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혜 숙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건조물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042-481-4865

1.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관 “훈련원(訓練院)” 복원 필요

1)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재가 복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시대부터 무과시취(武科試取)를 담당하고 무예의 훈련 및 병서의 습독을 관장했던 훈련원을 복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상무정신을 회복하고 문에만 치우친 반쪽짜리 교육을 제자리로 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훈련된 복원 전까지는 현재의 훈련원 공원에서 우리의 전통무예 시연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의사가 있는지?

ㅇ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예24반’은 ‘무예18기’에 마상월도, 마상쌍검, 격구 등 6기를 더해 24반 무예를 도보(圖譜)로 만들어 무예도보통지를 완성하였습니다.

ㅇ ‘98년 4월 무예18기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으로 관계전문가가 검토를 하였으나, 학계에서 중국의 무술체계라는 의견이 있어 종목 지정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우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지원하고 있어 “무예24반”의 경우 미지정 종목인 관계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관인 ‘훈련원(訓練院) 복원 문제는 관서터(서울 종로구 을지로 5가 소재)가 현재 서울 도심에 있어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훈련원공원에서의 무예시연 등은 유관기관(서울시,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홍동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 명목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을  신설 하여 민간이 관리하는 국보, 보물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는 유일성을 지니므로 한번 손상되거나 멸실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훼손을 예방하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ㅇ 따라서, 재난․재해로 인해 멸실․훼손 위기에 있는 문화재를 긴급히 보수․정비 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정투입과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문화재에 대하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명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2. 전통인쇄문화 활성화 관련 공방타운 집중조성으로 문화타운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대한 의견은?

ㅇ 문화재청은 금속활자에 대한 전통공예기술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을 지정하였고, 청주시의 고인쇄박물관을 통하여 직지찾기 및 금속활자 인쇄술 계승을 위한 전승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ㅇ 공방타운의 집중조성을 통한 문화타운 형성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타당성검토 및 부지확보와 예산확보방안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재 윤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60년대 석가탑 도굴사건 유물목록, 금은아미타여래좌상 감정평가서, 60년 국보지정된 유사한 시기인 경주남산리·구황리·효현리 삼층석탑 출토유물 목록, 삼성문화재단 소유 문화재 목록 제출요망

1) 60년대 석가탑 도굴사건 유물현황 제출

ㅇ 1966.9.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김준철 등 10명으로부터 압수하여, 1971.6.26 국가귀속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총 334점이며, 그 중 이병각씨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유물은 226점이고 국가귀속된 것은 225점(금은아미타여래좌상 제외)이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병각씨 관련 국가귀속 문화재 목록

순번	유 물 명 칭	수 량	압수기관	압수일자	국 고 귀속일자	비 고
1	석제초문합	1점	서울지방 검찰청	1966.9.27	1971.6.26	통도사
2	은제칠보초문합	1점	〃	〃	〃	〃
3	옥제방형합	1점	〃	〃	〃	〃
4	백동제경	2점	〃	〃	〃	〃
5	납석제사리합	1점	〃	〃	〃	동화사
6	금동함(금동제장식판)	일괄(4점)	〃	〃	〃	〃
7	납석제소탑	일괄(53개)	〃	〃	〃	〃
8	청자합	1점	〃	〃	〃	실상사
9	해인사지전	4점	〃	〃	〃	해인사
10	토기소탑	일괄(157개)	〃	〃	〃	〃
계	사리합	225점

※ 순금불상(금은아미타여래좌상)은 국가귀속 되지 않았음.

2) 금은아미타여래좌상 감정평가서 (위작 관련)

ㅇ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그 당시 사건의 판결문은 영구문서로 남아있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감정평가서 등 세부 기록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보존기간이 5년-7년으로 이미 폐기로 된 것으로 추정)

ㅇ 우리 청에서도 정부기록보존소에 추가 자료가 있는지는 조사한 바 그 당시 판결문은 보존되어 있었으나, 감정평가서 등 사건기록은 없었습니다.

3) 60년 국보 지정된 유사한 시기인 경주 남산리·구황리· 효현리 삼층석탑 출토유물 목록제출 (도굴사건 참고용)

ㅇ 1960년대 경주지역 출토지로 명시된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경주 남산리·구황리· 효현리 출토유물에 대한 그 당시 기록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 국가지정 문화재 목록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현보관처	지정일	비고
국보	79	경주구황리금제여래좌상	1구	국립중앙박물관	’62.12.20
“	80	경주구황리금제여래입상	1구	〃	〃
“	126	불국사삼층석탑발견유물 일괄 -금동제사리외함, 은제사리외합, 은제사리내합,유향, 금동방형사리함,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동환, 경옥제곡옥 등	일괄 (26종)	국립중앙박물관	‘67. 9.16
계	3건

4) 삼성문화재단 소유 문화재 목록

ㅇ 리움(호암)미술관 등 삼성문화재단에 소장문화재 목록을 제출토록 협조를 구한 바 있으나 소장처의 비협조로 목록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목록(국보 35건, 보물97건)은 <붙임1-1>과 같습니다.

<붙임1-1>

삼성문화재단 소유 국가지정문화재 목록

국보 : 35건, 보물 : 97건

연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지정일	연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지정일
1	국보85	금동신묘명삼존불(1구)	62/12/20	34	국보261	백자호(유개)(2점)	91/01/25
2	국보118	금동미륵반가상(1구)	64/03/30	35	국보286	백자발(4점)	95/12/04
3	국보128	금동관세음보살입상(1구)	68/12/19	1	보물401	금동여래입상(1구)	64/09/03
4	국보129	금동보살입상(1구)	68/12/19	2	보물555	평저주형토기(1개)	71/12/21
5	국보133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1개)	70/12/30	3	보물556	토이(1쌍)	71/12/21
6	국보134	금동보살삼존상(1구)	70/12/30	4	보물557	태환이식(1쌍)	71/12/21
7	국보136	용두보당(1개)	71/12/21	5	보물558	청자상감운학모란국화문매병 (1개)	71/12/21
8	국보137	대구비산동출토동기류일괄	71/12/21	6	보물559	유문칠우(1개)	71/12/21
9	국보138	금관및부속금구일괄	71/12/21	7	보물560	진솔선예백장동인(1개)	71/12/21
10	국보139	군선도병(1점)	71/12/21	8	보물570	전고령출토일괄유물(일괄)	73/03/19
11	국보140	나전단화금수문경(1개)	71/12/21	9	보물577	정통오년명분청사기상감어문반(1개)	74/07/09
12	국보146	강원도출토일괄유물(1쌍)	73/03/19	10	보물593	이상좌불화첩(1책)	75/05/16
13	국보169	청자양각죽절문병(1개)	74/07/09	11	보물6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구)	78/12/07
14	국보171	청동은입사보상당초봉황문함(1개)	74/07/09	12	보물692	묘법연화경(권7)(1권1첩)	81/03/18
15	국보172	진양군영인정씨묘출토유물(1개)	74/07/09	13	보물693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 (7권2첩)	81/03/18
16	국보174	금동수정감장촛대(1쌍)	74/07/09	14	보물694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1권1책)	81/03/18
17	국보196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2축)	79/02/08	15	보물695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1권1책)	81/03/18
18	국보210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 권13(1권1축)	84/05/30	16	보물697	나옹화상어록·나옹화상가송(권1책)	81/03/18
19	국보213	금동대탑(1점)	84/08/06	17	보물698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6-10)(5권1책)	81/03/18
20	국보214	흥왕사명청동은입사운용문향완 (1점)	84/08/06	18	보물700	선림보훈(권상.하)(2권1책)	81/03/18
21	국보215	백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권31 (1권1축)	84/08/06	19	보물701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1첩)	81/03/18
22	국보216	인왕제색도(1축)	84/08/06	20	보물703	장승법수(1책)	81/03/18
23	국보217	금강전도(1축)	84/08/06	21	보물705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 (불설부모은중태골경)(1첩)	81/03/18
24	국보218	아미타삼존도(1폭)	84/08/06	22	보물776	금제환두대도(1개)	84/08/06
25	국보219	청화백자매죽문호(1개)	84/08/06	23	보물777	금동빗장일괄(4점)	84/08/06
26	국보220	청자상감용봉모란문개함(1조)	84/08/06	24	보물778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1점)	84/08/06
27	국보234	감지은니묘법연화경권제1-7 (7권7첩)	86/11/29	25	보물779	금동여래입상(1구)	84/08/06
28	국보235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 원품(1권 1첩)	86/11/29	26	보물780	금동보살입상(1구)	84/08/06
29	국보241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 권제249(1권 1축)	88/06/16	27	보물781	금동용두토수(1점)	84/08/06
30	국보243	현양성교론 권제11(1권 1축)	88/12/28	28	보물782	단원화첩(2첩(20면))	84/08/06
31	국보252	청자음각연화문매병(1점)	90/05/21	29	보물783	동자견려도(1폭)	84/08/06
32	국보255	전충남출토청동방울일괄(1쌍)	90/05/21	30	보물784	지장도(1폭)	84/08/06
33	국보258	청화백자죽문각병(1점)	91/01/25	31	보물785	청화백자운룡문병(1개)	84/08/06

연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지정일	연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지정일
32	보물786	청화백자운룡문병(1개)	84/08/06	65	보물1064	청화백자운룡문호(1점)	91/01/25
33	보물787	분청사기철화어문호(1개)	84/08/06	66	보물1066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1점)	91/01/25
34	보물788	청화백자군어문호(1개)	84/08/06	67	보물1069	분청사기조화수조문편병 (1점)	91/01/25
35	보물789	청자조각쌍사자두침(1개)	84/08/06	68	보물1070	분청사기조화박지모란 문장군(1점)	91/01/25
36	보물887	감지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권175)(1권1축)	86/11/29	69	보물1199	혜산유숙필매화도 (1폭(8첩병))	94/05/02
37	보물926	수월관음보살도(1점)	87/07/16	70	보물1228	청자음각반룡문주자(1점)	95/12/04
38	보물927	금동관음보살입상(1점)	87/07/16	71	보물1229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1점)	95/12/04
39	보물933	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3권 1책)	87/12/26	72	보물1230	백자상감연·당초문병(1점)	95/12/04
40	보물934	목우자수심결부사법어 (1권 1책)	87/12/26	73	보물1231	백자철화운죽문호(1점)	95/12/04
41	보물935	월인석보(권11,12) (2권 2책)	87/12/26	74	보물1382	청자상감국모란문[신축]명 벼루(1점)	03/12/30
42	보물936	묘법연화경-권6,7 (2권 1책)	87/12/26	75	보물1383	청자철화초충조문매병(1점)	03/12/30
43	보물937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0)(1권 1첩)	87/12/26	76	보물1384	청자상감유로매죽문편병 (1점)	03/12/30
44	보물938	대방광원각략소주경 (권상지이)(1권 1첩)	87/12/26	77	보물1385	청자양각운룡문매병(1점)	03/12/30
45	보물939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4-7,8-10)(7권 2책)	87/12/26	78	보물1386	청자상감어룡문매병(1점)	03/12/30
46	보물940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3권 3첩)	87/12/26	79	보물1387	분청사기철화모란문장군(1점)	03/12/30
47	보물968	묘법연화경(권3)(1권1책)	88/12/28	80	보물1388	분청사기박지연화문편병 (1점)	03/12/30
48	보물1024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1점)	90/05/21	81	보물1389	청자상감매죽유문[장진주]명매병(1점)	03/12/30
49	보물1025	청자도형연적(1점)	90/05/21	82	보물1390	백자청화동정추월문호(1점)	03/12/30
50	보물1026	청자양인각도찬문방형향로(1점)	90/05/21	83	보물1391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1점)	03/12/30
51	보물1027	청자구룡형삼족향로(1점)	90/05/21	84	보물1392	이암필 화조구자도(1폭)	03/12/30
52	보물1028	청자반양각연당초문호 (1점)	90/05/21	85	보물1393	김홍도필 추성부도(1점)	03/12/30
53	보물1029	청자상감모란문주자(1점)	90/05/21	86	보물1394	경기감영도병(1점(12폭))	03/12/30
54	보물1030	청자상감운학문화분(1점)	90/05/21	87	보물1414	봉업사명청동향로(1점)	04/08/31
55	보물1031	청자양인각파어·포련문 접시(1점)	90/05/21	88	보물1415	삼현수간(4첩)	04/08/31
56	보물1032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지문대접(1점)	90/05/21	89	보물1420	청자상감화류문주자 및 승반(1점(3개))	04/11/26
57	보물1035	청자음각여의운문병(1점)	90/05/21	90	보물1421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1점(3개))	04/11/26
58	보물1036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1점)	90/05/21	91	보물1422	분청사기상감모란문호(1점)	04/11/26
59	보물1037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1점)	90/05/21	92	보물1423	분청사기인화문장군(1점)	04/11/26
60	보물1038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1점)	90/05/21	93	보물1424	백자대호(1점)	04/11/26
61	보물1039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4점)	90/05/21	94	보물1425	백자철화매죽문호(1점)	04/11/26
62	보물1056	청화백자철화삼산뇌문산뢰(1점)	91/01/25	95	보물1428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인화분청사기 일괄(7점)	05/01/22
63	보물1057	청화백자<망우대>명국충문전접시(1점)	91/01/25	96	보물1430	화성행행도팔첩병(1점)	05/04/15
64	보물1059	청화백자난초문지통(1점)	91/01/25	97	보물1431	정사신동참제계회도(2점)	05/04/15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1. 고궁활용 행사 관련, 주최 측에 대한 허가조건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국제행사 관련 허가 기준과 허가조건도 장소사용심의위원회가 만드는지, 허가조건이 준수되는지 여부 등

ㅇ 국제행사 관련 허가는 「궁․능원 및 유적 장소 사용허가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심의 후,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사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ㅇ 허가조건은 「궁․능원 및 유적 장소 사용허가 규정」제6조내지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장소사용 심의를 위한 장소사용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 관람 안전대책 등의 별도로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허가시 허가조건에 추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행사 허가사항이 준수되도록 행사장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 지도․감독 하고 있으며, 지난번 창경궁에서 개최된 제39차 국제철강협회 서울총회 행사에 총 7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2.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주 사람발자국 화석 훼손 우려에 대한 보존대책은

ㅇ 우리 청은 사람발자국 화석의 인위적 훼손방지를 위해 이미 보호책 등 긴급 보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 화석지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화석지 보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화석지에 대한 과학적인 보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이를 위해서 파도의 영향 등을 억제하는 물리적 대책이 우선 고려될 수도 있으나, 보호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보호물 설치 등은 오히려 훼손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은 앞으로 종합적인 학술조사연구와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장․단기적인 화석지 보존관리 및 활용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3. 식민시대의 흔적 제주 지역 비행장 시설과 땅굴진지 등 군부대터에 대한 보존 활용 계획은

ㅇ 우리 청에서는 제주도내 일제시대 비행장인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대하여 현재 등록문화재 제39호(‘02.5.30)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내 일제시대 문화유산인 땅굴 진지 등에 대하여 (사)제주도동굴연구소에서 기초조사를 실시(’05. 8월)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과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알뜨르 비행장, 모슬포전적 유적지 등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협력사업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식민지․전쟁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보존하여 역사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 재 홍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1) 아리랑 지정 관련 법․제도 정비사항은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인멸우려성이 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존․전승하고 있습니다.

ㅇ 아리랑 등과 같이 전승이 원활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무형유산도 국가적인 상징성과 민족적 정서를 고려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포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송 및 분쟁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소송 및 분쟁은 없습니다. 다만, 동건과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제기되면 사안에 따라 검토·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지정제도의 근원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보유자 인정)은 3인 이상의 조사와 필요시 관계 전문가회의, 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지정(인정) 예고를 거쳐 지정(인정)여부를 최종 심의하고 있습니다.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무형문화재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재심절차 명문화에 대한 견해

ㅇ 현재에도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심 절차에 대해 제도개선시 포함,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2. 한국전쟁 당시 반출 우리문화재 어떻게 할 것인지

1)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환수를 즉각적으로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ㅇ 해외 우리 문화재 중 외국의 국가 또는 공공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대부분 유출경로가 불분명하고, 불법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나 반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유출된 지 오랜 세월이 경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가 반환의사를 공식 표명하지 않는 한 정부간 협상에 의해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우선 한국전쟁당시 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유출경위 등을 연차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유출 여부에 대한 규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유출이 명확한 경우에는 환수를 위한 외교적 협상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의 복제 및 연구를 통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현지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의 전시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재의 활용 및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남북공동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한 입장은

ㅇ 남북의 연구 성과나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남북공동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남북간 협상채널이 아직 개설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바, 관련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남북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ㅇ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단으로 야기된 상호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남북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남북간 화해분위기 속에서 정부간 또는 민간 단체간 우리민족의 역사와 유물유적에 대한 다양한 공동 연구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3.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유적훼손 등 관련

1)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은 이미 중국만의 것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고구려 유물과 유적의 훼손 실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국내외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를 통해 알려내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

ㅇ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ICOMOS등 민간 전문기구를 통하여 고구려 유물과 유적의 훼손실태에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조사를 토대로 유네스코에 고구려 유적의 보존실태를 통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북한에 있는 발해유적의 공동발굴 및 복원에 대한 남북 공조에 대한 의견

ㅇ 북한에 있는 발해유적을 공동발굴하고 복원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남북공조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충 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도난문화재 및 인터넷 정보 체계화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정보란”에 도난문화재의 사진이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문화재는 한 건에 한 점이 도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점이 도난되어 여러 장의 사진과 자료를 동시에 입력하게 되므로 첨부파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도난문화재 정보란이 눈에 잘 띠게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도난 정보 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ㅇ 우리 청은 도난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방지하고 문화재 사범의 검거와 문화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 도록을 발간하고 경찰청, 박물관 등에 도난문화재 정보 및 사진 등 DB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난 문화재 및 인터넷 정보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2. 궁능 자판기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 허가 구체적 실시 요망

ㅇ 문화재청은 궁·능의 매점 및 자판기 사용허가 시 공개입찰하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와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중이며,

ㅇ 궁·능원의 소규모 매점(15㎡ 이하)과 자판기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기타 편의시설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계약하도록 궁·능원에 지시(‘04.12.10)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복궁의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사용허가(‘05.2.8).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판기 및 매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아울러 소규모 매점과 자판기는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허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3. 문화재관람료 관리 부분을 파악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4. 관람료와 관련된 종단 자체 규정자료 제출 바람

ㅇ 문화재 관람료는 2000. 1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결과 ‘문화재관람료의 문화재 보수비용 우선사용’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ㅇ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종단자체 규정인 “관람료 관리법”에 사찰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자율화 조치 이전의 문화재보호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계종 관람료 관리법 : 관련 내용 발췌

-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매월 5일까지 전달의 관람료 수입의 30%를 해당사찰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사용은 당해 관람료사찰의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비용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그 사용은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이에 따라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에 문화재관람료 수입을 문의한 결과, 전체 수입금의 17%는 종단 중앙승가대학교 교육 불사금과 종단 일반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30%는 당해 사찰의 문화재 유지 및 보수에 사용하고, 53%는 사찰 법요 행사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포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ㅇ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대한불교 조계종 등 불교계 협조를 요청, 파악되는 데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람료가 문화재 유지․보수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계종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3-1> 문화재관람료 관련 조문 비교표

<붙임3-2> 조계종 “관람료관리법” 전문

<붙임3-1>

문화재관람료 관련  조문 비교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996.7.이전)	조계종 관람료 관리법
제33조 (관람료의 예치와 사용) ①관람료의 수입금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징수자가 매월 5일이내에 전월분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금액은 당해국가지정문화재를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2.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3.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문화재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5. 상시 고용하는 문화재수리 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의 인건비와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인건비의 지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관람료 수입금은 징수관리비 및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경상경비 및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금액을 당해국가지정문화재를 위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관람료수입의 30%예치) 관람료 사찰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해당사찰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년관람료 수입이 3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람료 위원회의 결의로 공동예치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치금의 사용) ① 예치금의 사용액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관람료사찰의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 비용 2. 당해 관람료사찰의 건물, 탑, 불상, 탱화 등의 수리 및 보수 비용 3. 당해 관람료사찰의 목적 불사 비용 4. 성보관리 및 관람료 사무원의 임금 ② 관람료사찰의 주지는 제1항의 사유로 예치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치금 사용신청서를 종무원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이 제2항의 예치금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사찰은 제10조에 규정한 예치를 하지 아니하고 관람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의 사용) 제10조에 의한 예치금에 의한 관람료 분담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용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사찰 운영 및 목적 불사 2. 사찰 목적 불사 및 사찰 운영

<붙임3-2>

관람료 관리법

불기 2540(1996)년  6월 22일 제정

불기 2540(1996)년  7월  5일 공포

불기 2541(1997)년 11월 11일 개정

불기 2541(1997)년 121월 3일 공포

불기 2544(2000)년 12월 5일 개정․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문화재보호법의 제39조 관람료 징수 조항에 의거하여 종단 소속 관람료 사찰의 관람료 책정 및 조정과 성보문화재 보호 보수와 관람료 수입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라 함은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관람료를 말한다.

2. “관람료사찰”이라 함은 사찰 경내지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제1호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말한다.

제2장 관람료위원회

제3조 (관람료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관람료 위원회를 둔다.

1. 관람료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2. 관람료 책정 및 재종정에 관한 사항

3. 관람료사찰의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② 관람료위원회는 13인에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 재무부장, 문화부장은 관람료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한다. <불기 2544(2000). 12. 5 개정>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관람료위원은 관람료사찰 주지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재임중으로 하며, 주지 임기만료, 궐위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관람료위원회의 업무는 총무원 재무부에서 담당한다.

⑦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관람료사찰 확대지정을 위한 제반업무는 문화부가 추진한다. <불기 2544(2000). 12. 5 개정>

⑧ 관람료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총무원 예산에 계상한다.

제4조 (관람료위원회의 회의) ① 관람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8월과 1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무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④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람료위원회가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때에는 총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람료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총무원 재무부와 관람료사찰에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책정 및 재조정) 관람료는 물가와 공공비용의 인상, 문화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근거로 매년 조정 및 책정한다.

제3장 관람료 징수와 사용

제6조 (관람권의 발행) ① 관람권은 교구본사별로 신청을 받아 총무원 재무부에서 발행하여 교구본사에 송부하며, 교구본사는 즉시 관할내의 관람료 사찰에 교부한다.

② 재부부장은 제1항의 관람권 교부 시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합동징수 사찰 중 관람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당해사찰은 총무원 재무부에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총무원은 해당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관람권 발행현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총무원 재무부가 관람권을 제작할 때는 해당 사찰 및 해당 사찰 보유 문화재의 특성을 도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객 등급) ①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관람객 등급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성인으로 한다.

② 단체관람은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관람객이 30인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를 말한다.

제8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승려

2.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3. 7세 미만의 어린이

4. 장애인 수첩 소지자

5. 65세 이상의 노인(경로증 소지자)

6. 당해 사찰의 불사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7. 당해 사찰주기가 발급한 증명서 소지자

8. 당해 사찰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9. 국가 유공자 (상이용사, 1급, 2급 및 보좌하는 1인 포함)

10. 기타 증명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정하는 자

② 다음과 같은 날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부처님 오신 날

2. 총무원 또는 당해 사찰에서 중요하다고 정한 날

제9조 (관람료 정산) ① 관람료는 일별, 월별, 연도별로 정산한다.

② 관람료사무원은 문화재관람시간 종료 후 당일 판매한 관람권의 일련번호와 관람료 수입 총액을 일계표에 기재하여 당해 사찰 종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해사찰의 회계담당자는 관람료수입을 일일정산하여야 한다.

④ 월별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관람료 수입 총액 및 발매한 관람권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연도별 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관람료 수입 총액을 정산하며, 다음 해 1월7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관람료 사찰은 월별 정산을 하여 총무원이 규정한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관람료 정산 내역을 총무원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수입의 30%예치) 관람료 사찰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해당사찰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년관람료 수입이 3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람료 위원회의 결의로 공동예치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예치금의 사용) ① 예치금의 사용액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관람료사찰의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 비용

2. 당해 관람료사찰의 건물, 탑, 불상, 탱화 등의 수리 및 보수 비용

3. 당해 관람료사찰의 목적 불사 비용

4. 성보관리 및 관람료 사무원의 임금

② 관람료사찰의 주지는 제1항의 사유로 예치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치금 사용신청서를 종무원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총무원이 제2항의 예치금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사찰은 제10조에 규정한 예치를 하지 아니하고 관람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의 사용) 제10조에 의한 예치금에 의한 관람료 분담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용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사찰 운영 및 목적 불사

2. 사찰 목적 불사 및 사찰 운영

<불기 2544(2000). 12. 5 개정>

제13조 (게시) 관람료사찰 주지는 관람객 등급, 관람료, 관람료 면제 사항 및 관련 사항을 관람료 징수장소에 게시한다.

제14조 (합동징수) 관람료 사찰이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구역내에 소재할 때는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으로 징수한다.

제15조 (감사) 총무원은 총무원법 제14조에 의하여 관람료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사용 등 관람료사찰의 실태 파악과 재무감사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불기2540(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특별분담금의 징수) 관람료 사찰은 중앙승가대 이전 불사를 위해 1996년 1월1일부터 5년간 관람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매월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특례조치) 이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람료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결의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불기 2544(2000). 12. 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특별분담금의 징수연장) 관람료 사찰 주지는 중앙승가대 교육불사를 위해 관람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특례조치) 이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람료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결의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노 웅 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1. 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관련

1) 정씨가 전수조교된 것이 정당한 절차 거친 여부

ㅇ 정명숙의 전수교육조교(후보) 선정은 당시 문화재보호법 및 중요무형문화재 관리개선 계획(1993.6.30)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상자 기량평가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은 3인 이상의 조사와 필요시 관계전문가 회의, 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지정(인정)예고를 거쳐 지정(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고 있음

ㅇ 향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정절차의 강화와 함께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씨 이수경력 이매방 선생에게 확인 여부

ㅇ 정명숙의 이수대상자 추천을 보유자 이매방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추천서에는 보유자 날인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학위 허위기재 사실 확인 여부

ㅇ 학위 사실 확인결과, 고려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1년간(1983. 3. 2 ～ 1984. 2. 25) 체육교육 전공연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유자 사칭이나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바로 잡아 나아가겠습니다.

4) 두 명의 무형문화재 존재 가능 여부

ㅇ 문화재보호법상 보유자 복수 인정은 가능합니다.

5) 자료(문화재청, 대전지검)의 진위 여부

ㅇ 우리청에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이매방에게 전수한 시점으로부터 보유자 후보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았고, 대전지검 제출한 자료는 이매방에게 전수한 날로부터 이수한 날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기준일을 다르게 적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과 시점을 명시하여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전 관리국장 절차상 오류 인정 후 해결 못한 사유

ㅇ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의 정명숙 보유자 후보 인정의 오류 발언 사실여부는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형문화재 지정시스템 재점검 필요

ㅇ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관련 전반적인 사항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73

2. 서삼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난관에 봉착 관련

- 농림부와 협상 진척상황, 서삼릉 원형복구 부지 환수 대책, 「서삼릉 원형복원을 위한 권고문」후속 조치

ㅇ 농림부와 실무자 협상을 거쳐 문화재청장과 농림부차관의 협의를 거친바 있으며, 현재 대체부지와 관련 실무자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한양 골프장과 뉴코리아 골프장 환수는 당시 적법하게 매각되었기 때문에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앞으로 서삼릉을 원형․복원, 일반공개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민 병 두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1. 일제시대 유산의 발굴․보존과 관련하여 제주도 비행장, 제주도 땅굴진지 등 고통 유산도 문화재로 인식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ㅇ 우리 청에서는 제주도내 일제시대 비행장인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대하여 현재 등록문화재 제39호(‘02.5.30)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내 일제시대 문화유산인 땅굴 진지 등에 대하여 (사)제주도동굴연구소에서 기초조사를 실시(’05. 8월)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과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알뜨르 비행장, 모슬포전적 유적지 등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협력사업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식민지․전쟁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보존하여 역사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 찬 숙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1. 문화재청이 남북문화교류를 위해 연구․검토한 내용 제출

ㅇ 북한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중요하므로 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부터 10년동안 121억을 확보,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북한고구려고분군의 보존지원을 위하여 우리 청은 유네스코에 2000년부터 매년 10만불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은 2004년 고구려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권기금(4억원)을 확보, 민간 문화재전문기관을 통하여 북한소재 문화재의 세계유산등재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그 동안 문화재청은 남북장관급회담 의제로 남북한간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을 여러 차례 제의한 바 있으나 아직 남북한 당국자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문화재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고구려 고분군 보존 지원,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남북문화재 공동 조사․연구 등 실현가능하면서 남북한의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사업들을 북한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2. 언론에 보도된 세종대왕 친필 확인 관련

ㅇ 세종대왕 친필의 경우 관련 자료가 극히 희소하고, 최근 위작시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학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지정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3. 고궁 판매 한국 소개 영문책자 정리 필요

ㅇ 문화재청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의 경내 매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중인 영문 안내책자에 대한 현황(총 37종)을 파악하고, 소량으로 남아있던 오류내용이 발견된 Travel Korea Your Way 등을 즉각 회수하였으며,

- 발행년도

Travel Korea Your Way(한림출판사) : 1994

The Handbook Seoul, Korea(한림출판사) : 1996

ㅇ 판매중인 책자에 대하여는 즉시 전체 책자를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오류내용을 점검 중에 있으며, 향후 신규로 판매하고자 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전문 관계기관의 사전점검을 통해 오류내용의 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관광객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가이드북, 지도 등 한국안내 자료를 지원받아 고궁 등에 비치‧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ㅇ 아울러 국내관광을 진흥하고 올바른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협조‧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형 준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이만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사찰의 문화재 보수방식의 문제

1) 문화재청의 종합적인 수리매뉴얼 필요

2) 새로운 안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ㅇ 사찰은 주로 대웅전 등 목조건축물과 석등, 부도 등 석조물이 전통가람배치 양식에 의하여 배치되어 있으나 문화재가 없는 일부 사찰의 경우 건축물의 양식적, 역사적 고려 없이 배치되거나 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종교시설로서의 기능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ㅇ 다만, 우리청은 문화재 보수․복원 등에 있어서는 전통가람배치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외 문화재 주변 건조물 신축 시에는 역사성, 학술성 자료 및 고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현지지도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찰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재 주변환경 등 문화재 관람환경과 자연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의 관심과 사찰관리자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안별로 수리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2. 마산 진동 유적도 중요하지만,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 심화중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ㅇ 경남 마산 진동 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군 등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어 현재 출토유적 보존을 위한 주민보상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04.9.6~’05.5.13 발굴조사 결과 동 사업부지중 약 3만1천평 지역에서 청동시시대 지석묘군 8개소, 석관묘 41기 등 유적 확인

- ‘05.4.7 관계전문가 지도위원회 결과 ’사적‘ 지정 등 보존 필요성 제기

ㅇ 마산 진동의 경우 현재 건축규제 완화 방안(2종지구→3종지구 / 용적율 및 층고 완화)을 포함하여 대토방안 등 마산시 등과 유적 보존에 따른 다각적인 주민보상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중요유적출토지역 26,000평 보존시 보상비 약 260억원 필요(평당 100만원 기준)

- 현재 진동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마산시, 문화재전문가, 문화재청 및 갈등관리전문가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중

ㅇ 현행법상 지정된 문화재에 한해 토지매입등이 가능하고, 진동이나 풍납토성과 같이 예상외로 발견되는 유적보존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없어 주민보상을 완료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중 주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또는 예비비적 성격의 긴급 토지매입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관련 남북 문화재 교류

1) 남북한 공동환수위원회 구성 견해

ㅇ 해외 유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 환수위원회’를 조직하여 반환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고 남북한 문화재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다만, 남북간 협상채널이 아직 개설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바, 관련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북한문화재에 대한 지원, 해외유출 방지,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간 상호협력 방안 마련 필요

ㅇ 북한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수집이 필수적이므로 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부터 10년동안 121억원을 확보,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2000년부터 매년 10만불(내년부터 매년 20만불 예정)을 유네스코 신탁기금으로 기부, 동 기금으로 국제적인 보존전문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약수리 고분 침수방지 처리, 북한문화재 보존인력의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지원해왔고, 또한 복권기금(4억원)을 확보, 북한소재 문화재의 세계유산등재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보존을 위한 남북 당국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향후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시 고구려 고분군 보존․지원, 남북문화재 조사․연구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간의 대화를 제의 할 예정이며 북한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록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 봉 숙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국보 1호 숭례문 방송사 세트화 문제

1) 현장에 누가, 언제, 안정성 확인했는지

ㅇ 행정자치부(광복60주년기념추진단) 주최 광복60주년기념 국민경축음악회(KBS 주관으로 ´05. 8.15 19:00-21:00)에는 행사 당일 문화재청 차장 및 담당국장이 현장을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행사종료시까지 지키고 있었으며, 세트장을 점검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불꽃놀이에 대해 문화재청 허가여부

ㅇ 폭죽사용은 경찰청 허가사항이나, 폭죽의 진동과 소음을 우려하여 사용치 않도록 서울시 중구청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숭례문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원 상주 및 화재대비 대책강구(소방차 대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KBS에 장소 재검토 요청여부

ㅇ 행사장소의 재검토 조치는 없었으나, 다만, 축하폭죽 발사는 그 소음 진동으로 숭례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우리청에서는 당초 장소 사용허가시 중구청을 통하여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행자부(´05. 8.12) 및 광복60주년기념추진단(´05. 8.12)에도 폭죽행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4) 소형폭죽 변경에 대한 재심의 등 절차여부

ㅇ 소형폭죽은 종이통으로 된 간이폭죽으로서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것이고, 진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5) 사전심의없이 현장확인한 것은 올바른 행동인가

ㅇ 일회성 행사로서 심의를 생략하고 행정적 판단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현상변경 허가후 사후보고서 및 점검여부 등

ㅇ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향후 숭례문 주변에서의 행사 개최에는 의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장소사용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재에 위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김경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2.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사용 문제

1) 문화재관람료 삭제 법 취지 및 청 의견

ㅇ 문화재 관람료는 2000. 1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결과 ‘문화재관람료의 문화재 보수비용 우선사용’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동 심의 시 문화재청의 입장은 동 조항의 삭제를 반대하였으나, 강력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종단자체 규정인 “관람료 관리법”에 사찰문화재 관람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관람료 자율화 조치 이전의 문화재보호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계종 관람료 관리법 : 관련 내용 발췌  (조문비교표 23페이지 참고)

-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매월 5일까지 전달의 관람료 수입의 30%를 해당사찰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사용은 당해 관람료사찰의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비용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그 사용은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은 문화재 유지․보수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계종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기습적 인상 우려 등 폐해에 대한 입장 및 대책

ㅇ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 징수)에 의거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 등이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또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청으로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관람료 인상 시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 적정선에서 인상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 조계종 협의 구체적 일정 및 계획

ㅇ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2차에(’90.12.11, ’97.10.14) 걸친 관계기관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협의(‘90.12.11) 주요내용 : 문화부, 총무처, 내무부

․ 합동징수 법제화 요구(행정지침으로 수용)

※ ‘90년 분리징수 방안이 제기되자 불교계에서 산문 폐쇄 등의 거센 반발에서 기인함

- 2차 협의(‘97.10.14) 주요내용 :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

〈 합의사항 〉

․협의된 문화재관람료 및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조정 시 조계종, 공단 및 관계  기관이 협의

․공단의 문화재지원비(공원 입장료의 10～30%)의 자연공원법 명문화 (‘97.12.17)

․공원입장료 폐지는 국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유보)

ㅇ 한편, 문화재관람료, 공원입장료와 관련하여 2차에 걸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시 : 2005. 8.25 및 9. 9(2회)

- 참 석 :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의견 교환 내용(문화재청 입장)

․‘97.10월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의 합의사항 중 3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는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토․추진 한다”는 내용에 따라 공원입장료는 폐지하고, 입장료 징수분(’04년 입장료 : 123억원, 단독 징수 공원입장료 130억원 별도 )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함.

․합동징수 폐지 시에도 불교계의 정서를 고려하고 합의 유도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사찰부지 사용에 따른 문화재  보수비 지원금(공원 수입의 10～30%)은 지속 지원하여야 할 것임

ㅇ 현재 문화재관람료는 위와 같이 관계기관 합의로 징수하고 있음을 감안, 향후에도 바람직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단체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불교계와 협의 추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3. 모든문화재에 대한 번호를 재지정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지만 커다란 상징성과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보 ‘제1호’를 재조정(훈민정음)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ㅇ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단독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문화재의 등급분류, 지정명칭 및 번호부여 문제와 연계하여 총체적인 검토, 연구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등급분류, 명칭 및 번호부여 문제와 함께 동 사안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1996년도에 실시한 국보 제1호 재지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문화재전문가 144명(응답자 132명), 일반국민 1,000명

․ 재지정 반대: 전문가 59.2%(80명), 일반국민 67.2%(676명)

․ 재지정 찬성: 전문가 38.5%(52명), 일반국민 32.4%(324명)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3

4. 청소년 대상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1) 문화재 가치기준에 대한 초중고생 프로그램개발 등 홍보에 대한 방안과 비전

ㅇ 차기 학교 교과과정 개편 시 문화유산 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2004. 7월 및 9월)

ㅇ 현재 초등학교 사회과목 및 중학교 국사과목 등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기 교과과정 개편 시 반영할 수 있는 교과(안) 제시를 위해 ‘초․중등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05년 10월 현재),

ㅇ 또한 2006년도부터는 전직교사 및 향토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훈련이 매우 잘된 문화재 전문 인력을 초․중학교 방문교사로 위촉, 학교교육과 문화재 현장답사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문화재방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에 있어 문화재 관련내용 확대와 문화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문화재 교육인력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문화재 공익광고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 및 인쇄매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 문화재관련 기획 프로그램 게재 및 방송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담 당 자	김연수 과장
연 락 처	02-3701-7630

5.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관련

1) 연간 전시회 일정 및 향후 계획

ㅇ 지난 8월 15일 개관하여 현재 상설전시(2층) 중에 있는 유물은 500여 점으로 제왕기록, 종묘제례, 궁궐건축, 과학문화, 왕실생활 등 5개 주제별로 전시 중에 있고 8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백자 달항아리”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향후 전시는 2007년도 전면개관을 목표로 지상 1층, 지하 1층에 있는 기존 전시공간(1,316평)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며, 전면개관에 대비하여 전시할 유물목록정리,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ㅇ 상설 전시실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유물로 교체전시를 하고 전시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열유물에 대한 설명카드 보완, 장애우를 위한 점자 안내문을 제작할 계획이며 겨울방학에 대비하여 궁중가마 등 대형 운송수단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붙임5-1> 참조)

2) ‘07년 박물관 전면개관까지 일정한 관람객 수 유지 세부방안

ㅇ 각 시·도 및 교육청과 협조, 읍·면·동사무소와 초·중·고교에 국립고궁박물관의 개관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찾아오도록 우선 공문으로 요청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관광업체에도 관람 협조를 구하고, 특히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을 고궁박물관으로 유치하도록 경복궁에 안내브로슈어를 비치하는 등 경복궁관리소와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3) 고궁박물관 건물의 정부산하 기구들 이전 문제

ㅇ 현재 입주기관은 3개 기관으로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대통령 소속),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국(국무총리 소속),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문화관광부 소속)가 입주해 있습니다.

ㅇ 이들 입주기관의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입주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전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전 일정을 보면 프랑크푸르트조직위원회는 2006년 초에, 동학농민혁명심의위 사무국은 2006년 상반기에, 문화중심도시 기획단은 2006년 7월경에 이전키로 하고, 기관별로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및 사무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4) 대여해 준 궁중유물의 반환 문제

ㅇ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대여유물(총 46점)의 반환을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거듭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안되고 있어 행정명령 및 소송 등에 의해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관람객을 대비한 전시유물의 영문해설 보완

ㅇ 국립고궁박물관의 개관을 알리고 우리나라 왕실 문화유산을 국외에 선양하기 위하여 영문도록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전시 중인 유물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기존 안내문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시실의 유물설명 카드는 크기의 제한이 있으나 일부 카드는 크기를 조절하여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읽기 편하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6) 왕실생활실 의복 대다수가 복제품인 문제와 다양한 전시방안

ㅇ 복식유물은 유물 특성상 장기전시할 경우 퇴색과 노후가 우려되어 특정기간을 정하여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물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진품은 일정기간 전시한 후 복제품과 상호 전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왕실복식의 전통직조 방식과 염색 등 주요제작 과정을 재현하여 유물의 형태뿐 아니라 제작기술의 우수성까지 알릴 수 있는 복제품 제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상설전시 유물의 교체전시, 특별기획전 마련, 유물전시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시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 전시관 내 사진촬영에 대한 감독 문제

ㅇ 전시실내 사진촬영은 유물 보존을 위해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시실내 안내원을 통해 이에 대한 관람객의 협조를 구하고 현장감독을 실시 중이며,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진촬영사례를 참고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8) 홈페이지 운영·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선 개획

ㅇ 고궁박물관 관계규정, 지침 등은 현재 정비 중에 있어 11월 중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며, 상위메뉴 중 “사랑방”은 “고객과의 대화방”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용도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현재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문화재 사진 및 설명자료를 수록, 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쉽고 재미있는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새로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의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위하여 직원들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 박물관학교(조선왕실 이야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주부, 청소년으로 확대운영하며 관람객을 위한 문화행사(궁중세시풍속, 국악공연 등)를 개최하여 고궁박물관과 국민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5-1>

하반기 국립고궁박물관 운영계획

구분	운 영 계 획	비고
전시	○ 전면개관을 위한 전시설계(1,316평) ○ 상설전시실 운영 - 정기적인 유물교체 전시 - 전시안내자료(유물설명카드/영문자료/장애우용 점자) 보완 및 제작 ○ 특별전시실 운영 - 가마 등 대형 운송수단 전시 자료 수집
홍보	○ 관람객 유치 - 경복궁 연계 관람객 유치 방안 마련 - 시/도 교육청, 관광공사 대상 개관 홍보자료 배포 ○ 자료 발간 - 어린이용 안내책자 발간 기획 - ‘조선왕계도’ 책자 기획
유물관리	○ 유물이전 - 종묘 소장유물 이전(2005.12월 완료) ○ 수장고 격납 · 정리 및 유물 실태조사 ㅇ 표준유물전산화 프로그램 구축 추진
보존처리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처리 대상유물 선정 ○ 주요 회화/복식유물 복제 추진
사회교육	○ ‘겨울방학 어린이 박물관학교(조선왕실이야기)’ 운영계획 수립 ○ 박물관학교 학습자료 기획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1. 고궁관리 및 활용 관련

- 국가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일관된 기준안이 적용되어야 하고 고궁 원래 기능과 특성을 살리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ㅇ 장소 사용허가는 고궁 행사시 무분별한 장소사용 방지 및 문화재보존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장소사용심위위원회』에서 행사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궁·능원 및 유적 장소 사용허가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67호) : ‘05.3.11

ㅇ 참고로 우리 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고궁 및 문화재 지역에서의 비영리 교육․문화 행사와 공익적인 국제행사 등을 위한 장소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일제 왜곡된 종묘제례악 관련

1) 국립국악원의 고증시연회 등 개최 견해

ㅇ 국립국악원에서 ‘05. 8. 25 개최한 종묘제례악 복식고증 시연회는 「종묘의궤」를 중심으로 관계전문가의 참여로 복식 및 의물의 고증작업을 거쳐 발표한 것으로 동 사업은 국립국악원의 공연예술(제례악, 연례악, 군례악 등) 정통성 확립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왜곡된 것을 지정한 것이 아닌지

ㅇ 종묘제례악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관련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참고로 일제 강점기 일부 왜곡된 부분(악장부분)은 80년대 수정을 마쳐 연주하고 있습니다.

3) 국악원의 복원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ㅇ 문화재청․국립국악원 주최 학술회의(‘03.12)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세조실록」악보와 같은 고악보에 기초하여 원형 정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 왜곡 관련 사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여부

ㅇ 2003. 5. 22 문화재위원회 3차회의에서 “종묘제례악 원형 왜곡” 논란 현황과 국립국악원에 원형 검증을 의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5) “국립국악원과 의견이 같다”는 청장의 견해

ㅇ 기초연구, 고증재현 등 종묘제례악의 원형정립 추진에 대해 국립국악원과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6) (가칭)“종묘제례악복원위원회” 구성 제안

ㅇ 종묘제례악 기초연구, 고증재현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겠습니다.

7) 복원과 고증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국립국악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연구 및 대토론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심 재 철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담 당 자	이난영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91

1. 국립문화재연구소 탁본(금석문), 괘불조사사업 등의 학술조사 사업이 중복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1) 괘불조사 추진현황, 국가지정 연계 조사 및 향후 보존관리 방안제시 등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술사분야 조사사업으로 회화․조각․공예에 대한 분야별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회화조사로서 1985～2001년 기간 중 전국 주요사찰에 소장된 불교의식 내용 및 교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불화인 대형 괘불 53점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국내소장 괘불 96점에 지역별 소장처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ㅇ 동 학술조사 사업결과, 지역별 괘불보고서 3종을 간행하여 학술정보는 물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청곡사 괘불 등 26점에 대하여는 국가지정(국보5, 보물21점)을 될 수 있도록 학술자료를 통해 발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낸 사업으로 현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ㅇ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재)성보문화재연구원 등 불교 종단 내 관련연구기관과는 달리, 현지조사 시 동 연구소 보존과학실 연구자와 함께 괘불에 사용된 안료와 바탕천 등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향후 이들 괘불에 대한 과학적 보존관리 방안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종합적 학술조사로 추진하였습니다.

2)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의 필요성 및 조사자료 활용방안

ㅇ 금석문은 대부분 보호각 없이 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명문과 이를 장식하고 있는  조각이 자연 및 화재 등 재해로부터 훼손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1997년 산불로 회암사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가 산산조각 된 예가 있었으며 이때 탁본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를 원형 복원하는 데 어려움을 크게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연구 총괄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금석문에 대한 기초자료(도면․사진․탁본)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술적 고증 및 유사시 문화재 복원자료 확보를 위해 ‘05년부터 관련전문가를 통해 금석문에 대한 탁본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국보47호) 등 86건 탁본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ㅇ 금석문 등 문화재 훼손이전의 원형기록 보존자료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탁본실시 및 디지털영상화 등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ㅇ 향후, 수집 탁본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현재 추진 중인 ‘금석문종합영상DB구축’사업으로 컨텐츠화하여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로 제공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작품성이 높은 탁본자료는 고궁박물관에 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깨진 비를 탁본으로 재구성한 예(인각사 보각국사비, 보물제428호)

인각사 보각국사비 현상

복원본 재구성의 한 예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2. 유명문화재의 소장경위 및 이동경로 파악의 가능여부, 이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재에 “택”을 붙이는 등의 방법 강구 필요

ㅇ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소장경위 및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화재의 이동경로 파악 및 도난․국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센서 부착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안전성 여부 등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 2002년부터 사찰․서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장문화재 목록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 조사 시 ‘소장유물현황표’를  소유자․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우리 청에서 관련 자료를 DB화함으로써 동일 문화재가 도난․유출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민 석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무형문화재 기능전수자 선발․관리 관련 문제점

1) 복잡한 문제점 내포, 전반적 구조적인 문제, 이수증 발급을 보유자 단체에서 주는 문제점

ㅇ 일부에서 이수증 교부시 금품수수, 발급남용, 부적격자 발급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전수생과 이수자들의 불만 및 지적에 따라 이수증 발급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유자와 관계전문가 등 3인 이상이 참여한 심사와 평가기록을 보존하는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반영(2005.7.27)하였으며 앞으로, 이수증 발급권한의 문화재청으로의 환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94.10월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수증 교부권을 문화재청에서 보유자(보유단체)로 이양

2) 한번 보유자의 영원한 보유자 문제점

- 보유자 인정 정년제 도입(다양한 기준에 의거) 필요성에 대한 견해

ㅇ 보유자의 인정 기준은 ‘기․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이며, 보유자중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기․예능의 원형실현 능력은 개인 기량의 차이 및 주관에 따라 논란이 많은 사항이므로 ‘정년제’보다는 현 제도의 ‘명예보유자’제도를 활용, 전승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다양한 의견수렴후 합리적인 방안 마련

ㅇ 현재 무형문화재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차별화 필요(활성화와 비활성화 종목 차별화)

ㅇ 전승지원금은 월정전승지원금과 활동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월정지원금은 전승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 매월 보유자 100만원, 조교 40만원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특성에 따라 전승취약종목 지원, 생계특별 지원, 보유자 작품 구입, 전수교재 및 장비 구입 지원, 자매결연학교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대학학과 개설 등으로 활성화된 종목과 전승취약종목과의 차등지원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3. 창경궁 만찬관련 개방을 허용할 때 서양식 만찬대신 전통음식 제공, 전통주 시음, 궁궐 역사성이 반영된 만찬 제공 등

ㅇ 향후 만찬이 포함된 행사 허가는 서양식 만찬 대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식, 민속주 등 전통음식을 사용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2005년 부산 APEC 개최시 문화재청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ㅇ 2005년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공식 문화행사로 개최되는 “2005 APEC 전통문화놀이마당”에 부산시의 요청으로 진주삼천포농악, 줄타기 등 무형문화재 공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연기간 : 2005. 11.12(토)～11.19(토)

- 공연장소 : 해운대 솔밭공원

- 지원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6개 종목 공연 및 출연료 900만원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정계옥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2. 관광레저(기업)도시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ㅇ 기업도시의 경우 최근 6개 시범사업지역(무주, 무안,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이 선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문화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 기업도시 조성시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동시에 강구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3

3.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관한 책들을 문화재청에서 번역을 지원하여 출판할 의사는

ㅇ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재에 관한 책들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사업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해외에 선양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번역출판 지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의 확보를 위해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 상 호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문화재활용과
담 당 자	우경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2

1. 문화재 활용․홍보를 위한 대책으로 관광공사와 상호보완적인 업무협조사항이 많아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ㅇ 주5일제근무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및 고급문화 수요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건전할 레저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국민적 기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문화재활용을 통한 친화적 인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활용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재활용과를 '05.8.16 신설하였습니다.

ㅇ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재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한국관광공사와 '05.5.27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업무협의회를 구성('05.8.1)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개최('05.9.2)하여 경복궁 경회루 및 소주방지 상품화 방안 등 6개 안건사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관광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화재활용이 강조되어 2006년에는 향토 지역 애호사상과 문화재사랑을 고취시킬 사업으로 학교교육을 이용한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기록정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승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1

2.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반 차량 네비게이션 정보에 문화재 정보(향토문화재 포함)가 포함되어 서비스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ㅇ 우리 청에서는 디지털 국토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가능한 입체적 문화재 정보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 사업을 통해 2006년까지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본지리정보를 구축하고 범국가적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언해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의 결과물인 지정문화재 위치정보를 민간 네비게이션 사업자에게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재를 찾아가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시군의 향토문화재가지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원 호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 사찰출토문화재 관련

1) 소유자라고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공고내용 통보

ㅇ 공고는 발굴로 인해 문화재의 출토사실을 알리고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최근(2005.7.28) 개정·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관할 시도에서 7일간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고 30일간 거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46조 제3항)

ㅇ 발굴로 인한 문화재의 출토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가 전제된다면 ‘통지’방식이 적절하지만, 상대방이 불특정이거나 다수일 경우에 '공고'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현존사찰의 토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해당 사찰에 ‘통지’ 하는 방식을 겸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유권 주장 기간 연장

ㅇ 문화재는 그 특성상 발견되면 즉시 보존처리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민법(유실물법)의 공고기간(1년)보다 짧은 공고기간을 채택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사찰측에서는 정당한 소유권 주장 근거자료 제시기간으로서 30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찰의 연속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여부

ㅇ 사찰의 연속성을 판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나, 법맥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찰 경내에서 발굴조사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해당 사찰 소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권리주체로서의 기능이 소멸되지 않고 물적요소(불당 등의 사찰재산)와 인적요소(주지를 비롯한 승려,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사안별로 출토지나 출토유물의 성격,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 사찰의 역사적 연속성 등에 비추어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찰에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므로, 해당 사찰측에서 사찰경영상 법맥상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소유권 판정을 위한 중립적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

ㅇ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소유권 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동산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사찰박물관 관련

ㅇ 현존 사찰 출토 문화재를 해당 사찰 소유로 인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종교관련 문화재의 경우 각 사찰별로 건립(추진)되는 “사찰유물전시관” 등을 활용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불교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72

2. 향후 사찰박물관의 효율적인 건립 및 지원방안

ㅇ 사찰유물전시관건립 지원사업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보존하고 일반인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학술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찰유물전시관의 효율적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전시관건립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시 소장유물, 전시계획, 세부사업프로그램, 관리운영 방안 등 분야별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규모의 전시관 건립과 관리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도록 유도

- 사찰유물전시관의 인력, 시설, 소장자료 등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게 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운용프로그램 지원

- 문화재전시관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on-off를 병행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마련

- 문화재전시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종합적 평가, 자문을 위해 현대 건축, 박물관 경영, 전시, 조경, 고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30-40명으로 「전시관 건립자문위원단」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소방방재 대책과 관련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대책

ㅇ 목조건조물문화재에 설치된 불량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매년 불량전기시설 개수 정비사업(′05년도 백양사 대웅전 등 47건/ 6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단열제 전기시설 개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 국외유출문화재 조사사업 규모는 확대하고 활용성은 높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1) 현재의 해외 우리문화재조사10개년 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ㅇ 우리 청은 2002-11년까지 ‘해외 우리문화재조사10개년계획’을 수립, 현재 영국박물관 등 36개 소장처를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문화재 조사사업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크며, 따라서 해외문화재조사 10개년계획의 확대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인력 및 예산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조사된 문화재의 전시 및 활용방안 필요

ㅇ 우리 청은 해외문화재의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전시, 국내 전시 유치 등 해외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 한국관 설치 등 외교부와 협의 및 진행 의향

ㅇ 우리 청은 현지 소장처에 우리 문화재의 전시를 확대하여 우리 문화재의 활용 및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소장처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 숙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 태조어진 수리 관련

1) 관계자 문책 관련 사항

ㅇ 태조어진의 관리자로서 문화재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에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관계자 문책을 검토ㆍ시행토록 한 바, 이에 대하여 전주시는 관계공무원 2명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상 조치로써 문책(훈계)하였음을 결과 보고(2005.10.14)하여 왔습니다.

2) 전주시에 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ㅇ 태조어진을 수리한 이후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 묵서지편 관련 보완대책

ㅇ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묵서지편’을 낱장분리하면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당시 관계자가 보존처리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허가대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행위는 우리 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상호 업무협조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1

3. 방연제 도포를 비롯한 종합적인 문화재방재대책 및 조계종과의 조정·협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ㅇ 방연제는 화재발생시 초기발화 및 피해확산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나, 그동안단청 표면에 백화현상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기둥높이 이하 3회 도포로 개선하였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험실시중(´04.11-´05.12)입니다.

ㅇ 낙산사 화재로 인해 산중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지난 5.9〜5.21(11일간)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06년도에는 사전예방 차원의 화재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계종 등과 협의․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계 진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담 당 자	이상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91

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장내 문화재청장 한문명패를 한글명패로 교체 필요

ㅇ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장내에 비치된 “文化財廳長” 한문명패를 “문화재청장”한글명패로 즉시 교체하여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2.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 추진 의지 관련

1) 국보70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글(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청장의 의지 및 계획

ㅇ 훈민정음을 국보 제1호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단독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문화재의 등급분류, 지정명칭 및 번호부여 문제와 연계하여 총체적인 검토, 연구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등급분류, 명칭 및 번호부여 문제와 함께 동 사안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1996년도에 실시한 국보 제1호 재지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문화재전문가 144명(응답자 132명), 일반국민 1,000명

․ 재지정 반대: 전문가 59.2%(80명), 일반국민 67.2%(676명)

․ 재지정 찬성: 전문가 38.5%(52명), 일반국민 32.4%(324명)

2)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우리 민족문화의 총아를 담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문제

ㅇ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오는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한글실’에 3주간 대여 전시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조물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사찰보험가입 권고 필요

ㅇ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420개소)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찰은 3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유물에 대한 보험가입은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문화재 보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계종단 등 문화재재소유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꾸준히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4. 해외문화재 7만4천여점 환수 노력 지속 추진 및 현지에서 전시회 기획 필요(널리 알릴 필요)

ㅇ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 우리문화재 조사 10개년계획‘을 수립, 영국대영박물관 등 36개 소장처를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목록 및 도록을 발간, 향후 환수연구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각국의 우리문화재 소장현황을 정밀조사하고 다량 소장국가의 국내법상 반환규정 등을 분석하여 불법 반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별 협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정치적․외교적 역량을 동원, 정부간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아울러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아닌 경우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우리 문화의 홍보 및 전파를 위한 매개체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광 철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삼기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7

1. 경기전의 태조어진 보관장소 관련

1) 태조어진의 반환 연기로 인한 우려에 대한 견해

ㅇ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왕이성계상’은 전주시가 관리해 온 국가 소유 문화재로서 지난 2000.3월 훼손 당시 허가 절차 및 전문가 검토 없이 자격 없는 자에 의해 불법 수리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재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그에 따라 전주시가 문화재보호법상 기본적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관리자 적격 문제, 태조어진의 정밀한 수리와 함께 보다 양호한 환경에서 보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환을 연기한 것이며 이는 태조어진 보존관리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2) 어진전을 신축하여 어진 및 기타 유물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ㅇ 경기전내 적정장소에 양호한 환경을 갖춘 보존시설을 신축하여 태조어진과 기타 유물을 보관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적지내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는 문제는 전체 경관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태조어진의 보관 여부는 어진 수리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68

2. 명예보유자 현황자료

□ 명예보유자 인정 현황(2005. 9월말 현재)

순번	종목명	보유자	성별	생년(연령)	사유	비고
1	경기민요	이경옥 (묵계월)	여	'21(83)	노령
2	고성오광대	이윤순	남	'18(86)	노령
3	진도씻김굿	김대례	여	'35(69)	중풍
4	매듭장	최은순	여	'17(87)	노령
5	침선장	정정완	여	'13(91)	노령
6	유기장	김근수	남	'16(88)	노령
7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최음전	여	'15(89)	노령
8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안승삼	남	'09(95)	노령
9	수영야류	김달봉	남	'17(87)	노령
10	수영야류	윤수만	남	'16(88)	노령
11	경주교동법주	배영신	여	'17(87)	노령
12	은산별신제	차진용	여	'15(89)	노령
13	영산쇠머리대기	김형권	남	'22(82)	노령
14	동해안별신굿	김석출	남	'22(82)	노령	‘05.7.25 사망
15	동해안별신굿	김유선	여	'35(69)	노령

□ 명예보유자 추가 신청 현황(2005. 9월말 현재)

순번	종목명	보유자	성별	생년(연령)	사유	비고
1	종묘제례악	김천흥	남	'09(95)	노령	조사완료
2	〃	성경린	남	'11(93)	노령	〃
3	〃	김종희	남	'18(93)	노령	〃
4	〃	이강덕	남	'28(76)	노령	〃

【서면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1. 궁궐 규모에 맞는 연구인력 및 관리인원 충원계획

ㅇ 현재 우리 청은 궁․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인 바, 이와 연계하여 궁궐의 규모에 합당한 연구인력 및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 02-3701-7573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추가 증원 계획

ㅇ 우리 청에서는 궁·능 및 유적지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전용 주차장 등은 대부분 설치 완료하였고, 점자안내판과 능원의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김홍동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11

3. 지자체 문화재 보존 역량 관련 시․도에  문화유산 전담기구 설치 및 담당인력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견해

ㅇ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적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약직의 확대 충원, 문화재 전공자 특별채용제도 활용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유산 전담기구 설치나 담당인력 또는 학예사 필수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전문성의 질적 강화를 위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고, 지방문화재 행정의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문화재 교육․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대우 개선 대책

ㅇ 2004년 11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명예보유자 인정신청을 받아,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4월 20일자로 고성오광대 이윤순 등 명예보유자 15명을 인정하였습니다.

ㅇ 명예보유자는 그간의 공로를 감안, 보유자들에게 지원되는 전승지원금(월 100만원)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보유자에 준하는 의료급여 수급 혜택(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및 장기입원시 위로금 지급 및 사망시 장례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지원금 차등지원 견해

ㅇ 전승지원금은 월정전승지원금과 활동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월정지원금은 전승에 필요한 필수기본경비로 매월 보유자 100만원, 조교 40만원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특성에 따라 전승취약종목 지원, 생계특별 지원, 보유자 작품 구입, 전수교재 및 장비 구입 지원, 자매결연학교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대학학과 개설 등으로 활성화된 종목과 전승취약종목과의 차등지원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명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6. 전수조교도 생계곤란자 특별지원금 및 의료급여 수급 혜택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

ㅇ 우리 청에서는 보유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의료급여와 생활이 곤란하여 전승활동이 어려운 보유자들에게는 재산과 수익을 기준하여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승취약 종목의 전승자(조교, 이수자 포함)에게는 1인당 연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전수교육조교의 의료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앞으로도 전승취약종목과 생계곤란 지원확대를 통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안정된 기반위에서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재 오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1. 돈의문 복원 관련, 예산 등의 이유로 숙정문 개방 이후로 연기한 구체적 이유 및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 견해

ㅇ 우리 청은 역사적 고증에 따라 서울 성곽을 복원․정비하고 고궁과 함께 역사문화  벨트로 조성하여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유네스코 역사도시(Historic city)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2006년 기초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실․멸실된 성곽  구간과 돈의문을 향후 10개년(2006～2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복원․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돈의문은 그 위치를 현재 중구 정동 4거리로 추정하고 있으나, 도로 교통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또한, 정확한 위치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돈의문 복원은 인접 복원부지 매입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숙정문 개방, 서울성곽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2. 북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복원노력 및 복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문화재청 견해

ㅇ 북한산성은 서울성곽인 도성(都城)의 배후산성으로 산성 내에는 유시시 임금이   거쳐하는 행궁지(서울시 기념물 제160호)를 비롯하여 창름 등 시설물터가 남아   있으므로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이들 시설물은 복원과 함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ㅇ 행궁 등 건물지는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와 건물복원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행궁지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05.11월)와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적으로 확대지정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06년에   북한산성 복원정비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여 북한산성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 웅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매장문화재 발굴기관 관련

1) 매장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마련안

ㅇ 발굴조사기관은 조사현장을 통해 민원인(사업시행자)과 직접 접촉, 매장문화재 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ㅇ 최근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대규모 위주 발굴 선호 등 수익기관 전락 의혹 제기 ▲민원성 소규모 발굴 기피 등 공익성 문제 대두 ▲발굴기관의 부실 및 자격문제 시비 ▲발굴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의심 등 각종 문제점이 표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ㅇ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기관이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내 연구기관형태의 학술기관으로서 국가의 직접적 개입 곤란하여 조사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ㅇ 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기구표(안)은 <붙임-1>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 스스로 지도감독기관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에는 발굴조사기관 뿐 아니라 고고학회 등 학계가 함께 참여 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 조사의 전문성, 조사기관의 공익성이 제고되고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기구표(안)

				회 장				감 사
회원심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사무총장
	운영기획부						조사지도부
ㅇ 기획 ㅇ 인사 ㅇ 예산 ㅇ 경리 ㅇ 물품관리 ㅇ 서무, 보안 ㅇ 청사관리 ㅇ 회원등록관리 ㅇ 조사원 교육 ㅇ 조사인력 양성사업 ㅇ 문화재홍보사업 ㅇ 회원의 복지증진						ㅇ 조사기준작성 ㅇ 소규모발굴전담기관 지정 ㅇ 출토유물보관지원 ㅇ 조사기법연구 ㅇ 학술지 발간 및 연구지원 ㅇ 조사보고서 평가 ㅇ 회원 지도감독 ㅇ 분쟁사건의 조사 및 조정 ㅇ 감사 업무 보조 ㅇ 윤리강령 제정 운영 ㅇ 징계조사업무 ㅇ 진정사건의 처리

정 병 국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담 당 자	김연수 과장(연구관)
연 락 처	02 -3701-7630

1. 일본, 디 아모레 뮤지움 전시 관련 3점 중 2점 노출전시 문제 및 현 상황 확인 요망

ㅇ 디 아모레 뮤지움 측에서 2005년 10월 12일 직원 1명을 일본 민예관으로 파견하여 10월 13일에 2점 모두 진열장에 넣어 전시 조치하였습니다. (<붙임1-1> 참조)

ㅇ 국립고궁박물관 대여 유물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전시기간 내 온·습도 및 조도를 체크하여 우리 박물관에 일일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유물 전시 환경】

전시 공간	온 도	습 도	조도	비 고
진열장 내	22℃	50 ~ 60%	100룩스 내외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2.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관련하여 2004.12월 고문헌 140여건 도난사실보도후 외교부를 통해 구두 확인만 받은 상황인데 문화재청은 현장에 직접 확인 후 보고 요망

ㅇ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던 고서적이 도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코리아헤리티지(대표 김정동 목원대 교수)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재(‘04.11.1)된 이후 각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청은 우리 문화재의 도난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확인 요청하였고,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문제없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의 도난 관련 수사가 종결될 경우 구체적인 수사현황을 외교부로부터 파악한 이후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1>

대여유물 2점 진열장 전시 조치 전후 사진 자료

< 모란도 8폭 병풍>

진열장전시 전 모습                  진열장 전시 후 모습

< 십장생 6폭 병풍>

진열장전시 전 모습                 진열장 전시 후 모습

담당부서	혁신인사기획관실
담 당 자	신용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8

3. 문화부도 “문화유산부” 설립의견에 원칙 동의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부·문화재청 테스크포스 구성 필요에 대한 견해

ㅇ 의원님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우선 우리청과 기능상 관련도가 높은 국립중앙박물관측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1. 근대 문화재의 향후 법적 강제력 및 지정제도 전환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청장의 견해

ㅇ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현상변경 등의 허가)가 아닌 유연한 보호수단(신고)으로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운영 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근대문화재의 문화재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 등 다각적인 보존방안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지원, 보수비 지원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근전문위원의 활용율 조사결과 2002년도 7명(13%)의 인원으로 74%, 2003년 6명(7%)의 인원으로 73%를 보이고 있어 활용의 편중현상 심화, 위원 1인당 평균 조사․검토 건수도 2002년 133.7건, 2003년 160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근 전문위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문화재전문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빈도가 높은 분야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 등 적정한 인원조정이 필요 한 바, 이번(2005.4.26) 위촉시 고려하였으며, 현지조사시 상근 및 비상근 전문위원의 복수 참여, 중요사안에 대한 전문위원 사전 조사․검토 강화 등 각 분과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 종 복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1. 근대문화재와 관련, 실효성 없는 제도보다는 적어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ㅇ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현상변경 등의 허가)가 아닌 유연한 보호수단(신고)으로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문화재를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운영 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근대문화재의 문화재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 등 다각적인 보존방안과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지원, 보수비 지원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청 래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윤순호 사무관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042-481-4989

1. 주한 미군기지내 문화유산 훼손 관련

1) 소파(SOFA)내 문화재분과위원회 활용 필요

ㅇ 금년 7월에 한․미간에 체결된 문화재 보호 관련 합의서에 따라 군사훈련장 등  주한미군에 공여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인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신두리 사구에서 실시된 미군 훈련과 관련하여 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문화재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방부, UN사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SOFA 문화재분과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ㅇ 일  시 : 2005. 10. 19(수), 14:00

ㅇ 장  소 : 주한미군SOFA사무국 회의실

ㅇ 참석대상

- 문화재청 : 발굴조사과장 등 6명

- 관계부처 : 외교통상부(소파운영실), 국방부(국방시설본부) 등 2명

ㅇ 회의내용 : 문화재보호 절차서(초안) 논의

2) 신두리사구 훼손 실정법 위반에 대한 미규제 사유

ㅇ 의원님께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두리 해안사구 문화재구역 내에 미군 차량이 미 인지상태에서 일시 진입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사건 당일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즉시 철수했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지정구역 500m 내외 지역에서 사격훈련이 없는 차량진입 및 임시  시설물(막사)설치 등의 단순한 군사주둔 행위를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행위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 등을 통하여   강력히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사 적 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2. 서울 청계천유적 복원 관련

ㅇ 우리 청은 청계천 복원공사 중에 청계천유적의 멸실․훼손을 우려하여 ’05.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을        사적 제461호로 지정 하였습니다.

ㅇ 수표교와 오간수문 복원은 원위치 원형복원을 기본방향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용역 결과가 제출(’05.12월 예정)되면    관계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복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촉구 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서울시의 계획(안)은 현재 장충단 공원에 소재한 수표교(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호)는 ’06년～’10년까지(5개년), 오간수문은 서울성곽등과 연계하여 원위치         원형 복원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2-1> 서울시의 청계천유적(수표교 및 오간수문) 복원계획(안) 참고)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인규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88

3. 유심사(만해 한용운 기거) 문화재 등록 유보 관련

- 친일파 문화재와 달리 보존 필요

ㅇ 유심사에 대해서는 한용운 선생이 거주하였다는 역사적 장소임을 중시하여 우리 청에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 등록평가회의(’04.10. 7)에서 동 건물이 원형훼손이 많아 문화재 등록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유심사는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생의 거주지였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전문가의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붙임2-1>

「수표교」 복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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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현황

ㅇ 수표교(시 유형문화재 제18호, 장충단공원 소재)

- 크 기 : 길이 27.6m, 폭 7.5m, 높이 3.4m, 교각 45개(9×5)

ㅇ 수표교지(사적 제461호, 수표동 50-2 소재)

- 크 기 : 교각 및 수표기초석 잔존, 길이 최대 27.3m, 너비 최대 21.6m

ㅇ 수    표(보물 제838호, 세종대왕기념관 내 소재)

- 크 기 : 높이 3m, 폭 20m

□ 추진현황

ㅇ 정밀실측조사 및 복원기본설계(’04.6월～’05.7월)

ㅇ 정밀안전진단(’04.9월～’05.4월)

ㅇ 수리모형실험 및 하천선형 변경설계(’04.8월～’05.7월)

ㅇ 문화재전문가 자문(’05.5.6)

ㅇ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1차 ’05.5.25 / 2차 ’05.6.22)

ㅇ 시울시 문화재위원회 수표교 이전타당성 검토(’05.9.28)

□ 향후계획

ㅇ 시 문화재위원회 의견수렴(’05.10월)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05.11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사항 추진

ㅇ 서울시로 하여금 일정과 방법을 포함한 복원 세부계획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추진

「오간수문」복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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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현황

ㅇ 지정현황 : 사적 제461호(’05.3.25)

ㅇ 위    치 : 청계 6가 사거리 지하

ㅇ 유구규모 : 길이 32m, 폭 37m(교대 및 홍예석 기초, 판석 등 잔존)

※ 현재 해체․이전하여 중랑사업소에 보관 중

□ 복원방향

ㅇ 서울성곽 복원 등과 연계, 장기과제로 검토

□ 추진현황

ㅇ 오간수문 복원기본방안 연구용역(’04.12월～’05.12월)

- 내 용

․오간수문 원형고증,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 등 사전조사

․서울성곽 복원과 연계한 복원방안 수립

․교통, 홍수 등 오간수문 복원 주변 도시환경 및 복원여건 검토

- 1차 보고회(’05.4월)

․오간수문 관련 자료조사보고 및 원형고증 등

․주변 교통, 토지, 건물 등 현황

- 2차 보고회(’05.9월)

․수리검토 및 처리방안 등

□ 향후계획

ㅇ 최종보고회(’05.11월)

ㅇ 오간수문 복원 기본방안 연구용역 준공(’05.12월)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05.12월)

ㅇ 서울성곽 복원계획(2006～2015)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

- 2006년도 서울 성곽복원 총액예산 : 27억원(국비 19, 지방비 8)

천 영 세 의원

【구두질의】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왕희,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77 / 02-3701-7573

1. 비정규직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근무년수도 높지만 임금수준은 절반수준이며 산재보험이나 연월차수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리 청은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여 직영 보수단과 직영 조경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비정규직 연월차 수당이 ’05년 예산에는 반영되어있지 않으나,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구 식 의원

【서면질의】

담당부서	문화재교류과
담 당 자	김동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북관대첩비 관련 8.15에 반환되지 않은 사유와 복제비는 충의사에 설치되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ㅇ 북관대첩비 환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8.15에 맞추어 광복60주년을 기념하고 남북이 참여하는 거국적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외교통상부의 대일협상 결과, 일본 야스쿠니신사측에서 9월중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8.15에 반환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대일협상 결과 10.12 비 반환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을 체결하였으며, 10.20 국내로 들여와서 10.28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에 맞춰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국내에서 전시한 이후 북한측과 협의하여 북한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비의 탁본과 복제품을 제작하여 정문부 장군의 후손에게 기증하여 충의사 등에 안치하여 장군의 충의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반 공개 및 국민행사시 관련 문중대표 들을 초청하여 비를 참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부 장군의 후손들이 북한에서의 참배 문제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569

2. 궁․능원 행사관련 허가기준 및 절차와 허가 전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

ㅇ 우리 청은 궁․능원 활용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선양하기 위해 문화행사 및 국제규모 행사 등 공익목적의 행사를 문화재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소사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장소사용허가 시 문화재 보존 및 관람객 안전 대책 마련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의원님의 제언을 바탕으로 궁․능원 장소사용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