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제정 2001.  9. 17.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8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4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일부개정 2011.  8. 17. 문화재청     훈령 제239호

Ⅰ. 문화재 현황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ㅇ 지 정 일 : 2000년 7월 18일

ㅇ 지정면적 : 총 5,741,597㎡(육지 230,473㎡, 해안 5,511,124㎡)

ㅇ 지정가치

-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생물에 특이한 점이 많고 우리나라 최남단 도서를 대표 할 수 있는 자연박물관

․ 해안 단애와 해식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어 전형적인 절경형성

․ 조류(난류)가 통과하는 길목에 접해 있어 45과 146종의 해초류가 자라고 있으며 도깨비고비, 돌담고사리, 소철, 곰돌, 부들, 나자스말 등 관속식물 160종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생물상 보유

Ⅱ. 마라도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ㅇ  인구 및 가구현황

세대(가구)	인구(명)
	합 계	남	여
57	108	62	46

ㅇ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건물동수(동)	구성비(%)	비 고
합 계	104	100.0
주 택	28	28.9
음식점/민박	15	17.2
공공시설	12	18.7
종교시설	7	14.8
기 타	42	20.4

ㅇ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290	275	249	223	391

ㅇ  주민소득

(단위 : 백만원)

총소득	어업소득	관광소득	기타	호당소득
1,050	315	532	203	25

2. 문제점

ㅇ 그간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각종 건물과 시설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이 자연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태․색상 등이 매우 조잡함

ㅇ 관광수익 차원에서 무분별한 건물 증축 및 신축 수요급증

ㅇ 마라도 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일괄적인 주거환경 재정비 곤란

ㅇ 전선, 입간판 및 보호책등 미관 저해시설 난립

ㅇ 당초 마라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포구가 없음으로 인하여 대체 수입원으로 골프카를 운행함으로서 미관저해 및 사고위험 상존

3.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

ㅇ 마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니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 관광자원 유지를 위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필요

ㅇ 시설물의 신축(증‧개축)에 따른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사전심의 필요성 대두

ㅇ 지역적 특색을 갖춘 건축모델 기준마련 필요

ㅇ 지역주민의 전통문화보존 및 섬 특성에 맞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선 및 유람선 입출항이 가능한 포구 신설

Ⅲ. 개선대책

1. 개선목표

ㅇ  천연보호구역에 어울리는 마을환경 조성과 포구 신설

ㅇ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유도

ㅇ  보존을 위한 장기적 마라도 보존대책 수립

ㅇ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편익 고려

2. 개선추진방침

ㅇ  1단계

- 전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건축허가대상구역지정에 따른 건축지침 마련

ㅇ  2단계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시행

Ⅳ. 관련 지침

<건축물에 관한 지침>

1. 건축물 신(증)축 등 건축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및 대상

가) 적용 범위

ㅇ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 적용 대상 구역

나) 대상

ㅇ 건축 행위는 기 제시된 모형 중에서 선택 시공(개보수)함.

- 지하층 불허

-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지번조서 및 대상구역도 참조 : 별표 1, 2)

ㅇ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ㅇ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2) 행정사항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본 지침이 정한 기준의 범위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방문객 센터, 포구시설, 해녀작업로 정비 등 경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시행

3) 세부사항

가) 건축행위

(가) 건축물의 높이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원칙적으로 마라도의 지형적 특징에 맞게 섬의 형태가 조망 가능한 2층(8m) 이하로 함

ㅇ 단, 물탱크실 용도의 시설물인 경우 해안경관 및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대 11m이하로 함

(나) 건축물의 지붕

ㅇ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콘크리트 평슬래브를 지양하고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함(단,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함)

ㅇ 건축물의 경사지붕은 모임지붕, 박공지붕으로 제한함

ㅇ 건축물의 지붕 물매는 2.5/10(건축물 폭이 넓은 경우) ~ 5/10(건축물 폭이 좁은 경우) 이하로 함

ㅇ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하여 一자형이 되도록 함

ㅇ 지붕 상부의 물탱크실, 계단탑, 옥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ㅇ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금속기와,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하여 재료의 재질에서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함(슬레이트 재료는 사용을 금함)

ㅇ 2층 건물의 경우 파라펫 설치 시 경사파라펫으로 시공

(다) 건축물의 벽체

ㅇ 벽체 재료는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계획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함

ㅇ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ㅇ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 황토색 계열로 하고, 경사파라펫형은 벽체 색상과 조화롭게 구성함

(라) 건축물의 색채

ㅇ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ㅇ  재료고유의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마) 담장(돌담)

ㅇ 현재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할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함

ㅇ 담장의 개수 및 설치는 돌담(전통담장)을 원칙으로 하고, 시멘트블록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붙임 시공도 가능

(바) 조경

ㅇ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 외장 재료와 수목의 조화는 전체 계획대상 부지 경관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식재

ㅇ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ㅇ 건물주변 빈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함

ㅇ 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별표 6)

(사) 주변정비

ㅇ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ㅇ 가설물 설치 :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ㅇ 집수 시스템 개선

- 식수 라인 : 공동으로 공급

- 생활 용수 :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보이지 않도록 함

ㅇ 관광객 및 주민편익시설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의거 정비

나) 공공시설물 및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가) 공공시설물 중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에 준함

(나) 허용 가능한 시설물은 별표4와 같음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인허가 대상 민원

(가) 별표 5에 규정한 시설에 한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1.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1) 하수처리시설

ㅇ 하수시설은 2002년 1월부터 가동된 자연여과형 토양피복접촉 산화공법으로 1일 80㎥을 처리함

ㅇ 현재 하수시설로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는 폐수와 오수를 전량 처리가 가능함

ㅇ 하수시설 용량검토

- 상주인구 및 방문객의 오수발생량은 33.86톤/일이며, 현재 오수처리량이 80톤/일이므로 전량 처리되고 있음

2) 도로시설

ㅇ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며, 추가 산책로인 경우 본 용역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ㅇ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3) 안전 보호시설등

ㅇ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안으로 함

4) 상수도시설

ㅇ 담수화 시설 이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담수화 용량을 1일 5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하며, 취수펌프 고장을 대비해 예비모터를 설치

5) 전기․통신시설

ㅇ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공동구에 수용토록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ㅇ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신규시설 불허

6) 동력발전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ㅇ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 수립 보고서에 제시된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지역별 관리 지침>

- 지역지정 현황도 참조 -

1. 지역별 관리의 필요성

1)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각종시설의 설치에 대한 정비구역과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발생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활용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현안사업추진 및 각종 민원에 따른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

2) 마라도는 법적 환경의 변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문화재구역의 지정(변경) 등으로 절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3) 마라도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문화재지정구역과 비지정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역을 세분화하여 천연보호구역에 맞게 계획 관리

4) 문화재 지정구역 사유지 연차별 매입 추진

2. 세부지역지정 및 허용행위

1) 문화재지정구역(육상)

- 마라도에는 1884년 사람들이 거주하기 이전에는 숲이 우거져 파충류가 너무 많아 파충류를 제거하기 위해 숲을 불태워 개간, 농경지로 사용했다는 유래에 근거하여, 숲조성구역, 억새군락구역, 잔디구역으로 세분화하여 공익시설 등 행위 허용 범위를 본 용역에 포함

- 비지정구역이라 하여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 매입 숲 조성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 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②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③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중화

④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⑤ 군사시설의 설치

⑥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별표 6))

⑦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⑧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 보수 및 보호책 시설 행위

⑨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⑩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2) 문화재지정구역(해상)

- 마라도에는 1884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어로 활동이 이뤄졌으나,, 어선 정박시설이 없어 제한적인 활동만 이뤄짐으로서, 고유한 마라도의 전통어로문화가 멸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대체 경제활동을 위해 골프카 반입, 무분별한 포장마차 난립이 이뤄짐으로서 마라도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안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 신설과, 해녀들의 작업로를 정비함으로써 마라도의 전통 생활문화를 복원시키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섬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 풍광을 관람하게 함은 물론 국토 최남단의 독창성 보존 및 자연․문화관광자원 활용화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 무분별한 공유수면 개발 억제

《허용 가능한 행위》

① 마라도 주민을 위한 포구시설(1개소) 및 등대, 항로표시 등 설치

② 해녀 작업로 정비

③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3) 문화재 비지정구역

- 기존 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정구역 밖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관광객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 현재의 취락지역 내부의 공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공급의 비용을 최소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 200m이격),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 단 1～2층 건축 행위는 별표 기준 구역에 따름

② 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의 증축행위

③ 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행위 등

④ 숲 조성 및 공원 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허용 가능한 행위》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자연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농어가주택),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 종교시설 및 종교집회장 중 지목이 종교용지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등(바닥면적 1천㎡ 이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②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100㎡ 이하의 개(재)축 행위

4) 차량(골프카) 운행관련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함.

① 기존 골프카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 수송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함.

② 차량 반입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③ 차량 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④ 영리목적의 차량운행행위는 불허함.

Ⅴ.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 칙<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 지번조서

구 분		해 당 지 번	필지수
문화재 비지정 구 역	1 층 허 용 구 역	581-7임, 581-8임, 582임, 582-1임, 582-2임, 582-3임, 582-4임, 582-5임, 582-6임, 588대, 589대, 589-1대, 591대, 592대, 593임, 594임, 599임, 600대, 600-1대, 611대, 612임, 619임, 620대, 621임, 622대, 623임, 624임, 625임, 626임, 627대, 648임, 649대, 650대, 651임, 652임, 653임, 654임, 667잡, 668대, 669임, 686임, 691임, 693대, 694대, 694-1대, 696임, 701대, 708임, 709대, 710임, 711대, 716대, 717대, 726임, 727대, 728대, 730임, 731대, 732대, 738임, 739대, 740대, 741대, 742임, 744임, 745임, 746임, 747대, 748대, 749대, 750대, 751대, 753-1임, 715대(중복), 755임(중복)	75필지
	2 층 허 용 구 역	697대, 698임, 699임, 700임, 702임, 703임, 704임, 705대, 706임, 707대, 712대, 713대, 714임, 719대, 720임, 720-1임, 721대, 722대, 723임, 724임, 725임, 733임, 734임, 735임, 736종, 737대, 715대(중복), 755임(중복), 미등기 1필지(164㎡)	27필지

<별표 2> 1층～2층 건축행위 대상구역도

<별표 3> 건축행위에 대한 모델

1) 주택 예시1안 : 연면적 - 58.97 ㎡ /  17.84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2) 주택 예시2안 : 연면적 - 68.13 ㎡ /  20.61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3) 주택 예시3안 : 연면적 - 100.26 ㎡ /  30.33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4) 민박 예시4안 : 연면적 - 166.12 ㎡ /  50.25평

입 면 도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별표 4> 공공시설물 건축 계획

구 분	해 당 사 항	비 고
건축 계획	ㅇ 방문객 센터 건립계획(안) : 연면적 155.40㎡(47평)
시설물 계획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_, 기상관측, 급수, 전력 생산시설, 학교 증․개축 행위 ㅇ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 ㅇ 전선로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중화 ㅇ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ㅇ 군사시설의 설치 ㅇ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식재 가능 수종) ㅇ 전통문화 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ㅇ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행위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ㅇ 안내판 설치(모델 제시안에 따름) ㅇ 포구시설(1개소) 및 등대, 항로표시 등 설치 ㅇ 해녀 작업로 정비 ㅇ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별표 5> 각종 인허가 대상민원 - 문화재 비지정구역

ㅇ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하여 2층 이하 200㎡미만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취락지구에서 직선거리 200m 이격),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 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

- 단, 1～2층 건축 행위는 별표 1 기준 구역에 따름

ㅇ 연면적 85㎡미만 부속시설의 증축행위

ㅇ 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행위 등

ㅇ 숲 조성 및 공원 시설 등

ㅇ 건축 허가 및 신고 관련(문화재보호법 이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대상 면적은 기존에 있는 주택과 새롭게 신축할 경우를 고려하여 건축법상 건축 신고 주택 연면적 합계 200㎡ 를 기준으로 함

구 분	허가권자	대상면적	비 고
건축허가	도지사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ㅇ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음 ① 가설건축물 ②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의 신축건축물 ③ 연면적 200㎡이하 농․어업용 창고 ④ 연면적 400㎡이하 축사 또는 작물재배장
건축신고	읍장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별표 6> 식재가능 수종

서귀포 내 주요도서에서 자생하는 수종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 단, 단위 면적당 단일 수종이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외의 수종은 허가를 받아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