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시설 및 전시물에 대한 촬영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체계적인 규정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제1조)

ㅇ 촬영에 대한 정의 (제2조)

ㅇ 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제3조)

ㅇ 촬영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조)

ㅇ 촬영 준수사항 (제5조)

ㅇ 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6조)

ㅇ 촬영에 대한 감독 (제7조)

ㅇ 촬영허가 기준 및 관련 서식(별표 1, 별지 제1호 ~ 제4호)

3. 참고사항

ㅇ 상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임「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정(안) 전문 1부

【붙임】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정 2023. 3. 28.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촬영허가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

3.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촬영허가 기준(별표 1)

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촬영에 대한 감독)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부  칙 <예규 제8호, 2023. 3. 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촬영허가 기준(제3조 및 제5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국립무형유산원의 촬영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해당 시설과 공연․전시물 등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국립무형유산원에서의 촬영은 시설 및 공연, 전시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작품 당 촬영 일수는 월 3일 이내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다. 6.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7. 국립무형유산원 전시물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피보험인으로 전시물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촬영 2일전까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보험증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촬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9. 촬영허가를 받은 후 국립무형유산원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0.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1.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시설물과 전시물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 공연 등 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신청자(사업자)가 본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7. 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 18.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19.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0.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전시물과 전시물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1. 공연을 방해하는 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2.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전시물이나 공연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사항	5일
신 청 자		①성명/기관명 (대표자명)		②주소
		③생년월일/ 사업자번호		④전화번호
				⑤이메일주소
⑥촬영장소				⑦촬영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⑧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게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⑨촬영목적
⑩촬영내용
⑪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⑫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서명․인․직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1부 -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장소와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국립무형유산원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유물이나 전시물의 경우 보험 보험 증서 1부						없 음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활용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2. 수집 및 활용 목적 : 촬영신청 및 허가 등

3. 수집 및 활용의 기간 : 해당 행정문서 보유 기간에 따름

4. 수집 및 활용의 거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의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진행 및 결과통지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자	(대표자명)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대상장소		⑥ 촬영일자		⑦ 촬영시간	⑧ 촬영인원
					~	명(모델 명포함)
					~	명(모델 명포함)
	⑨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⑩허가조건
⑪기 타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인)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국립무형유산원 촬영에 따른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국립무형유산원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촬 영 연 기 신 청 서
①신청자	(대표자명)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⑤ 촬영일시		⑥ 허가일시
		⑦ 연기일시
⑧ 연기사유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촬영을 연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