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령 제311호(2014.01.29.)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2014. 1.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7호

개정 2008. 1.23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6호

개정 2008.12.22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4호

일부개정 2009. 5.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28 문화재청     훈령 제154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09.12.30 문화재청     훈령 제198호

일부개정 2011.01.13 문화재청     훈령 제226호

일부개정 2012.01.30 문화재청     훈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4.01.29 문화재청     훈령 제311호

Ⅰ. 총 칙

1. 목 적

ㅇ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공무원 교육훈련업무처리 지침 제2장(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ㅇ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목적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4,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나.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ㅇ「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4.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ㅇ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ㅇ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ㅇ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예  시》 근무기간이 ’09년도 6개월 10일, ’10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9년은 6월, ’10년은 8월임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80시간(일반직 4급 이하 기준)

ㅇ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ㅇ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ㅇ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ㅇ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함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경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ㅇ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예) 직종개편 이후 바로 승진심사하는 경우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예 시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복귀자와 전입자 교육시간 산정 ㅇ 일반직 (근무월 / 12월) * 80시간 = * 15일 이상 근무는 1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80시간을 곱함 * 부처지정학습은 소수점 이하 버림 예) 5.25자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 6월~12월(7개월 근무, 5월은 15일 미만 근무이므로 제외) - 교육이수시간 : (7월 / 12월) * 80시간 = (0.58→0.6) * 80 = 48시간 - 부처지정학습 : 48 * 0.4 = 19.2시간 → 19시간 (소수점이하 버림) ㅇ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 (근무월 / 12월) * 50시간 = * 15일 이상 근무는 1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50시간을 곱함 * 부처지정학습은 소수점 이하 버림 예) 9.16자 육아휴직 예정인 직원, 1월~9월(9개월 근무, 9월은 15일 이상 근무이므로 포함) - 교육이수시간 : (9월 / 12월) * 50시간 = (0.75→0.8) * 50 = 40시간 - 부처지정학습: 40 * 0.4 = 16시간 ※ 전입자도 동일함 ㅇ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일반직 전직 직원 * 전직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의 연간 상시학습 시간 예) 8.12자 일반직 전환 직원, ㅇ 관리운영직근무 : 1월~7월(7개월 근무, 8월은 15일 미만 근무 이므로 제외) ㅇ 일반직근무 : 8월~12월(5개월 근무) [(7월 / 12월) * 50시간] + [(5월 / 12월) * 80시간] = 62시간 부처지정학습 : 62 * 0.4 = 24.8시간 → 24시간 (소수점 이하 버림)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9)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ㅇ 문화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구분	일반직
	복수직 4급이하 (연구직 포함)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기존 기능직)
		사무운영직렬 (기존 사무실무원)	기타
시간	80	50	3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ㅇ 감사담당자의 감사교육 의무화(공공감사에관한법률)

감사담당자의 전문가적 역량확충을 위해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내․외부강의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부처지정학습)

(4)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ㅇ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ㅇ 문화재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운영하며 ‘부처지정학습’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교육 기관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훈련부서 등 ￭ 교육 방법 : 교육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블렌디드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교육 ￭ 대상 분야 * 매년도 교육훈련계획 참조 - 국정철학 및 공직관 함양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국가관, 공직자의 의무, 복무, 노사관계, 역사관, 윤리의식 등) - 직무역량 향상 (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 향상 (청 특성,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 정책부서)로 달리 설정 가능하며, 교육주제(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부처지정학습을 구성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문화재청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5)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참조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7)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인정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임용권 위임에 따름)

* 교육훈련실적 입력 주체

- ‘소속기관 기관장의 직급이 고위공무원단 이상일 경우’ 직접 입력

- 본청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직급이 4급 또는 5급일 경우 교육 담당부서에서 입력(교육훈련실적을 교육담당부서로 매월 10일까지 공문 발송 [증빙서류 첨부])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9)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행정사항

ㅇ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보존정책과장과,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은 궁능문화재과장과, 칠백의총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종묘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각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보존정책과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궁능문화재과장은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22>

①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1.13>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30>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9>

① 이 훈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공무원직종개편(2013년12월12일)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직종개편 이후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
담당업무						다음보직 경로
전년도말기준 실적시간(누계)				전년도 지정학습시간(누계)
구분	비중*(%)	학습 계획			시기				기간(교육시간)			비고
부처 지정 학습 (ⓐ)
비지정 학습 (ⓑ)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 ⓐ + ⓑ =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