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19. 8. 13.(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 내 임시 섶다리 존치기간 연장
2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재심의)
3	안동 하회마을 내 낙동강 백사장 수목제거
4	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포장
5	안동 하회마을 주변 축사 적법화
6	안동 하회마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7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8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재심의)
9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0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
11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12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벌채·조림(재심의)
13	경주 양동마을 내 광장정비
14	괴산 김항묵 고택 주변 축사 적법화
15	세종 홍판서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16	화성 정시영,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
17	화성 정시영,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
18	단양 조덕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정
【검토사항】
19	국가민속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보고사항】
2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6-1

1. 안동 하회마을 내 임시 섶다리 설치기간 연장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내 임시 섶다리 설치 연장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내 임시 섶다리 설치기간 연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과 사항

- ‘17. 4월 : 제2차 민속분과 심의

· 조건부가결 : 한시적으로 설치하되 전통적인 섶다리로 구조를 보강할 것

- ‘17. 4. 15. : 현상변경허가통지(한시적설치 4.15.∼6.14.)

- ‘17. 6. 12 : 설치기간 연장(8.14.까지, 2개월 연장)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4) 신청내용 : 임시 섶다리 설치 기간연장

ㅇ 형    태 : 임시섶다리 125m(W=1.5m, H=1.2m), 만송정 및 옥연정사 앞

ㅇ 사용기간 연장

- 당    초 : 2019. 4. 15. ∼ 8. 14.

- 연    장 : 2019. 4. 15. ∼ 12. 31.(약 4개월 연장설치)

ㅇ 사    유 : 시민존치 요청에 따른 방안 검토기간 소요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하회 16경에 등장하는 남포홍교는 강물의 범람이 없는 늦가을에 설치하여 다음 해 홍수로 유실될 때까지 대부분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ㅇ 섶다리의 위치와 형태에 대한 진정성 회복 및 하회마을의 연속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19-06-02

2.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지정구역내∼「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경과 사항

- ‘17. 6월 : 제3차 민속분과 심의(보류, 합동분과(사적,세계,민속) 의결에 따라 처리)

- ‘17. 7월 : 제4차 민속분과 보고(원안접수, 세계유산 등재결정 이후 민속분과에서 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22-12 등

(4) 신청내용 : 도로포장 및 정비

ㅇ 규모 : 연장 2,260m(면적 12,100㎡), B=5.0∼10.0m,

ㅇ 포장방법 : 황토포장 T=20cm, A=11,930㎡

ㅇ 비상정차대 설치 8개소

ㅇ L형 측구 설치 H=1.0m, L237m

ㅇ 가드레일설치 : 249경간

라. 현지조사 의견

ㅇ 전 민속분과위원장 ○○○(2017. 5. 23.)

- 안동 하회마을 및 안동 병산서원 앞 기존 비포장된 도로 2,520m를 포장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청지는 안동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으나 하회마을 내부와 약 3Km 이격되어 있어 마을에서 보이지 않으며, 병산서원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있고 병사서원 지정구역에서 조망됨

- 신청도로는 병산서원으로 가는 관광객의 차량의 통행이 많고, 병산길 주변에 기존 주택이 있어 도로의 폭을 유지하고, 차량의 교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에서 도로포장 및 정비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설계 시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것

ㅇ 전 사적분과위원장 ○○○, 전 세계유산분과위원장 ○○○, 전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2017. 7. 6.)

- 병산서원 진입도로 포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여부 이후에 재검토 필요함

ㅇ 추가의견 : 전 사적분과위원장 ○○○(2017. 7. 6.)

- 도로포장의 필요성은(주민들의 먼지, 토사, 안전, 소통,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인정됨

- 문화재로서의 훼손은 크게 없다고 보인다. 이미 소형차가 교차주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조선시대의 소로의 개념은 상기하기 어려움

- 선형 유지하여 포장은 필요하지만, 현재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의 일체성, 경관성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위원 ○○○(2019. 7. 17.)

- 현재 도로 폭이 좁고 비포장 상태로 강우에 의한 쇄굴 현상과 요철 발생, 비산 먼지, 대형 버스의 교행 시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주민의 민원을 야기해 왔음

- 사업 내용은 기존 도로 선형과 폭원을 유지하며 ‘흙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정차대 설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단, 최근에 9개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상위․관련계획 등과의 연관성을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건번호 민속 2019-06-03

3. 안동 하회마을 내 낙동강 백사장 수목 제거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낙동강 수목제거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낙동강 수목을 제거하고 백사장을 복원하고자 하는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지정구역 ∼ 1구역에 걸쳐있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ㅇ 1공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519-1번지 외 8필지(159,187㎡)

ㅇ 2공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81-4번지 외 14필지(173,948㎡)

(4) 신청내용 : 낙동강 내 수목제거

ㅇ 벌목면적 : 333,135㎡

ㅇ 주요수종 : 버드나무, 아카시아, 갯버들,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등

ㅇ 공사방법 : 수형 뿌리채 제거, 백사장 및 옛지형으로 복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17.)

ㅇ “평사낙안(平沙落鴈, 모래톱에 내리는 기러기)”이라고 했듯이, 강변에 펼쳐진 모래톱은 ‘하회16경(河回16景)’의 하나로 꼽는 하회마을의 ‘대표경관(common landscape)’ 중의 하나였음

ㅇ 강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모래톱이 육지화 하는 문제가 빠르고 넓게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ㅇ 단, 선행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전․후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하여 추후 유사 사업 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안건번호 민속 2019-06-04

4. 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 포장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농로 포장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농로 포장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지정구역 내에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405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농로 포장

ㅇ 1공구(하회리 405번지 인근) : 콘크리트포장 W:3.0, L=70m

ㅇ 2공구(하회리 405번지 인근) : 콘크리트포장 W:3.0, L=70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17.)

ㅇ 경운기, 소형 트랙터 등 농업용 운송수단의 이동 편리와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ㅇ 기존 농로의 폭과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의 구조물 설치와 다량의 토공 등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05

5. 안동 하회마을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3구역(한변의 길이 25m초과, 이격거리 495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경과 사항

- ‘19. 5. 7. : 부지 내 적법화대상 건축물(축사) 외 무단현상변경 행정조치 보완

- ‘19. 7. 11. : 무단현상변경 시설물 철거 완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 적법화

ㅇ 대지면적 : 3,467.4㎡

ㅇ 연 면 적 : 192㎡(기존)+292㎡(증축)=484㎡

ㅇ 층수/높이 : 1층, 최고높이 5.4m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2019. 5. 1.)

ㅇ 동 축사 적법화(증축) 신청 부지는 안동 하회마을과 산으로 이격되어 있어 동 신청사항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에 가중되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10조의2에 따라 2019. 9. 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추진

안건번호 민속 2019-06-06

6. 안동 하회마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 이격거리 3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3인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ㅇ 설치면적 : 4,532㎡

ㅇ 모듈설치(1,0000mm X 1,994mm X 350mm) 1,080매, 높이 2.0m

ㅇ 메쉬휀스 H=2.0m, L=630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31.)

ㅇ 낙동강에서 지근거리로 약10m 이격된 곳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병산서원 진출입로(지정구역)에서 직접적으로 조망이 되며, 하회마을의 중요한 요소인 낙동강에 인접하여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07

7.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주변 단독주택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 이격거리 7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 : 660㎡

ㅇ 건축면적/연면적 : 136㎡/136㎡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ㅇ 층수/높이 : 1층/6.8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2019. 7. 31.)

ㅇ 하회마을 인근(70m 이격, 1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정구역(하회마을, 병산서원 진출입로)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08

8.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주변 둘레길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지정구역과 1구역(원지형보존지역, 이격거리 0∼59m)에 해당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건은 제4차 민속분과 심의 시 부결(전체적 계획 수립 후 재신청)되었으나 금회 방범등, CCTV, 인위 시설물 최소화 등을 거쳐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양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3-1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둘레길 조성 849m

ㅇ 둘레길 조성(등산로 정비 230m, 데크계단 59m, 둘레길(데크) 352m, 산책로 207m)

ㅇ 쉼터 조성(높이숲 109㎡, 데크쉼터 62㎡)

ㅇ 잔디등 11개소, 공원등 25개소, 데크등 83개, CCTV 2개소, 산불진화장비보관함 1개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27.)

ㅇ 사업대상지는 궁집 문화재 경계구역 밖에 둘레길(약850m)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지반을 다짐 후 야자매트(약550m/59%)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는 데크로드(약350m/41%)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ㅇ 당초는 약 73%가 데크로드 설치를 허가신청 하였으나 금회는 궁집 내부 주요 조망권에서 조망되지 않으며,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둘레길 조성으로 야간이용도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명 및 방범시설 보완과 궁집을 기준으로 둘레길 조성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상세 단면도 등을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09

9.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보은 최감찰댁」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은 최감찰댁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2구역(평지붕 5m/경사지붕 7.5m, 340m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보은 최감찰댁」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3)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ㅇ (축사)지붕 위 태양광모듈 설치 240장, 415.2㎡

ㅇ 당초 높이 : 9.3m

ㅇ 변경 높이 : 10.08m (구조물 높이 = 2.65m)

ㅇ 설치 방법 : 지붕 한면(문화재 반대방향)에 설치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8. 1.)

ㅇ 사업대상지가 해당 문화재로부터 340m 이격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구릉이 위치하고 있고, 또한 태양광 시설이 경사지붕의 한쪽면에만 설치되므로 해당 문화재에서의 직접적인 조망은 되지 않음

ㅇ 이 밖에 기존 건축물(축사) 지붕에 설치되는 만큼 태양광 설치로 인한 지형 변형도 없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10

10.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서천 이하복 고택」주변 축사(우사) 증축 적법화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천 이하복 고택 주변 축사(우사) 증축 적법화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이격거리 약 16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4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서천 이하복 고택」

ㅇ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3) 신청위치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 적법화

ㅇ 대지면적 : 1,249㎡

ㅇ 연 면 적 : 299.8㎡(기존)+263.39㎡(증축)=563.19㎡

ㅇ 층수/높이 : 지상 1층, 2개동, 최고높이 5.63m

ㅇ 구조 :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31.)

ㅇ 문화재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16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증축면적이 원래 면적에 가까울 정도로 작지 않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의 남쪽 끝 지점과 보호구역에서 가시되며 증축된 부분의 형상이 일정치 않고 불규칙하여 문화재 경관보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10조의2에 따라 2019. 9. 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추진

안건번호 민속 2019-06-11

11.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약 24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60-9

(4) 신청내용 :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ㅇ 기존 화장실

- 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27.27㎡, 높이 4.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시멘트기와, 자연석쌓기(하부벽체),

- 내부설비 : 화장실 4개(남여 각 2개), 소변기 1개, 세면기 2개

* 장애인화장실 없음

ㅇ 신축 화장실

- 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58.05㎡, 높이 5.6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화강석마감(하부벽체)

- 내부설비 : 화장실 8칸(남3, 여5), 소변기 5개, 세면기 4개, 장애인화장실(남여 각 1칸)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6. 21.)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주변(해당문화재에서 24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에 방문객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공중화장실(1동) 철거 후, 규모를 확장하여 신축(1동, 지상1층, 면적 58.05㎡, 높이5.65m)하는 사항임.

ㅇ 최근 개평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 기존 화장실이 비교적 협소하여 이를 확장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 화장실에 비해 신축 예정인 화장실의 외부 형태 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12

12.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벌채·조림

가. 제안사항

충북 음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음성 공산정 고택」주변 벌채·조림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벌채·조림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4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건은 제3차 민속분과 심의 시 “시·도 문화재위원회 의견 수렴 후 재심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음성 공산정 고택」

ㅇ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85-3

(3) 신청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

(4) 신청내용 : 벌채·조림

ㅇ 규 모 : 입목벌채 4.92ha, 낙엽송 4.92ha(14,760본 식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16.)

ㅇ 산림 6.77ha 중 4.92ha에 대하여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낙엽송 묘목으로 조림하는 사업임

ㅇ 지형조건으로 인해 공산정 고택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인접한 도지정 문화재(음성 경녕군 부인 김씨 묘소, 이격거리 약 140m)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견(2019. 7. 26.)

ㅇ 벌채 및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지의 수종 파악 및 보존 수종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ㅇ 산림 벌채에 따른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우려

안건번호 민속 2019-06-13

13. 경주 양동마을 내 광장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내 광장을 정비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광장 정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경주 양동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85, 85-2, 190번지

(4) 신청내용 : 광장 정비

ㅇ 터파기 421㎥(H=0.1m), 마사토깔기 234㎥(H=0.05m)

ㅇ 초류종자 살포 A=4,256㎡, 보행매트 깔기 L=424m, 목교 설치 1개소

ㅇ 영산홍 80주 식재(H=0.5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2019. 7. 30.)

ㅇ 양동리 85답, 85-2답은 양동마을 진입 시 마을 전체 경관을 인지하게 되는 주요 조망점에 위치하고 있음. 현재 넓은 면적이 쇄석 포장의 임시 주차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마을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ㅇ 이 공간에 보리, 메밀 등 경관 작물을 식재하여 진입부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단, 보리, 메밀 등 경관 작물의 생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사계절) 관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함.

ㅇ 정순이 가옥 주변 정비에 있어서는 도시 공원 혹은 주거단지에 흔히 볼 수 있는 영산홍을 군식하기 보다 민속마을 경관에 조화될 수 있는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음.

안건번호 민속 2019-06-14

14. 괴산 김항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

가. 제안사항

충북 괴산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괴산 김항묵 고택」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주변 축사 적법화 행위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구역(평지붕5m, 경사지붕7.5m, 동물관련시설/이격거리 135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괴산 김항묵 고택」

ㅇ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4길 20

(3) 신청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

(4) 신청내용 : 축사 적법화

ㅇ 대지면적 : 5,395㎡

ㅇ 연 면 적 : 1,661.8㎡(기존)+1,207.11(증축)=2,868.91㎡

ㅇ 층수/높이 : 1층, 최고높이 5.4m

ㅇ 구 조 : 경량철골조, 강파이프조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8. 1.)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구역 내 기존 축사(우사)내에 허가 없이 증축된 축사시설에 대해 적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증축된 시설이 축사 내부의 통로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해당문화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15

15. 세종 홍판서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세종시 부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홍판서댁」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세종 홍판서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8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8호「세종 홍판서댁」

ㅇ 소 재 지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385

(3) 신청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대지면적 539㎡)

가. 기존 건축신고(2017.11.15.)

- 건축면적/연면적 : 223.2㎡/223.2㎡

- 층수/높이 : 1층/4.8m

- 구 조 : 경량철골구조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2구역→1구역)

- 당 초 : 평지붕5m, 경사지붕 7.5m

- 변 경 : 개별심의

다. 금회신청

- 건축면적/연면적 : 322.85㎡/322.85㎡

- 층수/높이 : 7.3m/1층

- 구 조 : 철골조(회색판넬마감)

- 기 타 : 옹벽(0.9m∼3m), 이팝나무 등 32주, 평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8. 1.)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홍판서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이격거리 8m) 근린생활시설 2동 및 주차장 등을 신축하는 사항임

ㅇ 해당 문화재와의 사이에 기존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인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 대상지가 자연 경사지를 이루고 있고 경사지 상부에 7.3m 높이의 신축건물이 세워지게 될 경우 해당 문화재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16

16.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45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 108, 109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문화재로부터 450m이격)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연면적) : 85.33㎡(85.33㎡)

ㅇ 층수(높이) : 지상1층(4.95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드라이비트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18.)

ㅇ 신청대상지는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동측으로 약 450m 떨어져 있으며, 단독주택[단층/높이 4.95m/건축면적(연면적 동일) 85.33m2]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ㅇ 신청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으로 농업용 시설 이외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으로 가옥들이 들어서 있고, 인접한 세 필지는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단독주택)를 취득하였음.

ㅇ 신축 예정인 건물은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고택에서는 장방형의 좁은 쪽이 보이며. 편경사지붕의 드라이비트(도면상으로는 치장벽돌 마감) 외벽마감으로 계획됨.(참고로 주변 가옥들은 파스텔톤 치장벽돌 혹은 옅은색 패널 마감)

ㅇ 비록 원경이지만 해당 문화재에서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마감재 및 색상 등 건축 외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6-17

17.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2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110m, 130m]에 해당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 109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2동

ㅇ 대지면적 : 496㎡

ㅇ 건축면적(연면적) : 49.58㎡(99.14㎡) X 2동

ㅇ 층수(높이) : 지상1층(8.2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드라이비트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18.)

ㅇ 신청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으로 농업용 시설 이외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음. 신청대상지는 정시영, 정수영 고택의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각각 남측으로 130m, 110m 떨어져 있으며, 단독주택 2개동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2개동의 규모는 각각 2층/경사지붕/높이 8.2m/건축면적49.57m2/연면적 99.14m2로 동일함.

ㅇ 정시영 고택에서는 남쪽 동산으로 인해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정수영 고택의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조망 시 비닐하우스 너머 보이는 위치에 있음. 특히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시야를 가려준다고는 하나, 겨울이 되거나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경우 문화재 조망권에서 바라보이는 모습이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사료됨.

ㅇ 아직까지 신청대상지 주변에 새로운 가옥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구역 내에 단독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러할 경우 문화재에서의 조망이나 추후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 규모, 평면구성, 마감재 및 색상 등 신축건물의 설계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건번호 민속 2019-06-18

18. 단양 조덕수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정정

가. 제안사항

충북 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단양 조덕수 고택」주변 건축 행위 등 허용기준 정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지난 2차 민속분과 심의 시 ‘원안가결’ 되었던 사항이나, 역사문화환경 변화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세부내용의 오류로 이에 대한 정정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단양 조덕수 고택」

ㅇ 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

(2) 정정내용

ㅇ 지역구분의 4구역을 삭제하고 3구역의 허용기준을 ‘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로 정정

(3) 세부내용

ㅇ 현재 적용 중 :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제2019-55호, 2019. 4. 24.)

구 분	허용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 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정정 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현재 적용 중인 허용기준 도면(변경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역사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허용기준의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6-19

19. 국가민속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 후 10년이 도래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의 효율적・합리적 관리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국가민속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보호구역 지정(조정) 후 매 10년이 도래한 문화재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260호「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09.4.28. 지정)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나주 남파 고택」(‘09.12.17. 지정)

(2) 검토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지정구역 (㎡)	보호구역(㎡)		지자체 의견	관계전문가 의견
			당초	변경
1	국민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2,459	5,826	-	현행유지	현행유지
2	국민 제263호 나주 남파 고택	2,556.83	404.1	2,229 (증1,824.9)	확대지정	확대지정

ㅇ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 현행유지

ㅇ 나주 남파 고택 : 확대지정

- 확대수량: 당초 404.1㎡ + 추가 1,824.9㎡ ⇒ 총계 2,308.1㎡

- 확대사유: 고택 전면의 대중목욕탕과 유치원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고택일곽의 원형을 복원․활용하기 위함

라. 현지조사 및 검토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7. 17.)

ㅇ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는 현재 해당문화재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3구역)에 대한 허용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고 또한 주변 및 인근 지역의 도로와 하천부지 등이 대부분이 국가와 영덕군, 안동권씨 문중 소유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보호구역 범위를 유지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나주 남파 고택은 과거 해당문화재를 중심으로 동쪽 담장 밖으로 안집, 작은집, 앞집, 호세집 등이 일곽을 이루고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모두 소실되었던 것으로 전해져오고 있으며, 현재 이곳에 대중목욕탕과 유치원,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 이 번 보호구역 확대신청부분이 이들 토지를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의 정체성 및 일체성 회복 차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 ○○○/2019. 8. 6.)

ㅇ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는 문화재 및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므로 관할 지자체의 의견과 같이 현행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나주 남파 고택은 고택 일곽의 회복과 문화재의 왜소화 및 조망성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6-20

20.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안동시장)	□ 안동 하회마을 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ㅇ허용기준 : 지정구역, 1구역 ㅇ신청내용 : 국가지점번호판(20점) 설치 - 안내판(1mX1m) : 5점 - 지점번호판 10점 - 전용지주 5점	ㅇ허가 -본 국가지점안내판은 산림 내 등산로, 산책로 등에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표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아산 윤보선 대통령생가 (국민 제196호)	충남 아산시 둔포면 (○○○)	□ 아산 윤보선대통령 생가 주변 공장 증축 ㅇ 신 청 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 ㅇ 허용기준 : 4구역(조례 등 처리구역) ㅇ 이격거리 : 440m ㅇ 신청내용 : 공장 증축 - 증축사유: 공장시설 일부가 화재로 유실되어 철거 후 증축(화재멸실 369.71㎡) - 건축구조: 일반 및 경량철골구조 - 기존규모: 6개동, 부속 2개동, 연면적 3,767.10㎡, 높이 10.01m - 증축규모: 연면적 703.845㎡, 높이 11.90m	ㅇ허가 -2018. 11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경제상황 등으로 허가기간(‘18.11.12.~’19.6.30.)이 경과되어 재신청 하였으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영주 무섬마을 (국민 제278호)	경북 영주시 문수면 (영주시장)	□ 영주 무섬마을 주변 자전거길 구간 연장 ㅇ신 청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일원 ㅇ허용기준 : 1구역 ㅇ신청내용 : 자전거길 조성 - 기허가 : L=570m, B=2.5m(데크 마감) - 연장구간 : L=60m, B=2.5m ‧ 종점과 수도교 연결부분 구간 추가	ㅇ 허가 -본 자전거길 조성에 대해 ‘18. 12. 26 허가처리 한 바 있으며, 본 자전거길은 무섬마을 주변 자전거 안전 및 관람객 편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절성토가 발생되는 바가 극히 적어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보은 최감찰댁 (국민 제139호)	충북 보은군 삼승면 (○○○)	□ 보은 최감찰댁 주변 퇴비사 신축 ㅇ신 청 지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 ㅇ허용기준 : 2구역(평지붕 5m/경사지붕 7.5m) ㅇ신청내용 : 퇴비사 신축 - 당 초 : 축사 825.6㎡(7.5m) - 증 축 : 축사 825.6㎡(7.5m), 퇴비사 232.2㎡(4.85m)	ㅇ 허가 -증축 예정시설이 퇴비사이며, 또한 해당 문화재에서 356m 이격되어 있어 직접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현지조사:○○○/‘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