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출범 및 채용실태 점검 결과,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 부재

○ 이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표준안) 마련에 따라 우리 청 실정에 맞추어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제정하고자 함

□ 공정채용 기준 제정 주요내용

< ’공정채용 기준‘ 주요 내용 >

조문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공정채용 기준’ 운영 목적
제2조(정의)	채용비리 정의,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정의 등
제3조(적용범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신규채용 시 적용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채용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기구(인사위원회 등) 운영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 위촉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	심의기구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정심사를 위한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심의기구 심의시 회의록 작성·보관(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
제9조(채용원칙)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 특별채용 금지(원칙)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채용공정성을 위한 채용담당부서 의무(문제유출 금지 등)
제11조(채용절차 등)	서류·면접 심사 의무화, 체력검정시 ‘국민체력100’활용 가능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	계획 수립·변동시 심의기구 의결, 소속기관등 채용도 본부의 관리감독
제13조(채용공고)	공고기간 5일 이상 의무화(단시간 근로자등은 단축 가능)
제14조(시험위원 선정 등)	서류·필기·실기·면접시 외부위원 위촉, 사전 교육 및 서약서 징구 *공무직 채용 시 외부위원 1/2이상, 9개월 이상 2년 이하 단기근로자는 1명
제15조(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내·외부 위원위촉시 제척·회피·기피 사유, 사전설명, 위반시 제재
제16조(원서접수)	채용서류 거짓 작성 금지,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블라인드 채용)
제17조(서류전형)	서류전형 심사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18조(필기전형 등)	필기전형 진행시 시험과목, 문항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19조(면접전형)	면접전형 심사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가점 사항 및 동점자 처리기준 사전 규정화, 관련사항 공고문 명시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채용검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채용과정 적성성 점검
제23조(채용결격사유)	채용 결격사유 준용 및 사전 확인
제24조(채용공정성관리)	채용계획 수립, 서류·면접시 감사부서 입회, 감사부서의 자료 열람
제25조(합격취소 등)	허위서류 제출자 등에 대한 합격취소, 사전 확인서 징구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11)’ 적용
제27조(채용 구비서류)	최종합격자 채용 시 구비 서류 목록 및 채용부서의 확인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공기록물 관링 관한 법률에 따른 보관 및 개인정보 폐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법·근거 마련

○ 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공정채용 기준 28조)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및 형평성 제고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은 공정채용 기준 별지(제8호)에 명시

<별지 제8호>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