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40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5.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양지리 530	7,851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리 136	1,084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제2청사) 문화관광과 : 전화 031-850-2636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ㅇ 양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820-2125

【붙임】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역 특성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가능(기존 범위 내) ㅇ절․성토 금지 및 수계 보존		천연기념물 향나무 반경 50m이내 지역
제2구역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가능(기존 범위 내) ㅇ임야 원지형 보존		천연기념물 향나무 가시권내 산림지역
제3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천연기념물 향나무 인접 대지․전․답 등 지역
제4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천연기념물 향나무 마을도로 건너구역 대지․전․답 등 지역
제5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 (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3층 이하)	천연기념물 향나무에서 바라본 마을 진입도 및 산림으로 가려져 있는 대지 ․전․답 등 지역
그 외 구역	ㅇ남양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2,3,4,5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공통 사항	ㅇ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지역 특성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가능(기존 범위 내) ㅇ임야의 원지형 보존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가시권 내 임야 등
제2구역	ㅇ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수계 원지형 보존	ㅇ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수계 원지형 보존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인접 전․답 등
제3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안쪽 마을지역과 제2구역 지나 전․답 등
그 외 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1,2,3구역 제외 전 지역
공통 사항	ㅇ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나무 반경 30m이내(직경 60m이내) 절․성토 및 수계 원지형 보존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