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11. 25.(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4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주변 해안산책로(장림교∼노을정 휴게소) 조형물 설치
5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내외 신안산선 건설
6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 및 병아리꽃나무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7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등 40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8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주변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
9	「서울 백악산 일원」내 탐방로 정비(순성길 2단계)
10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
【검토사항】
11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12	「고흥 금강죽봉」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13	「완주 위봉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14	「부안 우금바위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15	「진안 죽도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16	「금산 적벽강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보고사항】
17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정
1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77건)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10-01

1.「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하고자 심의 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17～’18년 우수(잠재)자원 발굴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19년     우수(잠재)자원 추가정밀조사(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 ’20. 2.21.  2020년 천연기념물(식물)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문화재청)

- ’20. 8. 7.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이유미‧박종민 문화재위원, 전영우 前문화재위원)

- ’20. 9.23.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원안가결)

- ’20. 10.12.∼’20.11.11. 지정예고(관보공고)

· 포항시, 흥해읍 주민의견 등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의 천연기념물 지정에는 찬성함. 단, 기존 시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그대로 적용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 (浦港 興海鄕校 이팝나무 群落)

Population of Retusa Fringe Trees of Heunghaehyanggyo, Pohang

* 경북도기념물 제21호 의창읍의 이팝나무 군락(’75.12.30.지정)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군락)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29-6 외

ㅇ 지정가치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은 향교 건립을 기념하여 심은 이팝나무의 종자가 발아되어 조성된 군락이라 전해지며, 5월이면 만개하는 하얀꽃이 주변 향교 및 사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또한 이팝나무는 예로부터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등 선조들의 문화와 연관성이 높아 민속적·문화적 가치가 큼

ㅇ 문화재지정구역 : 5필지 17,186㎡

ㅇ 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ㅇ 주요현황

- 수  종 : 이팝나무

- 수  령 : 100년~150년 이상(추정)

- 규  모 : 26주, 평균수고 12.5m, 평균흉고둘레 2.73m

안건번호 천기 2020-10-02

2.「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지정 예정인「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포항시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61호「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29-6 외

ㅇ 지 정 일 : 2020.12.3. 예정.

(3) 신청내용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6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1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6구역, 6-1구역 제외)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ㅇ 6구역, 6-1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단 6구역의 경우 건축위원의 상정사업은 문화재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득하도록 함.)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경상북도 고시 제2019-251(2019.8.26.)호]과 동일

안건번호 천기 2020-10-03

3.「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화군수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ㅇ 지 정 일 : 2000. 7. 6.

(3) 신청내용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기 고시 허용기준 도면(2018.5.11.)

장곶돈대

북일곶돈대

미루지돈대

ㅇ 허용기준 조정(안)

- 장곶돈대

- 북일곶돈대

- 미루지돈대

안건번호 천기 2020-10-04

4.「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장림교~노을정휴게소 해안산책로 공공미술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장림교~노을정휴게소 해안산책로 조형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장림교~노을정휴게소 해안산책로 공공미술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문화관광과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장림교~노을정휴게소 해안산책로 공공미술 조형물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장림교~다대동 노을정휴게소 일원

ㅇ 사업내용 : 공공미술 조형물 10점

번호	작품명	수량 (점)	재료	규격(cm)	기초공사
1	노을을 사랑하는 의자	1	스테인리스 스틸, 나뭇가지, FRP	220x220x460	철파이프 설치, 앙카볼트 고정
2	강과 바다의 탑	1(8)	스테인리스 스틸	900x80x300	작품당 터파기 (40x40x40)
3	바람공간	1	스테인리스 스틸	450x450x450	터파기(1x1x0.5m)
4	자라는 씨앗	1	스테인리스 스틸	350x125x350	터파기(3x1x0.5m)후 콘크리트 기초작업

번호	작품명	수량 (점)	재료	규격(cm)	기초공사
5	Blossom	1(7)	스테인리스 스틸	400x300x290	앙카볼트 고정
6	회귀	1	시멘트, 아트타일	130x600x250	앙카볼트 고정
7	석양 속 생명의 날개 짓	1(9)	알루미늄 주물, 스테인리스 스틸	가로:45~150 세로:45~90 높이:40~120	앙카볼트 고정
8	물리적 구조_노.2	1	스테인리스 스틸	400x100x300	콘크리트(4x1x0.5m), 앙카볼트 고정
9	Scene #1_Sunset	1	스테인리스 스틸, FRP	400x145x175	터파기(50x50x50cm /3개소) 후 콘크리트 기초작업
10	생명의 소리-2020	1(3)	스테인리스 스틸, 도자기	∅80x260 ∅60x120 ∅60x80	터파기(1x1x0.5m) 후 콘크리트 기초작업

ㅇ 전시기간 :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ㅇ 설치기간 : 2020.12월부터 ∼ 2021.3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접

ㅇ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안건번호 천기 2020-10-05

5.「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내외 신안산선 건설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내외 신안산선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내외 신안산선 건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넥스트레인(주)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4호「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0.3.2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신안산선 건설

ㅇ 사업위치 : 문화재구역 및 1구역 북측 시화호 간석지 부근

ㅇ 사업내용

당초 허가사항 (2019.8.28.)	변경 신청사항 (2020.11월)	변경사항
ㅇ면적 10.681㎡ -지정구역(6,037㎡)+ 1구역(4.644㎡)	ㅇ면적 10,781㎡ -지정구역(6,123㎡)+ 1구역(4.658㎡)	ㅇ시화고가 시점부 토공계획 연장(L=80m)에 따른 일부 용지폭 증가(100㎡) -추가 측량조사결과 원지반선 높이 변경
ㅇ토공(L=204m), 교량(L=480m) -시추조사(9공), 토공연약지반처리(GCP/PBD공법), 교대(2EA), 교각(11EA), 가교(1EA), 가도(2EA) 설치	ㅇ토공(L=324m), 교량(L=360m)	ㅇ시화고가 종점부 교량방식에서 토공방식으로 변경 - 단층 파쇄대 출현
ㅇ점용면적 11,392㎡	ㅇ점용면적 19,131㎡ -증 7,739㎡	ㅇ해안도로 구조물 변경 (보강토옹벽→비탈사면) -해안도로 하부는 단층파쇄대 통과하는 연약지반, 보강토옹벽은 안정성 미흡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4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1구역

안건번호 천기 2020-10-06

6.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371호「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20호(2020.1.21.)]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포항시장

(2) 대상문화재

ㅇ 천연기념물 제371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1992.12.23.지정)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외

(3) 신청내용 :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군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안건번호 천기 2020-10-07

7.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등 4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괴산 오가리 느티나무」등 천연기념물 40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20호(2020.1.21.)]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괴산군수 등 24인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82호「괴산 오가리 느티나무」등 40건

ㅇ 천연기념물 제382호「괴산 오가리 느티나무」(’96.12.30.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ㅇ 천연기념물 제165호「괴산 읍내리 은행나무」(’64.1.31.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1

ㅇ 천연기념물 제220호「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70.1.9.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

ㅇ 천연기념물 제221호「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70.1.9.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12

ㅇ 천연기념물 제266호「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80.10.4.지정)

-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8-1

ㅇ 천연기념물 제229호「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70.11.9.지정)

-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ㅇ 천연기념물 제514호「영덕 도천리 도천숲」(’09.12.30.지정)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ㅇ 천연기념물 제169호「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65.4.7.지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ㅇ 천연기념물 제549호「정선 용소동굴」(’15.1.16.지정)

-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ㅇ 천연기념물 제227호「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70.10.30.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일원

ㅇ 천연기념물 제185호「김해 신천리 이팝나무」(’67.7.18.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

ㅇ 천연기념물 제307호「김해 천곡리 이팝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ㅇ 천연기념물 제299호「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70-3

ㅇ 천연기념물 제29호「남해 미조리 상록수림」(’62.12.7.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산121

ㅇ 천연기념물 제152호「남해 화방사 산닥나무 자생지」(’62.12.7.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산99

ㅇ 천연기념물 제150호「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62.12.7.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39-3

ㅇ 천연기념물 제287호「사천 성내리 비자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

ㅇ 천연기념물 제492호「의령 백곡리 감나무」(’08.3.12.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576-1

ㅇ 천연기념물 제491호「하동 축지리 문암송」(’08.3.12.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산83-1

ㅇ 천연기념물 제445호「하동 송림」(‘05.02.18)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ㅇ 천연기념물 제319호「함안 영동리 회화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4

ㅇ 천연기념물 제346호「함안 대송리 늪지식물」(’84.11.19.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ㅇ 천연기념물 제289호「합천 화양리 소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ㅇ 천연기념물 제342호「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84.8.14.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등

ㅇ 천연기념물 제526호「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11.1.13.지정)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ㅇ 천연기념물 제253호「이천 신대리 백송」(’76.6.28.지정)

-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ㅇ 천연기념물 제381호「이천 도립리 반룡송」(’96.12.30.지정)

-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

ㅇ 천연기념물 제279호「원성 대안리 느티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강원 원주시 흥업년 대안리 2230

ㅇ 천연기념물 제292호「문경 화산리 반송」(’82.11.9.지정)

-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

ㅇ 천연기념물 제426호「문경 대하리 소나무」(’00.10.13.지정)

- 소 재 지 : 경남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16

ㅇ 천연기념물 제74호「봉화 대현리 열목어서식지」(’62.12.7.지정)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226

ㅇ 천연기념물 제403호「성주 경산리 성밖숲」(’99.4.6.지정)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46-1

ㅇ 천연기념물 제252호「안동 구리 측백나무 숲」(’75.9.27.지정)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산1-1

ㅇ 천연기념물 제288호「안동 대곡리 굴참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583

ㅇ 천연기념물 제400호「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98.12.23.지정)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96

ㅇ 천연기념물 제48호「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62.12.7.지정)

-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70-1

ㅇ 천연기념물 제96호「울진 수산리 굴참나무」(’62.12.7.지정)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1

ㅇ 천연기념물 제312호「울진 화성리 향나무」(’82.11.9.지정)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ㅇ 천연기념물 제408호「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99.4.6.지정)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1

ㅇ 천연기념물 제409호「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99.4.6.지정)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72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 4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안건번호 천기 2020-10-08

8.「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주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태환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일원 공유수면

ㅇ 지 정 일 : 2012.9.2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79번지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2,976.00㎡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 2층, 1동 연면적합계 1,844.68㎡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최고높이/층수	11.4m/2층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1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및 2구역 : 개별심의 및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평지붕)

* 공통사항 : 지하 3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안건번호 천기 2020-10-09

9.「서울 백악산 일원」내 탐방로 정비(순성길 2단계)

가. 제안사항

「서울 백악산 일원」내 탐방로 정비(순성길 2단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서울 백악산 일원」내 탐방로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동 건은 2020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1.22.)에서 가결되었던 한양도성 북측구간 사업에 연계한 남측구간 정비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종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7호「서울 백악산 일원」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성북구 성북동

ㅇ 지 정 일 : 2009.12.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양도성 남측구간 탐방로(순성길) 개설사업

ㅇ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3

ㅇ 사업범위 : 3,000m (1구간 800m, 2구간 1,700m, 3구간 500m)

ㅇ 사업내용

사업내용	규격	규모(구간별)
데크로드·데크계단	폭 1.2m	1,025m (180, 210, 220)
목계단·돌계단	폭 1.2m	565단 (245, 190, -)
매트포장	폭 1.2m	1,500m(400, 1,000, 100)
축대목	폭1.25m, 높이0.3m	360경간(120 / 240 / -)
목교	폭1.2m, 길이2.5m	2개소 (1 / 1 / -)
종합안내판	폭1.5m, 높이1.8m	5개소 (2 / 1 / 2)
스토리안내판	폭0.6m, 높이7.5m	4개소 (1 / 2 / 1)
기타	군출입문 10개소, 안내소(3구간)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11.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0-10-10

10.「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 홍보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 홍보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위원회에서 부결 및 보류된 후,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 2020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7.29.)에서 ‘명승 보존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

- 2020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10.28.)에서 ‘건립위치 등에 대하여 재검토’의 사유로 보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해인사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2호「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9.12.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합천 해인사 대장전(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체험실) 건립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번지 등 5필지

ㅇ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7.29.)	2차 신청 보류 (2020.10.28.)	금회 신청
내용	대장전 (1동, 3층)	대장전 · 별동 (2동)	좌동
최고높이	14.87m(지상3층)	11.87m(지상2층)	좌동
건축면적	1,137.26㎡	994.72㎡	좌동
연면적	2,693.36㎡	1,908.14㎡	좌동
구조	철콘/철골조, 목구조	좌동	좌동
지상부	판석포장	옥상정원	마사토 포장

ㅇ 사 업 비 : 50억원(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사업기간 : 2020.10.1.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각 문화재별 이격거리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정구역 내부

<세계유산> 「해인사 장경판전」(1995) 핵심구역에서 80m 이격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80m 이격 (허용기준 따로 없음)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0m 이격 (허용기준 따로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10-11

11.「인천 장수동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인천 장수동 은행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13. 1. 3.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인천광역시→문화재청)

- ’13. 7.11.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 신령스러운 마을의 수호목으로 오랜기간 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민속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보나 기 기정된 천연기념물(노거수) 172건 중 은행나무는 23건으로 가장 많은 수종에 해당되며 또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등이 선행될 경우 추후 천연기념물 지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13. 7.24.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지정검토(검토결과 : 부결)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재로 존치할 것

- ’20.10.19. 천연기념물 지정 현지조사

- ’20.11. 2. 관리단체(인천시 남동구청) 의견서 제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仁川 長壽洞 銀杏나무)

Ginkgo Tree of Jangsu-dong, Incheon

*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2호(’92.12.16.지정)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ㅇ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외(N37°27′0438.5″, E126°0346′10.3″)

ㅇ 지정가치

-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는 뿌리부분에서부터 줄기가 다섯 개로 고르게 갈라지면서 높게 솟아올라있고 나뭇가지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진 생김새가 여느 은행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생육상태도 매우 양호함. 또한 오랜세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에 나쁜일이 생기거나 큰병이 돌면 나무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던 곳으로 현재까지 당제를 지내고 있는 등 자연·학술적·민속적 가치가 큼

ㅇ 지정구역 : 12필지(5,219㎡)

ㅇ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남동구

ㅇ 주요현황

- 수  종 : 은행나무

- 수  령 : 800년 이상(추정)

- 규  모 : 1주

수고(m)	근원둘레(m)	수관폭(m)
28.2	9.1	동-서 27.1 / 남-북 31.2

안건번호 천기 2020-10-12

12.「고흥 지죽도 금강죽봉」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고흥 지죽도 금강죽봉」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한문 : 高興 支竹島 金剛竹峯

- 영문 : KumgangJukbong Columnar joints in Jijukdo Island, Goheung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6-1번지 등

ㅇ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213,635㎡

ㅇ 관리단체 : 전라남도 고흥군

(3) 추진경과

ㅇ ’20.10.06.∼’20.10.07 명승 지정 현지조사

안건번호 천기 2020-10-13

13.「완주 위봉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완주 위봉폭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완주 위봉폭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완주 위봉폭포 일원

- 한문 : 完州 威鳳瀑布 一圓

- 영문 : Webong Falls and Surroundings, Wanju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2번지 등

ㅇ 문화재지정구역 : 20필지, 9,807㎡

ㅇ 관리단체 : 전라북도 완주군

(3) 추진경과

ㅇ ’20.10.06.∼’20.10.07 명승 지정 현지조사

안건번호 천기 2020-10-14

14.「부안 우금바위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안 우금바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안 우금바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부안 우금바위 일원

- 한문 : 扶安 우금바위 一圓

- 영문 : Wookeumbawi Rock and Surroundings, Buan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번지 등

ㅇ 문화재지정구역 :  7필지, 266,977㎡

ㅇ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추진경과

ㅇ ’20.10.19.∼’20.10.20 명승 지정 현지조사

안건번호 천기 2020-10-15

15.「진안 죽도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진안 죽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진안 죽도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진안 죽도 일원

- 한문 : 진안 죽도 일원

- 영문 : Jukdo Island and surroundings, Jinan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산6 번지 등

ㅇ 관리단체 : 전라북도 진안군

(3) 추진경과

ㅇ ’20.10.19.∼’20.10.20 명승 지정 현지조사

안건번호 천기 2020-10-16

16.「금산 적벽강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금산 적벽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금산 적벽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금산 적벽강 일원

- 한문 : 금산 적벽강 일원

- 영문 : Jeokbyeokgang Cliffs and surroundings, Geumsan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01-6번지

ㅇ 문화재지정구역 : 필지, ㎡

ㅇ 관리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3) 추진경과

ㅇ ’20.10.19.∼’20.10.20 명승 지정 현지조사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10-17

17.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정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549호, 2020.11.20.)을 제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사전예방적 관리행위 업무범위를 정한 기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을 확대, 식물 유형별 관리방법 및 현실여건 등을 반영한 관리지침으로 통합 제정하고 이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문화재청장

(2) 추진경과

ㅇ「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정(안) 관계전문가 서면 및 대면회의(20.4~6월)

-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수목학, 식물병리, 산림생태, 식물보호 등), 문화재수리기술자(나무병원), 유관기관(전통숲과나무연구회) 등

ㅇ「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정(안) 의견조회(’20. 7~10월)

-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7.29.~8.18.), 식물 아카데미(10.22.~23.) 의견수렴

(3)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보존 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

ㅇ 천연기념물(식물) 유형별 관리방법 등(안 제5조~제7조)

- 유형별 입지여건에 따른 관리방법 및 상시관리 업무범위

ㅇ 천연기념물(식물) 치료, 생육환경 개선, 안전관리 등(안 제8조~제12조)

- 상처치료, 지지시설, 지면관리, 복토제거, 재난대비 등에 대한 원칙

ㅇ 천연기념물(식물) 사후평가, 지정해제 이후 후속조치 등(안 제13조~제14조)

- 모범사례 발굴 등을 위한 사후평가, 지정해제 이후 보존 및 활용방안 제시

ㅇ 기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및 수목관리 방법 등 별표 수록

안건번호 천기 2020-10-18

1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