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2001.  9. 1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8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4호

Ⅰ. 문화재 현황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ㅇ 지정일 : 2000년 7월 19일

ㅇ 지정면적 : 총 6,750,154㎡(육지 141,221㎡, 해안 6,608,933㎡)

ㅇ 지정가치

-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생물에 특이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 최남단 도서를 대표 할 수 있는 자연박물관

․ 해안 단애와 해식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형적인 절경형성

․ 조류(난류)가 통과하는 길목에 접해 있어 45과 146종의 해초류가 자라고 있으며 도깨비고비, 돌담고사리, 소철, 곰돌, 부들, 나자스말 등 관속식물 160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상 보유.

Ⅱ. 마라도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ㅇ 인구 및 가구현황

구분 마을	가구				인구
	계	상업	어업	기타	계	남	여
계	42		14	28	90	46	44

ㅇ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분 (계)	공공용	주택	음식점	창고	종교시설	기타
100	28	45	5	14	6	2

ㅇ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97	‘98	‘99	2000	2001전망
인원	183	140	164	131	165

ㅇ 주민소득

(단위 : 백만원)

총소득	어업소득	관광소득	기타	호당소득
1,050	315	532	203	25

2. 문제점

ㅇ 그간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각종 건물과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이 자연경관과 젼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태․색상 등이 매우 조잡함.

ㅇ 관광수익 차원에서 무분별한 건물 증축 및 신축 수요급증

ㅇ 마라도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일괄적인 주거환경 재정비 곤란.

ㅇ 전선, 입간판 및 보호책등 미관 저해시설 난립

3.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

ㅇ 마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 관광자원 유지를 위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필요

ㅇ 시설물의 신축(증 개축)에 따른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사전심의 필요성 대두.

ㅇ 지역적 특색을 갖춘 건축모델 기준마련 필요

Ⅲ. 개선대책

1. 개선목표

ㅇ 문화재에 어울리는 마을환경 조성

ㅇ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유도

ㅇ 보존을 위한 장기적 마라도 보존대책 수립

ㅇ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편익 고려

2. 개선추진방침

ㅇ 1단계

- 전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건축허가대상구역지정에 따른 건축지침 마련

ㅇ 2단계

- 마라도종합정비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선방향

<건축물 신(증)축등 건축에 관한 개선 지침>

1) 개선지침

가) 지붕

ㅇ 현재의 콘크리트 평슬래브 또는 슬레이트 지붕은 마라도의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경사지붕으로 개수토록 하고, 마감은 제주석(자연석, 판석, 송이등) 또는 초가집을 연상할 수 있는 재료로 시공함.

ㅇ 지붕의 경사도는 전통초가의 기울기로 하고 단층건물은 맛배집 또는 우진각집으로 하고 2층건물의 경우 파라펫 설치시 경사 파라펫으로 시공.

나) 벽체

ㅇ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또는 제주석(판석, 난석, 송이벽돌, 황토재사벽바름 등) 붙임 시공.

ㅇ 색채는 맛배집 및 우진각집은 회색, 황토색으로 하고, 경사파라펫트형은 연한 미색계로 함.

다) 담장

ㅇ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마라도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함.

ㅇ 시멘트블럭 담장의 경우 표면에 제주석, 송이 붙임 방법도 가능

라) 조경

ㅇ 건물주변 빈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 현지 자생수종 사례 : 갯메꽃, 동백나무, 사스레피, 손바닥선인장, 보리수 등.

마) 주변정비

ㅇ 건물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함.

ㅇ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

ㅇ 관광객 및 주민편익시설은 마라도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비.

4. 적용범위 및 대상

1) 적용범위

ㅇ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육지 141,221㎡, 해안 6,608,933㎡)

2) 대  상

ㅇ 건축행위

ㅇ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ㅇ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5. 행정사항

1) 건축행위에 관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마라도건축허가대상 구역 지정에 관한 지침을 적용.

2) 기타 시설물 설치 시 “남제주군 준농림지역등의 경관관리 지침“을 부분적으로 적용.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1.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1) 오수처리시설등

ㅇ 하수처리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자연 정화법에 의한 처리가 되도록 함.

ㅇ 용수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반가정의 수세식화장실은 가뭄시 담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수세식 변기보다 상대적으로 용수사용량(1일 약 2ℓ)이 적은 포세식 화장실로 개선함.

ㅇ 향후 설치 예정인 공중화장실도 포세식 화장실로 설치.

ㅇ 폐기물(음식폐기물)등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 EM발효 시설을 각 가정마다 마련하여 채소등의 재배에 활용함.

ㅇ 가연성폐기물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집하후 수거.

2) 도로시설등

ㅇ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등 산책로를 정비함.

ㅇ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책로인 경우 목재각석깔기, 제주판석(난석)깔기, 차량이용 도로는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3) 안전 보호시설등

ㅇ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 설치.

4) 상수도시설

ㅇ 단기계획으로 각 가정과 민박가옥의 저장탱크 시설을 보완∙확충하여 시설용량 및 급수량을 확보.

ㅇ 생활용수를 빗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세균에 노출되어 있어 가정용 정수기를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ㅇ 장기계획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운영.

5) 전기∙통신시설

ㅇ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구에 수용토록 지하매설을 원칙으로 시공.

6) 동력발전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ㅇ 마라도종합정비실시계획 용역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설시.

<지역별 관리 개선 지침>

- 지역지정 현황도 참조 -

1.  지역별 관리의 필요성

1) 지침 적용의 지역적 탄력적 운용과 마라도의 경관 등 자연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

- 획일적 환경정비로 마라도지역의 지역성 상실.

-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각종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비구역과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발생.

- 마라도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현안사업추진 및 각종 민원에 따른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

2.  세부지역지정 및 허용행위

1) 절대보전지역
마라도 주변 해안과 육지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마라도 천연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고유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변소, 정자, 기상관측시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②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④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⑤ 전선로의 설치

⑥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⑦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⑧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⑨ 군사시설의 설치

2) 천연보호구역

《허용 가능한 행위》

①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변소, 정자, 휴게시설, 기념탑건립, 기상관측시설,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 연면적합계 100㎡이하의 증축․개축․재축행위.

④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⑤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⑥ 전선로의 설치

⑦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⑧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⑨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⑩ 군사시설의 설치

3) 보전관리지역
취락이 집중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점진적인 개발이 예상되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

《 허용 가능한 행위》

① 박물관, 미술관의 건축

②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연면적 100㎡이하의 농어가주택, 연면적 85㎡이하의 농어가창고의 신축행위와 연면적합계 100㎡이하의 증축․개축․재축행위.

③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④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⑤ 전선로의 설치

⑥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⑦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⑧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⑨ 군사시설의 설치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행위.

4) 계획관리지역
기존 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과 이들 지역을 둘러쌓고 있는 도로변의 점적인 개발지역을 포함한 곳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관광객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 허용 가능한 행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5) 유보지역
등대 좌우측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으나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엄격한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린벨트에 준하는 관리 통제 필요

《 허용 가능한 행위 》

① 전선로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② 기존 주택의 개축

③ 등대 및 항로 표시시설의 증축

④ 소규모 통로의 설치(폭 4M 이하)

⑤ 농어촌 용수의 설치

⑥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⑦ 무선설비의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⑧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⑨ 군사시설의 설치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행위.

⑩ 수도시설 및 하수도의 설치

⑪ 식생의 복원에 필요한 일시적 토지의 형질변경 등

Ⅳ.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