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07-221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7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동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발굴조사ꡓ라 함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의 현상변경을 통해 해 당지역에 부존하는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필요한 학술정보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2.ꡒ지표조사ꡓ라 함은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매장문화재 부존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55조 및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4.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학술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의 인건비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을 포함하며, 〔별표1〕에 의한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에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별표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중 인력기준을 적용하되, 〔별표1〕에 의한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한한다

② 당해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인건비 기준단가는 1일8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1개월을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8시간(주40시간), 월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⑤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제6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아래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1. 여비

2. 현장운영비

3. 조사재료비

4. 위탁비

5. 임차료

6. 회의비

7. 유물정리비

8. 보고서간행비

②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제5조 제1항에 의한 인건비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 수탁자가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5조 제1항에 의한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조사용역기관이 조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조사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절감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고시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제5조 제1항에 의한 〔별표2〕는 현장조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 (제5조 관련)

1. 기준인력수

조사단계별		조사요원 등급별 기준인력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조사보조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육상	-	1.0인	1.0인	1.0인
	수중	-	0.1인	0.4인	1.2인
정리.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건축물,지질·화석 등 기타 분야 조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요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요원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요원 참여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	0.6
			기준면적 (10만㎡)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선형) 및 입지(평지,산지)에 따라 구분

구분	단지형	선형
평지(개활지)	1.0(기준)	1.2
산지A	1.2	1.4
산지B	1.4	1.6

* 단, 수중조사 전체 및 육상조사 중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기준등급(1.0)으로 적용

* 단지형 : 단지(공단,아파트,산업단지,택지,공원,댐,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선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개보수,송수관로 등)

* 평지 : 산지가 30% 미만인 경우

산지A : 산지가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산지B : 산지가 70% 이상인 경우

〔별표2〕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7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장	196,444
책임조사원	134,192
조 사 원	109,781
조사보조원	80,029
보 조 원	64,851

주) 조사요원 외의 인부, 잠수부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별표3〕

직접경비 산출방법(제6조 관련)

1.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되 국외여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일수만큼 계상한다. 또한 국내여비는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정액표 제2호, 책임조사원과 조사원은 제3호, 조사보조원과 보조원은 제4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2. 현장운영비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현장 인력의 수송비용 등을 말한다.

3. 조사재료비는 당해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5. 임차료는 각종 조사 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회의비는 당해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표에 의해 산정한다

구분	기준	금액	비 고
회의비	1시간이내/1인	70,000원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료	1회/1인	150,000원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에 한함
전문가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7. 유물정리비는 각종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보고서간행비는 조사보고서 간행과 관련된 사진제작비, 보고서 인쇄비 및 발송비, 전산매체 제작비 등을 말하며 인쇄횟수,면수,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