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② 추진배경

ㅇ 현행제도는 매장문화재 발굴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발굴 및 착수신고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음.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공공성을 강화

ㅇ 또한, 발굴현장의 부실조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및 조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 필요성 제기

③ 사업개요

ㅇ (목적)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ㅇ (기간) ‘18.1월~12월

ㅇ (예산) 비예산

ㅇ (추진내용)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및 조사기관 관리감독 개선 등 세부내용

- 발굴허가기한 규정 신설(10일) 및 기한 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 미통지시 허가된 것으로 규정(허가간주제 도입)

- 허가 1년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의무

- 발굴허가 받은 자의 현장 안전관리 조치 의무

-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실시 가능

- 조사요원의 매장문화재 발굴 보수 교육 실시 등

< 법안개요 >

-법률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 조승래의원 등 17인

-발의일 : 2017. 11. 15.(의안번호 10182)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곽수철 과장

이윤정 사무관

이상명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8.1월~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17.11.15.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의원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7.11.20.

곽수철 과장 / 윤태정 사무관

/이상명 주무관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한국고고학회,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참여

’18.1.25.,

3.28

곽수철 과장 / 윤태정 사무관

/이상명 주무관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소위회부

’18.9.10.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