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창조행정담당관	②담당자 (연락처)	황권순 담당관 이수정 학예연구사
③정책사업명	선진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제정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용역
④선정기준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⑤사업기간	‘14.5~10
⑥주요내용	□ 목적 ○선진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의 제정현황 및 분야별 내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 국내 규범체계 정비 및 신규규범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4. 5월～10월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주요내용 - 규범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리 ․국가별·분야별 규범의 체계, 관련 규범 목록, 효력 및 적용 범위, 규범간 상호 연관체계 등에 대하여 정리 ․국가별 사회·문화·환경 차이에 따른 규범설립 과정 및 내용· 체계 등의 차이 비교 분석 ○ 분야별로 규범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한글 요약 및 해설 - 행위의 유형별(1단계), 절차별(2단계)로 각국의 해당 조항 및 조문의 주요내용 정리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3.31 ○ 용역발주 의뢰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