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 2024.1.29. 문화재청 훈령 제69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속기관”이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3.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문화재청 채용권자 및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7.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청은 운영지원과장, 사용부서장,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정원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총괄정원관리부서“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관리부서를 말하며, 그 외 소속기관은 문화재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9.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11.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12.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문화재청이 정하는 행정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제4조(채용심의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 주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채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채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 채용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조(채용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채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채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채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채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채용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채용원칙)

①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등급별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기준표(<별지 제1호>)를 따르며, <별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등 이유로 별도의 자체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6. 제2호, 제3호, 제4호는 기관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원현황을 확인하여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방법, 소요예산을 포함한 <별지 제2호> 공무직  사전채용계획서, <별지 제2-1호> 공무직 채용 사전점검표를 포함하여 총괄정원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또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직을 채용 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채용담당 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④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총괄정원관리부서가 직접 관리하되, 궁능유적본부,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2차 하부기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사전심사를 위해 총괄정원관리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별지 제2-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하고 총괄정원관리부서에 채용결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우선 고용을 위하여 장애인 구분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채용예정자가 없어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⑥ 사용부서의 장 또는 채용담당부서의 장은(사전)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공고)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9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④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호에 준하는 사항

⑤ 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4조(시험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시험위원은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동일 채용 내 서류전형 심사에서 이미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

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채용권자는 9개월을 초과하여 2년 이하를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2항의 외부위원으로 각 전형에서 1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9개월 이하를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시험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원서접수)

①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③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정한다.

④ 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관련 심의서(또는 계획서) 및 공고서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관련 심의서(또는 계획서) 및 공고서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관련 채용심의위원회·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채용관련 심의서(또는 계획서) 및 공고서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2조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7호>‘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수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8호>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7조(채용 구비서류)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부

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 채용시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별지 제9호>의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제690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1.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자격기준

직종	등급	채 용 자 격
연구원	마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구원	라급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구원	다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구원	나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연구원	가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2.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방송영상제작전문원		정보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시각디자인 기사, 디지털영상편집, ACA, 웹 관련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이면서 영상·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교육원 조교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전통문화 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보건 교사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여 간호사 국가면허를 취득한 자
전문상담원		상담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아래 자격 중 2급 이상의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산업인력공단 청소년 상담사/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취‧창업전문인력		1. 취업전문인력 : 직업상담사 자격증 2급 이상 또는 취업지원업무 경력 1년이상 2. 창업전문인력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또는 창업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창업지원업무 경력 1년이상
국제교류전문인력		하나 이상의 어학성적 소지자 (TOEIC 850, TOEFL IBT 91, TEPS 650, New TEPS 355, IELTS 6.5)
RC운영전문인력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직종	등급	채 용 자 격
디렉터		1. 전통상품개발 분야 - 관련분야(상품기획, 디자인, 공예 등) 학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7년 이상 채용 예정 분야 유경험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 예정 분야 5년 이상 유경험자 2.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 분야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전통문화 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전통문화 교육기관(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연구실안전 전문인력		1. 연구실안전 분야 -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방사선안전 분야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위험물안전 분야 -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산원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2.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계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서/기록물관리원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 2. 사서자격증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방재안전관리원		1. 해당분야의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 이상인 자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 학과 : 소방학과등 안전관리 관련학과 및 컴퓨터공학과등 정보통신 관련 관련학과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3. 해당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재단,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재난‧안전 분야 또는 방재관련 시스템 운영 분야) 근무경력 4.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251. 안전관리, 211. 정보기술 자격
사무원등 그 외 직종		1. 고등학교 졸업자등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비고 ○ “졸업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 기타 필요시 채용권자가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공무직 사전 채용계획서

채용기관 (부서명)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책정단가
월보수액		기본급 및 법정수당 등
예산과목 (소요예산)		예산 산출 내역
채용방법		공개경쟁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기 타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별지 제2-1호>

공무직 채용 사전 점검표

구분	세부구분	착안사안(예시)	검토내용	검토결과
채용구분	무기	공무직근로자 :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제2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4.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 (단시간, 일용 등)
채용자격 및 보수수준	자격	기본요건 :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 채용자격 : 제9조와 [별지1] 분야별 소정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 갖춘 자(제9조 및 별표1) 업무난이도 : 유사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급 수준
	경력
	학력
	업무난이도
채용방법	공채	1) 원칙 : 공개채용(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5일 이상 공고)단,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가능 2) 특례추천 등 : 우선고용 특례 등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지정한 방법을 적용가능 -고령자, 장애인, 보훈지원, 북한이탈주민 등
	특례추천
	기타
기타	예산과목
	기타	신원조사 대상업무 여부 등

※ 검토내용은 채용하고자하는 부서에서 작성

※ 검토결과는 검토부서에서 작성

<별지 제2-2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채용 기간	예: ʼ24.1.1 ∼ʼ24.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공무직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별지 제3호>

관련문서	ㅇㅇㅇㅇ과-0000호
채용구분	[ ]공무직 [ ] 기간제	전형구분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문화재청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으며, 제반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귀하

<별지 제4호>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채용시험 가점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별지 제6호>

채용 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적절	부적절
공고	▪공고내용은 적절했으며, 공고기간은 준수했는가?
응시 요건	▪채용예정 직위․목적에 부합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가?
	▪사전에 설정한 임용자격기준을 준수하여 심사하였는가?
시험 위원	▪채용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위촉했는가?
	▪면접시험 위원 위촉 기준을 준수했는가?
	▪응시자와 제척․기피 사유 있는 시험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어느 한 시험위원이 지나치게 관대․엄격하지는 않았는가?
서류 전형	▪사전에 설정된 심사기준(항목․비율)을 준수하였는가?
면접 시험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면접했는가?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험위원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하였는가?
합격자 결정	▪단계별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가?
	▪시험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채용점검위원 소속 000 직급 000000 성명 0 0 0 (서 명)

<별지 제7호>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별지 제8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별지 제9호>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문화재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

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문화재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