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계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 목    적

○ 설 명절 계기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금품수수 등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설 명절 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 강화 요청(국무조정실 / ’15. 2. 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2. 9.(월) ~ 2. 16.(월) *택 1일

○ 대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11개 기관(자체점검기관 제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1), 국립고궁박물관(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1)

- 국립문화재연구소(4)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무형유산원(1), 조선왕릉관리소(1)

- 4대궁 및 종묘(2) :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 산하기관 3개소 : 자체점검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 등

○ 점검방법 : 현장 불시점검

○ 점검사항

- 복무분야 : 근무 시간 준수, 비정규직 복무관리 실태, 허위 출장 여부, 출장 등 결재선 지정 적정 여부, 초과근무 관리 실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

- 보안관리 : 비밀문서 관리, 통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부여

- 비상 및 당직근무 : 직장 비상연락망 정비, 최종 퇴청자 및 당직근무자  보안점검 실시, 당직근무 관리 실태

- 공무원행동강령 분야 : 공용물의 사적사용(관용차량 운용실태 등), 외부강의 신고현황, 금품향응 수수여부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등 : 난방기기 사용실태 및 난방적절성 여부, 방화시설 및 소화기구 관리 실태

□ 점검결과

○ 점검대상 소속기관(11개소)의 복무기강, 비상 및 당직근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일부 기관의 경우 유연근무제 출퇴근 기록 누락, 근무지내 출장 미처리 미흡 등 복무기강 확립 노력 필요

- 제한구역 출입대장 기록 미흡, 보안점검 누락, 비상연락망 미현행화, 소화기 점검 미흡, 개인전열기 사용, 불용물품 미폐기 등 보안 및 시설관리 지속적 점검 필요

○ 점검결과

- 시정(10건)

·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일부 누락(국립고궁박물관, 창덕궁관리소)

· 소화기 미점검(경복궁관리소, 나주문화재연구소)

· 제한구역출입대장 기록 미흡(조선왕릉관리소)

· 보안점검 미흡(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근무지내 출장 시 출장 미처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개인난방기사용(나주문화재연구소)

- 현지시정(4건)

· 비상연락망 미정비(조선왕릉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불용물품 미폐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산하기관(3개소) 자체 점검결과 복무기강, 시설관리 등 양호

□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5. 3. 6.까지)

붙임 : ’15년 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 내용 (조치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2. 12.	창덕궁관리소	ㅇ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일부 누락	ㅇ 시정 -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철저 및 교육
			2. 13.	경복궁관리소	ㅇ 창고 소화기 미점검(’15년)	ㅇ 시정 - 창고 소화기 점검 철저
			2. 13.	국립고궁박물관	ㅇ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일부 누락	ㅇ 시정 - 유연근무자 출퇴근 기록 철저 및 교육
			2. 13.	조선왕릉관리소	ㅇ 제한구역 출입대장 기록 미흡(’14. 5월 이후) ㅇ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ㅇ 시정 - 제한구역 출입대장 기록 철저 ㅇ 현지시정 - 비상연락망 현행화
2조			2. 10.	국립무형유산원	ㅇ 숙직실 비상연락망 정비 필요	ㅇ 현지시정 - 비상연락망 현행화
			2. 10.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소화기 점검 미흡(’15년) ㅇ 개인전열기 사용	ㅇ 시정 - 소화기 점검 철저 ㅇ 시정 - 일과 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2. 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당직실 내 불용물품(전기담요) 폐기 필요	ㅇ 현지시정 - 불용물품 폐기
3조			2. 13.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보안점검 미흡(고고연구실)	ㅇ 시정 - 보안점검 철저
			2. 13.	문화재보존과학센터	ㅇ 이상 없음
			2. 1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보안점검 미흡(학예연구실) ㅇ 근거리 근무지내 출장 시 출장 미처리	ㅇ 시정 - 보안점검 철저 ㅇ 시정 - 근무지 내 출장 처리
			2. 1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 보안점검 미흡(교육운영과) ㅇ 통제실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ㅇ 시정 - 보안점검 철저 ㅇ 현지시정 - 비상연락망 정비
산하기관자체점검			2. 16.	한국문화재재단	ㅇ 이상 없음
			2. 1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ㅇ 이상 없음
			2. 1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이상 없음
계				11개 기관 (산하기관 자체점검 제외)		시정10건, 현지시정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