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ㅇㅇㅇㅇ 안전관리원 등 운영 실태) 결과 및 조치 계획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2. 12. 3(월) ~ 12. 7(금) / 5일간

ㅇ 감 사 자 : 시설사무관 ㅇㅇㅇ, 행정주사 ㅇㅇㅇ, 시설주사 ㅇㅇㅇ

ㅇ 대상기관 : ㅇㅇㅇㅇ관리소(3개 지구관리소, ○○○○유적관리소 포함)

ㅇ 감사대상 : ㅇㅇㅇㅇ 안전관리원 등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ㅇ 감사중점

- 관람지도원 및 안전관리원 등의 복무 및 운영 실태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여부 등

Ⅱ. 감사결과

□ 감사결과 : 총 7건

ㅇ 처분내용 :  시정 3건, 개선 4건

- 행정상 조치 : 총 7건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Ⅲ. 감사결과 요약

ㅇㅇㅇㅇ 안전관리원 등의 근로계약 조건, 복무 여건(순찰코스, 순찰시간) 등이 각 왕릉별로 편차가 심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야간경비 근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 통합 관리 규정 마련 등 개선이 요구됨

□ 안전 관리원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ㅇ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수행 및 대체인력 부족으로 연차 휴가 미활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통합 운영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주간 안전관리원 및 관람지도원의 업무 성격이 유사하며, 당초 계약상의 업무는 관람안내, 지도, 안전관리 등이나 실제 업무는 수표 업무 등 계약상 업무와 다른 업무로 수행

- 야간 안전관리원이 1일 2명 이하인 왕릉이 21개소 중 15개소로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연차 휴가 미활용 및 경내 순찰 축소 등으로 운영

ㅇ 야간 순찰 시간 및 순찰 코스가 왕릉별로 편차가 크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 필요

- 각 왕릉별 1일 1인당 총 순찰시간이 1시간이내부터 3시간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 편차가 나타나며, 근무자에 따라 같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20분 이상(평균 50분 소요)의 편차 발생

- 순찰 코스에 중요 시설물은 포함되어야 하나 일부 관리소는 능침, 비각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근무지침의 순찰 코스와 일부 다르게 순찰 실시

ㅇ 야간 안전관리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미승인 및 전기충격기 사용자 변경 미허가 등 관련 규정 이행 미흡

- ○○○○유적관리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 안전관리원을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받지 않음

- 전기충격기 사용자 변경 미허가 등 관리 미흡 사례 등

□ 안전 관리원 등의 임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ㅇ 각 왕릉별 임금 책정, 연가일수 산정 등이 다르므로 통합된 표준 규정(지침)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함

- 근로계약서의 월보수액 산정 시 근로시간, 시급단가, 휴게시간, 제수당(연차수당, 임금보전수당 등) 포함 여부 등이 각 왕릉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며,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 또한 각 왕릉별로 다르게 산정

Ⅳ.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첨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붙임 1>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ㅇㅇㅇㅇ관리소 처분 요구(총 7건 : 시정 3건, 개선 4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1. 안전관리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ㅇ 14개 ㅇㅇㅇㅇ는 왕릉의 안전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왕릉별로 주․야간 안전관리원 132명(주간 46명, 야간 86명)을 채용하여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 하고 있음

ㅇ 관람지도원은 관람안내 및 지도의 업무를 주 업무로, 주간 안전관리원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등 문화재 안전관리를 주 업무로 채용하였으나,  수표 업무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채용 목적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음

구 분	계약서상 주업무	실제 주업무
관람지도원	관람안내 및 지도	ㅇ수표업무 ㅇ관람질서유지(해설, 순찰)
주간 안전관리원	안전 및 보호관리	ㅇ수표업무 ㅇ관람질서유지(순찰)
야간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순찰)	ㅇCCTV 모니터링 ㅇ순찰

ㅇ 또한, 야간 안전관리원은 경내 순찰과 동시에 상시 CCTV 관찰이 주업무이므로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1명은 경내 순찰, 1명은 CCTV 관찰을 할 수 있으나, ㅇㅇㅇㅇ 등 6개소는 1명만 근무함으로써 1명이 순찰할 경우 CCTV 관찰을 할 수 없는 상황임

- ㅇㅇ은 2명이 근무하면서 CCTV 관찰 없이 2명이 모두 순찰함

ㅇ 야간 안전관리원이 2명 이하로 근무하는 곳이 21곳 중 15곳으로 근무자 1명이 연차휴가, 병가, 부상 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 부족으로 연차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경내 순찰을 축소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음

ㅇ 각 왕릉별로 마련된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통합, 개정하여 주시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주․야간 안전관리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ㅇㅇㅇㅇ관리소

· ◎◎, △△, ◇◇지구관리소

- ○○○○유적관리소

개  선

2. 안전관리원 등 임금 책정 등 불합리

① 임금책정 불합리

ㅇ 같은 직종의 근로자와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보수액 산정 시 근로시간, 시급단가, 휴게시간(0～3시간), 제수당(연차수당, 임금보전수당 등) 포함 여부 등을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각 기관별 임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월 최대 152,690원이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월보수액

(단위:원)

구분	월보수액			비고
	최저	최고	차액
주간 안전관리원	1,110,000	1,216,660	106,660
야간 안전관리원	1,125,000	1,247,690	122,690
관람지도원	1,095,000	1,247,690	152,690

* 채용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 ☆☆☆, ◁◁, ♡♡♡♡, ♧♧♧♧, ▷▷, ⊙⊙

* 임금 단가산정시 기본금에 임금보전수당 포함 : ☆☆☆, ▥▥

②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부적정

ㅇ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근거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개월 개근 시 1일, 2년 동안 총 15일간 연차 사용이 가능함에도, ◈◈ 등 8개 능관리소는 연차 휴가일을 최초 근무년도에 최대 12일, 다음연도에 15일, 총 27일로 산정함으로써 최대 12일을 과다하게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였음

ㅇ 또한, 노◎◎ 유권해석에 의하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야간 안전관리원이 1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2일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유적관리소 등 5개 능관리소는 연차 휴가 1회를 1일로 잘못 산정하여 최대 15일을 과다하게 사용케 하였음

ㅇ ㅇㅇㅇㅇ관리소는 각 지구관리소의 안전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근로시간, 시급단가, 휴게시간, 제수당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등 표준 지침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ㅇㅇㅇㅇ관리소

· ◎◎, △△, ◇◇지구관리소

- ○○○○유적관리소

ㅇ 향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을 산정․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ㅇㅇㅇㅇ관리소

· ◎◎, △△, ◇◇지구관리소

- ○○○○유적관리소

개 선

시 정

3. 왕릉별 야간 순찰 운용 불합리

① 왕릉별 야간 순찰 시간 형평성 제고 필요

ㅇ 야간 안전관리원은 왕릉별로 2~6명이 2개조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4~7회 교대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

ㅇ 왕릉별 야간 순찰 현황(‘12.11.1~11.10일 기준)을 파악한 결과, 1인당 1일 평균 순찰시간이 ♤♤♤이 213분(3시간33분),⊙⊙이 58분으로 약155분(2시간35분)의 차이가 있는 등 각 왕릉별로 순찰 시간의 편차가 심하여 형평성 논란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순찰시간 (1인당 1일 평균 순찰 시간)	1시간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 이상	비고
왕릉·원	1개소	17개소	2개소	1개소

ㅇ 또한, 왕릉별 조별 순찰 현황을 파악한 결과, ▷▷, 파주 ㅇㅇ원·ㅇㅇ원 등의 순찰시간이 같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안전관리원에 따라 순찰시간이 심한 경우 약 20분의 편차(평균 순찰시간이 50분인 경우 30분 전후 순찰 완료)가 나타나고 있음

ㅇ 지구관리소로의 통합 이전 각각의 왕릉관리소는 개별 야간경비 근무지침을 마련하여 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12년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지침대로 월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한 왕릉은 없으며, ◁◁이 4회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왕릉은 0~3회를 실시하여 복무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복무점검횟수(‘12년)	4회	3회	2회	1회	0회	비고
왕 릉	◁◁	▷▷ ○○○○	◈◈ ▣▣ ◐◐	♤♤♤ ◑◑ ▤▤▤ ⊙⊙ ▥▥	☆☆☆ ♡♡♡♡ ▨▨

② 왕릉별 야간 순찰 코스 합리적 조정 필요

ㅇ 각 왕릉은 “야간경비 근무지침” 등에 따라 야간 안전관리원을 순찰토록 하고 있음

ㅇ 야간 순찰은 사적지 내·외의 문화재 및 재산에 대한 보호와 화재예방, 무단 출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을 포함하여 순찰토록 하고 있으나,

ㅇ 각 왕릉별 순찰 코스를 파악한 결과,

- ♤♤♤ 등 11개소는 중요시설물(능침, 비각, 수라간, 수복간, 화장실 등) 중 일부 시설물이 순찰코스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 ▤▤▤ 등 5개소는 주요 건물 내부까지 순찰하는 반면, 나머지 관리소는 건물 외부 위주의 순찰하고 있음

- ☆☆☆ 등 9개소는 야간경비 근무지침에 나와 있는 순찰코스와 일부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음

ㅇ 야간 순찰 시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왕릉은 지구관리소 또는 ㅇㅇㅇㅇ관리소에서 왕릉별 형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별 순찰 시간 편차는 안전관리원의 복무교육 및 복무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ㅇㅇㅇㅇ관리소

· ◎◎, △△, ◇◇지구관리소

- ○○○○유적관리소

ㅇ 향후 야간 순찰 코스는 각 왕릉별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약상의 순찰코스와 실제 코스가 일치되도록 하고, 중요 시설물(내부 포함)이 순찰코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야간경비 근무지침”을 보완·시행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ㅇㅇㅇㅇ관리소

· ◎◎, △△, ◇◇지구관리소

- ○○○○유적관리소

개 선

개 선

4.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미승인

ㅇ 야간 안전관리원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감시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ㅇ 각 왕릉은 야간 안전관리원 모두를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 받았으나, ○○○○유적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야간 안전관리원(6명)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받지 않아 관련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ㅇ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안전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유적관리소

시 정

5. 전기충격기 소지 미허가 등 운용 부적정

ㅇ 2008년도에 왕릉별로 야간 순찰시 야간 근무자의 안전 및 유사시 대응 목적으로 왕릉별로 전기충격기를 1~3대씩(총25대)를 구매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14개 왕릉 중 5개소만 야간 안전관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개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ㅇ 전기충격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초 구입당시(2008년) 소지허가받은 사용자가 변경 된 왕릉 14개소 모두 전기충격기 소지허가를 다시 받지 않음

ㅇ 전기충격기 사용을 위하여는 반출입대장 등에 기록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지침 등을 마련한 후 사용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14개 왕릉중 반출입대장은 2곳, 사용지침은 1곳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분	전기충격기 현황				지급		(변경) 미승인	반출입대장	사용 지침등
	0대	1대	2대	3대	미지급	지급
왕릉수	-	7	3	4	9	5	14	2	1

ㅇ 왕릉 순찰 안전 등의 사유로 구입한 전기충격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를 즉시 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출입대장 기록, 사용자 안전교육, 사용지침 마련 등을 통해 안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관련기관

- ㅇㅇㅇㅇ관리소

· ◎◎, △△, ◇◇지구관리소

- ○○○○유적관리소

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