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문화재위원회	230	136	문화재보호법 제8조
2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20	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
3	무형문화재위원회	71	4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4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10	8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획위원회	11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4조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 제11조
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정위원회	15	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8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18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 규정」제2조
9	문화재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7	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10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9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11	궁능활용심의위원회	15	14	｢궁능 및 유적관람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1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자문위원회	15	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13	규제개혁위원회	13	12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정비 자문단	15	7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15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10	10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6	설계심사위원회	150	98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2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보호법 제9조 등
3	대한수의사회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4항
4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5	성균관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등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사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