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3. 3.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 환경과 비전	3

1. 정책 환경과 전망	3

2.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4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5

1. 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 선진화	5

2. 문화유산 향유기반 확대 및 미래가치 창출	11

3. 문화유산 세계화, 문화국가 위상 강화	16

<참고> 2013년도 문화재관리 지출재정 현황	20

I

일반현황

＼ 문 화 재 청──────────────────────────────────────────

─────────────────────────────────────────	문 화 재 청 /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연  혁

ㅇ 1945.11월  구황실 사무청 발족(미군정 관할)

ㅇ 1961.10월  문화재관리국 설치

ㅇ 1999. 5월  (1급기관)문화재청(’04.3월 차관청)

3. 기  구 : 1관 3국 18과 13소속기관 875명

≪ 본   청 ≫ 268명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청   장

대 변 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문화재보존국

보 존 정 책 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 리 기 술 과

문화재정책국

정 책 총 괄 과

무 형 문 화 재 과

발 굴 제 도 과

안 전 기 준 과

문화재활용국

활 용 정 책 과

궁능문화재과

국 제 협 력 과

근대문화재과

운 영 지 원 과

차   장

≪ 소속기관 ≫ 607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칠  백 의 총 관 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현 충 사 관 리 소

유 적 관 리 소(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가야문화재연구소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종    묘 관 리 소

․덕 수 궁 관 리 소

․창 경 궁 관 리 소

․창 덕 궁 관 리 소

․경 복 궁 관 리 소

궁  관  리  소(5)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4.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예산	’11년 예산	‘12년 예산	‘13년 예산	비고
계	5,212	5,228	5,577	5,848
일반회계	3,988	4,088	4,329	4,620
광특회계	318	210	148	163
문화재보호기금	906	930	1,100	1,065	‘09년 도입

5. 문화재현황 : 총 11,766건(’13년 2월말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 4,014건

- 국보 315건, 보물 1,761건, 사적 484건, 명승 92건, 천연기념물 429건, 중요무형문화재 117종목, 중요민속문화재 269건, 등록문화재 547건

시·도지정문화재 5,270건, 문화재자료 2,482건

♣ 유네스코 등재 유산 34건 : 세계(문화‧자연)유산 10건, 세계기록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5건

6. 소관법령 및 위원회

【소관법령】

「문화재보호법」(’62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04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06제정),「문화재보호    기금법」(’09제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제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0제정),「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11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62제정)

【문화재위원회】

9개 분과 110명(전문위원 147명) / 임기 2년(’11.4.26~’13.4.25)

Ⅱ

정책 환경과 비전

1		정책 환경과 전망

정책 환경 및 여건

‣ 문화유산 보존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보존과 주민생활의

조화 등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육성체계 구축 필요

‣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등 정신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성화 필요성 대두

‣ 국가 간 문화주권 확보 및 확대를 위한 경쟁 심화

- 중국의 동북공정과 ‘아리랑’ 등 민족유산의 자국 무형유산 등록

‣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보 및 보호·관리체계 고도화

- 세계유산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는 문화재 보호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

‣ 국민의 삶·행복추구, 지역발전 동력으로써 문화유산 관리·활용

- 고품질 문화재 환경 조성 및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제공

- 문화유산의 활용 활성화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적 위상 지속 강화

-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향상과 국제사회 공헌도 증진

- 남북간 동질성 확보 및 교류협력 촉매로서 역할 수행

’13년 전망 및 대응과제

◈ 현재 및 미래세대까지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 환경 조성

⇨ “국민행복” 실현

◈ 유․무형 문화유산에 내재된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 “창조경제” 기여

◈ 문화유산의 세계 확산 및 인류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공헌 강화

⇨ “문화융성” 실현

2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비전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

정책방향

문화유산으로 행복한 국민, 재창조되는 지역, 높아지는 국격

문화유산 향유기반 확대

및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선진화

문화유산 세계화,

문화국가 위상 강화

1. 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선진화

2.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3.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

4.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2.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3. 지역문화재 활용 다양성 제고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2.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활성화

3.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4.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과제 1	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 선진화

1-1		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선진화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및 진흥 촉진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3년)

- 용어변경(무형문화재→무형문화유산) 및 범주 확대,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 수요 반영

※ 기존 기․예능 위주에서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의식까지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

국립무형유산원을 세계적인 무형유산 연구‧체험‧교육‧관람의 복합문화 서비스 공간으로 육성

- 준공(4월),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6월), 출범(10월)

무형문화재(기·예능) 진흥기반 조성

- 농악‧연희‧이북 5도 무형문화재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 정기공연 및 해외공연 정례화‧확대 등 브랜드화 추진(3∼11월)

-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예품 공공구매 확대(8.5억원),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지원(40여 종목) 등 판로 확대 지원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예비문화재로 선정 관리(문화재보호법 개정/ ‘13년)

근․현대 체육, 산업기술 분야 유물 등 예비문화재 선정 추진(‘13년～계속)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

문화재위원회 운영‧심의 신뢰성 제고

- 문화재위원회 재구성(4월 정기위촉, 임기2년)

- 위원 겸임 최소화(2개분과 이내), 속기록 시범 도입(4월) 등

문화재보호기금 운용 효율화 및 관람료 제도 개선(문화부, 환경부, 기재부 협의)

- 복권기금 배분율 확대(5%→10%),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제도 단계적 개선(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등

전쟁 또는 무력충돌 시의 파괴행위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3년)

- 1954년 헤이그협약 가입 관련 국내 이행법률

1-2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문화재 방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12년까지 대상 475건 중 371건 완료)

- 국보·보물, 사적 등 104건 방재시스템 구축(‘13)

등록문화재 방재계획 수립 및 설비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3~12월)

방재시설 네트워킹을 통한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관리프로그램 개발·시범운용(청↔강원도/ ‘13년), 全 시‧도 연결 (‘14~’16년)

사전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문화재보호대책 수립(9월)

- 전문가 TF팀 가동 : 4~6월, 관련부서 의견수렴 : 7~8월

문화재 지진재해 기초평가 연구(3~12월)

- ‘13년 : 경상·전라·충청 지역 국보·보물 203건

재해위험도․관리정도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지도 개발(3~12월)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강화 및 현장 방재력 제고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확대(‘12년 11개 시·도→’13년 17개 시·도/ 2,300여개소 460여명, 73.7억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국보․보물 133건, 369명 배치, 47억원)

천연기념물 상시 모니터링 및 응급조치 체계 구축(식물259건, 16억원)

소유자·관리자·안전경비인력 등의 현장 방재능력 제고

- 소방안전협회 순회교육(5개소, 10회/4~7월), 지자체 자체교육(1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50여 현장, 10월)

- 소방방재청, 지자체(산림·문화재부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문화재경비견(삽살개) 등 전통적 지혜를 활용한 방재능력 보강 추진

불법 유통·반출 방지 강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문화재 감정과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문화재 감정의 객관성 담보 및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인감정사제 도입 및 문화재 감정 전문기구 설립

- 법률안 마련․의견수렴(~6월), 국회섭외․공청회(7~8월), 법안발의(9월)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내실화

- 화상감정 개선(20개소/2월), 감정관실 설치(3개소 신설/4월), 감정위원 교육(연2회)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 도난·도굴 방지 위한 제도개선

- 매매장부 검인 의무화(연 1회 및 폐업시, 법제처 심사완료)

- 도난·도굴 문화재 제보자 포상금 인상(상한 2천만원 → 4천5백만원)

1-3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

매장문화재 보호체계 합리화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4~12월)

-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관리 방안, (사)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일부 지방 위임 등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박물관/전시관) 위임․위탁 확대, 권역별 수장시설 확충 등

‘보존유적’ 가치 재평가 실시(제주 등 15개 시‧도 150여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기준」제정 및 고시(4월)

자연문화재 보호‧관리체계 강화

자연유산 지정 다양화 및 확대

- 재래 축양동물, 노거수, 전통 초화류 군락지, 당숲, 특이 지형‧지질 등

희귀식물, 자생지 및 동물(종) 유전자원 등 천연기념물 동·식물 유전자원 확보 협력(국립산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자연유산 활용 기반 조성

- 동물 서식지 탐방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활용기반 조성 및 탐조 지원

- 제주 한란 감상원 개관 및 운영(‘09~’12, 40억원, ‘13개관)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및 콘텐츠 운영

※ 역사인물과 함께하는 설악산 옛길, 권역별 스토리텔링 개발 등

동산문화재 보호관리 체계 강화

4대 사고 및 조선왕조도서 보존 방안 마련

- 실록ㆍ의궤 등 조선왕조 도서 및 4대 사고에 대한 역사성과 보존관리 실태 분석, 보존‧활용 방안 마련

사찰 및 문중 소장 동산문화재 도난 및 훼손 방지

-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월정사 등 3건)

-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훈증소득(통도사유물전시관 등 16개소)

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 보수‧정비 및 수리품질 향상

조선왕궁 및 왕릉 원형복원으로 정체성 회복

- 경복궁(소주방권역), 덕수궁(석조전, 선원전) 등 복원 추진

- 정릉(재실), 선릉(신도‧어도) 원형복원 및 부적합 시설물 철거‧정비(의릉, 태릉)

세계문화유산, 7대 문화권 유적, 국보․보물 등 1천여 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13년, 2,461억원)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연구용역 추진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및「전통재료 제작 활성화 방안」   연구(1.9억원/ 3~12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건립 추진(63억원/ 1~12월)

※ 경기 파주시(대지 3만㎡, 연면적 1.3만㎡, 지하1층․지상2층/ 총 290억원 ‘12~’16년)

문화재 자원 발굴 및 기록 보존

비지정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기초정보 축적

- 산성, 고분군 등 비지정 사적지 기초조사(8개소/ 1억원)

- 폐사지(1,300여개소/12억원), 불교문화재(전국 260개 사찰), 사찰건축물 벽화조사(전북지역 16개 사찰),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고서‧고문서) 등

- 동물서식지, 명승자원, 특이 지형‧지질 등 자연유산 지정 확대를 위한 자원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 및 DB구축

- 사적(4건), 중요목조문화재(4건), 중요동산문화재(12점), 근대문화재(9건),

전통가옥(6건), 중요목조문화재 단청(‘12~’20년) 등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연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른 국가목록 작성을 위한   무형유산 자원 확보

※ 사회적 관습·의례·축제·행사 등 5개 범주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원 목록 구축

1-4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예방적 보존을 위한 과학적 보존 연구개발(R&D) 강화

- 석조문화재 훼손진단 기술, 금속문화재 부식억제 방안 연구 등(6건)

정책연계 조사‧연구 강화로 정책현장 실용화 제고

-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 등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한민족 역사연구팀’ 운용

- 중국 동북3성 지역 우리 역사유적 현황조사 및 학계 동향 파악, 북한문화재 종합학술연구 DB 구축

조선 왕실문화 조사‧연구 강화 및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24종) 개발‧운영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기반 확충 및 해양유적지 연구 강화

-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12∼’15년), 조선시대 수군진유적(60개소)  조사‧연구 연차 추진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과정 신규 개설(3월)

- 고도의 학술연구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 전통문화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D) 발굴 육성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중심의 특성화 교육 전개

- 현장 실습제 다양화(학기제→학기제, 계절제), 전문연구과정(6개월) 의무화

우수 교원 적극 유치를 통한 교수 역량 강화

- 국내‧외 석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교원으로 채용

전통문화교육원 전문교육 강화 및 다양화

-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저변 확대 및 현장 연계 강화

(문화재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문화재 행정실무교육 확대 등)

- 전통기능인력 양성 교육과정 확대(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중점과제 2	문화유산 향유기반 확대 및 미래가치 창출

2-1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궁‧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지역의 단계적 개방 확대

궁․능 무료관람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만18세 이하→만 24세 이하)

- 궁‧능 무료개방 확대에 대한 정책분석 및 전략 도출(‘13 상반기)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관리인력 및 편의시설 확충(‘13 하반기)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120기 중 75기/능 3, 원 8, 묘 64) 단계적 개방

- 동구릉 중 숭릉, 태릉과 강릉 중 강릉, 사릉 개방(‘13.1월)

공개 제한 능원의 장기적인 개방 로드맵 마련

- 지속적인 모니터링, 문제점 보완 등 단계적 개방 추진

문화재 보존에 따른 민간 부담 완화 및 국가지원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합리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가 문화재 보호체계와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규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화로 일원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일원화 등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13년∼)

문화재 발굴‧지표조사 비용 국민부담 완화

-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민간 부문에 한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지원규모 : 연간 74억 (‘09년~‘11년 3년간 평균액 기준)

- 서민, 영세업자 발굴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소규모 발굴 지원(50억→65억원), 긴급조사 지원(2억→15억원)

문화재 안내판 및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지침 용례집 발간․배포(0.5억원, 하반기)

문화재 안내판 자문단 및 오류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 오류신고 처리 결과의 철저한 확인 및 차년도 정비 예산 우선 반영

안내판 사전관리제 실시(신규 지정문화재부터)

고궁․조선왕릉 문화유산 해설 품질 강화

궁능 안내해설사 교육 내실화

- 안내해설사 역량강화교육(2월) 등

안내해설 외부전문가(관계전문가, 원어민) 모니터링 실시(8∼12월),

안내수준 객관적 평가 및 품질 제고 도모

다문화가정‧청소년 등 문화유산교육‧체험 확대

문화유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 문화유산교육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시행(연 2회)

- 문화유산 창의체험학교 지원 확대(22개교→25개교)

- 사회․학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창의적 체험교육, 주 5일제 수업에 맞는 학교 연계교육 개발 등

조선 왕실문화 콘텐츠 다양화로 명품 사회교육 육성·보급

- 찾아가는 왕실태교(미혼모), 용을 찾아라(정신지체), 교과서 연계 교육 등(10종)

- 궁궐(4대궁 및 종묘) 및 왕릉(동구릉 등 4개소) 문화학교 운영

문화 소외지역 대상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무형문화재’(문화재보호재단, 연중)

- ‘찾아가는 이동박물관’(연 3회), ‘섬마을 다문화가족 초청행사’(연 2회) 등

2-2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허브뱅크)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디지털세트(기본‧과정‧해석자원)로 재구성하여 개방, 공유, 참여의 활용서비스 기반 마련(문서‧도면‧ 사진 등 13,691건)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현황조사

- 광역시·도 등 16개 지자체 및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의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조사 표준지침 개발(1.5억원)

문화유산 기록정보 수집·보존·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마련(‘13년)

-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운영을 통한 문화유산 지식서비스 실시(’14년)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확대

문화유산 정보제공 매체 다양화

- 홈페이지 위주에서 모바일 웹․앱, QR코드 서비스(2,300여건) 등으로 확대

헤리티지채널 동영상, 스토리 등 영․국문 콘텐츠 확대(5,560건→ 7,260건)

- 문화유산 영상콘텐츠 활용 확산을 위한 방송사, 인터넷포털 등 MOU 체결 확대(8개→11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활용(유․무형유산 2건)

국가기록유산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구축

-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및 국역 DB구축․서비스(국역 36만자)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문화유산 답사안내 서비스 확산 구축(경복궁)

문화유산 나눔 콘텐츠 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확대

- EDRB(EBS 디지털리소스뱅크)에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연 150개)

- IPTV를 통해 문화유산교육 학습 지도안 및 헤리티지채널 콘텐츠 보급

- 헤리티지채널을 통하여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보급

청‧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음성 문화유산정보 제공(10건, 복지TV 등 연계)

2-3		지역문화재 활용 다양성 제고

고도 등 역사문화환경 보호

4개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보존 육성 기반조성(235억원, ‘13년)

- 경주 대릉원 일원 토지매입, 황룡사지연구센터 건립 등 추진(162억원)

- 공주 송산리고분군, 옥녀봉성 토지매입 및 정비 등 추진(16억원)

- 부여 사비왕궁터 정비, 왕궁추정지 내 옛길 복원 등 추진(41억원)

- 익산 옥룡천 옛물길 복원,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추진(16억원)

지역주민 인식제고 및 협력 연구·교육프로그램 실시(4개 지역별, 월1회)

- 주민대상 고도 아카데미, 세미나, 전통공예교실 운영 등

문화유산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육성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조성ㆍ관리

- 문화유산 경관 관리 및 활용 실행 연구(2.2억원, ‘13년)

지역별‧유형별 문화재활용(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지원(12억원, 45개 사업)

생생 사업 선도 모델 제시를 위한 사업 발굴․추진(10억원)

- 남양주 궁집 등 빈집과 서원‧향교 활용사업 등

문화유산 이야기 발굴 및 가치 창출(1.6억원)

- 지역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발굴(서울․경기, 강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발굴(서울, 경기) 및 보급(경상, 전라)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프로그램 개발공모전(5~12월)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만들기 사업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창덕궁 달빛기행’, ‘경회루 연향’ 등 대표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

- ‘고궁에서 우리 음악 듣기’, 정관헌 명사와 함께’, ‘통명전 인문학강좌’, ‘종묘 제수진설체험’ 등 궁궐 내 공연,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품질 제고

- 주요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매니저 TF 회의,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워크숍 등 지속 추진(분기·반기별)

궁궐의 진정성과 고유성 회복을 위한 궁궐 향유 기반 강화

- 궁궐별 주요 전각 개방 확대(인정전 내부 개방, 4월) 및 야간 개방 지속 추진

- 청소년 맞춤형 궁궐 안내책자 제작(창경궁·덕수궁·종묘/ 7월 배포) 및 모바일 해설 업데이트 개선(창덕궁 모바일앱 등/ 6~9월)

궁궐 내 민간 안내해설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경복궁 중국인단체관광객 대상 전문해설 및 창덕궁 유료해설 개발/ 2~9월)

문화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재 발굴, 경상관리 등 문화재 현장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력소요와 수급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 ‘문화재발굴사’ 도입(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13년)

- ‘문화재관리사’ 도입(문화재보호법 개정 ‘13~’14년)

문화재현장 재난예방을 위한 주․야 24시간 경비 및 관리인력 배치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및 전통가옥(중요민속문화재)

※ 대상문화재 ('13년) 133건→('17년) 228건

관 리 인 력 ('13년) 370명→('17년) 900명 고용

문화재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

- 문화재 위탁관리(빈집 등), 교육·체험사업 기획·운영 등 사회적기업 활동여건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0개 500명, ‘13~’17년)

중점과제 3	문화유산 세계화, 문화국가 위상 강화

3-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우리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지속 확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 결정(3건)

- 기록유산(2건/ 6월)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 무형유산(1건/12월) : ‘김치와 김장문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잠정목록 신규 발굴 등

- ‘남한산성’ (등재신청서 제출/1월,  ICOMOS 현장실사/하반기)

- ‘백제역사유적지구’, ‘서남해안 갯벌’,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   (학술연구 및 등재신청서 작성 등/연중)

- ‘한국의 전통사찰’,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등(잠정목록 등재 및 연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전개(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조)

-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개최(6월), 세계유산위원회(6월), 무형유산위원회(12월) 등 국제회의 참석

유네스코 등재 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 보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입법 추진

-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지구 지정·관리 등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상의 문제점 사전 파악과 피드백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보급(세계유산 10개 대상 모니터링지표 시범운영, 0.7억원)

세계유산 해설체계 개편(화성, 3억원)

- 안내판·표지판 및 유도 제어 표지판 정비, 브로슈어·홍보영상물 제작 등

세계유산 역사마을(하회․양동) 역사적 관람소재 프로그램 개발(8.6억원)

3-2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활성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국외문화재 실태조사(3개국 8개소) 및 거래 현황 등 유통조사 실시

불법유출 여부 규명 등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강화

실태조사, 출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외문화재 이력관리

D/B 시스템 구축(1.5억원)

- 국외문화재 발굴→반출→이동→현 점유자 등 이력상황 관리

국외문화재의 체계적․실효적 환수 추진

주요 국외문화재 환수 추진

- 호조태환권 원판(한-미 형사공조) 등

국외문화재 구입·기증여건 개선 및 활성화(1억원)

- 구입·기증제도 기본계획 수립(2월), 기증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

문화재 환수 국제협력 강화 등 및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참석,「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신설·운영, 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7개 단체) 등

국외문화재의 가치 확산 및 활용 확대

국외문화재 소장기관(1개소) 거점 지정 및 육성(2.8억원)

국외문화재 활용프로그램(Arirang Road) 개발 및 활용(1억원)

※ 스토리와 맵(Map)으로 국외소재 한국문화유산 및 유적지들을 연계, 한국문화 홍보콘텐츠로 활용(30여개 개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접견실 복원 및 상설전시관 등 운영(5억원, ‘13~’14년)

3-3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소통 여건 조성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3억원)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및 남북 공동 발굴조사(3억원)

북한아리랑 확대 등재를 위한 ‘아리랑 공동등재 추진위’ 구성 추진

문화재 보존․관리 선도국가 위상 강화

「문화유산 공적원조(ODA) 기본계획」수립‧시행(3월)

-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5.3억원)

※ 라오스 참파삭 홍낭시다, 캄보디아 프레아피투, 미얀마 바간 보존복원 등

- 저개발국 무형유산 보호기반 구축 지원(라오스, 부탄 등/ 0.9억원)

- 저개발국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보존처리 장비 지원 등(아시아 10개국/ 1.3억원)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활동 강화

-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호,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신탁기금 및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납부(계속/ 10억원)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 강화

※ 국가별 무형유산 현황조사, 기록 작업 등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1.6억원)

※ 아태지역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각종 회의 참석)

- 양자 교류 약정 체결 확대 및 교류 활성화

※ 한-캄보디아 약정 체결 추진(연중)

※ 중국, 베트남 등 문화재교류 대표단 정기 교류

-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리랑 신탁기금 신설

3-4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민‧관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역량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

지자체 문화재관리 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시행(6월)

- 문화재담당관제 도입 등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에 중점

지자체 현장의 정책의견을 반영‧환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 현장공무원 중심 ‘문화재정책연구포럼’ 발족(1월), 분기별 워크숍 개최 등 지원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 개최(2회)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수정비 역량 강화 지원

- 문화재 기술지도‧자문의 실효성 제고(현장별 맞춤형 기술지도단 구성‧운영)

민간․기업 참여형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리체계 단계적 마련

-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3월), 문화재관리전문단체 지원(‘14년)

‘한 문화재 한 지킴이’(10만여명, 46개 기업/‘12년말 기준) 활성화

- 문화재분야 자원봉사활동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 민간 협약기관의 문화재분야 사회공헌 활동 적극 유도 및 지원

문화유산국민신탁 자립기반 강화

- 회원 확대(회원 3,600여명→6,000여명)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운영

- 신탁 보존재산(구 보성여관 등 8건)을 활용한 새로운 경영 모델 창출 모색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 유관단체의 기능‧역할 증대 및 협력체제 구축

참고		2013년도 문화재관리 지출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기금 (A)	’13예산·기금 (B)	증 감
			C (B-A)	% (C/A)
문화재관리 지출재정	557,672	584,816	27,144	4.9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484,825	515,448	30,623	6.3
【일 반 회 계】	470,005	499,207	29,202	6.2
문화재정책기반구축(1100)	8,460	4,940	△3,520	△41.6
문화유산교육연구(1200)	13,845	15,641	1,796	13.0
문화재보존관리(2100)	241,290	258,351	17,061	7.1
궁능원관리(2200)	42,904	43,221	317	0.7
문화재연구소운영(3100)	11,746	13,254	1,508	12.8
문화재국제교류(3300)	42,367	47,930	5,563	13.1
문화재활용(3400)	20,461	21,713	1,252	6.1
문화재행정지원(7100)	51,784	57,009	5,225	10.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100)	37,148	37,148	0	0.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820	16,241	1,421	9.6
문화자원개발(지역개발계정, 3200)	13,020	12,769	△251	△1.9
문화자원개발(광역발전계정, 3200)	1,800	3,472	1,672	92.9
문화재보호기금	130,224	132,696	2,472	1.9
문화재정책기반구축(1100)	26,969	21,474	△5,495	△20.4
문화유산교육연구(1200)	22,543	23,287	744	3.3
문화재보호(2300)	60,483	61,755	1,272	2.1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900)	0	1,072	1,072	순증
여유자금운영(9700)	20,229	25,108	4,879	24.1

※ 회계기금간거래 및 여유자금은 지출재정 규모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