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확인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2005.  10.

문 화 재 청

www.cha.go.kr

순      서

2005. 10. 11(화) 문화재청 국정감사(확인감사)시

강 혜 숙 의원	1

김 재 윤 의원	5

김 재 홍 의원	13

김 충 환 의원	19

노 웅 래 의원	27

민 병 두 의원	31

박 찬 숙 의원	35

박 형 준 의원	39

손 봉 숙 의원	45

심 재 철 의원	57

안 민 석 의원	61

우 상 호 의원	67

윤 원 호 의원	71

이 경 숙 의원	77

이 계 진 의원	81

이 광 철 의원	85

이 재 오 의원	91

이 재 웅 의원	95

정 병 국 의원	99

정 종 복 의원	105

정 청 래 의원	109

천 영 세 의원	115

최 구 식 의원	119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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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의원〉	1

【구두질의】

1.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관 ‘훈련원(訓練院)’ 복원 필요	3

【서면질의】

1.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험가입 명목으로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관련	4

2. 전통인쇄문화 활성화 관련 공방타운 집중조성 관련	4

〈김재윤 의원〉	5

【구두질의】

1. 60년대 석가탑도굴사건 유물목록, 금은아미타여래좌상 감정평가서,

60년 국보지정된 유사한 시기인 경주남산리․구황리․효현리 삼층석탑

출토유물 목록, 삼성문화재단 소유 문화재 목록	7

【서면질의】

1. 고궁 활용 행사, 주최 측에 대한 요구조건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국제행사 관련 허가 기준과 허가조건도 장소사용 심의위원회가 만드는지,

허가조건과 관련한 준수여부 등	11

2.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주 사람발자국 화석 훼손 우려에 대한 보존대책은	11

3. 식민시대의 흔적 제주 지역 군부대터에 대한 보존 활용 계획은	12

〈김재홍 의원〉	13

【서면질의】

1.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15

2. 한국전쟁 당시 반출 우리문화재 어떻게 할 것인지	16

3.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유적훼손 등 관련	17

〈김충환 의원〉	19

【구두질의】

1. 도난문화재 및 인터넷 정보 체계화	21

2. 궁·능 자판기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 허가 구체적 실시 요망	21

3. 문화재관람료 관리 부분을 파악, 결과 보고 요망	22

4. 관람료와 관련된 종단 자체 규정자료 제출	22

〈노웅래 의원〉	27

【구두질의】

1. 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관련	29

2. 서삼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난관에 봉착 관련	30

〈민병두 의원〉	31

【구두질의】

1. 일제시대 유산의 발굴·보존 관련 제주도 고통 유산도 보존 의견 관련	33

〈박찬숙 의원〉	35

【구두질의】

1. 문화재청이 남북문화교류를 위해 연구·검토한 내용 제출	37

2. 언론에 보도된 세종대왕 친필 확인 관련	37

3. 고궁 판매 한국 소개 영문 책자 정리 필요	38

〈박형준 의원〉	39

【구두질의】

1. 사찰의 문화재 보수방식의 문제(수리메뉴얼,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계획)	41

2. 마산 진동 유적도 중요하지만 재개발로 갈등이 심화중인데 그 해결 방안은	42

【서면질의】

1.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관련 남북 문화재 교류(남북 공동환수위원회 구성 등)	43

〈손봉숙 의원〉	45

【구두질의】

1. 국보1호 숭례문 방송사 세트화 문제	47

2. 국립공원 사찰 입장료 사용 문제	48

3. 커다란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 국보 1호를 재조정(훈민정음)할 용의	50

4. 청소년 대상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50

5.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개선 관련(전시 일정·방법, 대여유물, 영문해설, 홈페이지 등)	51

【서면질의】

1. 고궁관리 및 활용 관련 일정된 기준안 적용과 고궁 특성 활용토록	55

2. 일제 왜곡된 종묘제례악 관련(고증시연회, 복원고증 등)	55

〈심재철 의원〉	57

【구두질의】

1. 국립문화재연구소 탁본(금석문), 괘불조사사업 등의 학술조사사업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 요망	59

2. 유명문화재의 소장경위 및 이동경로 파악의 가능여부, 이를 위해

일반동산문화재에 “택”을 붙이는 등의 방법 강구 필요	60

〈안민석 의원〉	61

【구두질의】

1. 무형문화재 기능전수자 선발․관리 관련 문제점	63

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차별화 필요(활성화와 비활성화 종목 차별화)	64

3. 창경궁 만찬관련 개방을 허용할 때 궁궐 역사성이 반영된 만찬 제공 등	64

【서면질의】

1. 2005년 부산 APEC 개최시 문화재청의 지원 내역	65

2. 관광레저(기업)도시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65

3.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한 책들을 문화재청에서 번역지원·출판할 의사	66

〈우상호 의원〉	67

【구두질의】

1. 문화재 활용․홍보 대책으로 관광공사와 상호보완적으로 협조 관련	69

2.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일반차량 네비게이션 정보에 문화재 정보가 포함될 필요	70

〈윤원호 의원〉	71

【서면질의】

1. 사찰 출토문화재 관련(소유권, 중립적 기구 설치, 사찰박물관)	73

2. 향후 사찰박물관의 효율적인 건립 및 지원방안	74

3. 소방방재 대책과 관련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대책	75

4. 국외유출문화재 조사사업 규모는 확대하고 활용성을 높혀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75

〈이경숙 의원〉	77

【구두질의】

1. 태조어진 수리 관련(관계자 문책, 전주시 보관 방안)	79

2. 묵서지편 관련 보완대책	79

3. 방연제 도포를 비롯한 종합적인 문화재방재대책 및 조계종과의

조정·협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80

〈이계진 의원〉	81

【구두질의】

1. 국회 문광위 회의장내 문화재청장 한글명패로 교체 필요	83

2.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 추진 의지 관련(국보1호 재지정, 훈민정음 해례본)	83

3. 사찰보험 가입 권고 필요	84

4. 해외문화재 7만 4천여점 환수 노력 지속 추진 및 현지에서 전시회 기획 필요	84

〈이광철 의원〉	85

【구두질의】

1. 경기전의 태조어진 전시 관련	87

2.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현황자료	87

【서면질의】

1. 궁궐 규모에 맞는 연구인력 및 관리인력 충원계획	89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추가 증원 계획	89

3. 시·도에 문화유산 전담기구 설치 및 담당인력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견해	89

4.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대우 개선 대책	90

5.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지원금 차등지원 견해	90

6. 전수조교도 생계곤란자 특별지원금 및 의료급여 수급 혜택 지원 필요에 대한 견해	90

〈이재오 의원〉	91

【서면질의】

1. 돈의문 복원 관련, 예산 등의 이유로 숙정문 개방 이후로 연기한

구체적 이유 및 복원에 대한 견해	93

2. 북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복원노력 및 복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견해	94

〈이재웅 의원〉	95

【구두질의】

1. 매장문화재조사기관협의체 마련안 관련	97

〈정병국 의원〉	99

【구두질의】

1. 일본, 디 아모레 뮤지엄 전시 관련 현 상황 확인	101

2.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관련하여 문화재청 현장 직접 확인 관련	101

3. 문화부도 “문화유산부” 설립의견에 원칙 동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	103

【서면질의】

1. 근대 문화재의 향후 법적 강제력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대한 청장의 견해	104

〈정종복 의원〉	106

【서면질의】

1. 근대문화재와 관련, 실효성 없는 제도보다는 적어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107

〈정청래 의원〉	109

【구두질의】

1.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유산 훼손 관련

(소파내 문화재분과위원회 활용, 신두리 사구 훼손 미 규제 사유)	111

2. 서울 청계천 유적 복원 관련	112

3. 유심사(만해 한용운 기거) 문화재 등록 유보 관련	112

〈천영세 의원〉	115

【구두질의】

1. 비정규직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근무년수도 높지만 임금수준은 절반이며 연월차수당 등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	117

〈최구식 의원〉	119

【서면질의】

1. 북관대첩비 관련 8.15에 반환되지 않은 사유와 복제비는 충의사에

설치되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121

2. 궁․능원 행사관련 허가기준 및 절차와 허가 전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