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

정보화담당관실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1. 목    적	1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3. 정보공개제도 연혁	2

4. 공공기관의 의무	2

5. 정보공개 업무 처리 흐름도	3

Ⅱ.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현황	4

1. 일반현황	4

2. 운영근거	4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5

Ⅳ. 2014년도 추진성과	6

1. 주요 성과	6

2. 개선 사항	7

Ⅴ. 2015년도 업무 계획	8

1. 비전 및 목표	8

2. 세부 추진 과제	9

3. 성과 목표	13

4. 주요 업무 추진일정	15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정부 정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적극적인 공개로 행정 감시 확대 및 투명한 행정 구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실현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큰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여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 예방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 확보, 정책 순응비용 감소 도모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정부 신뢰 제고

3		정보공개제도 연혁

○ 1992. 01.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청주시)

○ 1994. 07.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국무총리훈령)

○ 1996.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세계 13번째, 아시아 1번째)

○ 2004.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전면개정)

○ 2013. 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원문정보공개 제도 도입)

4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6①)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 적극적인 정보제공 노력(§3, §7, §령4)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

-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손쉬운 정보접근권 보장

○ 공개제도 운영 준비(§8, §령5)

- 일반국민이 정보의 유형, 담당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5		정보공개 업무 처리 흐름도

Ⅱ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일반 현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운영인력 :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 정보공개담당관(정보화담당관), 담당 사무관, 주무관 각 1명

○ 운영 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안내 창구 운영

- 사전정보공표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항목 운영

-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14. 3. 21. ~)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정책고객 25인) : ‘14.10.1. ~ ’17.9.30.(3년)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실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 설문을 통한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실시

2		운영 근거

○ 근거 법률‧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4.11.19. 법률 제12844호)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05.11.18 제정, ‘15.02.02 개정, 훈령 제349호)

○ 정보공개심의회 : 7명, 2년(‘14.11.4. ~ ’16.11.3.)

- 위원 구성 : 기획조정관(위원장),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김명훈(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김수정(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도림(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요 심의 사항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에 의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 2000년 ~ 2014년 정보공개 청구 처리 현황

(단위: 건)

년 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2000	21	11	(52.38%)	0	3	7
2001	71	36	(50.70%)	5	7	23
2002	43	21	(48.83%)	4	6	12
2003	50	34	(68.00%)	1	7	8
2004	85	64	(75.29%)	2	3	16
2005	116	79	(68.10%)	2	17	18
2006	159	111	(69.81%)	9	13	26
2007	191	135	(70.68%)	3	4	49
2008	256	179	(69.92%)	6	11	60
2009	302	206	(68.21%)	18	8	70
2010	301	203	(67.44%)	8	9	81
2011	353	253	(71.67%)	14	8	78
2012	389	233	(59.89%)	15	13	128
2013	385	222	(57.66%)	16	10	137
2014	468	255	(54.48%)	15	9	189
합 계	3,190	2,042	(64.01%)	118	128	902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Ⅳ		2014년도 추진 성과

1		주요 성과

□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측면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 (‘14년도 기준 95.7%)

- 청구건별 진행상황 수시 점검, 담당자별 업무 진행절차 안내를 통한 법정 처리기한(10일, §11①) 준수

○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 원문정보공개(‘14.3.21.~)에 따른 국장 이상 결재 문서의 공개율(53.4%)(‘15.2.기준)

* 47개 중앙부처 중 4위, 국조실 특정평가 상위등급(1위:법제처, 2위:병무청, 3위:방통위, 4위:문화재청)

○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연4회)

-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 인식 제고, 업무 처리 능력 함양을 위한  우리 청 사례 중심 실무 교육(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실시

○ 정보 부존재 결정의 최소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 제도의 본질적 취지 달성

*‘14년도 기준 총 468건의 청구 중 5건(1.06%)의 정보 부존재 통지

□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측면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및 확대 (‘14년도 : 총 117건)

- 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② 대규모 예산 사업, ③ 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 관심 사항, ④ 우리 청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선정하여 사전 공개

- 우리 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유형 분석 및 핵심 정책 이슈를 반영한 정보 목록 발굴로 적극적․선제적 사전정보공표 운영

○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영

-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정보 수요자 편의성 제고‧정책 신뢰도 향상

○ 정책 환류 기능 강화

- 공표된 정보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모적 논쟁 예방‧생산적인 정책 환류 기능 활성화에 기여

□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측면

○ 사전정보공표의 적정성 및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상‧하반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단 의견 수렴으로 사전정보공표 목록‧홈페이지 정보공개 화면 정비의 즉시성 확보

2		개선 사항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제고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필요

- 비공개 결정 시 단순히 법률적 근거(§9① 각 호)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쉽게 비공개 결정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정비, 실무 교육 강화 필요

○ 정보 비공개‧부존재 결정 처리 기한 준수 강화

- 정보 부존재 결정 처리 기한(7일) 준수를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 문화유산 3.0 추진에 따른 상시점검‧정책 환류 체계 강화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율 외에 사전정보공표 대상 발굴 확대 실적, 원문공개 등에 대한 자체점검(개인정보) 실적 등을 부서 성과평가 공통지표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Ⅴ		2015년도 업무계획

1		비전 및 목표

2		세부 추진 과제

과제 1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 법정처리기한(10일) 준수 및 부당 지연 예방(기간 연장 1회 가능)

- 홍보자료, 즉시 답변 가능 자료,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등은  ‘즉시공개’ 처리(가급적 3일 이내)

-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 즉시 통지

○ 부분공개제도 활성화‧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정성 제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 원칙하에 운영

- §14에 따른 부분공개 활성화로 비공개결정 최소화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준수, 비공개 결정 시 관련 법령, 사유 및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 이해도 향상

* 우리 청『성공적인 원문정보공개 이렇게…』매뉴얼 재정비

○ 정보 부존재 결정 처리의 일관성‧적정성 확보

- 정보 부존재 결정의 통일성 확보‧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 관리부서의 협조 결재 의무화(결재 시 담당자 협조 및 협의)

	< 관 련 판 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0.2.11, 2009두6001)

과제 2 : 사전정보공표제도 운영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실시

- 기 공개된s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정보공표 대상으로 등재하여 중복 청구 감소‧행정효율성 제고 도모

-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연2회) 결과를 사전정보공표 정비에 반영

○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상시 점검 활성화

- 2014년도 117건, 2015년도 220건(목표), 2016년도 350건(목표)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공표 정보의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명시로 의문점 즉시 해소 도모

○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항목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화면 디자인 개선, 업무 분야별 분류에 기반한 정보 분류체계 개편

- 주요 정책 정보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중심으로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

- 검색기능 도입으로 공표된 정보의 전달 성과 극대화 도모

○ 정보공개 모니터단 역할 및 기능 강화

- 사전정보공표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 등 상시 모니터링‧의견 제시

- 교육, 모니터단 워크숍 실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및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과제 3 : 정보공개 교육‧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 직무 교육 실시

- 교육 시기 : 연4회 (2월 실시, 10월 예정)

- 교육 내용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교육 등

- 비공개 결정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교육

	< 관 련 조 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 정보공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정보공개 교육 실시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 교재 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 실시

- 교육의 업무 관련 적정성을 평가하고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교육 계획 수립 및 개선에 반영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활성화

- 처리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심의안건의 충분한 사전 검토 도모

과제 4 : 상시점검 관리체계 강화

○ 정보공개 청구건 일자별 관리 실시

- 청구건별 경과 일자에 따라 부서별 진행상황 파악‧비공개 기준 안내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청구일 기준	조치 내용	비 고
+0 일	‧ 정보공개 청구 통지 / 부서별 배분
+1 일	‧ 부서 처리자 지정 확인 / 처리절차 안내
+5 일	‧ 정보 부존재 처리 여부 확인
+7 일	‧ 공개 / 비공개 / 종결 등 처리 상태 확인
+10 일	‧ 기한 준수 여부 / 수수료 확인

○ 정보공개 관련 실적의 부서 성과평가 공통지표 포함 추진

- 사전정보공표 대상 발굴 확대 실적, 개인정보 검출 시스템 적발 통지 건수 등 세부 지표 개발‧소관 부서(창조행정담당관실)와 협의

○ 정보공개책임관 주관 자체 점검 추진

- 본청 및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대비‧제도 취지 달성 도모

	< 주요 점검 내용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비공개 및 정보 부존재 처리 적정성 항목 -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및 내용의 충실성, 원문정보공개에 비공개 분류의 적정성 등

3		성과 목표

□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 (원문정보공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의 공개율 유지

‘14.12.31.(기준)

순 위	기 관 명	전 체
		공개율(%)	생산 건수	공개 건수
1	법제처	62.7	4,232	2.653
2	병무청	59.8	5,860	3,503
3	방송통신위원회	55.2	344	190
4	문화재청	53.4	2,168	1,157
5	산림청	53.1	9,278	4,924
…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1	325	140
18	문화체육관광부	41.7	7,183	2,994
…
44	감사원	9.9	536	53
45	국민권익위원회	8.5	484	41
46	외교부	4.5	3,562	160
47	국방부	4.4	4,977	219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 준수

□ (사전정보공표) 대상 확대

4		주요 업무 추진일정

시 기	주 요 업 무
4월	ㅇ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 ㅇ 사전정보공표 대상 신규 발굴 및 확대 ㅇ 정보공개 편람 재정비(시행령 5조)
5월	ㅇ (상반기) 정보공개 교육 및 만족도 조사 ㅇ 원문정보공개 1차 점검(‘14.3.21.～ 생산문서 대상) ㅇ (상반기)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6월	ㅇ 정보공개 운영 자체 점검 ㅇ (상반기)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및 현행화 ㅇ (상반기) 2015년 정보공개 수수료 정산
7월	ㅇ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 개편
8월	ㅇ 원문정보공개 2차 점검(비공개, 부분공개 분류의 적정성) ㅇ (하반기) 정보공개 직무교육 실시(2회)
9월	ㅇ 소속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 ㅇ 문화재청 내부직원 업무활동을 위한 정보공개 Q&A 작성
10월	ㅇ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11월	ㅇ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ㅇ (하반기) 정보공개 교육 및 만족도 조사 ㅇ (하반기)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12월	ㅇ 정보공개 운영 자체 점검 ㅇ (하반기)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및 현행화 ㅇ (하반기) 2015년 정보공개 수수료 정산
매월 초	ㅇ 정보목록(결재문서 목록) 홈페이지 등재
분기 말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점검 및 현행화
수 시	ㅇ 청구건별 처리기한 확인 및 안내 ㅇ 청구 유형별 사례 및 처리 방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