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 2014. 5. 26.  문화재청 훈령 제32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문화재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문화재청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2서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결과를 운영지원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제325호, 2014. 5.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문화재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문화재청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별지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③제목 및 접수일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⑤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⑦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