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012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2개 소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2. 4. 3(화) ~ 4. 27(금)  (기간 중 14일간)

ㅇ 감 사 자 : 행정사무관 ㅇㅇㅇ, 시설주사 ㅇㅇㅇ, 행정주사 ㅇㅇㅇ 등 3명

ㅇ 대상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등 2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 총 18건

ㅇ 처분내용 : 주의 3건, 기관주의 5건, 시정 7건, 개선 2건, 통보 1건

※ 환수 및 재시공 금액 : 4건 21,820,496원

- 행정상 조치 : 총 15건 (기관주의 5건, 시정 7건, 개선 2건, 통보 1건)

․ 한국전통문화학교 : 10건 (기관주의 3건, 시정 5건, 개선 2건)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5건 (기관주의 2건, 시정 2건, 통보 1건)

- 신분상 조치 : 총 3건 (주의 3건)

․ 한국전통문화학교 : 주의 2건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주의 1건

- 재정상 조치 : 환수 및 재시공 4건 21,820,496원

․ 한국전통문화학교 : 환수 3건  15,961,600원, 재시공 1건 5,858,896원

Ⅲ. 총 평

<한국전통문화학교>

ㅇ 전임교원 승진심사 지침과 교원 업적평가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중복 실적반영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반복적으로 공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폐기물처리 용역 등(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준공검사 또는 정산을 하지 않아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산학협력단의 예산집행은 국가계약법,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나, 금액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각종 보증금 미징수,        준공(납품)검사 미실시 등 사례가 있음

ㅇ 초빙교원 강의료가 부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관계자 간담 등의 명목으로 일반 수용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음

ㅇ 학생생활관에서 별도 관리하는 물품을 전산화 또는 학교 물품에 포함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 물품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실험 실습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 반영 후, 이에 맞게 기자재 구입이 이루어져 할 것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ㅇ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배점 부적정,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미비 등 일반적인 업무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Ⅳ.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및 주의 조치

첨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 한국전통문화학교 12건 :  주의 2건, 기관주의 3건(환수 1건), 시정 5건(환수 2,

개선 2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① 교원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에 따라「한국전통문화학교 전임교원 승진심사 지침」을 마련, 전임교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평정 영역은 ①교육활동(40점), ②연구활동(40점), ③봉사활동(15점), ④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5점)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 1) 승진임용 심사 평가 기준 부적정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항목 : 5점>

ㅇ 전임교원 승진 임용 심사평정표에 따르면 학교 행사, 회의 불참 시 매 회당 0.5점의 감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실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승진 심사 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2010～2012년 승진 심사시 공히 학교행사 등 불참에 대한 자료 조사 및 감점 사실이 전무)

<봉사활동 항목 : 15점>

ㅇ ‘봉사활동실적’ 평정에서는 ①보직담당 유무, ②수상실적, ③위원회 위원, ④전공 분야 학회 임원, ⑤학교발전 공헌 정도 등 5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기간 내 연 2점 ～0.5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식이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평가 점수가 상이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함.

<연구활동 항목 : 40점>

ㅇ ‘기타 학술 활동실적’이 부진한 특정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논문 실적을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 실적에 포함시켜 평정을 실시(2011.4.1 승진대상자 심사 시)

* 평정표에 의하면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은 연구용역, 학술회의 발표 등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다른 승진 대상자의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 실적 자료에는 논문 실적은 미포함

ㅇ ‘연구활동’ 실적평정을 ①총괄 연구실적(15점) ②연구실적 심사결과(20점) ②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5점) 등 3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면서, 총괄 연구실적(15점 배점)으로 제출한 연구활동 실적을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 실적(5점 배점) 평가에도 중복으로 평가하여 평가 점수 산정

- 지침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못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 기준이 제각각임.

② - 2) 활동 실적 반영 부적정

ㅇ 2011.4.1승진 심사자료

- 승진 대상자 서ㅇㅇ의 심사 제출자료 중「교육활동」평가영역에 ‘교수법 향상 관련 연수 참여 실적’(5점 배점)을 인정하여 5점을 반영하였고, 동일 실적을 「봉사활동 실적」평가영역의 ‘학교발전공헌도’ 실적으로도 인정하여 1점을 반영하는 등 중복으로 실적을 반영

- 승진 대상자 진ㅇㅇ의 심사 제출자료 중「기타학술 및 연구활동」실적 중 ‘전통문화 교육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기초’, ‘가람의 옛터’ 등 2건의 실적을 저서와 연구용역 분야에 중복으로 반영

ㅇ 2012.4.1 승진 심사 자료

- 승진대상자 이ㅇㅇ의 심사 제출 자료 검토 시 평가대상 기간(2007.4.1～2012.3.31까지) 이외의 실적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

ㅇ「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및「한국전통문화학교 전임교원 승진심사 지침」을

담당자의 자의적 또는 모호한 해석이나, 실적평가가 중복으로 산정되고 있는 부분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고,

ㅇ 활동실적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 관련자

- 행정사무관 ㅇㅇㅇ

- 행정사무관 ㅇㅇㅇ(현 문화재청)

- 행정주사 ㅇㅇㅇ

- 행정주사 ㅇㅇㅇ( 현 문화재청)

개선

주의

③ ‘전통문화연수원 기예능 공방 건립공사’ 관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0.3.17~2011.11.30까지

‘전통문화연수원 기예능 공방 건립공사’〔(미주건설(주) 금 3,454,517,710원)를 시행하였음

< 설계변경 미이행 관련>

ㅇ 상기 공사 중 건축공사는 2차례 설계변경(‘10.8.2(1차), ’11.8.4(2차))을 통해 추진되었고, 이후 마무리공사 과정에서 44개 항목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물량 변동이 발생 하면 설계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를 선행한 후 준공처리를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금액의 증감이 없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정산서에 설계변경 내역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준공 처리함

< 방화문 도장 부실 관련 >

ㅇ 상기 공사의 창호공사 중 출입문(11종, 73EA)의 경우 당초 납품 공장 현지에서 정전분체 도장을 완료한 후 공사 현장에 반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문을 포함한 내부 색상 디자인 결정이 지연되면서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 없이 문짝의 현장 설치가 선행되었고 나중에 벽체 디자인이 결정된 이후 문짝 도장을 실시하였음

ㅇ 금번 감사과정에서 공사한 현장을 조사(12.4.19)한 결과, 1~2회 도장 이후 사포 등을 이용해 면닦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덧칠하여 문짝이 얼룩져 있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함

* 재시공 산출내역 : 출입문 (11종, 73EA)

- 면적 340㎡(11종, 73EA) * 11,764원 = 3,999,760원

< 조경공사 미이행 관련 >

ㅇ 상기 공사의 조경공사는 영산홍 20주 , 조팝나무 20주, 회양목 20주, 관목식재 60주, 평떼(잔디)붙임 57㎡를 시공토록 설계(금액 1,859,136원)되어 있으며, 공사가 완료(‘11.11.30)된 것으로 준공처리 되었음

ㅇ 현장 조사 결과, 평떼(잔디)붙임만 시공되었고, 영산홍 등 수목 식재는 동절기 공사 시 활착이 어려워 동절기 이후에 시행토록 감독관과 시공사측의 구두 협의하여 추후 시공키로 한 후, 해빙기가 지난‘12.4.25일 현재까지 시공되지 않고 있음

ㅇ 전통문화연수원 기예능 공방 공사 중 일부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방화문 도장은 재시공토록 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미 이행한 조경공사는 조속히 시행토록 함

ㅇ 향후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공사감독 및 검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재시공 : 5,858,896원)

* 관련자

-시설사무관 ㅇㅇㅇ(현 문화재연구소)

-시설주사 ㅇㅇㅇ (현 문화재청)

주 의

④ 초빙교원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교원을 임용하고 있음

ㅇ 동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초빙교원의 보수 및 강사료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는 ‘2011학년도 초빙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강의료 연 224,550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초빙교원을 임용․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초빙교원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전용 등 회계연도 기간 내 예산 확보 노력 없이 강의료를 미지급 하였으며,

ㅇ 회계연도가 다른 2012년도에 책정된 초빙교원 예산으로 2011년도에 미지급된 강의료(13,625천원)를 지급함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초빙교원 강의료 부족 발생이 예견됨

* ‘11.10.12(총무과-4195호) 실시한 가결산에서는 강의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ㅇ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지출 경비를 회계년도를 넘겨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 및 가결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⑤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해야하나,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0년 발해유적 현황보고서 발간 용역’ 등 공사·용역 발주 8건에 322,245천원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견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

ㅇ 향후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 계약과 2천만원 이상 2억이하인 공사(문화재공사는 8천만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견적입찰 시행 후 계약자를 선정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⑥ 전통문화연수원 추가 공사 관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11.12.16~2011.12.30까지 ‘전통문화연수원 기예능 공방 추가공사’(ㅇㅇ   건설(주), 72,870,840원)를 시행하였음

< 수의계약 및 폐기물 관련 분리 발주 미이행 관련 >

ㅇ 상기 공사의 주요내용은 조립식 건물 철거 및 이전, 석축쌓기, 폐기물처리, 쓰레기장 설치 등으로 기 건립한 기예능공방 건립 공사와는 별개로 추진된 사항임) 공사발주금액은 72,870천원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미주건설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또한, 폐기물처리 설계물량이 폐콘크리트 620톤,

폐합성수지 90㎥, 혼합건설폐기물 48㎥로 계획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공사일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 공사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함

< 폐기물처리 미정산 관련 >

ㅇ 상기 공사 폐기물 물량은 당초 기존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바닥 콘크리트까지 철거토록 설계되었으나, 조립식 건물을 철거 후 바닥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바닥콘크리트는 철거하지 않았음

ㅇ 이에 따라 기 설계된 폐기물 물량에서 제외되는 물량은 정산과정에서 감액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에서 제출한 서류대로 폐기물 처리비 전액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

ㅇ 폐기물처리 물량 및 수수료 정산 현황

- 폐콘크리트 620톤 -> 25.3톤

- 폐합성수지 90㎡ -> 0

- 혼합폐기물 48㎡ -> 132㎡

- 수수료 정산 현황

당초 17,267,903원 -> 정산 9,414,182원

· 과지급액 : 7,853,720원(원 단위 절삭)

ㅇ 공사계약에 있어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토록 하고 10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발생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분리 발주하는 등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전통문화연수원 추가 공사 중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과지급한 금액은 환수토록 하고, 향후 공사감독 및 검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금액 금 7,853,720원)

기관주의

(환수)

⑦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ㅇ 전통문화연수원은 연수교육 과정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사용 목적이

다른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2010.11～2012.3월까지 관계자 간담 등 총 24건(7,171,320원)의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을 집행하였음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내역>

연도	금액(원)	예산과목	비고
2010	1,796,320	210-01
2011	4,537,000	〃
2012	838,000	〃
합계	7,171,320	〃

- 환수 예정금액 : 7건 2,023,000원

(‘11.10월이후 부당 집행분)

ㅇ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회계규정과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목적외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2011.10월 이후 목적외로 집행한 7건(2,023천원)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 금 2,023천원)

시정

(기관

주의)

⑧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0.6.18 일부개정) 및「한국전통문화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09.2.23)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비 등 예산집행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교육과학기술부)에 근거를 두고 있음

ㅇ 연구비 집행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1조(내부통제),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예산의 전용), 제14조(국가 지원금의 집행)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 단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출연․보조금 외의 연구용역비 집행 또한 산학협력단이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부속기관으로서 총장으로부터 임·면과 지도·감독을 받는 단장 및 책임연구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 촉진을 목적’

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 하는 등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내부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 등 행정 집행은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등),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가 제정한 법·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2010년 24건 2,443백만원, 2011년 29건 3,071백만원, 2012년에 10건 1,842백만원 등 총 63건 7,356백만원의 연구용역을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수주 받아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1) 연구용역비 중 외주 계약에 관한 사항 :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체규정 또는 상위법(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재정경제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함으로써 용역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중 재하도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31건에 2,655백만원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지 않고 책임연구원 임의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업체 중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5건 1,421백만원), 무진종합건축사사무소와는(3건 302백만원) MOU를 체결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으며, MOU체결 효과 또한 미미한 것으로 사료됨

〈MOU 체결업체 협력 내용 (‘10년∼ ’12.4월 현재)〉

협력 내용	㈜ㅇㅇㅇ건축사사무소	ㅇㅇㅇ건축 사사무소
학생채용	2010년 2명	해당없음
학교 발전기금	1회 100만원(‘10.4.21)	해당없음

2) 외주 계약결과물 검사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14조, 동법시행령 제55조(검사)에 근거한 용역·물품 등 납품품목에 대한 검사과정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3) 외주 계약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54조(보증보험증권에의한 납부) 및 「재정경제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장 선금지급 등)에 근거한 계약보증금, 선급금보증금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재무관, 지출관 겸직 금지 및 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

-「국고금관리법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무관 및 지출관은 회계부정 미연 방지 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 1인이 재무관 도장 및 계좌출납 통장을 소지하여 현금출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학교발전기금납부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규정」제4장(간접경비의 관리) 제21조(간접경비의 사용) 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발전기금의 적립금을 산학협력단 설립(2009.1.13) 이후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음

ㅇ 향후 산학협력단 외주 용역비 집행관리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시기 바람

- 일정금액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시고, 기타 용역비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

- 외주결과물은 기성 또는 최종물 납품 시 검사․검수 과정을 거친 후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람

- 외주 계약시 계약보증금, 선급금보증금을 반드시 징수하시고, 회계업무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람

- 한국전통문화학교(총무과 소관)는 산학협력단 회계운영에 있어서 재무관, 지출관을 분리 임명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집행 관련 통장과 도장을 1인이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에 의거 간접경비 항목 중 적정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시정

⑨ 공사 폐기물처리 미정산 관련

ㅇ 건설공사 현장 폐기물처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1항3호(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본관동 옥상방수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2011.9.14 / 17,945,500원)과 ‘숭례문 가마터 정비 폐기물처리 용역’(2011.10.31 / 14,415,300원)을 ㈜ㅇㅇ산업(대표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완료 후 계약물량과 실제처리 물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4,604,2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총장공관 내부 정비공사’ (2011.4.7 / 30,000,00원)와 ‘관사내부 정비공사’ (2011.6.1 / 13,000,000원)를 ㈜진성대자인 (대표 이초복)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비 각각 600,600원과 880,000원을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 1,480,6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6,084,880원을 과다 지출함.

ㅇ 향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처리 비용은 반드시 정산처리 하시고, 과다 지급된 6,084,880원은 환수조치 하시기 바람

(환수금액 : 금 6,084,880원)

시정

(환수)

⑩ 학생생활관 물품 관리 관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학생생활관의 물품 관리에 있어 국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기숙사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국비 구입 물품 : 침대 등 3,410개

- 기숙사비 구입 물품 : 2층 침대 등 426개

ㅇ 국가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전산화하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하나, 학생생활관에서는 기숙사비로 구입하였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전산화하지 않고 물품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음

ㅇ 학생생활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의 지정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바, 물품의 손·망실시 책임소재의 문제, 분실의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음

ㅇ 학생생활관 물품관리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4조(시설 및 물품관리)에 따라 비국고회계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은 국가에 기부채납토록하고, 기부채납전까지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시정

⑪ 실습기자재 물품 구입 관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매년 자산취득비 예산을 확보하여 실습기자재를 구입하여 교육용 및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10년 500,783천원,‘11년 500,783천원,

‘12년 700,783천원

ㅇ 실습기자재 구입은 전년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과의 필요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계획성 있게 물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에는 각목명세서에 명시된대로 물품 구입 한 후 집행 잔액 발생시 추가 물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기타 소액 기자재를 확충하여야 하나,

- 교무과에서는 각 학과의 기자재 균등 배정 요구에 따라 매년 4월경 실험실습기자재 예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과에 배분하고 있어, 이로 인해 ‘10년, ’11년의 경우 학생 실습을 위해 필요한 예산각목명세서상에 편성되어 있으며, 고가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소액  기자재 위주로 구입함

- ‘10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각목명세서

· 투과전자현미경 172,542,500원 / 미구입

- ‘11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각목명세서

· 사진실측시스템 100,000,000원 / 미구입

· 워커젯절단기    70,000,000원 / 미구입

· 무타겟 서부형 토탈스테이션 60,000,000원 / 미구입

· Beed Machine   100,000,000원 / 미구입

ㅇ 향후 실험 실습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에 맞게 기자재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람

시정

⑫ 전임교원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임교원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과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 업적평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업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①교육업적(40%), ②연구업적(40%), ③봉사업적(20%) 등 3개 영역에 걸쳐 평가할 숭 있도록 정하고 있음.

ㅇ 2011년도 전임교원 업적평가 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가대상 총 22명 중 17명이 연구활동 영역(비중 40%)에서 배정점수 만점을 획득, 교원으로서의 업적 평가에 주요 평가 분야임에도 변별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며, 동 평가기준에 의한 2012년도 전임교원 업적 평가시 연구활동 영역에서 평가 대상 전원이 만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성과에 의한 교원 업적평가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ㅇ 전임교원 업적평가에 대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평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

개선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6건  : 주의 1건, 기관주의 2건, 시정 2건, 통보 1건

지적내용

처분요구

비 고

① 협상에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용역, 물품제조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200.04-158-3 ,‘09.9.21.)에 근거하여 제안서(80%)와 가격(20%)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ㅇ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에 의해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도록 중원의 고분 발간’(44,550천원 / ‘09.10.29) 용역을「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음

- 제안서 평가배점을 규정에 맞지 않게 30점 이상으로 설정한 평가항목이 있음 (사업수행 능력 부문 평가 항목)

〈제안서 평가 항목 배점 내역〉

계약명	계약일	계약 금액	평가항목	배점
도록 중원의 고분 발간	‘09.10.29	44,550	일반현황 부문	10점
			출판실적 부문	10점
			사업계획 부문	20점
			사업수행능력부문	50점
			제작 후 보완 계획	10점

- 입찰공고문에 제출서류로 명시된 ‘제안서 공모 참여신청서’ (입찰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음.

ㅇ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규정 맞게 적용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안서 평가 서류 등 입찰 관계서류는 규정에 맞게 입찰참가자에게 제출토록 하시고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 관련자

- 학예연구사 ㅇㅇㅇ

- 행정사무관 ㅇㅇㅇ (현 나주연구소)

주 의

② 차량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ㅇ 공무상 관용차량(56우2854 소렌토)을 사용 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ㅇ 상기 차량운행일지(‘09~’11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일지에 기재된 대부분의 운행거리(왕복)가 표준 운행거리(왕복)보다 과다하게 많이 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1년의 경우 충주시내 출장이 총 106회로 표준운행거리(왕복)가 50㎞이나 평균 104.5㎞로 운행한 것으로 기재됨

ㅇ 이는 차량운행 후 즉시 운행일지에 용무 및 운행거리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차후 합산하여 기재하는 등 차량운행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함.

ㅇ 향후 차량운행 후 수시로 운행일지에 용무 및 운행거리를 작성하는 등 차량 운행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통 보

③ 공사비 산정 부적정

ㅇ 공사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5, 2008.12.29)에 근거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원가계산 시 이윤은 공사원가 중 재료비는 제외하고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만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간이숙소 개보수 공사’(계약금액 :18,887천원 / 2009.6.12.)를 ‘도원건축디자인’ 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18,887천원)의 이윤은 재료비 8,552,380원을 포함하여 산출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426,880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있음

* 당시 계약 및 공사 업체는 폐업신고로(‘10.6.30 일자) 공사비 환수 불가

ㅇ 향후 공사 원가계산은「예정가격작성기준」에 맞게 책정하시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④ 세입․세출예산 외 자금관리 부적정

ㅇ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세입․세출외 통장을 개설(2008.4.30)하여 운영하면서 대행사업이 시작되자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든 후 ‘원주 동화리 노회신 벽화묘 발굴조사’(59,797천원 /  ‘09.04∼’10.07 / 원주시) 대행사업비 통장으로 이용하면서, 대행사업 이외의 세입․세출외 예산과 겸용하여 사용함

ㅇ 또한 ‘춘천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예정부지 표본시굴조사’(46,835  천원 /  ‘09.6∼’10.3 / ㅇㅇㅇㅇ공사) 통장을 개설(‘09.6.3)하여 ‘원주 동화리 노회신 벽화묘 발굴조사’ 사업비 통장과 더불어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ㅇ 동 2개의 대행사업이 완료되자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현재까지도(‘12.4)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대행사업이 완료되면 잔액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외 예산과 대행사업비 및  이자 발생금액에 대한 통장 잔고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어려움이 있는 등 회계 업무를 문란하게 처리하였으며, ‘원주 동화리 노회신 벽화묘 발굴조사’ 통장은 분실하였음에도 재발행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음

ㅇ 대행사업이 종료된 사업은 사업정산 후 계좌를 해지하고 집행잔액, 예금 이자는 즉시 세입처리 또는 대행 의뢰기관에 반납조치하시고, 향후에는 세입․세출외 통장과 대행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기관주의

⑤ 기타소득 세금 미부과

ㅇ「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동법 제21조(기타소득) 및 제22조(퇴직소득)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대행사업으로 ‘강릉 굴산사지 국제학술대회’ 등 3건의 사업(총예산 186,182천원)을 ‘09.4~’12.4월까지 총 176,182을 집행하면서 ‘벽화묘 주제별 원고료’ 외 총 34회 15,015,000원의 소득 지급 시 이에 따른 기타소득세 660,660원(소득세 600,600원, 주민세 60,060원 / 2010년, 2011년)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소득수령자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시 정

⑥ 직원 숙소 난방비 개별 납부 미이행 관련

ㅇ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연구소내 숙소(2개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제공(‘2008.4~현재까지)하여 생활토록 하고 있음

ㅇ 이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충주시내에서 25km가 떨어져 교통사정이 좋지 않은 지리적 여건과, 기간제 근로자(연구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숙소 현황>

구분	남자 숙소	여자 숙소	비고
시설현황	면적 : 66.15㎡ 방 : 3개	면적 : 53.99㎡ 방 : 3개
사용기간	2008. 4. ~ 현재	2011. 5 ~현재
사용인원	6명	3명	현원
난방	전기판넬	전기판넬
청사 전기료	최고 : 2,195천원 (‘11. 2월) 최저 : 622천원 (‘09. 6월)

ㅇ 숙소 지원은 연구소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거하고 있는 직원들의 난방비 등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 납부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일괄 지급함

ㅇ 향후 숙소 활용에 있어 직원 개인의 난방비, 전기료 등은 별도

계량기 설치 등을 통해 개별 납부토록 하고, 관사 등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