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 화 재 보 호 기 금

2013.  1.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방향	5

Ⅲ.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	9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1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2

Ⅳ. 2013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내역	13

1. 일 반 회 계	15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4

3. 문화재보호기금	25

Ⅴ.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세부내역	31

1. 세입예산․기금수입	33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34

3. 2012년 완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현황	41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 1945.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미군정 관할)

◦ 1961.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문교부 산하)

◦ 1999. 5월  문화재청 승격(2004.3월 차관청 승격)

3. 기  구 : 1관 3국 15과 5팀 13소속기관 878명

≪ 본   청 ≫ 271명

청   장

차   장

대변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법무감사팀

정보화기획팀

문화재활용국

활 용 정 책 과

궁능문화재과

국 제 교 류 과

근대문화재과

국외문화재팀

문화재보존국

보 존 정 책 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 리 기 술 과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문화재정책국

정 책 총 괄 과

무 형 문 화 재 과

발 굴 제 도 과

안 전 기 준 과

고 도 보 존 팀

운 영 지 원 과

≪ 소속기관 ≫ 607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칠  백 의 총 관 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현 충 사 관 리 소

유 적 관 리 소(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가야문화재연구소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종    묘 관 리 소

․덕 수 궁 관 리 소

․창 경 궁 관 리 소

․창 덕 궁 관 리 소

․경 복 궁 관 리 소

궁  관  리  소(5)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및 ‘조선왕릉관리소’ 신설(‘12. 9. 12)

4. 문화재현황 : 총 11,491건(’12. 12. 31 기준)

◦ 국가지정문화재 : 3,460건

- 국보 315, 보물 1,759, 사적 483, 명승 89, 천연기념물 429,
중요무형문화재 116(보유자 180명), 중요민속문화재 269

◦ 등록문화재 : 535건

◦ 시·도지정문화재 5,103, 문화재자료 2,393건

5. 소관법령 및 위원회

【 소관법령 】

◦「문화재보호법」(’62제정, ’10전부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62제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04제정-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12.7.22. 법령명 개정·시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제정)

◦「문화재보호기금법」(’09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0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11제정, ’12.7.15시행)

【 문화재위원회 】

◦ 9개 분과 110명(전문위원 147명) / 임기 2년(’11.4.26~’13.4.25)

6. 산하기관 현황(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설립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 기    구 : 8부서 19팀 250명

◦ 예산(’12) : 478억원(국고 58, 관광기금 75, 위탁(대행) 51, 보호기금 53, 자체241)

Ⅱ

2013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편성방향

	1. 기 본 방 향
○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 도모 ○ 문화재의 체계적․과학적 원형보존과 전승,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반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로 문화선진국 실현에 기여

	2. 중점 편성방향
○ 문화재 정책연구, 교육․기술개발 등으로 정책기반․연구역량 강화 - 문화재 정책개발 및 안전관리체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문화대학교 전문인력육성 및 문화유산 연구개발 등 지원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수․복원,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및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조성 - 국보․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용 기반강화 및 문화유산활용 활성화 도모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및 국외 문화재 환수 등 국제교류 확대 - 아태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지원을 강화하고, 국외 문화재 조사연구․환수․활용 사업 등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확대 ○ 문화재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로 문화재 재난 예방능력 강화 -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 기반구축 및 상시관리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피해예방 방재기술 개발사업 등을 추진

Ⅲ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ㅇ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억원(5.7%) 증액된 270억원

- 궁·능 관람객수입 증가와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등에 따른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
합 계	25,516	26,981	1,465	5.7
ㅇ 재산수입	1,989	1,685	△304	△15.3
ㅇ 경상이전수입	11,895	13,530	1,635	13.7
ㅇ 재화및용역판매 수입	611	446	△165	△27.0
ㅇ 수입대체경비 수입	11,021	11,320	299	2.7

2) 기금수입

◦ 2013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은 전년대비 25억원(1.9%) 증가한 1,327억원

- 복권기금 전입금 130억원 증가 및 여유자금 사업비 충당 105억원 감소

(백만원)

구 분	’12계획 (A)	’13계획 (B)	증감 (B-A)
				%
합 계	130,224	132,696	2,472	1.9
ㅇ 자체수입	5,543	5,573	30	0.5
ㅇ 정부내부수입	93,930	106,894	12,964	13.8
ㅇ 여유자금회수	30,751	20,229	△10,522	△34.2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2013년 문화재청 지출재정 규모는 2012년 5,577억원 대비 4.9% 증가한 5,848억원임 * 지출재정 = 총계재정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 회계별 현황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292억원(6.7%) 증가한 4,621억원, 광특회계가 전년대비 14억원(9.6%) 증가한 162억원이나,  문화재보호기금은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완공소요 등으로 전년대비 35억원(△3.2%) 감소한 1,065억원임.

(백만원)
구 분	’12예산․기금 (A)	’13예산․기금 (B)	증감 (B-A)
				%
총 계 재 정	615,049	648,144	33,095	5.4
지 출 재 정 (총계-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557,672	584,816	27,144	4.9
≪ 예 산 ≫	447,677	478,300	30,623	6.8
◦ 일 반 회 계	432,857	462,059	29,202	6.8
- 인 건 비	47,224	52,836	5,612	11.9
- 기 본 경 비	8,940	9,435	495	5.5
- 사 업 비	376,693	399,788	23,095	6.1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820	16,241	1,421	9.6
- 사 업 비	14,820	16,241	1,421	9.6
≪ 기 금 ≫	109,995	106,516	△3,479	△3.2
◦ 문화재보호기금	109,995	106,516	△3,479	△3.2
- 기금운영비	183	187	4	2.2
- 사 업 비	109,812	106,329	△3,483	△3.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등	57,377	63,328	5,951	10.4
◦ 일 반 회 계	37,148	37,148	-	-
◦ 문화재보호기금	20,229	26,180	5,951	29.4

Ⅳ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주요사업 내역

1. 일반회계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 (’12) 8,460 ➪ (’13) 4,940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강화 등 (↑488백만원) ◦ ’12년 종친부 이전·복원 건립사업 완료 등 (△4,008백만원)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 6,165 → 2,409백만원(△3,756)

ㅇ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 692백만원

- 문화재위원회 운영·기록관리 182, 문화재 정책추진 및 연구 등 510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육성 기반조성 : 221백만원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육성기반구축 등 221

ㅇ 국유 문화재 관리 : 796백만원

- 국유재산 측량 등 경상관리 656, 국유재산 위탁관리 경상보조 140

ㅇ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700백만원

- 유형문화재 3D형 입체 영상 구현 600

-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용역 100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 1,393 → 1,515백만원(↑122)

ㅇ 매장문화재 관리 : 715백만원

- 지표․발굴조사 475,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180, 발견신고 보상금 60

ㅇ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 800백만원

- 학술지 발간, 전문교육, 주요유적 종합보고서 발간 등

③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강화 : 902 → 1,016백만원(↑114)

ㅇ 문화재 국외반출방지(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인천공항 등 17개소) 696

ㅇ 문화재 도난도굴방지 105, 문화재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15

문화유산교육연구 : (‘12) 13,845 ➪ (’13) 15,641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해양문화재 전시시설 개선 및 수중문화재 탐사연구(↑980백만원), 대학원 개설(’13.3월)에 따른 운영지원 및 시설 확충 등(↑1,704백만원) ◦ 수중문화재 조사선박 접안시설 구축 완료(△888백만원)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 4,499 → 4,592백만원(↑93)

ㅇ 해양유물 연구 : 506백만원

- 고선박 복원 285, 해양문화유산 조사 151, 국제공동연구 70

ㅇ 해양유물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 1,349백만원

- 상설·특별 전시 481, 유물관리 및 전산실 운영 등 868

ㅇ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2,737백만원

- 수중 발굴조사 및 유물 보존처리 2,080, 상시 탐사기법연구 및 체계구축 등 65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지원 : 6,632 → 8,272백만원(↑1,640)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 7,326백만원

- 초빙교원, 시간강사 인건비 장학금 등 학사운영 2,922

- 실습기자재구입, 실습재료비 등 실험․실습지원 1,151

- 방수공사, 수장고 시설 개선 등 시설관리 2,610

- 석사과정 교재개발, 운영비 등 대학원과정 운영 643

ㅇ 학술종합정보관 운영 : 526백만원

- 도서자료와 비품구입 344, 운영비 182

ㅇ 대학원 건립운영 및 기반구축 : 420백만원

- 대학원생 기숙사 건립 설계비 280, 기숙사 임차료 140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1,730 → 1,794백만원(↑64)

ㅇ 전통문화 연수원 운영지원 : 1,794백만원

- 연수과정 운영 1,194, 전통기능교육센터운영 600

정보전산센터운영 : 984 → 983백만원(△1)

ㅇ 정보전산센터 운영 : 983백만원

- 유비쿼터스 캠퍼스기반체계 구축 559,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 424

문화재 보존관리 : (‘12) 241,290 ➪ (’13) 258,351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무형문화재 전승·활용기반 등을 강화하고(↑18,736백만원), 고전번역 사업 확대 및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 등 (↑7,802백만원) ◦ 숭례문 복구 및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완료 등(△9,477백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 24,031 → 28,958백만원(↑4,927)

ㅇ 무형문화재 보호 : 10,133백만원

- 월정전승지원금 8,277, 전승장려종목 지원 849, 명예보유자 특별지원 등 1,007

ㅇ 무형문화재 보호(보조) : 14,834백만원

- 인류무형유산 전승지원, 기예능 공개행사 및 모니터링 2,315

- 무형문화재 특성별 공연(전승자 주관활동 및 기획공연) 등 2,714

- 전통공예 홍보(보유자작품전, 전승공예대전 등), 유통․제작 지원 1,515

- 전수교육관 건립 및 프로그램 지원 8,290

ㅇ 무형유산원 운영 : 3,991백만원

- 무형문화유산 교육․아카이브․공연․전시 등 750

- 시설관리 및 운영 경비 1,241, 장비 구축 등 2,000

문화재 보존강화 : 6,520 → 13,370백만원(↑6,850)

ㅇ 사적관리(사적 지정·현상변경 조사 및 위원회 운영) : 1,017백만원

- 사적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600, 위원회 운영 등 417

ㅇ 동산문화재 관리 : 1,731백만원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200, 기록유산 국역 750, 훈증소독 및 대관발간 등 781

ㅇ 건조물 문화재 관리 : 1,543백만원

- 실측 및 DB(5건) 1,147, 정기조사 80, 건조물 보존관리 등 316

ㅇ 문화재수리기술 진흥(설계심사, 수리기준 제정․보급) : 1,000백만원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표준품셈, 수리기준 등 제정․보급․운영 386,  수리기술 자격증․기술지도 등 314, 숭례문 구부재 정리 등 300

ㅇ 칠백의총 시설관리운영(관람환경개선, 제향, 시설관리) : 347백만원

ㅇ 현충사 유적정비(주차장권역 정비 등) : 1,464백만원

ㅇ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 6,268백만원

- 실시설계비 670, 시설비 5,198,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400

자연문화재 보호 : 3,373 → 1,374백만원(△1,999)

ㅇ 천연기념물 보호 : 1,024백만원

- 자연유산 지정․보존 관리 454, 자연유산 지정․보존조사 연구 570

ㅇ 천연기념물 보호(보조) : 350백만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 210, 자연유산 문화·민속행사 지원 140

문화재 보수정비 : 206,067 → 213,000백만원(↑6,933)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 213,000백만원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 1,299 → 1,649백만원(↑350)

ㅇ 중요민속문화재(전통가옥) 관리 : 452백만원

-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관리 196, 전통가옥 실측 및 DB구축 256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 1,197백만원

- 근대건축물 실측․DB구축 480,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등 417

- 근․현대문화유산 국제회의 지원 150, 예비문화재 목록 조사 150

궁능원 관리 : (‘12) 42,904 ➪ (’13) 43,221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덕수궁 선원전지 복원 및 석조전 보존 활용강화(↑1,500백만원), 조선왕궁·왕릉 시설관리 및 관람안내원 처우개선 등(↑1,027백만원) ◦ 조선왕릉 보호구역 사유지 연차적 매입 소요 반영 등(△2,210백만원)

궁능원 종합정비 : 9,670 → 10,250백만원(↑580)

ㅇ 경복궁 종합정비(소주방 복원) : 4,350백만원

ㅇ 덕수궁 복원정비(선원전지) : 2,000백만원

ㅇ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 3,200백만원

ㅇ 영녕릉 유적정비(발굴조사 등) : 700백만원

궁능원 시설관리운영 : 27,234 → 26,742백만원(△492)

ㅇ 궁관리소 시설관리운영(4대궁 및 종묘) : 7,392백만원

- 4대궁 및 종묘 경상관리 3,578백만원

․인력관리(112명) 2,074, 경상관리(공공요금, 소모품 등) 1,504

- 4대궁 및 종묘 시설물정비 2,404백만원

․경복궁 400, 창덕궁 1,350, 창경궁 230, 덕수궁 221, 종묘 203

-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개선, 긴급복구비 등 1,410

ㅇ 조선왕릉 보존관리 : 16,033백만원

- 조선왕릉 시설관리 운영(13개 조선왕릉 권역) 4,337

․관리인건비 2,420, 경상관리 1,317, 조선왕릉 제향행사 600

- 조선왕릉 능제복원 사업 : 3,995백만원

․고건물(재실, 수복방, 수라간 등) 및 참도 복원 3,000

․능침주변 역사경관림 조성 및 고건물 등 보수정비 995

- 조선왕릉 보수정비 및 편의시설개선 사업 : 7,701백만원

․소방시설 구축 및 조경정비, 고건물 정밀실측 및 긴급복구 등 5,201

․조선왕릉 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 및 토지매입(태릉) 등 2,500

ㅇ 세종유적 시설관리운영 : 828백만원

- 수목 및 시설관리 300, 인력 및 경상관리 407, 숭모제전 121

ㅇ 전통수목 양묘사업소(사릉, 준경묘·영경묘) 운영 : 403백만원

ㅇ 궁능 경상․긴급보수 : 1,613백만원

- 관리인부 662, 보수자재․장비 구입 531, 경상관리 420

ㅇ 사회복무요원 운영 : 473백만원(궁·능·유적기관 78, 지자체 395)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 6,000 → 6,229백만원(↑229)

ㅇ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 6,229백만원

- 문화재 안내원(49명) 1,163, 매·수표원(86명) 1,270, 관람시설관리(37명) 540,   관람지도위원(30명) 438, 단기 인부임 및 민간이전 등 583

- 관람시설운영 및 홍보 1,357, 관람환경개선 447, 문화행사 431

문화재 국제교류 : (‘12) 42,367 ➪ (’13) 47,930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 등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 기반 강화(↑1,147백만원), 아태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원 확대 등(↑673백만원) ◦ 세계유산 보존․활용․홍보 사업 등 지원확대(↑3,743백만원)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 42,367 → 47,930백만원(↑5,563)

ㅇ 문화재 국제교류 : 278백만원

- 외국 대표단 교류 및 아태 지역회의 활동 89, 문화재 해외홍보 등 189

ㅇ 문화재 국제협력(ODA) : 1,804백만원

- 다자공적개발 원조(ICCROM, WHC, IUCN 등) 1,054

- 양자공적개발 원조(아태지역 문화유산 보존지원) 750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 2,181백만원

- 무형유산 정보화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630, 센터운영 등 1,551

ㅇ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 533백만원

-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정책개발 연구 477, 세계유산 관련 국제 활동 56

ㅇ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 39,524백만원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수원화성 등 6개유산) 37,148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잠정목록 학술연구 지원 등 2,376

ㅇ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 3,610백만원

- 국외문화재 환수협의 및 거점육성 등 61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운영 2,992

문화재 활용 : (‘12) 20,461 ➪ (’13) 21,713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왕실문화 전시 확대 및 유물수장고 시설개선 등(↑6,152백만원) ◦ 고궁박물관 종합기계실 시설개선 완료 등(△4,900백만원)

문화재 활용 활성화 : 2,009 → 3,752백만원(↑1,743)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 281백만원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188, 공모전 개최 93

ㅇ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 541백만원

- 연수프로그램, 궁궐 활용프로그램 개발, 문화재활용 컨설팅 등

ㅇ 지역 문화유산 활용(문화재 생생사업) 활성화 : 2,200백만원

ㅇ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 730백만원

- 경관 관리 및 활용 650,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법 등 80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 5,820 → 6,378백만원(↑558)

ㅇ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시설보수 : 2,700백만원

ㅇ 전통문화 사업 및 재단 운영지원 : 3,678백만원

고궁박물관 조성 운영 : 12,632 → 11,583백만원(△1,049)

ㅇ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6,990백만원

- 왕실문화 전시 운영(특별전, 상설전 등) 및 교육 운영 1,889

- 유물 구입 및 관리, 왕실문화재 보존 및 복원·복제 등 2,354

- 박물관 운영 및 관리(청소, 경비, 공공요금 등), 정보화 운영 2,747

ㅇ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동 시설개선 : 4,280백만원

ㅇ 왕실문화 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 313백만원

문화재 행정지원 : (‘12) 7,366 ➪ (’13) 7,992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문화유산 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기록 관리․활용 기반 강화(↑626백만원)

문화재 정책대변 : 981 → 1,009백만원(↑28)

ㅇ 문화재청 소식지『문화재사랑』제작 : 574백만원

ㅇ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 435백만원

문화재 행정제도개선 : 336 → 336백만원

ㅇ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138백만원, 행정평가 198백만원

본청 운영 경비 : 766 → 883백만원(↑117)

ㅇ 기획재정관리 294백만원, 전산운영경비 589백만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정보화) : 5,283 → 5,764백만원(↑481)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1,245백만원

- 문화재 수리업자 현황관리, 문화재 상시 활동지원 현황관리 등 625

- 해외소재 문화재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행정 DB서버 증설 등 620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 : 3,190백만원

- 허브뱅크 통합시스템 구축 1,100, 문화유산 기록정보 DB 구축 등 2,090

ㅇ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1,154백만원(공간DB 구축등)

ㅇ 문화재 정보보호 체계 구축 : 175백만원

- PC 개인정보보호 검출 시스템 도입 47, DB 접근제어솔루션 128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자원개발 : (‘12) 14,820 ➪ (’13) 16,241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황새마을 조성사업 연차적 소요 반영(↑1,472백만원) ◦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반영(↑200백만원) ◦ 지역문화유산 개발사업 연차적 예산 규모 반영(△251백만원)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 13,020 → 12,769백만원(△251)

ㅇ 선농단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2,387

ㅇ 회암사지 종합정비 2,300

ㅇ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3,652

ㅇ 채미정 주변정비 800

ㅇ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 200

ㅇ 창녕 비봉리 패총배수장 리모델링 450

ㅇ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주변 정비 230

ㅇ 함양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 250

ㅇ 오이도유적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500

ㅇ 내포 보부상촌 조성 2,000

자연문화재 활용 : 1,800 → 3,272백만원(↑1,472)

ㅇ 황새마을 조성 : 3,272백만원

③ 지역문화유산 개발 : 200백만원(신규)

ㅇ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 200백만원

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 (‘12) 26,969 ➪ (’13) 21,174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 및 국민신탁 지원 등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305백만원) ◦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연차소요 반영 등(△6,100백만원)

민간보존 역량 강화 : 3,920 → 3,881백만원(△39)

ㅇ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 751백만원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홍보 331

-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지원 200, 문화재지킴이 관리․교육 220

ㅇ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600백만원

- 북한 개성역사유적(만월대) 보존 및 발굴사업 300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580백만원

- 조수류·수달·산양 관리단체 등 보호활동 지원 580

ㅇ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 1,600백만원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800, 사찰 건축물 벽화조사 300

-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조사 200, 중요목조문화재 단청기록화 사업 300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 활성화 : 350백만원

- 법인 운영비 및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비, 보전재산 관리비 등 350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 23,049 → 17,593백만원(△5,456)

ㅇ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14,848백만원

ㅇ 문화유산 교육활성화 : 1,041백만원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운영비, 콘텐츠 개발, 연구활동 지원 201

- 문화유산 방문교육(25개 단체) 및 으뜸학교(40개) 운영 등 지원 840

ㅇ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 1,704백만원

-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및 콘텐츠 제작 1,704

문화유산 교육 연구 : (‘12) 22,543 ➪ (’13)23,287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고고유적, 미술․건축 등 문화유산 기본연구 사업 확대(↑744백만원)

문화재연구소운영(R&D) : 22,543 → 23,287백만원(↑744)

ㅇ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4,300백만원

- 연구소 본소, 천연기념물센터 및 종합정보관 운영비 등 4,300

ㅇ 문화유산기본연구(R&D) : 8,040백만원

- 고고유적조사 연구 : 2,368

․국내외 문화유산 종합학술연구(한성백제․경복궁․발해 등) 1,766

․문화유적 정밀영상화 기술연구 및 고고학사전 발간 등 602

- 미술․건축․무형․자연 조사 연구 : 4,525

․미술 분야 국내외 소재 종합학술 조사 및 원형기록화 1,074

․중요무형문화재 종합조사, 기록화 및 전통의례연구 1,867

․건축유산 자료집성·기록화 및 보존·활용 연구 555

․천연기념물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정비 기준마련 1,029

-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 및 보존처리 945

․문화재 분석지원·보존방안 및 보존과학 국제공동연구 203

․유·무기물 문화재 보존처리 조사연구 742

- 국내ㆍ외 교류협력 : 202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 152

․후쿠오카교육위원회 파견 연수 등 국내외 교류협력 50

ㅇ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R&D) : 5,178백만원

- (신라문화권) 왕경구조 및, 불교문화기초조사, 신라와전 조사분석 등 1,271

- (백제문화권) 백제도성 및 사찰 학술연구, 백제유물심화연구 1,086

- (가야문화권) 주요고분 연구, 경남지역 봉수․분묘유적현황조사 등 917

- (마한문화권) 옹관고분사회 정치체제 연구, 대형옹관제작 기술 복원 등 926

- (중원문화권) 고대문화학술연구, 제철유적정밀조사 및 분석연구 등 978

ㅇ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 4,949백만원

- 문화유산 융복합 기초ㆍ응용 연구 3,059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성 평가, 고생물 유전체 복원 연구 등

- 문화유산 실용화 연구 900

․도자기․토기 접착복원제의 안전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연구

․건축 문화재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전통건축재료 개발연구 등

- 문화유산 현장 활용 연구 990

․건축문화재 재난 위험도 평가, 전통공예재료 복원기술 연구 등

ㅇ 보존과학센터기자재운영(R&D) : 820백만원

- 보존과학 기자재 563, 출토유물 조사 기자재 등 257

문화재 보호 : (‘12) 60,484 ➪ (’13) 61,755백만원

	< 주요 증감 현황 >
◦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강화 및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연차 소요 반영 등(↑6,257백만원) ◦ 문화재 긴급보수 및 긴급매입 등 사업 규모 조정(△4,986백만원)

예방적 관리 : 38,526 → 42,393백만원(↑3,867)

ㅇ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 7,944백만원

-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5,957, 방재시스템 사전설계 350

- 방화관리용역지원 925, 방재시설유지관리 및 전기안전점검수수료 712

ㅇ 문화재 종합관리 체제구축 : 4,695백만원

- 중요 목조문화재(130개소) 안전경비인력 배치(370명) 4,695

ㅇ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 9,081백만원

-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4,098, 야간경비원 운용 1,748

- 궁능 소방․안전․안내․야간개방 관리요원 운영 등 3,235

ㅇ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 : 7,427백만원

- 문화재 돌봄사업 5,927, 전통가옥 경상관리 지원 1,500

ㅇ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5,647백만원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 300백만원

ㅇ 서해 수중유물보관동 건립 : 6,000백만원

- 시설비 5,682,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18

ㅇ 문화재 방재운용 기반강화 : 1,299백만원

-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349, 문화재 방재운용시스템 구축 950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 13,300 → 10,700백만원(△2,600)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 5,000백만원

- 자연적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 긴급 지원(50건) 5,000

ㅇ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 4,000백만원

-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 높은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4,000

ㅇ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 1,700백만원

- 강원·충북·전북 등 3개도 1,308개소 폐사지 현황 조사 1,400

- 비지정문화재(사적지) 기초조사 100, 석조 금석문 기초조사 등 200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 8,475 → 8,475백만원

ㅇ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 475백만원

- 문화재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1.0억㎡) 405

- 보고서 발간 및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운영 70

ㅇ 소규모․긴급 발굴조사지원 : 8,000백만원

-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단독주택·공장, 농어민시설 등 건축) 6,500

- 긴급한 사안 발생시, 수습 발굴조사비 지원 1,500

기금운영비(기금운영 기본경비) : 183 → 187백만원(↑4)

Ⅴ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 세부내역

1. 세입예산․기금수입

1)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비 고
				%
일반회계	25,516	26,981	1,465	5.7
ㅇ재산수입	1,989	1,685	△304	△15.3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등	1,126 559
ㅇ경상이전수입	11,895	13,530	1,635	13.7	․보조금반환금 ․국유재산변상금 ․계약지체상금 ․변상금연체료	9,991 2,084 36 1,419
ㅇ재화및용역판매 수입	611	446	△165	△27.0	․대학입시전형료 ․수업료․입학금 ․연수원교육비 ․음성안내기 대여 등	24 124 220 78
ㅇ수입대체경비 수입	11,021	11,320	299	2.7	․궁능 관람료수입 ․궁능 장소사용료	11,250 70

2) 기금수입

(백만원)
구 분	’12계획 (A)	’13계획 (B)	증감 (B-A)		비 고
				%
문화재보호기금	130,224	132,696	2,472	1.9
ㅇ 자체수입	5,543	5,573	30	0.5	․문화재관람료 ․이자수입 등	4,000 1,573
ㅇ 정부내부수입	93,930	106,894	12,964	13.8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37,148 69,746
ㅇ 여유자금회수	30,751	20,229	△10,522	△34.2	․여유자금 회수	20,229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1) 세출예산

(백만원)
항 목 별	’12예산 (A)	’13예산 (B)	증감 (B-A)	사 업 내 역
총 계 재 정	484,825	515,448	30,623	6.3% 증
일 반 회 계	432,857	462,059	29,202	6.8% 증
문화재정책기반구축	8,460	4,940	△3,520	41.6% 감
1)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6,165	2,409	△3,756	①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692
				② 고도육성기반조성	221
				③ 국유문화재관리	656
				④ 국유문화재관리(보조)	140
				⑤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700
2)매장문화재 보존관리	1,393	1,515	122	① 매장문화재보존	715
				②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800
3)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902	1,016	114	① 문화재안전관리강화	1,016
문화유산교육연구	13,845	15,641	1,796	13.0% 증
1)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4,499	4,592	93	① 해양유물연구	506
				② 해양유물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	1,349
				③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2,737
2)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6,632	8,272	1,640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7,326
				② 학술종합정보관 운영	526
				③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420
3)전통문화연수원 운영	1,730	1,794	64	①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	1,794
4)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정보화)	984	983	△1	① 정보전산센터운영	983
문화재보존관리	241,290	258,351	17,061	7.1% 증
1)무형문화재전승	24,031	28,958	4,927	① 무형문화재보호	10,133
				② 무형문화재보호(보조)	14,834
				③ 무형유산원운영	3,991
2)문화재보존강화	6,520	13,370	6,850	① 사적관리	1,017
				② 동산문화재 관리	1,731
				③ 건조물문화재 관리	1,543
				④ 문화재수리기술 진흥	1,000
				⑤ 칠백의총 시설관리운영	347
				⑥ 현충사 유적정비	1,464
				⑦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	6,268
3)자연문화재보호	3,373	1,374	△1,999	① 천연기념물보호	1,024
				② 천연기념물보호(보조)	350
4)문화재보수정비	206,067	213,000	6,933	①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213,000
5)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1,299	1,649	350	① 중요민속문화재 관리	452
				②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1,197
궁능원관리	42,904	43,221	317	0.7% 증
1)궁능원 종합정비	9,670	10,250	580	① 경복궁 종합정비	4,350
				② 덕수궁 복원정비	2,000
				③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3,200
				④ 영녕릉 유적정비	700
2)궁능원 시설관리 운영	27,234	26,742	△492	① 궁관리소 시설관리 운영	7,392
				② 조선왕릉 보존관리	16,033
				③ 세종유적 시설관리 운영	828
				④ 전통수목양묘사업소 운영	403
				⑤ 궁능문화재경상․긴급보수	1,613
				⑥ 사회복무요원 운영	473
3)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6,000	6,229	229	①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	6,229
문화재국제교류	42,367	47,930	5,563	13.1% 증
1)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42,367	47,930	5,563	① 문화재 국제교류	278
				② 문화재 국제협력(ODA)	1,804
				③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2,181
				④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533
				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39,524
				⑥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3,610
문화재활용	20,461	21,713	1,252	6.1% 증
1)문화재 활용 활성화	2,009	3,752	1,743	①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281
				②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541
				③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보조)	2,200
				④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730
2)문화재보호재단 지원	5,820	6,378	558	①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6,378
3)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12,632	11,583	△1,049	①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6,990
				②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4,280
				③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	313
문화재행정지원	63,530	70,263	6,733	10.6% 증
1)문화재정책대변	981	1,009	28	① 문화재청정책대변	1,009
2)문화재행정제도개선	336	336	0	① 문화재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336
3)본청운영경비	766	883	117	① 기획재정관리	294
				② 전산운영경비	589
4)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5,283	5,764	481	① 차세대 문화재전자행정 구축	1,245
				② 문화유산 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	3,190
				③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154
				④ 문화재청정보보호체계구축	175
5)인건비	47,224	52,836	5,612	① 본청인건비(궁능포함)	28,048
				② 소속기관인건비	24,788
6)기본경비	8,940	9,435	495	① 본청기본경비	3,874
				② 소속기관기본경비	5,561
광역지역발전 특 별 회 계	14,820	16,241	1,421	9.6% 증
1)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13,020	12,769	△251	①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2,769
2)자연문화재활용	1,800	3,272	1,472	① 황새마을조성	3,272
3)지역문화유산개발	0	200	200	①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200
회계기금간거래	37,148	37,148	-
1)일반회계전출금 (문화재보호기금)	37,148	37,148	-	① 일반회계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의 전출금	37,148

2) 기금운용계획

(백만원)
항 목 별	‘12계획 (A)	‘13계획 (B)	증 감 (B-A)	사 업 내 역
총 계 재 정	130,224	132,696	2,472	1.9% 증
문화재정책기반구축	26,969	21,474	△5,495	20.4% 감
1)민간보존역량강화	3,920	3,881	△339	①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751
				②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600
				③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580
				④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1,600
				⑤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 지원	350
2)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23,049	17,593	△5,456	① 아·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14,848
				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041
				③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1,704
문화유산교육연구	22,543	23,287	744	3.3% 증
1)문화재연구소운영(R&D)	22,543	23,287	744	①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4,300
				② 문화유산 기본연구(R&D)	8,040
				③ 중요문화권 고대문화연구(R&D)	5,178
				④ 문화유산 융복합 연구(R&D)	4,949
				⑤ 보존과학센터 기자재 운용(R&D)	820
문화재보호	60,483	61,755	1,272	2.1% 증
1)예방적 관리	38,525	42,393	3,868	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7,944
				②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4,695
				③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9,081
				④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7,427
				⑤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5,647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300
				⑦서해 수중유물보관동 건립	6,000
				문화재 방재운용 기반강화	1,299
2)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13,300	10,700	△2,600	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5,000
				②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4,000
				③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700
3)매장문화재 조사지원	8,475	8,475	0	①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475
				②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	8,000
4) 기금 운영비	183	187	4	① 기금운영비	187
회계기금간거래	0	1,072	1,072	순증
1)복권기금반환금	0	1,072	1,072	① 복권기금반환금	1,072
여유자금운영	20,229	25,108	4,879	24.1% 증
1)여유자금 운영	20,229	25,108	4,879	①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	25,108

3. 2012년 완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완 료 사 업		신 규 사 업
사 업 명	예산․기금	예산사업	예산
1개 사업	5,867	4개 사업	686
【예 산】	5,867	4개 사업	686
1. 숭례문복구	5,867	1.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420
		2.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6
		3. 무형유산원기본경비	40
		4.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200
【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