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자체평가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06. 9. 26(화) 오전 11시 00분 ~ 오후 12시 00분

ㅇ 장  소 : 9층 소회의실

ㅇ 참석인원

- 자체평가위원 : 김정동 위원장, 최성자 분과위원장외 3명

- 문화재청  :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관, 평가담당 등

ㅇ 회의안건

- 주요정책분야 3/4분기 추진실적 보고

- 세부단위과제 성과지표 개선안 보고

- 품질분석대상 후보과제 보고

□ 회의 진행 순서

ㅇ 정책홍보관리관 인사말

ㅇ 회의진행에 대한 기조 설명

ㅇ 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분야 추진실적 보고

- ‘국민참여 문화유산 보호확산’ 등 9개 이행과제개별 3/4분기 추진실적 및 이행과제별 추진상황 보고

ㅇ 세부단위과제 성과지표 개선(안) 경과보고 및 위원 의견수렴

ㅇ 품질분석대상 후보과제 보고 및 위원 의견 수렴

□ 주요 논의사항

1. 주요정책(3/4분기 추진실적)

ㅇ 국민신탁 설립위원회 사무국 개소와 문화재지킴이 협약의 지속적 확산 등 문화재청과 국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시 적절한 홍보전략으로 대국민 친화도가 향상되고 있음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사업 및 서울성곽일원 개방을 통해 서울역사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 추진계기를 마련하고, 왕실유물의 보존, 관리, 공개 등 고궁박물관 전면개관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등 문화재청 본연의 모습인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ㅇ 문화재 향유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가하고 문화가 21세기 국제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문화재청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기대됨

ㅇ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에 문화재청과 외교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ㅇ 문화재청 직원의 수시 보직 이동은 문화재보존․관리 및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운 점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청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보직이동은 신중해야 할 것임

ㅇ 문화재 조사시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을 현장에서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 전문가들의 현장 접근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조사시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ㅇ 현재 문화재청에는 근대문화유산 전공자의 특채로 이를 담당할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 창구를 만들어 대학이나 단체에서 근대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인력은 문화재청 직원으로 특채하길 기대함

ㅇ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적극 관리가 요구되면 관리 책임이 어디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함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위원회에 상임이사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은 것임

ㅇ 경복궁 복원사업과 더불어 덕수궁 권역 복원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임

ㅇ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철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역을 좀더 활용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료실을 확충하여 문화재관련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성과지표 개선(안)

ㅇ 기존의 이행과제별 15개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총 77개의 주요정책 세부단위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은 기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해 수용도를 높인 일로 사료됨

ㅇ 금번에 실시한 컨설팅은 가급적 기존의 정성지표를 정량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정량지표의 경우 과제의 수행노력과정이 결과물로서 적정히 평가되도록 보완되었음

ㅇ 하반기 자체 평가시에 동 성과지표로 각 과제별 달성도를 평가하게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하여 검증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ㅇ 다만, 현재의 이행과제별로 설정되어 있는 성과지표가 세부단위사업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이행과제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대표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품질분석대상 과제 선정(안)

ㅇ 동 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의 실패를 예방하고 당초의 목적과 방향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정책의 신뢰를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분석대상과제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함

ㅇ 동 위원회 개최 전에 각 부서별로 구성된 문제정책 발굴 t/f에서 문화재청이 주요하게 분석, 개선해야 할 3개 정책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분석, 개선, 정책환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① 전통가옥 주민편의시설 개선

- 전통가옥에 설치된 현대적 편의시설이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

- 문화재보존에 따른 규제로 주민불만 가중

- 문화재보존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될 수 있는 보존․활용정책 필요

②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제고

- 발굴조사는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행위의 일환이므로 발굴조사 제한은 연구업무에 대한 제한임

- 각 기관별 조사 역량(조직, 인원, 예산 투자 등)을 평가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연간 150일)으로 평가함에 따른 공정성 문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부족에 따른 조사역량 확충 필요

③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관리 개선

- VIP의 2006년 세무사 시험 출제오류와 관련 정부의 시험관리 실패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시험관리 과정에 대해 전체적 점검 지시

- 우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시험의 경우 매년 1,000명 이상 응시

- 시험은 문제의 엄정한 관리와 절차의 투명성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출제, 문제지인쇄, 시험, 채점과정에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향후 추진일정

ㅇ 상반기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공개(‘06. 10. 4)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내부마당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

ㅇ 주요정책과제 이행과제별 대표 지표 개발, 개선(10월 중)

- 기존 세부단위과제별 성과지표 활용하거나 이행과제별 대표지표 개발 (BSC 국단위 지표 활용 등)

- 변경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회의 (코비스 컨설팅 , 자체평가위원 등)

ㅇ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200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제출(11월 15일 한)

ㅇ 하반기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06. 12월 중순)

- ‘06년도 주요정책과제 종합 보고 및 평정 실시

- ‘06년도 주요정책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