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차 보고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0. 8. 23(월) ~ 08. 27(금) (기간 중 5일간)

ㅇ 대상기관 : ㅇㅇㅇ문화재연구소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8건 (개선 2건, 시정 2건, 기관주의 4건)

ㅇ 재정상 조치 : 환수 2건(258만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ㅇ ㅇㅇ문화재연구소 : 9건(개선 2건, 시정 2건, 기관주의 4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ㅇㅇ지역 발굴유물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유물보관 현황 : 유물 과포화 상태

시 설		면 적	수 량	장 소	비 고
수장시설 (627㎡)	유물	508㎡	41,840점	수장고
	선박	119㎡	달리도선	임시보관고	‘09년 완료
전시시설 (2,852㎡)	유물	1,624㎡	1,560점	전시실
	선박	1,228㎡	신안선, 완도선	전시실
보존처리 (871㎡)	선박 (목포)	689㎡	진도선	경화처리실 (목포)	‘10년 완료
			십이동파 도선(군산)	경화처리실 (목포)	‘11년 완료예정
			안좌도선 (신안)	경화처리실 (목포)	‘14년 완료예정
			대부도선 (안산)	탈염처리실 (목포)	‘15년 완료예정
	선박 (태안)	182㎡	태안선 (태안)	탈염처리실 (태안)	‘16년 완료예정
			마도 1호선 (태안)	탈염처리실 (태안)	‘17년 완료예정

※‘10년 현재 ㅇㅇ 마도 2호선 발굴 중

※  타 국립박물관 유물보관과 비교, 2배 이상의

유물을 밀집 보관

- 수장고 100㎡ 당 : ㅇㅇㅇ문화재연구소 8,200여점 /

경주 ･부여･광주박물관 2000 ~ 3000여점

- 수중유물 보관시설이 ㅇㅇㅇㅇ연구소가 유일하나, 이미 보관유물이 과포화 상태에 도달한 상태임

- 특히, 고 선박에 대한 보관 및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보존처리가 완료된 2척이 임시보관고 및 경화처리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 현재 보존처리 중인 고 선박 5척도 ‘11년 이후 연차적으로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

ㅇ 최근(‘07년~ 현재) 태안지역 발굴유물 급증

- ‘07년 태안 대섬 : 청자 등 22,577점 인양

- ‘08년 태안 대섬 : 청자 등 1,063점 및 태안선 인양

- ‘08~’09년 태안 마도 : 청자 등 1,435점 및

마도 1호선 인양

- ‘10 현재 마도 2호선 발굴 중 : 청자 매병,

죽간 등 유물 인양 중

ㅇ 태안지역 발굴 증가에 따른 발굴역량 강화 조치

- ‘07. 12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에

“탈염장”(182㎡) 설치

- ‘08. 7월 탈염장 주변에 사무･관리동(210㎡/

조립식 가설물) 신축

· 태안지역 장기 발굴에 따른 발굴거점 구축

- 전용인양선 및 보존처리시설 건립 중 (‘10년~’11년)

ㅇ 보관관리시설 구축 예산 미 확보

- ‘11년 기재부 예산심의과정에서 중원출토유물보관동 이후 추진 필요라는 의견에 따라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ㅇㅇ지역(서해) 출토유물 보관관리 시설 구축 및 운영인력 확보 필요

- 기재부 의견에 따라 ㅇㅇ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관동 완공(‘14년) 이후로 연기할 경우

- 상당기간(3~4년) 서해지역 수중발굴 인양작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고

- 현재 보존처리 중인 고 선박의 보존처리가 완료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고 선박의 보관관리 문제 발생이 예상됨으로 보관관리시설 구축 및 운영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개 선

▣ 고 선박 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ㅇ 고 선박 전시 현황

구분	완도선(11세기)	신안선(14세기)
수중발굴	1983~1984년(2년)	1976~1984년(9년)
보존처리	1983~1994년(12년)	1981~1994년(14년)
복 원	1994.12~1995년(1년) (제1전시실 ; 740㎡)	1994.12~2004년(10년) (제2전시실 ; 1,329㎡)
전 시	복원 완료 후 1995년 공개 전시	1994년 복원과정부터 공개 전시
문제점 발생	1995년 이후 PEG 용출	1995년 이후 PEG 용출 및 목재산화

ㅇ 그간의 대처 현황

- 완도선, 신안선 ‘07년 이후 표면 세척 연 1회 실시

- 2000년 이후 완도선, 신안선 온습도 정기점검(월 1회) 실시

- 문제점 발생원인에 대한 진단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 제14집(‘93년) 및 제 17집(‘96년)에서 보존처리 완료 후 보관 장소 및 전시환경을 통제해주지 못하는 경우 철제유물의 재 부식 발생 위험 제기

․  해양연보 2호(‘00년), 신안선 보존·복원 보고서(‘04년)에서 고선박 전시실의 다습 환경과 PEG의 흡습성에 따른 문제점 보고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 요청하여 전시실 및 수장고 미생물 조사 실시(‘09.9)

조사 결과

- 전시실 가해 미생물 : 27종의 곰팡이가 섬유소를 분해하는 가해 미생물, 19종의 부후균이 리그닌을 분해하는 가해 미생물

- 목제유물의 경우, 온·습도 변화에 따른 함수율 증가가 미생물 및 곤충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완도선과 신안선 등 목제유물을 전시하는 전시실 및 수장고에 온·습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온도 : 18~20℃, 적정 습도 : 50~65%)

※ 목재품 보존환경 : 20±2℃, 50±5%

(ICOM - 국제박물관협의회 - 전시환경 기준)

- 고 선박 전시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10.8.6)하여 단·장기 개선방안 논의

- 완도선 PEG 용출부분 표면처리 매뉴얼 마련(‘10.8.20)

- 완도선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11년도 예산 확보

: 615 백만원

ㅇ 완도선, 신안선 중앙 공조시스템 운영비 현황

구분	가동 시간	운영비 (공공요금)
현재	09:00~18:00 (1일 07시간)	95,923천원
운영시간 조절시 (4~10월)	09:00~익일 06:00 (1일 21시간)	219,251천원

ㅇ 완도선, 신안선 전시이후(‘95~) 보존처리 후 전시환경으로 인해 고 선박의 PEG 용출 및 목재 산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고 선박(완도선, 신안선) 전시환경 개선을 위한 단·장기 개선대책 수립 필요

- 완도선, 신안선 전시이후(‘94~) 고 선박 보존처리 용액인 PEG가 지속적으로 용출되면서 목재 산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 PEG용액 용출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연구를 조속히 착수하고

- PEG 용출 및 목재 산화현상 방지를 위해 24시간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한 조치와 고 선박 전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이행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개 선

▣ 옥상 방수 공사에 관한 사항

ㅇ ‘10.5월 ㅇㅇ건설과 37,645천원에 계약하여 본관 옥상 방수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현장 확인 결과 ①우레탄 방수재를 바닥과 벽에 3mm두께로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3mm에 미달하는 곳이 많이 있었으며 ②벽체의 경우에는 성의 없이 시공하여 부분적으로 방수액이 도포되지 않은 상태임 ③콘크리트 바닥의 신축 줄눈 사이의 홈 부분은 방수 표면이 갈라지는 하자가 곳곳에 발생되어 있는 상태임

ㅇ 또한 옥상 물고임 현상 등은 향우 누수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방수공사 전에 물고임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의 조치 없이 방수공사 시행하여 특정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등 향후 누수의 우려가 있는 상태임

ㅇ 규정에 미달하게 시공된 부분 및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즉시 보완시공 및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옥상 물고임 현상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인근 우수드레인 등으로 유도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

▣ 본관 로비 확장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ㅇ ‘10년 4월 시공자 요청에 의해 본관 로비 확장공사(계약금액 61,889천원)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공법변경 등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계오류 및 누락 등에 의한 공사비 증가(13,533천원)의 경우로 이를 검토함에 있어 당연히 당초 설계자에게 누락이나 착오 사유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액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ㅇ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변경 도면, 내역, 일위대가, 산출근거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일일이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설계변경 계약을 추진에 하였어야 하나 ㅇㅇ문화재연구소의 경우 공사비 내역서 만을 제출받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설계변경 계약을 추진한 경우로 회계부서 및 감독, 검수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설계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는 등 감독 및 검수,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태안사무소 관리동 부대시설 공사 관련

ㅇ ㅇㅇ문화재연구소는 2010. 5월 태안사무소 관리동 부대시설(보도블럭 등) 공사를 삼현기업과 수의계약(6,281천원)하여 공사를 완료 한 상태이나 관련 사진 및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무동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실제 내역보다 ①콘크리트 타설 14.2㎥→11㎥ ②보도블럭 33.68㎡→22㎡ ③보차도경계석 42.1m→15m 등이 적게 시공되었으나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1,080천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있음

ㅇ 과다 지급된 공사 금액을 회수하여 주시고 공사 중 계획변경에 의해 물량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그 근거를 정확히 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감독 및 검수, 회계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1,080천원)

기관주의

▣ 별관 울타리 및 창호 교체공사 발주 추진 부적정

《울타리 교체 공사 관련》

ㅇ ㅇㅇ문화재연구소 별관의 경계울타리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이 중지된 제품이고 주변 농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직원 및 유관 업체)을 들어 울타리 교체공사를 검토하면서 ㅇㅇ문화재연구소 자체적으로 석면함유 여부를 검증해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발주(2009.5월/18,100천원)하였음

ㅇ 이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성분 분석(ㅇㅇㅇㅇ복원협회/2009.8월)을 의뢰한 결과 석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즉, 시급성이 떨어지는 공사를 판단착오에 의해 성급하게 추진하였으며

ㅇ 또한 석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도 폐기물(3.23톤/2,196천원)처리 비용을 해당 처리단가로 조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비용 1,500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별관 유물보관고 창문 등 교체공사 관련》

ㅇ 유물보관고의 노후된 창호 9조에 대한 교체공사를 건설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10,132천원) 한 후 2009. 9월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견적서 상의 창호 및 롤스크린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①하이샷시 창호의 경우 시공했던 업체에 전화로 시공 가능금액을 문의한 결과 내역금액(80만원)의 1/2 범위에서 시공이 가능하였으며 ②방염 롤 스크린의 경우 인터넷 유통가격을 검토한 결과 내역금액(18만원)의 1/2 범위에서 시공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업체가 제시한 견적금액을 타 업체 등에 충분히 비교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부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공사 금액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1,500천원)

ㅇ 견적가에 의한 발주금액 및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 물가정보, 기 계약내역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사업비가 과다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발주 및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씨뮤즈호 수리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6. 12월  수중발굴선 씨-뮤즈호(18톤급/6억5천만원)를 건조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선체도색, 소모품 교체 및 점검을 비정기적으로는 고장수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투입된 예산은 2008년에 29,057천원 2009년 30,979천원임

ㅇ 씨뮤즈호 수리 및 점검을 위한 계약은 견적가격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특수한 공종이나 재료 등이 사용되면서 물가정보 또는 적산정보에 의한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개 또는 2개 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금액 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사자가 최근 2년간 견적금액에 의해 계약된 주요 품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선박상가료의 경우 1.8배, 도장재료인 방오폐인트의 경우 2배, 백색데몬스의 경우 2.2배, 방식아연의 경우 5.2배, 폐기물처리비 2.5배 등 품목별 단가가 일관성 없이 책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발주 및 계약부서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ㅇ 견적가에 의한 발주금액 및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 물가정보, 기 계약내역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사업비가 과다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발주 및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주의

▣ 초빙 강사 등에 대한 원고료 등 지급 관련

ㅇ 각종 행사를 목적으로 초빙하는 외부 강의(발표)자 등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초빙자가 제출하는 원고료와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지급됨이 명문화 되어 있어 초빙자에게 원고료와 여비 등 부대경비를 별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ㅇ 바다문화학교 ·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시 초빙 외부전문가에게 강의(발표)료 이외에 원고료와 여비 등을 2008년 7월 이후 24건에 총 4,766,800원, 2009년 35건에 총 5,616,300원, 2010년 7월 말까지 23건에 총 3,179,140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향후 외부 초청 강연자 등에게 강의료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회계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람.

시 정

모 범 사 례	조 치 계 획	비 고
▣ 세계일보 기획연재를 통한 기관 홍보 ㅇ 수중발굴 성과 등의 일회성 정책홍보 단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기관홍보 방안을 수립, 2010.4월부터 세계일보에 해양문화 홍보에 대한 기획연재 기회를 얻었으며 「도굴꾼, 주꾸미 그리고 발굴」, 「고려시해 향해와 선상생활」등 일반인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현장감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내면서 독자의 호응이 좋아 당초 10회 연재 계획이 14회로 연장되는 등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기관 홍보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음 ㅇ 또한 특정인의 1인 기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 담당 14명이 직접 특정 분야를 소개한 것으로 직원 상호간 개인 역량강화 및 자부심 고취에도 한몫 했을 것으로 판단됨	ㅇ 2010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 모범사례

【2-2】2차 보고서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10. 10. 25(월) ~ 11. 5(금) (기간 중 10일간)

ㅇ 대상기관 :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13건(기관경고 3건, 시정 5건, 개선 4건, 권고 1건)

ㅇ 재정상 조치 : 총  4건(59,000천원 감액 및 환수)

- 감액 1건 50,121천원, 환수 3건 8,879천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ㅇ ㅇㅇㅇㅇㅇㅇ : 13건(기관경고 3건, 시정 5건, 개선 4건, 권고 1건)

지 적 내 용

조치계획

처분계획

▣ 전통문화연수원 문화재수리․ 복원 전문인 양성과정 운영 관련

ㅇ 전통문화연수원은 ‘08년부터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1.12월 완공 예정으로 기·예능공방 건물을 건축 중에 있음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 현황》

과정		‘08년 지원자(입학생)	‘09년 지원자 (입학생)	‘10년 지원자(입학생)	현재 재학생	수료생	교수
		자퇴생	자퇴생	자퇴생
전통목칠 공예		3(3)	합격자 없음	5(4)	4	2	전임1 (이관섭) 시간 1
		‘10년 1명
전통회화 모사․복원		9(9)	11(9) ‘09년부터 2개 분야 통합선발	11(5)	14	7	초빙 1 (조경실) 시간 3
		’08년 6명 ‘09년 1명 ’10년 1명
			’10년 1명
지류․섬유․ 전적 문화재 보존․복원		16(8)
		’09년 1명
한옥 고건축		-	17(8)	0(0)	3	0	현장 3 이론 1
			’10년 5명
전통 금속 공예		-	15(15)	0(0)	0	10	시간 4
			등록포기 3명 ’09년 2명
소요 예산	교원및 강사 수당	9,366 만원	9,424만원	9,280 만원
	운영비	9,799 만원	12,454만원	11,478만원
	계	19,166만원	21,878 만원	20,758만원

ㅇ 운영 상태

- 입학생이 저조한 실적이며 ‘10년의 경우 9명에 불과(‘08년 3개과정 20명, ’09년 4개과정 32명, ‘10년 3개과정 9명)

- 입학생 대비 자퇴생이 너무 많음

· 61명 입학생 중 21명 자퇴(34%)

- 금속공예과정은 ‘09년부터 6개월 과정의 이론중심교육으로 개편 후 입학생 중단

- 한옥고건축 과정은 ’09년 현장실무 중심 과정(2년 과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위탁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으나, 현재 재학생 3명이며,

- 전통목칠과정은 ‘08년 2년 과정으로 전문계약직 교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학생 4명으로 교육과정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ㅇ 교육과정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은 정착화 단계가 아닌 시범운영의 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문화재수리·전문 양성인 과정의 교육장소인 기·예능 공방(지상3층, 연면적 3,802㎡)이 ‘11년 12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ㅇ ’11년 준공 전 현 교육과정, 교육기간, 지원자 모집방법, 교원 확보 방법, 교육과정 운영의 방법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요구됨

개  선

▣ 물품 및 기자재 관리 관련

ㅇ 물품 및 기자재 담당 각 1인이 년 1회 학교 물품 및 기자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물품의 존재 및 수량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음

ㅇ 또한 감사기간 중 물품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2,132점 중 158점이 고장물품이었으며 고장원인, 고장내용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음

ㅇ 학사관리시스템 내에 기자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기능 미흡, 활용불편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일부 물품의 경우 사용부서가 불일치 함

<감사기간 중 물품 점검 / 취득가 100만원 이상>

구분	총 물품	고장 물품	고장물품 처리 계획
			불용	수리
총무과	388	10	8	2
교무과	250	34	34	-
학생과	389	11	11	-
전통문화연수원	69	0	-	-
문화재관리학과	65	20	19	1
전통조경학과	214	15	15	-
전통건축학과	190	43	33	10
전통미술공예학과	231	16	16
문화유적학과	107	1	-	1
보존과학과	173	8	2	6
전통교양교육원	56	0	-	-
계	2,132	158	138	20

ㅇ 물품관리 조사 및 개선

- 수량 확인 위주의 전수조사에서 벗어나, 총무과(물품), 교무과(기자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빈도, 고장여부 및 사유, 수리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흡한 기자재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등 온라인 관리체계 확보 필요

개  선

(시 정)

▣ 교외장학금 지급 관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장학금 규정」(예규, 제102호)에 근거하여 교외장학생 선정 및 지급을 하고 있음

ㅇ 교외 장학금 관련 주요 규정 내용

- 장학금의 종류 중 교외장학금 명시

- 장학금 수혜는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ㅇ 교외장학금 선정 및 지급절차

- 교외 장학금 지급기관에서 요청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신청

- 학생과 : 각 학과에 장학생 추천 요청 공문 발송

- 각 학과의 장 : 교수회의를 거쳐 장학생 적격자 선정하여 교학처장에 장학생 후보자로 추천

- 총장 : 장학생 심사 확정

ㅇ 장학생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

- 각 학과에서 장학생 추천시 학과장이 교수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였는지 알 수 없음

- 장학금 신청 대상자가 전학과에 걸쳐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부여지역 출신 장학생)

- 특히 일부 장학금의 경우 장학기관의 공식적 공문은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학기관 관계자의 전화요청 등으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음

ㅇ 각 학과에서의 장학금 대상자 추천시 교수회의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대상자가 모든 학과에 걸쳐 있는 경우 대상자 추천 등에 있어 우선순위 등 운영방법 개선 필요

ㅇ 공식적인 공문요청 없이, 장학기관 관계자 전화요청으로 특정인 지속적 추천을 근절하시기 바람

개  선

(시 정)

▣ 학생생활관비(비 국고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사항

ㅇ 학생생활관은 2010년 기준 550,000천원 규모의 학생생활관비(비 국고금)를 문화재청 예규 제86호(한국전통문화학교생활규정) 및 년도별 회계집행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근거 없는 집행, 목적 외 사용, 증빙미흡, 관리시스템 부재 등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생활관 사감에 대한 상담료 지급 관련

․ 생활관 사감(별정직 7급 공무원 2명)에게 교직원 수당 외에 매월 10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에 근거가 없으며 학생과의 상담 내용도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음

- 생활관 운영비 지급 관련

․ 생활관(사감 2명, 관리원 2명)은 매월 15만원의 운영비를 정액지급 받아 커피, 컵라면, 문구 등의 소모품과 경상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매월 증빙을 위해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관서운영비(사무실운영비)는 증빙 없이 사용 가능한 비용이고 수리비용 등은 다른 목에서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등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감 복무관리 관련

․ 생활관 운영과정에서 필요 물품의 구입, 학생의 병원진료 등의 사유로 월 평균 5~7회 읍내에 외출을 실시하면서 e-사람에 결재 없이 외출을 실시하고 있음

- 생활관비 예산 집행 체계에 관한사항

․ 예산의 사용을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구입 및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지출부 기재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생활관은 원인행위 대장을 학생과는 지출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예산은 인건비 등 10개 항목으로 편성하고는 집행은 목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결과 2009년의 경우 인건비 2,509천원(휴일수당, 초과근무 수당), 수용비 1,392천원(물품구입 및 수리비 등)을 초가 집행하면서 타목 또는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전용절차 없이 무단 집행함

- 복사카드 판매 및 수익금 관리에 관한사항

․ 생활관은 2007.7초 새로운 학생카드를 제작하여 2010. 11월 현재까지 4,104매를 구입 2,353매를 판매(1매에 5천원)한 상태이나 남아있는 카드는 1,614매로 137매(685천원)가 부족한 상태임

․ 또한 판매한 금액(월 평균 50만원)을 그날그날 입금하거나 수입금 관리 금고에 넣어 관리하지 않고 사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다 월1회 정도 생활관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학생과는 수입금 내역 미 관리)

- 생활관 시설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관내 위치별 주요 장비 및 물품의 구입내역, 소요연한, 보수 실적(금액 포함) 등이 기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물품의 교환, 장비의 보수 예측이 어려운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ㅇ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담료 지급을 중지하고 상담이 실시된 경우 상담 현황을 기록․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ㅇ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사무실 운영비는 증빙을 생략하고 경상수리비 등은 별도 항목에서 지출하시기 바람

ㅇ 향후 공무관련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ㅇ 생활관비(비국고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인행위부, 지출부 등을 전산화하고 목적 외 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 규정 마련, 사전 결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

ㅇ 부족한 복사카드 판매금액은 관계자가 충당하도록 하고 발생된 수입금은 당일 입금 또는 별도 금고에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고 수입금 내역도 전산화 하여 주시기 바람

ㅇ 생활관 물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해당 물품의 구입 및 수리내역, 내구연한 등을 관리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시 정)

▣ 연해주 체르냐찌노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

ㅇ 2009년 8월 6차 발해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질 총6권) 조판 및 편집용역을 출판사 새갈마노와 수의계약하여 2009. 9월 완료한 상태이나

ㅇ 첨부된 계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판 및 편집료에 1.5배의 할증을 주었으나 외국어로 편집되는 문자의 경우에는 50%의 할증이 가능하나 화보의 경우에는 할증 기준이 없는 데도 문자와 같이 50%의 할증을 지급하여 총3,479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또한 위 보고서의 한글 원고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번역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거 25줄 1페이지당 3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한글프로그램상에서 표시되는 문자 및 줄의 수를 그대로 가져와 원고료를 산출 지급하였으나 확인결과 글자가 없는 여백 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재 산출한 결과 2,200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

ㅇ 과다 지급된 편집료 및 원고료를 회수하여 주시고 향후부터는 내역 확인 등 용역비 산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환수 5,679천원)

시 정

(환 수)

▣ 기․예능 공방 건립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ㅇ ‘10년 3월 전통문화연수원 기․예능 공방 건립공사(1차분/1,635,627천원/ㅇㅇ종합건설)를 착수하여  ’10.11월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

ㅇ ‘11.10.28일 건립현장 및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내역에 1회사용 거푸집 물량 913㎡가 반영되어 있으나 도면에는 1회사용 거푸집 사용처가 없는 상태로 1회사용 거푸집 비용 35,439천원이 착오로 과다 계상된 상태임

ㅇ 또한 동 건물은 지하층이 없는 건물이고 60㎝ 두께의 기초판 아래에는 방습 필름이 위에는 배수판이 시공될 예정에 있어 배수판 아래에 시멘트 액체방수를 또다시 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됨, 따라서 화장실 및 기계실을 제외한 1층 바닥 757㎡에 대한 액체방수 비용 14,682천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정 할 필요가 있음(책임 감리 확인)

ㅇ 사용처가 없이 설계된 1회사용 거푸집 비용 및 시공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수판 아래의 액체방수 비용을 설계변경 감액 조정하여 주시기 바람

(감액 50,121천원)

시 정

(감 액)

▣ 체육관 안전시설 보강 및 하자에 관한 사항

ㅇ ‘07.11월 관람석 800석 규모의 교내 체육관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10년 6월 공사(84.7억원)를 완료한 상태로 ‘11.10.28일 건립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체육관 이용객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및 공사하자 등이 확인됨

ㅇ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 설계도서와 같이 관람석 1단의 넓이를 90㎝로 시공하였으나 사람이 착석 하였을 경우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관람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관람석 상․하단의 높이차가 76㎝로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2층 관람석 전면에는 스테인레스 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난간의 고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간과 난간 사이에 일률적으로 약20㎝의 공간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ㅇ 시설 하자에 관한 사항

- 체육관 주변에 소나무 30주(h=4~6m)를 식재하였으나 50%인 15주가 이미 고사한 상태임

- 체육관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고 잔디 상부에 노출된 전 돌들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임

- 체육관 내부 벽체에 시공된 충격방지재가 강하게 부착되지 않았고 일부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임

ㅇ 체육관 관람석, 2층 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보강 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하자가 발생된 고사목, 잔돌 제거, 내부 벽체의 충격방지재 등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 학업보조비 미 환수

ㅇ 「ㅇㅇㅇㅇ문화학교 장학금 규정」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입학성적 우수자에게 ‘09년부터 입학 시의 성적을 기준으로 전체수석은 4년, 전체 차석은 2년, 학과 수석에게는 1년간 년 180 ~ 360만원의 학업보조비를 지급해 왔으나, 동 비용을 보조받은 학생이 ㅇㅇㅇㅇ문화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동 규정 제9조의3 제3항에 의거 반납토록 되어 있음에도 ‘09년 이후 동 비용을 지원받은 후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3명에게 지원한 270만원을 환수하지 않음.

ㅇ 학업보조비를 보조받은 후 학업도중 자퇴 한 3명의 학생에게 지급한 학업보조비 270만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2,700천원)

시 정

(환 수)

▣ 전산시스템 활용 관련

ㅇ ‘08.10.29. ~ ’08.12.10.[28,900천원 / (주)ㅇㅇ엔시스템]까지 「교원업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 하였으나, 동 시스템 개발 이후 규정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필요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동 시스템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ㅇ 교원업적관리시스템을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기관경고

▣ ㅇㅇㅇㅇ문화학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09. 1월 ㅇㅇㅇㅇ화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서 기존에 있던 「ㅇㅇㅇㅇ문화학교 연구소」내  6개 연구 분과 중 전통건축, 전통조경 , 문화유적, 보존과학 등 4개 분과가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고 문화재관리정책 및 전통미술공예분과 등 2개 분과가 남아 있으나 관련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정족수 미달, 학교에서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영예산 부족 등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ㅇㅇㅇㅇ문화학교내 문화재관리정책 및 전통미술공예 분과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으로의 이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람

권 고

▣ 전산실습실 활용 관련

ㅇ 재학생의 전산 실기 능력 배양을 위해 학과별로 4개의 CAD실습실 등 총 8개실에서 167대의 전산 실습용 컴퓨터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기의 실습실 중 CAD실습실(4개, 86대)의 경우 학과별로 실습실을 운용하는 관계로 조경문화재실측조사 등 16개의 전산 실습관련 과목 수강인원이 20명 내외 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별로 캐드, 일러스트 등 실습에 필요한 전산 관련 프로그램과 컴퓨터, 대형 프린터(플로터)등 주변 기기 구매를 위해 ‘08년 82백만원, ’09년 94백만원, ‘10년 1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ㅇ 또한, 각 과별로 전산장비를 운용함에 따라 전산 장비유지 ․ 보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전산실습실의 효율적 운영과 전산 장비 유지 보수비 절감을 위한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람

개 선

▣ 연구활동비 지급 관련

ㅇ 연구활동비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경비”의 경우 국가 ․ 공공단체 또는 행사 주관(초청)기관 등으로부터 참가비 전액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보존과학과 강대일 교수의 경우 ㅇㅇ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의뢰 한 「목조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제기술 개발」연구 사업(‘09. 3. 19~ ’09. 11. 30. / 9천만원)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중국) 참가 경비를 상기의 용역비에서 총 2,468천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경비 50만원을 별도로 학교로부터 지원 받음.

ㅇ과오 지급된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참가경비 50만원을 환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500천원)

시 정

(환수)

▣ 수장고 관리 관련

ㅇ ‘01년부터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으로부터 인계받은 국가귀속유물 청자매병 등 140여점과 중요무형문화재 공예작품 120점 및 기타 기증 작품 110여점 등 총 370여점과 각종 발굴 유물을 수장고에 공동 관리하고 있으나, 수장고에 국가귀속유물과 기증 작품이 분산 ․ 혼재되어 있어 개별유물에 대한 즉각적인 구분이 어려우며 유물의 재질별 구분보관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ㅇ 또한, 해충 ․ 습기 등에 약한 지류, 금속재, 목재유물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품처리 없이 보관하고 있어 보관 유물의 추가훼손 위험이 있으며, 수장고 출입문 감시를 위해 수장고 내 1층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1층 진열장에 가려 출입문 일부만이 보이는 실정이며, 유적학과․보존과학과도 발굴유물 보관 등을 목적으로 동 수장고를 공동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장고 내 2층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ㅇ수장고 내 유물과 기증품 등에 대한 도난 방지 및 추가 훼손 방지책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물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

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