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7. 8(수), 14:00 ~ 18: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정옥자, 문영빈, 안경모, 김정동, 이해준, 김태식, 노중국, 조현종, 김권구 (10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4건 (지정 1, 현상변경 21, 기타 2)

- 결과 : 부결 9, 가결 7, 조건부가결 7, 보류 1

ㅇ 검토사항 : 3건 (지정검토 2, 기타 1)

- 결과 :  부결 1, 원안검토 2(가결)

ㅇ 보고사항 : 33건

- 결과 : 허가 18, 조건부허가 15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홍주성 지정구역 추가지정

ㅇ 신청인 : 홍성군수

ㅇ 문화재 : 홍주성(사적 제231호)

ㅇ 심의내용

- 기지정 면적 : 166필지 87,945㎡

- 추가지정 검토 : 142필지 21,596㎡

- 조정 후 면적 : 총 308필지 109,541㎡

<가결>

2.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경도

ㅇ 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일원 (문화재구역 42m 이격)

- 내용 : 29동, 지상5～10층, 대지면적 67,616.63㎡ 건축면적/연면적 (21,194.65㎡/206,666.47㎡), 최고높이 46.00m

<조건부가결>

- 실시설게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3. 경희궁지 내 전시시설물 설치 기간연장

ㅇ 신청인 : 프라다코리아

ㅇ 문화재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내용 : 허가기간 연장

- 당초허가 : '08.7.10～'09.8.31

- 금회신청 : '08.7.10～'09.11.30

※ 철골구조, 건축면적 863.32㎡, 최고높이 21.9m

<조건부가결>

- 이탈리아 대통령의 경희궁지 방문 시에 한해서  ‘09.9.30까지 연장

- 시설안전, 관람객 안전 등에 대한 전문기관 점검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것

4. 이화1구역 재개발 아파트신축

ㅇ 신청인 : 이화1구역 재개발조합

ㅇ 문화재 : 이화장(사적 제497호) 및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2-1번지

- 내용 : 2~6층(H:23.5m), 대지면적 10,048.7㎡ 건축면적/연면적 (5,724.56㎡/35,060.17㎡), 180세대

<보류>

- 성곽과 인접한 지역의 층고를 낮출것

5. 창덕궁 진선문 남행각 내 직원대기실 설치

ㅇ 신청인 : 창덕궁관리소장

ㅇ 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창덕궁 진선문 남행각 내

- 내용

․ 사업기간 : 2009.8 ～ 10월

․ 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 진선문 남행각 건물 안쪽 4칸에 벽체 복원

<가결>

- 시행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6.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 내 하천(남천) 경관정비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 (사적 제45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경주시 교동274번지, 인왕동 921-1번지, 황남동, 탑동 남천 하천구간 (3.0km) 일원

- 내용

․ 토공사 : 절토(32,728㎡), 성토(23,205㎡), 콘크리트 포장깨기, 사면보호공, 암거공, 개거설치, 배수관설치, L형측구, 오수관로이설

․ 배수공 : 흄관(D300~D1000)부설(연장 40.0m), PE관부설, 스틸그레이팅

․ 취수공 : 수중모터펌프(2개), 제수변(2개), 집수정, 흄관 및 유공관설치, 수로관,도수로 설치, 송수관로, 낙차보설치, 자연석보 설치, 어류서식처, 징검여울, 세굴방지공, 자연석석축설치, 데크계단, 양수장 설치

․ 호안공 : 식생블럭, 스톤롤, 나무방틀, 호안식재

․ 구조물공 : 섬유돌망태(226㎡), 자연석 쌓기(836㎡)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폭3.0m, 연장 875m), 탄성칩포장(폭2.0~4.0m, 연장 839m), 황토포장(폭3.0m, 연장 1,355m), 관로복구 포장, 경계석설치

․ 조경공 : 소공원(식재공사)

․ 시설물공 : 평의자 및 체육시설 설치

․ 기타공사 : 전기시설, 전선 지중화, 교량 리모델링, 기계실 설치

<조건부가결>

- 교량 리모델링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양수장 설치 예정지는 발굴조사 실시

- 경주연구소장, 경주박물관장 자문을 받아 시행

7. 여천선소유적 주변 근린공원 조성 등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천선소유적 (사적 제39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여수시 시전동 927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근린공원 조성

․ 도로 및 광장 22,175㎡, 조경시설 8개소 33,106㎡, 전망대 1개소, 녹지 공간 조성511,931㎡ 등

- 전시관 건축 등

․ 건축면적 6,792㎡, 연면적 24,620㎡ (건폐율 1.12%)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최고높이 44.95m), 철근콘크리트 구조

․ 용도 : 공연장(지상 3층), 기획전시장(지상 2층), 전망시설(지상 3층)

- 사업기간 : 2009～2012

- 사업비 : 약 1,300억원(민자투자 등)

<가결>

8.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등

ㅇ 신청인 : 류경환 외1인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산8-9

- 내용 :

신청인	류경환	김소궁
신청위지	실촌읍 신대리 산8-9	실촌읍 신대리 산8-16외 3필지
사업내용	근생(소매점) 부지조성	근생(소매점) 부지조성
이격거리	5.5m	3.5m
부지면적	1,246㎡	1,323㎡
건축면적 (연면적)	99.6㎡(99.6㎡)	99.6㎡(99.6㎡)
건물동수	1동	1동
최고높이 (층수)	6m(1층)	6m(1층)

<부결>

- 사업대상지가 문화재와 인접하여 있어 절성토 시 문화재 주변지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9. 양양낙산사일원 내 매점 신축

ㅇ 신청인 : 낙산사 주지

ㅇ 문화재 : 양양낙산사일원 (사적 제49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3-1 외 2필지

- 내용 :

구 분	매점 신축
바닥면적	66.24㎡
구 조	전통한식목구조
양 식	맞배지붕 무익공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높이(층수)	5.3m(1층)
지 붕	맞배지붕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10. 덕포진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엄XX 외1인

ㅇ 문화재 : 덕포진 (사적 제29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11외 1필지

구 분	엄청식	유영동
동 수	1동	1동
대지면적	660㎡	660㎡
건축면적	107.64㎡	106.53㎡
연면적	96.39㎡	99.48㎡
최고높이(층수)	5.0m(1층)	5.95m(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 신청부지의 절토로인해 경관을 저해하고, 진입도로 개설로 문화재 주변 지형 변화

11.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도로 개설

ㅇ 신청인 : 경기도시공사

ㅇ 문화재 : 용인보정동고분군 (사적 제50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3 일원

- 내용

․공사 구간 :  1.01km

․도로 폭 : 28.5m(6차로)

․기타 시설물 : 교량 2개소(총 167m), 지하차도 1개소(133m)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시행

12. 융․건릉 주변 태안 3 택지개발사업

ㅇ 신청인 : 대한주택공사

ㅇ 문화재 : 융․건릉 (사적 제2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 화성시 융·건릉~용주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 허가내용 (‘04.12.18～’08.12.31)	금회신청 (‘09.07.08)
합 계	1,188,438.6	1,188,438.6	-

․시설별건축계획

구 분	면 적(㎡) (세대수, 층수)		비 고
	기허가사항 (‘04.12.18～’08.12.31)	신청 사항 (‘09.07.08)
연면적 합계	496,335.1	411,831.5	감 84,503.6
총 세대수	3,794세대	3,356세대	감 438세대

<가결>

13. 경희궁지 내 국악뮤지컬 행사

ㅇ 신청인 : 박종철(한국창극원 대표)

ㅇ 문화재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내용 : 숭정전 앞 성왕의 낙원 뮤지컬 공연

- 일시

․1차 : 2009. 9. 28～10. 13(16일간/7회)

․2차 : 2010. 6. 10～10.10(122일간/약 100회)

․공연시간(무대설치 및 철거 포함/매일)

․18:00～23:00(5시간)

․무대설치 : 가로 15m×세로 20m×높이 1.5m(숭전문 앞 계단 아래)

․관람석설치 : 객석 접이식 및 계단식으로 설치(2,000석～5,000석)

<부결>

- 사업기간이 길고 사업범위가 넓어 문화재 훼손이 우려

- 공공인 문화재에 상업성이 강함

14. 공산성 내 관리사무소 신축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 외 공산성 내

- 내용

- 기존 가설사무소 철거 : 조립식 및 콘테이너 2동(6.3㎡, 8.73㎡)

․ 관리사무실 신축

․ 구조 : 전통한식목조

․ 양식 : 무고주 3량가, 민도리집, 홑처마에 와구토마감

․ 면적 27㎡/건물높이 4.93m

<가결>

15. 서울성곽 주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나준채)

ㅇ 문화재 :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53번지 일대

구분	1차 신청 (2009.6.10 심의)	금회 신청 (2009.7.8 심의)	비 고
대지면적(㎡)	20,131.00	좌동
건축면적(㎡)	3,080.00	5,062.65	1,982.65 증
연면적(㎡)	22,239.26	25,591.02	3,351.76 증
규모	7개동 지상 10층, 지하2층	4개동 지상8층, 지하2층	3개동 감 지상 2개층 감
건물높이	29.3m	23.7m	5.6m 감
세대수	156세대	180세대	24세대 증

<부결>

- 건물의 배치가 문화재 경관 저해

16. 속리산 법주사 내 호안석축 정비 및 불교수행 교육관 건립

ㅇ 신청인 : 법주사주지

ㅇ 문화재 : 속리산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외

- 내용

<호안석축 정비>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310-89번지(법주사 수정교 상류)

- 내용 : 호안석축 정비

- 옛물길정비 구간 : 석축높이 3m, 길이 531m

- 세굴방지 구간 : 석축높이 1.5m, 길이 52m

- 낙차보 설치 : 1개소(길이 22m)

- 석교 설치 : 1개소(폭 7m, 길이 31m)

- 목교 설치 : 1개소(폭 3m, 길이 17m)

<불교수행 교육관 건립>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24번지 외 3필지

- 내용 : 불교수행 교육관 건립

구분	명칭	면적(㎡)	평면형식	구조	가구	지붕	처마
지상층	설법전	142.56	“-”자형	한식목구조	1고주 5량가	팔작지붕	겹처마에 와구토마감
	요사채	167.95	“ㄱ”자형	〃	무고주 5량가	팔작지붕	〃
지하층	부속실	1068.78	-	R.C조	-	-	-

(호안석축정비)

<가결>

(불교수행 교육관 건립)

<조건부가결>

․건물을 차례 하도록 수목식재 보강

․건축, 목교, 석교 디자인은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17. 파주삼릉 주변 숙박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주)성원레져

ㅇ 문화재 : 파주삼릉 (사적 제20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00-5번지 외 2필지 (38m이격)

- 내용 : 1동-지상 2층, 2～9동- 지상 1층, 대지면적 6,704.00㎡, 건축면적/ 연면적 861.58㎡/899.61㎡, 건물최고높이 4.407m, 경량철골구조

<부결>

- 파주삼릉 주변의 산림을 절토하여 시행함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18. 강화산성 주변 공동주택(아파트)신축

ㅇ 신청인 : 나만애 개발(주)

ㅇ 문화재 : 강화산성 (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71-4 외 13필지 (200m 이격)

- 내용

구분	1차 신청 (2009.6.10 심의)	금회 신청 (2009.7.8)	비 고
대지면적(㎡)	7,568.00	7,568.00	-
건축면적(㎡)	2,021.5712	2,085.4944	63.9232㎡ 감
연면적(㎡)	23,241.5093	19,528.102	3,713.4073㎡ 감
규모	3동 지하 1층 지상15층	3동 지하 1층 지상10층	5층 감
건물높이	48.1m	28.60m	19.5m 감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가결>

19. 강화산성 남문 주변 화장실 신축

ㅇ 신청인 : 인천시 녹지관리사업소

ㅇ 문화재 : 강화산성 (사적 제13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387(인접)

- 내용

구분	1차 신청 (2009.6.10 심의)	금회 신청 (2009.7.8)	비 고
위치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8-1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387
건축면적(㎡)	49.00	49.00
연면적(㎡)	45.49	45.49
규모	지상1층	지상1층
건물높이	4.95m	4.9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 화장실 위치가 부적절함

20. 전곡리선사유적지 주변 개사육장 설치

ㅇ 신청인 : 최수길

ㅇ 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적 제26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2

- 내용 : 개사육 300마리규모, 신청면적 4,865㎡, 건축면적 304㎡, 높이 2m

<부결>

- 악취 소음등으로 문화재에 영향이 있음

21.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사무실 이전․증축

ㅇ 신청인 : 연천군수

ㅇ 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적 제26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 529

- 내용 : 신청부지면적 191,309.00㎡, 건축면적/연면적 757.87㎡, 증축면적 97.3㎡ (사무실 증축 33.3㎡, 가설건축물 2동 64㎡) 최고높이 4.3m

<부결>

- 위치가 부적합함

- 임시건물이 아닌 영구적인 건물 건축

22. 신라경순왕릉 내 표지석 등 제작설치

ㅇ 신청인 : 연천군수

ㅇ 문화재 : 신라경순왕릉 (사적 제24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리 262

내 용	규 모
표 지 석	가로 1.2m x 세로 0.6m x 높이 3.6m
안 내 판	가로 1.54m x 세로 0.66m x 높이 2.9m
금 책	높이 0.45m x 길이 40m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23. 고령 주산성 주변 다세대 주택 건립

ㅇ 신청인 : 최XX

ㅇ 문화재 : 고령주산성 (사적 제6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89-4

- 내용 : 대지면적 442.0㎡, 건축면적 : 205.0㎡, 연면적 총 657.55㎡ (161.35㎡×4층+12.150㎡×1층),최고높이 : 16.25m (지상5층)

<조건부가결>

- 인접지역의 4층 건물과 유사하게 조정

24.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개설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관문성 (사적 제4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06번지외 5필지

- 내용 : 단독주택(1동) 건립

․대지면적 : 916.0㎡

․건축면적 : 101.15㎡

․연 면 적 : 99.09㎡

․최고높이 : 6.0m (지상1층)

․진입로 개설 : 폭 7.0m, 연장 약110.0m

<부결>

- 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경관저해

25. 덕수 장씨 묘 천장 결과 보고 및 묘역 보존계획 검토

ㅇ 신청인 : 궁능문화재과장

ㅇ 문화재 : 서삼릉 (사적 제20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42-3번지

- 내용

․ 면적 : 13,190㎡

․ 2006.7.27자로 사적 제200호 서삼릉 영역으로 추가지정

<원안검토>

- 사적으로 유지

26.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08필지 253,67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4-13번지 등 2필지 252㎡

․ 추가지정 후 면적 : 410필지 253,928㎡

<원안검토>

27. 서희장군묘 사적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기도지사

ㅇ 문화재 : 서희장군묘(徐熙將軍墓)/경기도 기념물 제3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 산53-1

(지정신청 면적)

․ 문화재구역 : 1필지 600㎡

․ 문화재보호구역 : 1필지 3,600㎡

(지정검토 면적)

․ 문화재구역 : 1필지 600㎡

․ 문화재보호구역 : 1필지 3,600㎡

<부결>

- 역사적인 고증이 부족함

28. 덕수궁 석조전 동관 원형복원 공사 추진계획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덕수궁 (사적 제124호)

ㅇ 심의내용

- 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493평, 연면적 1,247펑

- 양식 : 조적벽체, 외부 화강석 마감, 19세기초 서양 신고전주의 양식

- 층별 용도(문헌자료 등 근거)

․ 1층 : 시종들의 대기실, 취사실, 창고 등

․ 2층 : 고종황제 집무실, 접견실, 영친왕 집무실 등

․ 3층 : 고종황제와 영친왕의 침실, 거실 등

<원안접수>

29. 종묘 내 한식 목조건물 내부 리모델링 추진계획 보고

ㅇ 신청인 : 종묘관리소장

ㅇ 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내 한식 목조건물

ㅇ 심의내용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사 업 비 : 60,000천원

- 사업내용

․ 현재 자원봉사자(궁궐지킴이) 대기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한식 목조건물 내부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하여 자원봉사자 및 문화재해설사 대기실로 활용

․ 면적 : 55.35㎡ (기존건물 45.42㎡, 증축 9.93㎡)

<원안접수>

30. 창덕궁 외곽담장 보수공사 추진계획 보고

ㅇ 신청인 : 창덕궁관리소장

ㅇ 문화재 : 창덕궁(사적 제12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 내용

․ 공사기간 : 2009.6 ～ 10.21

․ 공 사 비 : 1,600,000천원

․ 공사구간 : 창덕궁 북측의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계구간 외곽담장 165m

․ 공사내용 : 노후 기와 교체 및 줄눈 설치, 담장균열 부위 몰탈 충진 등

<원안접수>

31. 영릉․녕릉 임내 수종갱신 보고

ㅇ 신청인 :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ㅇ 문화재 : 영릉(英陵)․녕릉(寧陵)(사적 제19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 외래수종 및 피압목 벌채 : 리기다 등 5종 총3,347주(총재적 320.22㎥)

- 대상면적 : 12ha

<원안접수>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성동구청장

ㅇ 문화재 : 전곶교 (사적 제160호) 등 29건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횡단교량 교체)

․ 기존 : 길이 17m×폭 3.4~3.7m, 상판 두께 : 5mm

․ 교체 : 길이 17m×폭 3.4~3.7m, 상판 두께 : 10mm

(인도확장)

․ 길이 35m, 면적 91㎡

․ 절토 57㎥

․ 옹벽설치 : 높이 1.5~2m, 길이 35m

․ 경계석 1식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