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8. 20(목), 14:00 ~ 18: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10명(박언곤, 윤홍로, 문영빈, 이상필, 박경립, 고영훈, 정중헌, 최성은, 정명섭, 김숙현(수경))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0건 (현상변경 16건)

- 결과 : 가결 7건, 조건부가결 8건,  부결 1건, 보류 4건

ㅇ 검토사항 : 2건

- 결과 :  가결 2건

ㅇ 보고사항 : 3건

- 결과 :  원안접수 3건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심의사항】/ 20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풍남문 및

전주객사

(보물 제308호)

(보물 제583호)

ㅇ 신청인 : 강명구(지음건설 대표)

ㅇ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ㅇ 내  용(주상복합건물 건립)

- 대지면적 : 1,801.70㎡

- 건축면적 : 931.43㎡

- 연 면 적 : 9,381.01㎡(지하 2층, 지상 10층)

- 최고높이 : 52m(물탱크실 포함 : 55.8m)

- 이격거리 : 전주객사 250m, 풍남문 380m

※ 추진경과

- 제1차 문화재경관분과 심의(‘09. 1. 9) : 부결

(지하 2층, 지상 15층)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제2차 문화재경관분과 심의(‘09. 4. 3) : 부결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 높이가 높아 건물 신축 시 경관을 저해

․본 부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전라감영지”, “전주객사”, “풍남문” 등의 연계선상에 있는 부지의 지하유구 훼손과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부결

- 본 건물이 신축될 시 문화재 경관을 저해함.

2. 숭례문

(국보 제1호)

ㅇ 신청인 : 서울시 중구청

ㅇ 위  치 : 남대문로 4가 51-13번지 일대

ㅇ 내  용(남대문시장 도로정비 및 쓰레기적환장    지하화)

- 도로정비 : 폭 3~14m, 길이 1,460m

(화강석바닥포장)

- 지하적환장 : 420.5㎡(굴착깊이 약 8.2m)

ㅇ 조건부가결

- 지하유구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구조사를 선행하도록 함

3. 아산읍내리

당간지주

(보물 제537호)

ㅇ 신청인 : 임XX

ㅇ 위  치 : 충남 아산시 읍내동 290-9

ㅇ 내  용(근린생활시설 건립)

- 대지면적 : 889㎡

- 건축면적 : 314.59㎡

- 연 면 적 : 314.59㎡

(지상 1층, 가동 : 287.59㎡, 나동 : 27㎡)

- 최고높이 : 가동 7.1m, 나동 4.1m

- 이격거리 : 남쪽으로 약 120m 이격

ㅇ 가결

4. 관촉사석조

미륵보살입상

(보물 제218호)

ㅇ 신청인 : 이XX

ㅇ 위  치 :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일원

ㅇ 내  용(요사채 개축)

- 구조 및 양식 : 정면 3칸, 측면 3칸, 5량가,

민도리, 맞배지붕

- 연 면 적 : 161.46㎡

(지하 1층 84.24㎡, 지상 1층 : 77.22㎡)

- 최고높이 : 7.53m

- 이격거리 : 약 80m 이격

ㅇ 조건부 가결

- 설계도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5.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보물 제982호)

ㅇ 신청인 : 박XX

ㅇ 위  치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48일원

ㅇ 내  용(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립)

- 대지면적 : 970㎡

- 연 면 적 : 309.02㎡

․기존주택(2층) 199.8㎡ : 음식점 용도변경

․기존사무실 74.22㎡ : 주유소 용도변경

․캐노피 35㎡ : 신축

- 높    이 : 7.2m

- 이격거리 : 약 92m 이격

ㅇ 가결

6.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보물 제982호)

ㅇ 신청인 : 김XX

ㅇ 위  치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39일원

ㅇ 내  용(기존건축물 음식점 용도변경)

- 대지면적 : 842㎡

- 연 면 적(2동) : 238.30㎡

․기존주택(2층) 166.8㎡ : 음식점 용도변경

․기존사무실(1층) 71.50㎡ : 음식점 용도변경

- 높    이 : 7.2m

- 이격거리 : 약 86m 이격

ㅇ 가결

7. 금둔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945호)

ㅇ 신청인 : 순천시장

ㅇ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송리 산2-1번지 일원

ㅇ 내  용 (공양간 개축)

- 건축면적 : 66.42㎡(정면 5칸, 측면 3칸)

- 높  이 : 6m

- 양  식 : 홑처마, 맞배지붕

- 구  조 : 전통한식목조

※제5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

- 신청부지는 유구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 하도록 함

ㅇ 가결

8. 명량대첩비

(보물 제503호)

ㅇ 신청인 : 해남군수

ㅇ 위  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86-7

ㅇ 내  용 (명량대첩비 이전)

- 현 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186-7

- 이전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28-1

ㅇ 가결

9. 신륵사조사당

(보물 제180호)

ㅇ 신청인 : 여주군수

ㅇ 위  치 : 경기도 여주군․읍 천송리 545-1

ㅇ 내  용 (강월헌 건립)

- 건축면적 : 42.12㎡

- 구    조 :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

, 초익공, 겹처마

- 높    이 : 전면 9.38m, 배면 7m

- 이격거리 : 전탑으로부터 약 25m,

조사당으로부터 약 100m

ㅇ 보류

-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도록 함

10. 불영사응진전

(보물 제730호)

ㅇ 신청인 : 불영사 주지

ㅇ 위  치 :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2

ㅇ 내  용 (청납당 건립)

- 연 면 적 : 166.32㎡(50.31평)

- 구조 : 전면 7칸, 측면 2칸, 맞배지붕, 1층

- 높    이 : 6.54m

- 기타사항 : 자연석 석축 설치,

자연석 계단 설치 등

※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ㅇ 조건부 가결

- 건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11. 예안이씨충효당

(보물 제553호)

ㅇ 신청인 : 안동시장

ㅇ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89

ㅇ 내  용 (화장실겸 샤워실 설치)

- 연 면 적 : 17.10㎡

- 구    조 : 목조 / 기와 / 맞배지붕 / 1층

- 높    이 : 4.52m

※ ’09년 안동시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

(현재 요청부지는 적절치 않으므로 위치 및 규모를 재조정하여 재심의요청토록 함)

ㅇ 조건부 가결

- 설계도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12.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70호)

ㅇ 신청인 : 정XX

ㅇ 위  치 : 울산 울주 상북면 등억리 507-4, 5

ㅇ 내  용 (숙박시설 신축)

- 건축면적 : 1,113.60㎡

- 연 면 적 : 2,951.67㎡

- 구    조 : 철콘/ 지하1층, 지상3층

- 건물높이 : 12.20m

- 이격거리 : 48m

ㅇ 보류

-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한다.

13.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70호)

ㅇ 신청인 : 대진개발

ㅇ 위  치 : 울산 울주 상북면 등억리 516-12

ㅇ 내  용 (숙박시설 신축)

- 건축면적 : 598.16㎡

- 연 면 적 : 1,450.79㎡

- 구    조 : 철콘, 지하1층, 지상3층

- 건물높이 : 10.15m

- 이격거리 : 118m

ㅇ 보류

-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한다.

14. 파주용미리

석불입상

(보물 제93호)

ㅇ 신청인 : 나XX

ㅇ 위  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83

ㅇ 내  용 (가설창고 신축)

- 대지면적 : 22,777㎡

- 건축면적 : 4901.25㎡

- 구    조 : 1층, 스틸파이프, 비닐천막 마감

- 높    이 : 8.5m

ㅇ 조건부 가결

- 높이를 8m이하로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15. 내소사대웅보전

(보물 제291호)

ㅇ 신청인 : 부안군수

ㅇ 위  치 : 전북 부안군 전서면 석포리 268

ㅇ 내  용 (설선당 보수)

- 설선당 내부 바닥 구들 해체보수 및 기단, 마루, 벽체 부분 해체보수

- 협문 해체보수

ㅇ 사 업 비 : 120,000천원(전라북도 보조사업

ㅇ 건축면적 : 319.97㎡

ㅇ 구조 및 양식 : 한식목조, “ㅁ”자형, 초익공

ㅇ 가결

16. 운문사

대웅보전

(보물 제835호)

ㅇ 신청인 : 운문사 주지

ㅇ 위  치 : 경남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ㅇ 내  용(회성당 증축)

- 기존 회성당(319.79㎡/96.74평) 철거

- 회성당 증축(374.64㎡/113.5평)

․ 구  조 : 한식목구조, 정면11칸 측면3칸, 팔작지붕

ㅇ 보류

-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하도록 함.

17. 광주서오층석탑

(보물 제109호)

ㅇ 신청인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6-2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신청(안)

구분	허용 기준
1 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경사지붕) -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함. 단,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은 제외
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3 구역	- 최고높이 16m 이하 (4층 이하)
4 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5층 이하)
5 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10층 이하)

ㅇ조정(안)

구분	허용 기준
1 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종교건축 및 시설은 허가사항
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3 구역	- 최고높이 16m 이하 (4층 이하)
4 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5층 이하)
5 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10층 이하)

ㅇ 조건부 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18. 광주동오층석탑

(보물 제110호)

ㅇ 신청인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8-2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신청(안)

구 분	허용 기준
1구역	-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경사지붕) -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함. 단,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3 구역	- 최고높이 16m 이하 (4층 이하)
4 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5층 이하)
5 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10층 이하)

ㅇ조정(안)

구분	허용 기준
1 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종교건축 및 시설은 허가사항
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3 구역	- 최고높이 16m 이하 (4층 이하)
4 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5층 이하)
5 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10층 이하)

ㅇ 조건부 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19.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목  적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정 관련,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허용기준(안)의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ㅇ위촉기간 : ‘09. 8. 20 ~ ’10. 12. 31

ㅇ위촉인원 : 5명 내외(간사 : 유형과장)

ㅇ심의대상

- 국보, 보물건조물문화재 700건

․기심의완료 118건

․타문화재 내부 192건

․미심의 : 390건

ㅇ조치사항

- 소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재위원회 보고

ㅇ 가결

20.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ㅇ도급자 : 명지대산학협력단

ㅇ사업기간 : ‘05. 9～’11(총 55개월)

ㅇ사업내용 : 18개 공종 218개 항목으로 확대 개정

ㅇ 그간 추진현황

- 표준품셈 1～4차 연구용역(‘06.9～’09.7월/ 16억원)

- 표준품셈 5차 연구용역(‘09.7.1～’10.3.28/ 7억원/

추진 중)

ㅇ 정비방법 : 현장실사 및 실연

- 현장실사 : 최소 4～5개 수리공사 현장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품을 산정

- 실    연 : 문화재수리기능자(2～3인)로 전통수리기법에 의해 실제 작업을 재현하여 품을 산정.

ㅇ 심의사항(문제점)

- 실사대상이 되는 수리공사의 대부분이 현대의 기계나 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전통수리기법에 적합한 시공과정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일부 인력 품이 과소 계상됨.

․ 재료의 비빔이나 다짐, 부재의 해체나 조립에 전통시공방법이 아닌 굴삭기를 사용하여 인력 품의 실사 값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 발생.

․ 시공연도가 좋은 백시멘트 등 현대의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 품의 실사 값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 발생.

- 또한, 시방서상의 시공과정을 변형 또는 생략하여 인력 품의 실사 값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 발생.

ㅇ 조건부 가결

- 주변환경 및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셈정비에 반영하도록 함

【검토사항】/ 2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중원고구려비

(국보 제205호)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위  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280-11

ㅇ 내  용(전시관건립 기본계획 변경)

- 전시관

․변경전 : 지상2층 1,127.70㎡

(고구려비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관,

현장체험실)

․변경후 : 지상1층   534.61㎡

(고구려비전시실, 기획전시실)

- 관리사무실

․변경전 : 지상1층   732.40㎡

(관리사무실, 화장실, 편익시설)

․변경후 : 지상1층   162.45㎡

(관리사무실, 화장실)

- 기타 시설 : 주차장(1,757.00㎡), 광장(7,040.00㎡), 조경시설(3,812.00㎡), 산책로(2,754.00㎡), 녹지조성(3,967.00㎡)

ㅇ 가결

2.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국보 제48호)

ㅇ 신청인 : 월정사

ㅇ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ㅇ 내  용(부지정비)

구분	면적 및 규모	내용
63-1번지	3,000㎡(907.5평)	절토 후 마사토 다짐 THK100
석축	(A)형석축 : H=0.5m, L=220m (B)형석축 : H=0.45m, L=44m	자연석 석축 설치
계단	4개소(높이:0.3m)	자연석 계단 설치
설비	PE관설치 (길이:697.8m)	전기/통신/소화급수 배관 매립 설치

ㅇ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절토시 석탑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보고사항】/ 3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대상문화재 : 역사적 건축물 및 유적

ㅇ 보고내용(총 4장 21조)

- 총칙에 관한 사항 : 용어의 정의, 유적의 보존, 진정성과 완전성 등

- 수리에 관한 사항 : 수리의 원칙, 가역성, 전통기술과 재료의 사용 등

- 복원에 관한 사항 : 복원의 원칙, 복원․이건의 제한

-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지자체․소유자․관리자의 역할, 점검 및 모니터링 등

ㅇ 원안접수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결과 보고

문화재명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소 계	2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국보 48)	ㅇ 허가사항 변경내용 -정진당 내부평면 일부 변경 - 지상1층 면적 증가(7.2㎡) ※ 건축문화재분과 심의 (‘09. 4.16) : 조건부 가결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함	허 가	‘09.08.14
석굴암석굴 (국보 24)	ㅇ인공조림지 솎아베기 -사업면적 : 66ha (문화재보호구역 포함면적 : 21ha)	허 가	‘09.8.14
마곡사 대광보전 (보물 802)	ㅇ사업내용 : 잡목제거 (5주) ㅇ목 적 : - 응진전(문자 65) 주변 잡목으로 인해 기와 등이 훼손되고, 주변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초래, 제거하고자 함.	허 가	‘09.08.17

ㅇ 원안접수

3.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예규 제68호)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내  용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ㅇ 주요내용

ㅇ 회의 개최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의자료 사전 배부, 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요령

- 회의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 기한 및 관리방법 등

ㅇ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심의･검토･보고 사항 등의 안건 구분 기준

- 안건 과다 방지를 위한 위원회 부의 기준 마련 근거

․현상변경 허가사무 위임사항, 발굴조사 허가심의 기준 전문 삽입

ㅇ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전에 권한 범위를 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규정

-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

ㅇ의결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의결방식을 거수, 기명 투표 중에 선택

(기명투표 서식 포함)

- 의결서 작성시 의결 사유 및 의결정족사항 기재(의결서 서식 포함)

ㅇ 문화재전문위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원안접수

- 의결방식은 “거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