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18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 12. 3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등 4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219	영월 고씨굴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산262 등
천연기념물 360	평창 백룡동굴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 등
천연기념물 416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42-2번지 등
천연기념물 4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강원 태백시 동점동 산10-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신축 불가)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평창군․정선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16호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농가 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농가 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제2-1구역	ㅇ 하수종말처리 관련 시설물 신축 허용		하수종말처리시설지역
제2-2구역	ㅇ 유스호스텔 실시설계 시 별도 문화재청의 허가		기 유스호스텔 기본계획 승인 지역
제3구역	ㅇ 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96, 3316, 전송 033-249-4052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91

ㅇ 평창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828

ㅇ 태백시 관광문화과 : 전화 033-550-2083, 전송 033-55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