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 1.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등 3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4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천연기념물 434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및 퇴적층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천연기념물 487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47-5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관리단체(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신축불가(원지형보전) ㅇ 육림사업 허용
그 외 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
제1구역	ㅇ 신축불가(원지형보전) ㅇ 기존건축물 범위 내 재축, 개축 허용 ㅇ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필요시설 등 허용 ㅇ 육림사업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허용)
그 외 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87호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ㅇ 묘지, 육림사업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허용)	온천개발지구
그외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lavaech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 031-249-4687, 전송 031-249-2289

ㅇ 화성시 문화홍보과 : 전화 031-369-3496, 전송 031-369-1505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0, 전송 061-286-4772

ㅇ 여수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0-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