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0. 7(화), 13:50 ~ 17:55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박상진, 이은복, 김익수, 이광춘, 김덕현, 오경섭, 이흥식, 구태회, 김학범, 이창복 등 11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9건(지정 1, 구역조정 2, 현상변경 14, 기타 2)

- 결과 : 가결 12, 조건부 가결 2, 재심의 2, 부결 3

ㅇ 검토사항 :  6건(구역조정 3, 기본계획검토 3)

- 결과 : 검토안대로 추진 4, 불가 2

ㅇ 보고사항 :  2건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긴꼬리닭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조재호(파주), 이희훈(고양)

ㅇ 명  칭 : 재래 긴꼬리닭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동물-종)

ㅇ 지정사유 : 적갈색 재래닭으로서 꼬리 깃털 전체가 긴 꼬리의 특성을 가지며 꼬리 길이가 1m 50cm까지 자람

* 이희훈(고양)의 긴꼬리닭 지정예고(‘07.6.11-7.10) 후 지정반대, 재래닭 진위여부, 조재호(파주)의 지정신청 등 논란이 있음

<부 결>

- 우리나라 재래 긴꼬리닭임이 객관적으로 완벽히 검증될 경우 재검토할 수 있음

2. 울산 극경 회유해면 명칭 및 소재지 등 변경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126 울산 극경 회유해면

ㅇ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안)
명 칭	울산극경회유해면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소재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안일원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해안일원
관리자	강원, 경상남북도	강원,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

<가 결>

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지정구역 좌표 및 면적 변경 등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227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등 3

ㅇ 내  용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 당초 : 해역부 432㎢(지정구역 내 육지부 제외)

- 변경 : 해역부 435,015,316㎡(구역 내 육지부 제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당 초(370,667,483㎡)

․육지부 : 2,380㎡(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비도)

․해역부 : 370,665,103㎡(좌표(1번～84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

- 변 경(435,016,325㎡)

․육지부 : 종전과 동일

․해역부 : 435,013,945㎡(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가 결>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 당초 : 92,640,149㎡

․ 1지역 : 서귀포시 서귀포 해역(70,410,688㎡)

․ 2지역 : 남제주군 송악산 해역(22,229,461㎡)

- 변경 : 90,105,503㎡

․ 1지역 : 서귀포시 송악산 해역(68,118,089㎡)

․ 2지역 : 서귀포시 송악산 해역(21,987,414㎡)

4. 부산 구포동 팽나무 명칭 및 유형 변경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309 부산 구포동 팽나무

ㅇ 내  용

- 명칭변경

․ 부산 구포동 팽나무 → 부산 구포동 당숲

- 유형변경 : 노거수 → 마을숲

<가 결>

5. 산양 포획 및 발신기 부착

ㅇ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ㅇ 문화재 : 천기 217 산양

ㅇ 내  용

- 포획개체수 : 산양 13마리

- 포획장소 : 월악산국립공원(11마리), 문경새재도립공원(2마리)

- 산양포획 → 포획 후 발신기 교체 → 방사

<가 결>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문화재청에 제출

6.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토석 채취

ㅇ 신청인 : 김포시장

ㅇ 문화재 : 천기 250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ㅇ 내  용

- 토석채취 (채취면적 : 43,741㎡, 채취량 : 501,929㎥)

<부 결>

- 도래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교량 확장공사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녹산교는 1997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량(폭 17.5m)과 낡아서 통행이 금지되고 폐쇄된 교량(폭 10.5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쇄된 교량에 대한 재가설 및 확장공사(폭 10.5m→17.5m)를 하고자 함

<가 결>

- 월동철새를 위하여 공사 착공을 ‘09년 4월 이루로 함

8.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탐방로 설치

ㅇ 신청인 : 보령시장

ㅇ 문화재 : 천기 136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ㅇ 내  용

- 상록수림 탐방로

․ 목재데크 총연장 1,000m, 폭 1.4m, 난간높이 1.2m

․ 쉼터 5개소, 관망대 4개소

- 해안산책로 : 목재데크 길이 6,000m, 폭 1.4m

- 내부순환로 : 길이 1,300m, 마을 길 보수정비, 학교옆 목재데크 조성

- 등산로 : 길이 3,100m, 인근 산

<재심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9. 독도천연보호구역 서도 물골 통행로 설치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통행로(콘크리트) : 24.0m(폭 1.0m, 높이 1.0m)

․ 터파기 62.0㎥, 되메우기 26.0㎥, 잔토정리 35.0㎥

- AL 난간 설치 : L=24.0m(높이 1.0m)

<조건부 가결>

- 지형을 따라 설치하여 경관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함

10. 독도천연보호구역 통신안테나 및 기지국 설치

ㅇ 신청인 : LG텔레콤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IP-BTS 기지국 1국(랙 함체 2개소)

․ 함체 1개소 규격 : 길이 760㎜, 폭 760㎜, 높이 1,683㎜, 무게 380㎏

․ 설치장소 : 헬기장 아래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장소

- 안테나 2개

․ 규격 : 길이 1,700㎜, 직경 ø50㎜, LGT OMNI 9dB

․ 설치장소 : 기존 레이더 철탑 중간부

- 급전선(1-1/4″), 전기 케이블 설치

- 기타 기 설치된 이동통신 관로 보수 및 정리

<가 결>

11. 독도천연보호구역 부식지도 작성 장치 설치

ㅇ 신청인 :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규격 : 가로 1.5m, 높이 1.2m, 너비 1.0m

- 재료 : 알루미늄 합금

- 수량 : 1세트

- 무게 : 60㎏(시편 장착 시 100㎏)

<조건부 가결>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이 검토하여 독도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토록 함

12.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내항항 시설 사업

ㅇ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ㅇ 문화재 : 천기 63 통영 비진도 팔손이나무 자생지

ㅇ 내  용

- T.T.P 방파제 설치 : L=100.0m, B=4.0m

- 물양장 A=5,280㎡(콘크리트 포장 T=200㎜)

- 호안도로 L=81.0m, B=6.0m(콘크리트 포장 )

- 기존 선착장에 해수유통박스(2.0×2.0×@2, L=24.0m) 2개소 설치

<가 결>

13. 한라산천연보호구역(신례천) 내 28호선 확포장공사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건설교통과장)

ㅇ 문화재 : 천기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도로 연장 1,660m(폭 15.0～18.0m)

- 천연보호구역 구역 내 교량 1개소 설치

․ 길이 39.0m, 폭 16.0m

* PSSC 합성거덕교 형식으로 하천 훼손 없음

<가 결>

14. 울진 성류굴 내부 조명안내판 설치

ㅇ 신청인 : 울진군수

ㅇ 문화재 : 천기 155 울진 성류굴

ㅇ 내  용

- 전기 조명 안내판 설치 : 14개

- 접철식알미늄액자 450*650(라이트패널, LED 조명)

<가 결>

- 안내문안은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함.

- 조명시설은 습기를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함

15.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환선굴 모노레일 설치

ㅇ 신청인 : 삼척시장

ㅇ 문화재 : 천기 178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ㅇ 내  용

- 모노레일 설치

․ L=449m, B=10m(A=4,490㎡)

․ 차량수 : 40인승 2량

․ 포스트 설치 161개

- 승차장(2층) 연면적 760㎡, 하차장(1층) 연면적 100㎡

<재심의>

- 모노레일 설치가 동굴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후 재심의

16.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내 축사 증축

ㅇ 신청인 : 박상임

ㅇ 문화재 : 명승 6 울진 불영사 일원

ㅇ 내  용

구 분	기존면적	증축면적	합 계
건축면적	318.0㎡	200.2㎡	420.2㎡
연 면 적	296.0㎡	200.2㎡	398.2㎡

<가 결>

- 완벽한 정화처리시설을 하도록 함

17.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정자 신축

ㅇ 신청인 : 가천마을회

ㅇ 문화재 : 명승 15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ㅇ 내  용

- 부지면적 : 122.0㎡

- 건축면적 : 8.33㎡

- 규  모 : 지상1층(최고높이 6.0m)

- 구  조 : 한식목구조

<가 결>

- 초정(볏집)으로 하도록 함

18. 담양 소쇄원 주변 주택 개축

ㅇ 신청인 : 정구선

ㅇ 문화재 : 명승 40 담양 소쇄원

ㅇ 내  용

- 부지면적 : 453.0㎡

- 건축면적 : 183.71㎡(기존 141.55㎡/철거 57.47㎡, /증축 99.63㎡)

* 기존건물 3동 중 창고, 축사 건물을 그대로 두고, 주택 1동 개축

- 규  모 : 지상1층(최고높이 7.0m)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

- 외자재 : 황토벽돌 치장 쌓기, 기와잇기

<부 결>

- 소쇄원 입구에 위치하므로 소쇄원 보존․관리를 위해 정비하여 할 대상지임

19. 비지정 천연동굴 매장문화재 주변 창고 신축 및 주변정비(와흘굴, 재암천굴)

ㅇ 신청인 : 김강순, 안덕수

ㅇ 문화재 : 비지정 천연동굴

ㅇ 내  용

(김강순 : 창고신축)

- 위치 : 와흘굴(제주 조천읍 와흘리 1595)

- 사업내용

구 분	당 초	금 회
대지면적	1,558㎡	1,558㎡
건축면적	487.35㎡	332.1㎡(166.05 2동)
높 이	7.9m	7.31m
구조․재질	샌드위치 패널	샌드위치 패널

(제주시 : 주변정비)

- 위치 : 재암천굴(제주 한림읍 협재리 2487-2)

- 사업내용

․안전보호책 41m, 출입문 1개소, 울타리 보수 및 신설 88.7m, 안내판 2개소, 정자 1개소, 간이화장실 1개소

ㅇ 김강순:창고신축

<부 결>

- 동굴의 보존과 안전에 문제가 있음

ㅇ 제주시청

<가 결>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20.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2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내 용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42필지(35,616㎡)	ㅇ 지정추진
21. 제주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지정구역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237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ㅇ 내 용 - 29필지 7,851㎡→14필지 2,800㎡	ㅇ 조정추진
22. 천연기념물(지질․지형) 문화재구역 일제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466 제주 용천동굴 외 50 ㅇ 내 용 - 문화재구역 도면 고시 및 지정구역 조정	ㅇ 검토안대로 추진
23. 만장굴 운영관리 계획 검토	ㅇ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본부 ㅇ 문화재 : 천기 9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ㅇ 내 용 <미공개구간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 목적 : 비공개 구간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위한 사전 검토로 학술자료 확보 및 개방 가능성 검토 - 조사기간 : 2009.12. ～ 2010.2. - 개방에 따른 탐사체험학습 계획 ․ 기간 : 2010년 3월부터 (주 5회) ․ 탐사대원 : 1기 당 약 30여명(탐사대장 1, 직원 2, 해설사 2 동행) <제2입구 돌계단 구조개선 사업 설계> - 사업목적 : 침수방지를 위한 돌계단 구조개선 사업(동굴 통수단면 확보) - 용역기간 : 2009.12. ～ 2010.2.	ㅇ 불 가 - 세계유산관리계획용역 완료 후 이와 연계하여 만장굴 운영․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함
24. 거제 해금강 야간 경관조명 설치 검토	ㅇ 신청인 : 거제시장 ㅇ 문화재 : 명승 2 거제 해금강 ㅇ 내 용 - 수 량 : 경관조명 3개 설치 - 설치위치 : 갈곶리 항(약 700m 이격) - 이용시간 : 일몰 후～09:00/시간당 10～ 15분 - 조명사양 ․ 경관조명용 칼라체인저 KOLOJET ․ 전력 : 4000W～7000W × 3EA ․ 몸체크기 : 440×680×1375㎜ ․ 색온도 : 6000K ․ 보호등급 : IP44/CLASSⅠ ․ LAMP 수명 : 1,000시간 ․ 광도 : 155,000lm	ㅇ 불 가 - 연안 생태계 교란이 우려됨
25. 독도천연보호구역 경비대 유류저장소 개축 검토	ㅇ 신청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기존 시설물 철거 후 현재 용량으로 재설치 - 기존 저장소 개요 ․ 설치연도 : ’97년 신축 ․ 저장소 3개소(13,300ℓ×3개), 철재 조수기실 PVC 2개소(1,000ℓ×2개)	ㅇ 검토안대로 추진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26.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등재 추진계획 보고	ㅇ 2008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 대상 : 서남해안 갯벌(신안군 다도해형 갯벌, 강화갯벌 등), 염전 * 잠정목록 등재 신청시 서남해안 갯벌로 신청하고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용역을 통해 범위 결정 ㅇ 추진일정 - 관련 지자체 업무협의 : 11월 -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및 유네스코 제출: 11～12월	ㅇ 원안접수
2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신청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허가내용 : 태종대 내 기존 전기설비 철거 ․ 전신주 37본, 변압기 10기, 고압전선 6.6㎞ 철거 ㅇ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 신청인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허가내용 : 지하물탱크 설치 5.15×4.15×2.0m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신흥사주지 - 허가내용 : 계조암 동굴법상 보수기간 연장 ․ (당초) ～ 2008.9.30 → (변경) ～ 2008.12.31. ㅇ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신청인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허가내용 : 태종대 주변 주차장 조성부지 정비 ․ 배수로 설치 30m, 기존 건축물 1동 철거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백담사주지 - 허가내용 : 백담사 지하수 관정 설치 ․ 지하수 관정 : 구경 150㎜, 굴착깊이 100m ․ 양수설비 : 동력장치 1HP, 설치깊이 60m ․ 취수정 보호시설 : 100×120㎝, 조립식판넬 ㅇ 명승 제41호 순천만 - 신청인 : 순천시장 - 신청내용 : 순천만 사토장 고엽갈대 제거(인력) ․ 사업면적 : 50,000㎡	ㅇ 원안 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