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5. 19(목),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언곤, 박경립, 이상필, 장석하, 정명섭,

최성은, 홍승재, 효탄(김창숙)(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2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개
3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미륵전 및 산신각 이전보수	공개
4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요사채 신축(2차)	공개
5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개
6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공양간 개축	공개
7	여수 진남관 주변 보도육교(진남관~대첩비각) 설치	공개
8	전주 풍패지관 주변 전주 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 증축(2차)	공개
9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사방사업	공개
10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원천천 정비	공개
11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	공개
12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주변 부석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공개
13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5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샤워실 신축(2차)	공개
16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 접속대로 선형개량 등(허가사항 변경)	공개
17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탐방로(불국사~석굴암) 낙석방지책 설치	공개
【검토사항】
18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정	공개
19	김제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	공개
20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해체 보수	공개
21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공개
【보고사항】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숲가꾸기사업(허가사항 변경)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 소매점 건립(허가사항 변경)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1

1.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산 19

ㅇ 지 정 일 : 2001. 9.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8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152m

ㅇ 사업내용(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922㎡

- 건축면적(연면적) : 92.74㎡

- 구    조 : 지상 1층, 경사지붕, 조적식, 아스팔트싱글 마감

- 높    이 : 5.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장명등 보호구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52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묘역보다 약 20m 낮은 위치이며 주변에는 부분적으로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묘역의 남측에 위치하여 직접으로 조망되는 지역이기는 하나 신청건물은 규모가 크지 않은 주거용 건물이고, 거리가 멀고 지대가 낮아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2

2.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천만산업(주)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48-19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49-1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증축)

- 건물구조 : 철골구조, 지붕(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지붕), 지상 3층

구 분	기 존	변 경	증감
대지면적	793.8㎡	-	-
건축면적	488.10㎡	589.08㎡	100.98㎡
연면적	1,669.79㎡	1,972.73㎡	302.94㎡

- 최고높이 : 10.95m

라. 현지조사자 의견

ㅇ 본 건은 용두사지 철당간 보호구역과 접한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철당간의 남쪽에 해당되는 위치이며, 인접하여 1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비교적 철당간의 전면 시야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임.

ㅇ 문화재 보호구역과 접한 가까운 위치에 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전면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3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도시미관 및 문화재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3

3.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주변 미륵전 및 산신각 이전보수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주변 미륵전 및 산신각을 이전 보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남 강진군 소재 국보「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주변 미륵전 및 산신각을 이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임.(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무위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ㅇ 소 재 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무위사 경내

ㅇ 사업내용(미륵전 및 산신각 이전보수)

- 미륵전 이전보수

․건축면적 : 9.09㎡

․양식 및 구조 : 정면 1칸, 측면 1칸, 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높 이 : 4.44m

- 산신각 이전보수

․건축면적 : 9.09㎡

․양식 및 구조 : 정면 1칸, 측면 1칸, 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높 이 : 4.32m

- 배수로 석축 및 계단정비

․석축정비 : L=53m, H=0.6~1.45m

․계단정비 : L=6m, H=0.6m, W=2.1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무위사의 산신각과 미륵전을 이전하여 보수하며 주변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보수대상 건물은 20~30년 전에 신축된 건물로 전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ㅇ 전통사찰에서 산신각 등의 전각 배치는 주불전과 향을 같이 하거나 직교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전 대상 건물은 주불전을 등지고 있어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와는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주불전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지형의 변화가 크므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미륵전과 산신각의 배치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4

4.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요사채 신축(2차)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강화 정수사 법당」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강화 정수사 법당」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도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결과(2011.01.20) : 부결

- 건물의 배치, 규모, 형태 등이 사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수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강화 정수사 법당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467-3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 요사채 건립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86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약 30m 내외

ㅇ 사업내용(요사채 건립)

구분	1차	2차(금회)	비 고
건축면적	99㎡	129.5㎡
연 면 적	198㎡	216㎡
규 모	지상 2층, 정면 5칸, 측면 2칸	지상 2층, 정면 3칸, 측면 5칸
양 식	철근콘크리트+한식목구조, 오량가, 맞배지붕, 소로수장	철근콘크리트+한식목구조, 오량+3량가, 맞배지붕, 초익공
높 이	9.74m	7.36~8.84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정수사 법당 주변에 공양간 및 요사 용도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 계획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현재 정수사에는 요사와 공양간이 부족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청부지는 법당보다 낮은 부지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으므로 위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건물의 입면과 양식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양식은 간소화하고, 입면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양식은 간소화하고 입면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조정하도록 함.

- 담장은 제외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5

5.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진입로 확․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 평택시 소재 보물「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주변 진입로를 확․포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 평택시 소재 보물「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주변에 진입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평택시장

(2) 대상문화재 :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ㅇ 소 재 지 :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15

ㅇ 지 정 일 : 1972. 3. 2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91-21, 1216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314~500m

ㅇ 사업내용(진입로 확․포장)

- B=6.0m, L=370.1m, 아스콘 포장

- L형 측구 : 766m, 보차도 화강석 경계석(200×250×1,000) : 766m

- 우수맨홀 : 600×1,200(11개소), 800×1,500(1개소)

- 오수맨홀 : 200×900(11개소)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14m 이격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도로 370m를 확․포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도로는 현재 약4m이고 주변에는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ㅇ 기존 4m의 마을도로를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찰과 도로 사이에 산능선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6

6.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 공양간 개축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에 공양간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남 장흥군 소재 보물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에 공양간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장흥군수

(2) 대상문화재 : 장흥 천관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

ㅇ 지 정 일 : 1984. 11. 3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39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ㅇ 사업내용(공양간 개축)

- 건축면적 : 86.40㎡

- 규    모 : 지상 1층, 정면 5칸, 측면 2칸

- 양    식 : 한식목구조, 오량가, 맞배지붕, 소로수장

- 높    이 : 6.41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장흥 천관사 경내에 기존의 조립식 공양간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공양간은 전통사찰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위치와 규모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건물의 형식이 공양간의 격식에 맞지 않으므로 양식은 굴도리집으로 간소화하고, 높이는 최대한 낮추며, 기둥은 각기둥으로 조정하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미관을 저해하는 보일러는 내부에 설치토록 조정하며, 매장유구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터파기 시에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양식은 간소화하고, 높이는 최대한 낮추며, 기둥은 각기둥, 보일러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

- 매장유구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터파기 시에 관계전무가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7

7. 여수 진남관 주변 보도육교(진남관~대첩비각)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보도육교(진남관~대첩비각)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보도육교(진남관~대첩비각)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수시장

(2)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

ㅇ 지 정 일 : 2001. 4. 17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관문동 1124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 4m(대첩비각 : 85m)

ㅇ 사업내용(진남관~대첩비각간 보도육교 설치)

- 보도육교(강교) : L = 48m, B = 4.0m

- 토공 : 터파기 551㎥, 되메우기 319㎥

- 석축 : L = 35m, H = 2.3 ~ 3.8m

- 측구 : L형 = 45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51㎡, 아스콘포장 9.1a, 기층 5.7a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여수시에서 일제강점기에 진남관과 대첩비각을 양분하며 개설된 일명 오사카도로(진남관 앞 도로) 위에 민족정기의 맥을 되살리는 목적으로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진남관과 비각이 단절되어 탐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ㅇ 진남관과 대첩비각 사이의 끊어진 지맥을 잇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안은 인공적인 구조물로 계획되어 오히려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지형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8

8. 전주 풍패지관 주변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 증축(2차)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보물 「전주 풍패지관」주변에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를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전주 풍패지관」주변에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5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14m(4층) 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8m(4층)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1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4.29)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높이를 축소(18m이하) 조정하도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중부교회

(2) 대상문화재 : 전주 풍패지관

ㅇ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 1

ㅇ 지 정 일 : 1975. 3. 3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8-5,9,10, 406-1,4, 409-9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150m

ㅇ 사업내용 :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교육관) 증축공사

- 대지면적 3,533.6㎡

구 분	기 존	증축(금회)	비 고
연 면 적	4,155.43	7,115.80	증) 2,960.37
건축면적	1,211.90	1,882.38	증) 670.48

- 지하1층, 지상 5층,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높이 24m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 1층	110.59	기계실, 전기실(물탱크실 면적제외)
지상 1층	540.74	교육연구시설(도서실, 자료실, 관리실, 멀티룸)
지상 2층	583.18	교육연구시설(대강당)
지상 3층	582.08	교육연구시설(멀티룸)
지상 4층	582.08	교육연구시설(멀티룸)
지상 5층	561.70	교육연구시설(다목적강당)
옥탑층	57.31	계단실, 기계실(E.V) 면적 제외
계	2,960.37

※ 신청내용 변경사항

- 건물높이 : 1차 29.5m → 2차 24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전주 풍패지관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층수 5층을 유지하면서 최고높이 29.5m에서 24m로 5.5m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부지 주변이 시가화되어 4층 이상의 건물이 다수 자리잡고 있으며, 신청건물의 높이를 5.5m 축소하였으나 아직도 건물높이는 24m로 일반건물 6～7층에 해당되어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층을 이용하여 높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층을 이용하여 높이를 축소 조정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09

9. 부안 개암사 대웅전 주변 사방사업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주변에 사방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주변에 사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1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4.2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2) 대상문화재 : 부안 개암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개암사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5 외 7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ㅇ 사업내용 : 사방사업

- 우댐 : 깬돌 골막이 H=2.5m, B=13m

공종	규격	수량
기슭막이 (기초무)	H = 1.5m	474m(양안)
	H = 2.0m	20m
산돌쌓기	H = 0.51m	154m
전석조경쌓기	H = 2.0m	77m
사리부설	B = 3.0m	180m
A-TYPE 바닥막이	L = 4m
B-TYPE 바닥막이	L = 4m
차나무 굴취이식		200본

- 좌댐 : 비탈식 사방댐 H=5.0m, B=28m

공종	규격	수량
기슭막이	H = 1.5m	116m(양안)
깬돌메쌓기	H = 1.0m	16m
원주목울타리	H = 1.2m	40m

라. 현지조사의견

ㅇ 본 건은 개암사 주변 2개의 부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 중 개암사 인근부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금번에는 사방댐설치를 제외하고 유속을 늦추기 위한 소규모의 골막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신청할 계획임.

ㅇ 재신청 계획안 중에서 골막이는 경관이 좋은 자연암반 지역에 설치되므로 하류로 최대한 이동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호안석축 기저부와 바닥막이 등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보이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마감하며, 호안 석축은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기존 계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골막이는 하류로 이동하여 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 호안석축 기저부와 바닥막이 등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보이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마감하도록 함.

- 호안 석축은 기존 계류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0

10.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원천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주변에 원천천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하천(원천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2011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4.2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교원구몬

(2) 대상문화재 :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92-1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350천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30m

ㅇ 사업내용 : 하천(원천천) 정비 L=540m

- 호안공사   : 저수호안(돌쌓기) 2,876㎡, 고수호안(돌망태) 224㎡

- 구조물공사 : 고무보 1개소, 여울 2개소, 산책로(투수콘) 1,214㎡,

자연형 어도 L=106m

- 조경공사 : 친수계단 3개소, 징검다리 1개소, 조경식재 1식

라. 현지조사의견

ㅇ 본 건은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구역에서 약 80m～150m 이격된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정비대상은 용담사지를 둘러싸고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임.

ㅇ 현지조사 결과 신청위치는 용담사 경내에서 능선에 가려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규모 보와 호안석축 등은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설치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 주변의 경관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사찰과 근접한 부분의 호안정비와 산책로는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사찰과 근접하여 설치하는 호안정비와 산책로는 문화재 주변 경관보존을 위하여 제외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1

11.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보물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주변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2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익산시장

(2) 대상문화재 :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ㅇ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086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460m

ㅇ 사업내용 :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

- 부지면적 : 866㎡

- 부지계획고 : F.G.L(+)25.5m

- 주요시설

· 저 류 조 : 10.6mW×21.0mL×5.0mH×1지

· 펌프설비 : 0.24/min×13.0mH×2대(1대 예비)

· 부대시설 : 밸브 등

- 기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울타리	H1.8×W2.0	m	154.0	77경간(철거및복구)
저류이송관로	D400	m	882.5
연계이송관로	D80	m	76.2
재이용관로	D100	m	126.6	세척용
비상유입관로	D200	m	76.8	유입부~유입부
비상방류관로	D80	m	141.5
신설맨홀	원형2호	nr	1
우수관로	D600	m	34.5
맹암거	D200	m	68.0
기존측구깨기	0.5×0.5	m	34.5
U형 측구	0.5×1.0	m	77.0
집수정	0.5×0.5	nr	10
여과수유출관로#1	D25	m	33.0	여과설비~기존우수맨홀
여과수유출관로#2	D30	m	75.0	여과설비~금마처리장
가설방음벽	H4.0×W2.0	m	80.0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고도리석불입상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60m 이격된 부지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시설물은 지하로 설치되고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왕궁리 유적과 관련된 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2

12.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주변 부석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주변에 부석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주변에 부석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17 부석사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307-1외 12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280m

ㅇ 사업내용 : 부석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185m

- 포장공사   : L=185m, B=6.5m

- 배수공사   : L형측구 L=184m, U형개거 L=81m, 수로관 L=35m

- 구조물공사 : BOX암거 L=7.5m(4.5×1.5), BOX암거 L=60m(3.5×1.5)

전통옹벽 L=71m(H=2m)

- 부대공사   : 1식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부석사 주차장에서 사찰 관리용 주차장으로 연결된 도로 중 일부 미 확․포장구간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소방도로 정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찰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3

13.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ㅇ 소 재 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산 135-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9-5

- 문화재로부터의 이격 거리 : 약 450m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물구조 : 경량철골구조, 1층

- 대지면적 : 1,241㎡

- 건축면적 : 66.76㎡

- 연 면 적 : 66.76㎡

- 최고높이 : 5.0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에서 약 450m 이격된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임야지인 상황임.

ㅇ 신청부지에 대한 절성토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삼존입상에서 거리가 멀고 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4

14.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

ㅇ 지 정 일 : 1977. 8. 22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281-1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370m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86.38㎡

- 구조 및 양식 : 지상 1층, 조적조, 너와지붕 마감, 황토미장 마감

- 높이 : 4.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현리 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7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에는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ㅇ 신청건물의 형태가 특이한 점은 있으나 석탑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건물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5

15.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주변 샤워실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주변에 샤워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남 하동군 소재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주변에 샤워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11년도 4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4.29) 심의 결과, 부결된 바 있음.

- 부결사유 : 대지조성에 대한 안전성 확인, 석축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규모를 축소 조정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쌍계사 주지

(2) 대상문화재명 :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ㅇ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경내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약 200m

ㅇ 사업내용 : 샤워실 신축

구 분	1차	2차(금회)	비 고
구조 및 양식	정면 6칸, 측면 3칸, 한식와가, 홑처마, 맞배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정면 6칸, 측면 4칸 한식와가, 홑처마, 팔작/맞배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건축면적	126.36㎡	111.24㎡
건물높이	7.68m	5.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하동 쌍계사 일주문 우측의 시민선방 옆에 샤워실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계획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당초안보다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을 축소 조정하여 비교적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적절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단면의 높이가 아직도 높으므로 낮추고, 양식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높이를 낮추고 양식을 간소화하며

- 여성샤워실 디자인을 재설계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6

16.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 접속도로 선형개량 등(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에 접속도로 선형개량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에 접속도로 선형개량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안건은 ‘07년도 7차 문화재위원회(문화재경관분과, ’07.11.2)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된 바 있음.

- 허가 조건

· 도로변 절토법면에는 조기녹화가 가능하도록 법면 보호공을 실시하고, 자연녹화공법을 적용·처리할 것

· 도로변 절토법면 하단에는 시각적으로 절토법면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식수단을 확보하고, 식수단에는 단풍나무(H=6~7m) 정도를 品형태로 배식하며, 지표면에는 참억새를 밀식할 것

· 주차장 주위에 느티나무를 배식할 것

· 주차장에 화장실 1동을 건립할 것.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청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명 : 제천 청풍 한벽루

ㅇ 소 재 지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산 6-55임

- 문화재보호구역(청풍문화재단지) 앞 도로

ㅇ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비고
ㅇ 접속도로 선형개량 - 길이 1,048m, 폭 11~13m ․절토법면 자연녹화 실시 ㅇ 주차장 조성	ㅇ 접속도로 선형개량 - 길이 963m, 폭 11~13m ․절토법면 자연녹화 실시 - 길이 85m, 폭 11~13m ․계단식 옹벽설치 및 사면 보강공 ㅇ 주차장 조성

ㅇ 변경 사유

- 2010.8월 집중호우로 인해 상기 공사구간에 사면 붕괴가 발생하여 장기적인 사면안정 및 보강을 위하여 계단식 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청풍문화재단지 전면을 지나가는 기허가 도로 주변의 법면보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일부 법면이 붕괴되고 있어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ㅇ 붕괴 법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법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것은 문화재 전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공구조물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공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인공구조물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벽면녹화처리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7

17.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낙석방지책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주변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주변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주국립공원사무소

(2) 대상문화재 : 경주 석굴암 석굴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진현동 999 석굴암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진현동 산9-1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ㅇ 사업내용 : 낙석방지책 설치

- L=40m, H=3.29m, 2개소

- 형태 및 재질 : H빔, PVC코팅망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불국사에서 석굴암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탐방로 일부지역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낙석이 발생하고 있어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석굴암 본 영역과는 거리가 멀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8

18.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정

가. 제안사항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지방자치단체) 관리위탁 지침을 제정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찰 경내 또는 사찰 주변에 있는 국유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찰 등에서 관리위탁에 대한 협의 요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국유문화재 관리위탁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및 관리위탁 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기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 총 713건(국보 149건, 보물 564건)

구 분	합 계	국 가	지방자치단체	사 찰	개 인	사립대
합 계	713	382	319	7	2	3
국 보	149	106	43	-	-	-
보 물	564	276	276	7	2	3

※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 : 1,993건(국보 313건, 보물 1,680건)

(3) 신청내용(국유문화재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ㅇ 적용범위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 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ㅇ 관리위탁 법인 및 단체의 선정기준

- 법인 또는 단체의 합법적 설립

-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위탁 역량(조직, 인원, 재정 등)

- 법인 또는 단체가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

- 불법적으로 건축물의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선정 제외

ㅇ 관리위탁 계약의 체결(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 의무, 계약위반 시 책임, 관리위탁 해지 등 규정)

ㅇ 관리위탁 허가기간 및 갱신 방법 제정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하고, 허가기간 갱신 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ㅇ 수탁기관의 의무

- 문화재를 훼손 없이 원형대로 보존, 재난 사전 예방, 관리 중 이상발견 시 즉시 보고 등

ㅇ 계약위반 시 책임(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책임)

ㅇ 관리단체 관리위탁 해지

- 문화재훼손,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부당한 이익(관람료 등), 문화재청 및 관리단체의 정당한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 수탁기관의 관리업무가 부적절하거나 부적합 할 경우 필요한 지시 및 시정 조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관리위탁 문화재 주기적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관리 교육 실시 등

ㅇ 향후 계획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위원회 검토(‘11.05.19)

-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11.05.25～06.20)

- 지침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11.07.01)

라. 의결사항

ㅇ 가결

붙임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1부.  끝.

국유문화재(국보ㆍ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제정 2011년 7월  일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재가 효율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

2.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재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기구에 대한 적정성

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 또는 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적정성

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적정성

라.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적정성

3. 법인 또는 단체가 국유문화재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위치 등) 여부

4. 국유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관리위탁기관에서 제외

제4조(관리위탁 계약의 체결)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재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4. 계약위반 시 책임

5. 관리위탁 해지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문화재를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탁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국유문화재를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대로 관리한다.

2.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3. 관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도, 문화재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위반 시 책임) 수탁기관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8조(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단체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단체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3. 관리위탁 국유문화재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

4. 국유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문화재를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한 경우 다음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문화재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국유문화재의 보존․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1.07.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유문화재 관리단체 관리위탁 점검대장

문화재명 :

점검일자	점검자		점 검 내 용				조치결과	비고
	직급	성 명	지 정 문화재	문화재 주 변	소방시설	기 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19

19. 김제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사업

가. 제안사항

201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 김제시 소재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벽화 보관시설 건립사업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벽화 보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훼손이 심한 금산사 미륵전 벽화에 대하여 현재 보존처리 중으로, 이를 보존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9.16) : 조건부 가결

- 건물의 배치, 평면 등은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시행토록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제시장

(2) 대상문화재 : 김제 금산사 미륵전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ㅇ 사업내용 :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관시설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272.16㎡, 정면 9칸 측면 2칸, 물익공, 굴도리 5량가구, 우진각지붕, 높이 8.15m

라. 자문의견

ㅇ 사적분과 전 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0.10월

- 사찰의 금강문을 진입하여, 처영기념관 및 사적비 그리고 성보박물관의 기능과 편의를 고려하여 수장고의 역할과 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 형태를 검토하였으면 함

- 전시공간에 기계실과 사무실이 전면에 있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기계실은 하천변으로 수장고와 함께 하도록 하고, 사무실도 측면에 면해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장의 역할과 전시기능을 고려한다면 工자형태가 외부 동선과 적합하다고 판단됨.

ㅇ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0.10월

- 위치, 보존시설, 내부배치계획은 유형, 보존분야의 자문을 먼저 득하여 시행하되

- 전체면적(규모)의 소요판단과 필요규모를 적시하였으면 함. 현재 계획대로하면 계곡의 하천을 침범하는 규모임. 평면배치를 변경 요망

- 계곡의 홍수시 수위나 경계면을 정확히 판단하고, 보완시설을 고려할 것

- 위치는 성보박물관의 뒤편이고, 중심축에서 이탈되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동산분과 전 문화재위원 ㅇㅇㅇ / 2010.10월

- 기계실과 사무실은 한편으로 모으고, 한 실은 수장고로 활용한다.

- 현 10m길이의 복도는 7m 이내로 한다.

- 복도의 괘불함은 수장고내에서 보관한다.

- 수장고3의 배면창은 7개소에서 3개소로 한다.

- 공조순환 및 배출은 천정에서 배기하여 바닥 벽측에서 배출되도록 한다.

- 벽의 두께는 현 200의 두께를 300이상으로 한다.

- 벽 사이 시공은 우레탄폼을 사용한다.

- 수장고 바닥나무는 단풍나무 또는 너도밤나무를 사용한다.

- 복도는 전실용도로 활용한다.

마. 자문회의결과

ㅇ 일시 / 장소 : 2010. 10. 22 / 김제 금산사 현지

ㅇ 참석자

- 전·현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회의결과

- 현재 영역에 성보박물관이 있으므로, 수장고 건립위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장고 사무실 면적은 활용용도를 고려해 면적 검토

- 수장고 기계실 항온항습 공조 비용문제에 대해 검토

- 수장고 내벽 마감재는 단열 및 결로 방지에 유리한 재료로 검토

- 주변 사례조사를 통하여 기존 항온항습으로 벽화를 보존하는 방법 이외에 자연환풍 및 채광으로 벽화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기존 지형을 이용하여 성토를 최소화하고, 계곡쪽에는 장대석 기둥을 사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건물 배치

바. 검토의견

ㅇ 금산사 미륵전 주변에 벽화보존 수장고를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금산사의 유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기존 전시관 배면에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배치, 규모, 형태 등의 사항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검토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20

20.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해체보수

가. 제안사항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진도군 소재 보물「진도 금골산오층석탑」해체․보수사업을 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진도 금골산오층석탑」 해체․보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진도군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기술지도사업)

(2) 대상문화재 :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 256-2(금성초등학교 내)

ㅇ 지 정 질 : 1971. 7. 8

(3) 연혁 및 주변현황

ㅇ『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진도편에 “해언사지와 높이 12척의 사각 오층   석탑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문헌상 정확한 조성연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석탑의 미술사적 양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시대 이후로 추정

ㅇ 탑은 현재 금성초등학교 교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3년 교지정리 작업 중 거대한 석재 및 초석, 온돌흔적, 와편 등이 출토되어 교정에 사찰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됨(1988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석탑에서 금골산 방향으로 150m 부근에 1954년 손상기가 세웠다는 해언사가 위치하고 있음.

(5) 신청내용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해체보수)

ㅇ 위 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 256-2(금성초등학교 내)

ㅇ 내 용 : 탑재의 균열 박리, 박락이 심하고, 기단부와 1층 탑신 속채움석 유실되어 상부 부재의 하중을 지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석탑을 해체보수 하고자 함.

ㅇ 규모 및 재질 : 지대석 폭2.3m×2.3m, 높이 6.65m, 암편질 응회암의 5층석탑

라. 그간 추진실적

ㅇ 2009년 : 석탑 안전진단 실시

- 기간 : 2009. 6. 22～2010. 4. 21(공주대학교 문화재진단보존기술연구실)

ㅇ 2010년 :

- 석탑 주변 석축 및 배수로정비

ㅇ 2011년 :

- 석탑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중)

ㅇ 2011년 :

- 석탑 해체보수(예정)

마. 석탑의 안전진단 실시

ㅇ 기    간 : 2009. 6. 22 ～ 2010. 4. 21

ㅇ 연구기관 : 공주대학교 문화재진단보존기술연구실(책임연구원 : ㅇㅇㅇ교수)

ㅇ 결 과(요약)

- 금골산 오층석탑은 균열, 박리, 박락 등과 같은 물리적 손상과 변색 및    생물학적 오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

-	금골산 오층석탑은 3차원 영상분석 결과, 기단석은 입면도상의 변위와    중심축의 이동이 모두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1층(30.73mm)과 2층  (60.03mm) 탑신석은 기단과 달리 동북쪽 방향으로 변형이 진행되었음.

- 또한 3층(85.82mm)과 4층(122.73mm)탑신석의 입면도상 변위는 남동쪽 방향으로 발생하였으나, 중심축은 이미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이며, 5층(154.03mm)과 상륜부(176.52mm)는 모두 북동쪽 방향으로 변형이 나타났음.

- 특히 이 석탑의 변위는 북쪽 방향보다는 동쪽방향이 매우 심각하며, 평면도상 모든 부재들은 북동쪽 방향으로 회전되었음.

- 금골산 오층석탑의 구조 안정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이 석탑은 축조기법과 인위적인 환경 등에 의해 이미 심각한 변형을 나타냈으나, 현재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1층 탑신의 일부 부재는 조적식 석탑으로서의 구조적 기능을 상실하여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고 있고, 기단부와 1층탑신의 내부 채움석은 유실되어 상부 부재의 하중을 지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석탑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한 해체복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바. 수리기술과 검토의견

ㅇ 본 공사는  ’02년도에 우리 청에서 발간한 「석조문화재관리 연구」에 의하면 ‘석탑의 지반상태는 안전하나 기울기 정도가 심각하여 정밀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10년 4월「금골산 오층석탑의 풍화훼손도 및 구조 안전성평가」의 용역결과(공주대 문화재진단보존기술연구실) ‘해체복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석탑의 해체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또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해체․조립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함.

ㅇ 본 공사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공사완료 후 수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사.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21

21.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국보 제285호, ‘95.6.23 지정)

ㅇ 1971년 발견 / 폭 10m, 높이 4m, / 바다동물, 육지동물 등 300여점의 그림

ㅇ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 암각화, 신석기 후기~청동기 시대 제작 추정

ㅇ 천전리각석 포함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10.1.11)

(1) 쟁점사항

ㅇ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매년 4~8개월간 암각화의 침수와 노출 반복으로 훼손 진행

ㅇ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 운영 수위를 해발 60m에서  52m로 낮출 경우 울산시 생활용수 공급 능력 일평균 3만톤 감소 예상(18 → 15만톤/일)

(2) 최근 추진경과

ㅇ 관계기관(문화재청, 울산시, 학계) 대책회의 및 공청회 개최

- 관계기관 대책회의(‘07~’09년, 5회 실시), 공청회 개최(‘09.3)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등

-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08.7, ’09.6), 세계유산 및 분과위원장단 현지조사(‘09.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08.7, ‘08.11, ’09.5, ’10.4) 등

ㅇ (국토해양부) 사연댐 수위 조절 방안 검토(‘08.10.22)

- 사연댐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 용수량 공급 가능

ㅇ (국토해양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2009.12.30, 고시)을 통해 사연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및 울산시 장래 청정수원 확보 방안 마련

- 운문댐 여유수원 활용(1,544억원, 7만톤/일), 대암댐 용도전환(663억원, 5만톤/일)

ㅇ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인사 현지 방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09.9.2), 국무총리(’09.9.10), 국회의장(‘09.10.13) 한나라당 대표(’10.2.5) 등 반구대암각화 현지 방문

ㅇ (울산시) 대체수원 확보 전제로 사연댐 수문설치 동의(10.6.29)

ㅇ 국무총리, 문화재청장, 현지 방문(‘11.3.15)

ㅇ (국무총리실)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차관 회의(‘11.3.25, ’11.4.27)

-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종료 후 관계기관․지자체간 물문제 대타협 및 수문설치(설계) 추진토록 협의

(3) 추진 계획

ㅇ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 우선 추진(‘11.5~14년, 총 145억원)

- 총리실 조정안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지연될 경우, 반구대암각화의 훼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문설치(설계) 조속히 추진 필요

ㅇ 반구대암각화 암면 보존처리 및 모니터링 실시(국립문화재연구소)

-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 각석 유사 암질에 대한 보존처리 임상 실험 추진 (‘11.3 ~ ’14년)

· 현장사이트 선정(‘11.4), 현장 적용성 시험(’11.5~‘11.10), 안전성 평가 모니터링(’11.11~‘14.6), 시료 샘플링, 보존처리, 인공풍화실험 등 실험실 시험(’11.5~‘14.6)

* 암각화 암면 보존처리는 사연댐 수위 조절 후에 추진 가능

- 암각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훼손 진행 상황 파악 (‘11.4 ~ ’14)

붙임 : 1.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등 현장 적용성 시험 계획 1부.

2.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구조모니터링 추진 계획 1부.

라. 의결사항

ㅇ 가결

<붙임 1>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등 현장 적용성 시험 계획

□ 목적

ㅇ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 각석의 직접적 보존처리에 앞서 유사사이트를 선정하여 보존처리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대상문화재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국보 제285호)

-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제147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두동면 천전리

ㅇ 사업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ㅇ 보고내용 : 현장적용성 시험 계획보고

- 현장적용성 시험을 위한 대상사이트 선정

- 대상사이트 손상현황 조사

- 손상별 과학적 보존처리

- 보존과학연구실 공동으로 실험실 시험 진행

- 현장시험과 실험실 시험 분석결과 공유를 통한 처리방안 제시

□ 추진 현황

ㅇ 사업 규모

- 기간 및 예산 : 2010년 ~ 2014년

(※ 모니터링 완료 후 자체평가 및 전문가 그룹 종합평가 실시)

ㅇ 추진 경과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서울대학교, 2003)

- 반구대암각화 표면 3D 스케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2005)

- 3D 학술조사 연구 (서진문화유산, 2008)

- 암면 보존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2009)

ㅇ 추진 내용

- 현장사이트 선정 : 지질조사 및 비파괴조사를 통한 사이트 선정 완료

- 보존처리제 및 처리기술 현장 적용성 연구

․ 풍화훼손도 정량 조사, 세척 (물리․화학적)

․ 접착 및 충전 (유ㆍ무기재료), 강화처리 및 처리성능 평가 등

- 보존처리제 실험실 연구 : 인공풍화 실험을 통한 처리성능 평가 등

□ 현장 적용성 평가 주요 내용

ㅇ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현장 환경 및 지질특성 조사

- 시료채취 : 광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일대 전석)

: 보존처리 특성 및 인공풍화실험용 암석채취(노두 및 탈락편)

ㅇ 표면오염물 세척

- 방  안 : 대상사이트별 구역 선정 후 처리 전․후 비교 (표면색차 등)

: 라텍스 세척, 냉․  온수 세척, 자외선조사 등

ㅇ 접착 및 충전

- 방  안 : 대상사이트별 구역 선정 후 처리 전․후 비교(열화상카메라촬영 등)

: 접착제 비중 및 접착 범위를 고려하여 점도 조절 후 보존처리

: 충전제 분산 및 확산을 고려한 충전농도 조절 후 보존처리

ㅇ 강화처리

- 방  안 : 대상사이트별 구역 선정 후 처리 전․후 비교(초음파탐사 등)

: 점토광물에 의한 팽창과 breaking현상을 감안한 강화처리

: 에칠실리케이트계 강화제를 이용한 강화처리

: particle size 조절이 가능한 콜로이다 실리카 강화처리

ㅇ 실험실 시험

- 방 안 : 현장 채취시료에 대한 정량․정성분석 후 보존처리 실시

: 보존처리 후 초음파속도, 에코팁경도, 표면마찰계수 측정 등 암석의 물성변화 검증

ㅇ 종합평가

- 대상사이트 적용성 실험과 실험실 시험 결과를 분석․비교검증을 통한 반구대암각화 및 천전리 각석 보존처리 방안 제시

□ 향후 추진 일정

ㅇ 현장적용성 시험

- 2011.05~2011.10. 세척, 접착 및 충전, 강화처리 실시

- 2011.09. 처리제 중간평가

- 2011.01.11~2014.06. 안정성평가 모니터링

ㅇ 실험실 시험

- 2011.05~2011.06. 시료 샘플링 및 전처리

- 2011.07.~2011.12. 실내 보존처리 실시

- 2012.01.~2013.06. 인공풍화시험

- 2013. 07~2014.06. 실험결과 분석 및 고찰

ㅇ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 2014. 07~2014. 12.

※ 참고자료 : 현장적용성 시험을 위한 대상 사이트

그림 1) 현장사이트 조사 지역 - (UC-1:천전리각석 적용사이트, UB-1~4:반구대암각화 적용사이트)

그림 ) 울주천전리각석 현장적용사이트 (UC-1)

그림 ) 울산반구대암각화 현장적용사이트 (UB-1)

그림 ) 울산반구대암각화 현장적용사이트 (UB-3)

<붙임 2>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구조모니터링 추진계획

□ 목  적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변위 양상 및 암반의 경사도 변화 측정 등의 구조모니터링 실시

□ 주요내용

ㅇ 대   상: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국보 제285호)

ㅇ 조사자 : 건축문화재연구실 ㅇㅇㅇ(학예연구관) 등

ㅇ 주요내용

- 구조안전성 점검 실시

․훼손 및 손상 정도의 육안 점검

․광파기를 이용한 대상 문화재의 수평․수직 변위 측정

․균열측정기를 이용한 균열 및 이격부 진행 여부 점검

․초음파 전파속도법 등을 이용한 석재의 압축강도 추정

․상시계측 장비를 이용한 암반 균열관측 시스템 설치 등

- 보존상태 및 주변 환경 점검

․문화재 보존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환경 점검 (근접수목, 수위, 통풍 등)

※ 암반 균열관측 시스템 설치 계획 : 붙임 문서 참조

□ 향후 추진 계획

- 2011.05 : 반구대 현장 회의(비계 및 균열계측기 설치 계획 논의 등)

- 2011.06 : 조사용 비계 설치

- 2011.06 : 균열계측기 설치

- ~ 2014 : 정기 구조모니터링(년1회) 및 상시계측시스템 운용

※ 모니터링 후 측정데이터 분석 및 평가 실시

붙임 : 울주 반구대 암각화 암반 균열관측 시스템 설치 계획 1부.

울주 반구대 암각화 암반 균열관측 시스템 설치 계획

□ 설치 목적

ㅇ 우기 중 댐 수위 증가로 인한 침수와 갈수기 댐 수위 저하에 의한 노출의 반복으로 암반의 풍화 진전 등에 의한 균열양상 관측

□ 시스템 특징

ㅇ 시스템 운용 중 외기 및 수중 동시 관측 가능

ㅇ 솔라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저전력 시스템

ㅇ 상시 자동화 계측 가능

□ 시스템 운용 모식도

□ 센서 특징

ㅇ 방수형 설계를 통한 수중 측정 가능

ㅇ 국도변 위험 절개지 설치를 통한 시스템 검증

(급경사지 모니터링시스템 조건을 상시자동화시스템으로 법률로 제정)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1-05-22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주변 숲가꾸기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2건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제1576호)	경북 김천시 (김천시장)	ㅇ 사업내용 : 숲가꾸기 사업 - 당 초 ․ 면적 200ha, 잡목제거,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 변 경 ․ 면적 164ha, 잡목제거, 숲가꾸기 등	조건부 허가 -2013년 사업지역(53ha)은 상세계획을 제출하여 별도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도록 함. -나무심기는 제외하도록 하며, 추진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함.	‘11.05.17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9호)	경기 용인시 (ㅇㅇㅇ)	ㅇ사업내용 : 소매점 건립 (허가사항 변경) - 대지면적 : 2,950㎡ (당초 : 2,970㎡) - 건축면적 : 578㎡ - 구조 및 양식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점토벽돌 마감 - 변경내용 : 건립위치 변경 - 변경사유 : 건립부지 일부 등산로 설치에 따라 건립위치 변경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1.05.16

나. 처리내용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