬영일자		⑦ 촬영시간	⑧ 촬영인원
					~	명(모델 명포함)
					~	명(모델 명포함)
	⑨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⑩허가조건	1.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촬영의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5.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6. 신청자(사업자)는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7.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나.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⑪기 타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 (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20일
신 청 자		①성명/기관명 (대표자명)	(대표자명)		②생년월일/ 사업자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이메일주소
⑥장소사용장소					⑦장소사용시간 (반입 ~ 철거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⑧사 용 명
⑨사용목적
⑩사용내용
⑪행사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출연인원			⑬스텝인원			⑭예상관람인원
⑮반입물품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소품
⑯기 타
위와 같이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서명․인․직인)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시설 보호 및 원상복구(청소 포함) 대책 2.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 필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행사청소용역계약서(100명 이상 참석하거나 무대ㆍ장비 등 설치할 경우) 1부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장소사용 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진행 및 결과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자	(대표자명)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허가조건	1.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장소사용 3일 전까지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청와대 권역 시설물 등 훼손방지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으로 청약서 사본 1부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면적, 위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협의하여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후 행사장 청소용역 계약서 사본 1부 제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거나 무대,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는 행사의 경우) 사.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청소 등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3.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5. 신청자(사업자)는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6.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청와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7.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의 설치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8.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청와대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9.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⑬기 타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 (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청와대 경내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