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1. 9(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정영화, 윤홍로, 민현식, 이시재,

조옥라, 김덕현, 이해준, 김봉건, 장헌덕,

채미옥 등 11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9건 (현상변경 19)

- 결과 : 가결 5, 조건부 가결 4, 부결 10

ㅇ 보고사항 : 8건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화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경도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일원 - 내용 ․당초신청사항(2008.12.5/부결) : 23동, 지상7~14층, 대지면적 66,212.86㎡, 건축면적/연면적 14,302.45㎡/211,999.75㎡, 최고높이 45.45m, 부대시설 등 ․금회신청사항 : 24동 지상6층~14층, 대지면적 66,212.86㎡, 건축면적/연면적 14,302.45㎡/210,555.18㎡, 최고높이 45.45m, 부대시설 등	<부결>
2.전곶교(살곶이다리) 주변 구의수계 송수관 부설공사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ㅇ 문화재 : 전곶교(사적 제1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성동교 ~ 성동구 송정동 82번지 상원삼거리 간 - 내용 ․송수관 부설 : D=1,650㎜, L=1,018m, 3.5 ~ 3.8m 굴착 ․기존관 폐쇄 충진 : D=2,200~900㎜, L=2,893m ․기타 부대공 1식	<원안가결>
3.장릉 주변 단독주택 증축	ㅇ 신청인 : 이수창 ㅇ 문화재 : 장릉(사적 제20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75-28, 122번지 - 내용 : 건물 2층 증축 ․기존건물 : 1층, 건축면적/연면적 199.94㎡, 건물높이 5.4m ․증 축 후 : 2층, 건축면적/연면적 199.94㎡/273.38㎡, 건물높이 6.5m ․증축내용 : 증 1층, 연면적 80.19㎡ 증, 건물높이 1.1m 증	<가결> -지붕, 벽채 등은 지나친 원색 사용금지
4.홍유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이건석 ㅇ 문화재 : 홍유릉(사적 제20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28-2, 428-32 - 내용 : 대지면적 672.0㎡, 건축면적/연면적 165.9㎡/165.9㎡, 지상 1층, 최고높이 6.5m, 일반목구조, 단독정화조, 주차 1대	<부결>
5.금정산성 주변 교육원 건축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 교육청 ㅇ 문화재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22-2번지 일원 - 내용 : 지상2층, 대지면적 166,632㎡, 금회 부지조성면적 5,300㎡, 건축면적/연면적 1,065.975㎡/2,065.150㎡, 최고높이16.34m	<원안가결>
6.병산서원 주변 온실 신축	ㅇ 신청인 : 이와다떼 마사에 ㅇ 문화재 : 병산서원(사적 제2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9-1, 20-3번지 - 내용 : 지상1층, 2동, 건축면적/연면적 882㎡234㎡, 최고높이 4.2m, 경량철골조 및 유리마감	<부결>
7.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ㅇ 신청인 : 장해원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신대리 93-4, 93-5번지 - 내용 : 지상 1층, 대지면적 1455.00㎡, 건축면적/연면적 495.00㎡/495.00㎡, 최고높이 4m	<부결>
8.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순희 ㅇ 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03, 304-2, 305-2 - 내용 : 지상4층, 대지면적 280㎡, 건축면적/연면적 166.39㎡/463.89㎡, 최고높이 13.5m, 터파기 0.75m	<조건부가결>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9.울산병영성 주변 기숙사 증축	ㅇ 신청인 : 한국법인 한국폴리텍 ㅇ 문화재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81-15 - 내용 : 지하1층, 지상6층, 부지면적 13,450㎡, 건축면적 1,063.35㎡(증축분)/4,468.11㎡(전체), 연면적 4,543.10㎡(증축분)/15,308.81㎡(전체), 최고높이 21.4m, 철근콘트리트	<조건부가결>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10.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유용철 외1인 ㅇ 문화재 :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사적 제32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602-1번지 외 2필지 - 내용 : 2동(가동-지상1층, 나동-지상4층), 대지면적 4,969.00㎡, 건축면적/연면적 600.00㎡/1,215.50㎡, 건물최고높이 14.5m, 가동-일반철골조, 나동-철근콘크리트조	<조건부가결> -터파기시 발굴관계기관 입회
11.홍주의사총 주변 오피스텔건물 신축	ㅇ 신청인 : (주)청담명품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현승 ㅇ 문화재 : 홍주의사총(사적 제43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713번지 외 - 내용 : 지하1층, 지상9층, 대지면적 849.80㎡, 건축면적/연면적 584.64㎡/6,310.34㎡, 최고높이 41.4m	<원안가결>
12.완도예송리상록수림 주변 어업장(양식장) 증축	ㅇ 신청인 : 박경옥 ㅇ 문화재 : 완도예송리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77-1 - 내용 ▷당초신청(부결) ․규격 : 강관파이프 구조, 보온천막 지붕 ․증축면적 : 864㎡ (가로27m × 세로32m × 높이4.1m) ․기존면적 : 448㎡ (가로14m × 세로32m) ․시설 : 수조 422㎡, 침전조 24㎡, 발전기, 브로아(공기주입기) 각1대 ․설치위치 : 숲에서 5m 이격 (기존 어업장과 나란히 설치) ▷보완신청 ․규격·면적·시설은 동일 ․설치위치 : 숲에서 13m 이격 (당초보다 8m 물러섬)	<부결>
13.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주유소 신축	ㅇ 신청인 : (주)신진에너지 원보영 ㅇ 문화재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1498-2외 1필지 - 내용 : 대지면적 1,348.00㎡, 건축면적 269.23㎡, 연면적 344.23㎡, 지상 2층, 최고높이 8.60m, 2동(1층 : 사무동A 38.23㎡, 캐노피 140.00㎡ / 2층 : 사무동B 166.00㎡)	<원안가결>
14.풍남문, 전주객사 주변 주상복합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주)지음건설 ㅇ 문화재 : 풍남문(보물 제308호) 전주객사(보물 제58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7-1번지 - 내용 : 지하 2층, 지상 15층, 대지면적 1,801.7㎡, 건축면적 931.42㎡, 연 면 적 11,858㎡, 최고높이 54.49㎡, 철근콘트리트 구조	<부결>
15.광주동오층석탑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ㅇ 신청인 : 한영순 ㅇ 문화재 : 광주동오층석탑(보물 제1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광주시 동구 지산동 430-8 - 내용 : 지상 4층, 대지면적 272㎡, 건축면적 161.37㎡, 연면적 448.54m, 최고높이 11.75m, 일반철골조	<부결>
16.명량대첩비 주변 농산물 세척 및 절임 공장 신축	ㅇ 신청인 : 전익선 ㅇ 문화재 : 명량대첩비(보물 제50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641-3번지 - 내용 : 세척공장 1동, 화장실 1동, 대지면적1,977㎡, 연면적 261.4㎡, 길이 32.3m, 최고높이 5m, 일반철골조	<조건부가결> -문화재방향으로 차폐수목식재
17.사자빈신사지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경도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999번지 - 내용 : 지상 1층 2동, 대지면적 664㎡, 건축면적 184.45㎡, 최고높이 5.35m	<부결>
18.월남사지삼층석탑 주변 이한영 생가 복원	ㅇ 신청인 : 강진군수 ㅇ 문화재 : 월남사지삼층석탑(보물 제29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8-1번지 - 내용 : 지상 1층 3동, 대지면적 1,314.8㎡, 건축면적 175.25㎡, 최고높이 6m	<부결>
19.읍내리당간지주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고중근 ㅇ 문화재 : 읍내리당간지주(보물 제53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읍내동227-3 - 내용 : 1동, 지상 1층, 대지면적 2,693㎡, 건축면적 985㎡, 최고높이 6m	<부결>
20.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김명환 등 8건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등 ㅇ 보고내용 -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