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분과위원회 제 4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4. 3(수),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윤홍로, 김덕현, 김동욱, 채미옥    정영화, 민현식, 이시재, 조옥라, 김봉건 이해준, 장헌덕, 정기용 (13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9건 (현상변경 기준 3, 현상변경 26)

- 결과 : 가결 9, 조건부 가결 3, 보류 2, 부결 15

ㅇ 검토사항 : 0건

ㅇ 보고사항 : 10건

- 결과 : 원안접수 1 (허가 5, 불허 5)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xx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97m 이격) - 내용 ․당초신청사항(2009.3.6/부결) 24동, 지상7~15층, 대지면적 67.616.63㎡, 건축면적/연면적 (14,302.45㎡/215,424.87㎡), 최고높이 49.10m ․금회신청사항 : 35동, 지상4～15층, 대지면적 70,849.63㎡ 건축면적/연면적 (17,572.00㎡/211,258.00㎡), 최고높이 49.10m	<부결> -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 저해 〔신축 예정 공동주택의 높이 등 규모 부적절 (특히 지정구역으로부터 200m 초과 거리에 위치한 주거동)〕
2. 화성 주변 공동 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ㅇ 신청인 : 권xx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93-6 일원 (400m 이격) - 내용 ․허가사항 : 6동, 지상12～23층, 부지면적 22,742.00㎡ 건축면적/연면적 (4,418.54㎡/71,903.14㎡), 최고높이 65.4m ․변경허가신청사항 : 6동, 지상11～22층, 부지면적 22,433.00㎡, 건축면적/연면적 (4,416.07㎡/71,581.64㎡), 최고높이 65.4m	<가결>
3. 화성 주변 공동 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450m 이격) - 내용 ․허가사항 : 38동, 지상17～23층, 부지면적 137,958.00㎡, 건축면적/연면적 (29,234.00㎡/414,237.25㎡), 최고높이69.55m ․변경허가신청사항 : 29동, 지상16～26층, 부지면적 129.471.00㎡, 건축면적/연면적 (24,664.23㎡/375,795.21㎡), 최고높이79.0m	<가결>
4. 부여부소산성 주변 백제역사재현단지 접속도로 확장	ㅇ 신청인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ㅇ 문화재 :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정동리 일원 - 내용 : L=1,828m, B=8.0m	<부결> - 접속도로 확장 폭 부적절
5. 창경궁 주변 서울 대학교병원 증축	ㅇ 신청인 :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ㅇ 문화재 : 창경궁(사적 제123호) 대한의원(사적 제24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외 4필지 - 내용 ․기허가내용 : 지상4층, 지하6층, 대지면적 80,409.6㎡ 건축면적/연면적 ( 3,259.32㎡/ 27,640.1㎡), 최고높이 20.64m,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금번신청 : 지상4층, 지하6층, 대지면적 80,409.6㎡ 건축면적/연면적 ( 3,259.32㎡/ 27,208.86㎡), 최고높이 20.64m,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조건부가결> - 보행로와 차량출구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하화 할 것 - 담장은 없애고 공원화 할 것. - 화장실은 안쪽으로 이동하여 지하화 할 것.
6. 선정릉 주변 치매지원센터 증축	ㅇ 신청인 : 강남구청장 ㅇ 문화재 : 선정릉(사적 제19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3-26, 27번지 - 내용 : 지하3층, 지상5층, 최고높이 15m, 건축면적/연면적(826.50㎡/4535.13㎡), 대지면적 1,100.40㎡	<조건부가결> - 지붕형태를 경관에 적합하도록 개선 - 지붕형태가 개선된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시행
7. 경희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39번지 (동측담장 인접 127m 이격) - 내용 :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789.43㎡, 건축면적 242.23㎡, 최고높이 23.7m,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보류> - 현지조사
8.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이xx 외 1인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471-31번지 외 3필지 - 내용 ․부지면적 : 총 990㎡[489㎡(이상x), 501㎡(이웅x)] ․건축면적 : 2동, 각각 105.72㎡(이상x), 107.01㎡(이웅x) ․최고높이 : 5.0m (1층)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
9. 경기전 주변 종교건물 신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경기전(사적 제3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50 - 내용 : 대지면적 943.74㎡, 건축면적 323.86㎡, 연면적 825.74㎡, 최고높이 13.50m(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부결> - 건물의 형태와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고 지붕형태가 문화재와 이질감이 있음.
10. 연산군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연산군묘(사적 제36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48-1번지(인접)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401.00㎡, 건축면적/연면적 214.68㎡/214.68㎡, 최고높이 5.2m, 철근콘크리트조	<가결>
11. 강화외성 주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ㅇ 신청인 : 박xx ㅇ 문화재 :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산 76, 6-9 번지 - 내용 : 대지면적 4,161.00㎡, 신청면적 3,011.00㎡	<부결> - 강화외성 주변산림의 절․성토가 이루어져 사업시행 시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함.
12. 강화외성 주변 벼건조용 창고신축	ㅇ 신청인 : 구xx ㅇ 문화재 : 강화외성(사적 제45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89-13번지 (문화재로부터 40m이격) - 내용 : 대지면적 10,017㎡, 부지면적 620㎡, 연면적 126.0㎡, 건축면적 126.0㎡, 높이 1층 최고높이 7.4m, 경량철골조	<부결> - 주변의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역사문화경관저해
13. 공주수촌리고분군 주변 농산물가공시설 신축 등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공주수촌리고분군(사적 제4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80 (문화재로부터 약 150m 이격) - 내용 : 2동, 총 연면적 : 295㎡ ․농산물가공시설 1동 (건축면적 : 196㎡, 최고높이 6.0m, 경량철골구조) ․관리사무소 1동 (건축면적 : 99㎡, 최고높이 5.1m, 경량철골구조)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저해 (신축 위치 부적절)
14.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창고 신축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주)현대해운 조명현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연기념물 제25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654-2, -3번지(150.2m 이격) - 내용 ․당초(‘08.11.11.)신청 : 지상 1층(8m) 2동 대지면적 , 6,288㎡,건축면적/연면적(2,119.05㎡/ 1,874.16㎡), 수허가자 조명현, 이격거리 142m ․금번신청 : A동 지상2층(12m) 1동 B동 지상1층(9.55m) 1동, 대지면적 6,145㎡, 건축면적/연면적 (1,926.22㎡/ 2,509.56㎡A동 1,221.96㎡, B동 1,287.60㎡), 수허가자 (주)현대해운 조명현, 이격거리 150.2m	<가결>
15. 전주 삼천동 곰솔 주변 카센터 신축	ㅇ 신청인 : 임xx ㅇ 문화재 : 전주 삼천동 곰솔(천연기념물 제35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33-19 (문화재구역 인접) - 내용 ․수리점 (카센터) : 208.51㎡(1층), 주택 : 104.88㎡(2층) ․구조 : 철골조, 경량철골 지붕 ․ 최고높이 7.6m	<부결> - 노거수와 인접된 지역으로 소음,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한 노거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6. 고창 삼인리 송악 주변 편의시설 신축	ㅇ 신청인 : 고창군수 ㅇ 문화재 : 고창 삼인리 송악(천연기념물 제36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401-2 (문화재구역 10m이격) - 내용 ․휴게공간 : 파고라 3개소, 돌수로(폭0.5m), 초화원 693㎡, 세족장 ․바닥포장 : 콩자갈·점토블럭·그린블럭·지압로 포장 1,883㎡ ․노후 건축물 철거 (주택 3동) ․매점 10동 신축 (‘허용기준 신축불가’ 지역에 일부 포함)	<부결> - 매점시설은 신축불가지역에서 가급적 멀리 이격하고 조경에 대해서는 전통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17. 제주 천지연 난대림 등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제주 천지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19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648-3 외1필지 (천지연 지정구역에서 110m) - 내용 ․당초신청 : 대지면적 , 716㎡, 건축면적/연면적 (278.52㎡/ 349.87㎡), 철근콘크리트조, 노출콘 외벽, 티타늄판넬 지붕·외벽, 높이 9.35m(2층), 용도 근생(커피숍), 주택 ․보완신청 : 대지면적 , 716㎡, 건축면적/연면적 (249.34㎡/ 419.78㎡), 철근콘크리트조, 노출콘 외벽, vm zin'c, 높이10m(2층), 용도 사무실, 주택	<부결> - 천지연 난대림의 생태 및 환경에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18.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주변 조도방파제 축조공사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문화재 :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조도전면 해상 (지정구역에서 250m 이격) - 내용 ․조도방파제 축조 : L = 150m ․서방파제 제거 및 준설 : L = 30m, V = 23,000m3 ․구조형식 : SEALOCK 피복 사석경사제(제간부), 케이슨식(제두부) *사업기간 : 허가일～2011년 12월(착공 후 30개월)	<부결> - 방파제 축조 시 문섬 주변의 산호초군락에 해류가 미치는 영향 등 검토
19.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배수로 개선공사	ㅇ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ㅇ 문화재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천연기념물 제43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 등(지정구역 인접) - 내용 - 배수문 1개소 : 3m × 3m × 6련 - 배수로 ․원북1호 배수간선 = 117m(길이) × 50m(폭) ․원북2호 배수간선 = 2,220m(길이) × 60m(폭) ※배수로 조정 폭 : 25m～50m ⇒ 50m～60m * 사업기간 : 2009. 5. - 2011. 12.	<보류> - 현지조사
20. 하동송림 주변 경전선 교량 건설	ㅇ 신청인 : 박호철(GS건설) ㅇ 문화재 : 하동송림(천연기념물 제44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옆 섬진강 (기존 섬진철교 너머, 보호구역 420m 이격) - 교량 : 중앙 복합아치 1개소(L120m, H35m), PSC BOX 등 8개소 ·교량 받침 말뚝 : 50m 굴착 (약 100개) ·규모 : 길이 660m, 폭 (경전선 선로 2로) ·최고높이(중앙아치) : 수면에서 약 39m, 문화재 지표에서 약 25m - 기타: 공사기간 ‘09.4.～ ’13.12.	<가결>
21. 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신청인 : (주)더메트로 ㅇ 문화재 : 술정리동삼층석탑(국보 제3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89번지 외 26필지(술정리동삼층석탑에서 330 m이격) - 내용 ․기허가내용 : 지하 1층, 지상 8층,9동308세대, 대지면적 23,328㎡, 건축면적/연면적 (6,862.51㎡/49,815.89㎡),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5.50m ․변경허가신청내용 : 지하 1층,지상 8층,9동331세대, 대지면적 23,328㎡, 건축면적/연면적 (7,115.7183㎡ 45,960.59㎡),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25.50m,	<가결>
22. 안동동부동오층전탑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안동동부동오층전탑(보물 제5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안동시 운흥동 176-4번지 (안동동부동오층전탑에서 30m이격) - 내용 ․대지면적 : 704㎡ ․건축면적 : 400.98㎡ ․연 면 적 : 4009.80㎡ ․높 이 : 42.50m(10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부결> - 건물신축 시 전탑의 주변경관에 악 영향을 미침.
23. 풍남문, 전주객사 주변 주상복합시설 신축 (변경신청)	ㅇ 신청인 : (주) 지음건설 ㅇ 문화재 : 풍남문(보물 제308호), 전주객사(보물 제583호), 경기전(사적 제3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7-1번지 (문화재에서 250m, 380m이격) - 내용 ․규 모 : 지하2층, 지상 12층 / 88세대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 10,618㎡ ․최고높이 : 50.5m	<부결> - 건물높이가 높아 건물신축 시 주변 경관과 이질감이 있고 - 본부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전라감영지, 전주객사, 풍남문 등의 연계선상에 있는 부지의 지하유구훼손과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4. 도리사석탑 주변 진입도로 선형개량	ㅇ 신청인 : 구미시장 ㅇ 문화재 : 도리사석탑(보물 제47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도리사 경내(도리사석탑에서 100m이격) - 내용 ․토공 : 흙깎기(토사)-7,361㎥, 흙깎기(리핑)-3,419㎥, 흙깎기-920㎥, 흙쌓기-6,863㎥ ․배수공 : 파형강관(D600) L=14.0m, L형측구(B=0.5) L=503.1m, 옹벽식측구(H=1.0) L=313.2m, 플륨관(1000*800) L=170.0m ․구조물공 : L형옹벽(H=2.5～4.0) L=90.5m, 계단블럭(400*300*180) A=14㎡ ․상수도공 : 주철관(D80) L=210.0m ․포장공 : 아스콘포장 A=38.58a, 소형고압블럭 A=462㎡, 보차도경계석(250*300*1000) L=232.0m, 도로경계석(150*150*1000) L=227.0m	<가결>
25. 칠장사혜소국사비 주변 단독주택 증축	ㅇ 신청인 : 강xx ㅇ 문화재 : 칠장사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안성봉업사석불입상(보물 제98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804-2번지(지정문화재로부터 257m 이격) - 내용 ․규 모 : 지상 2층 / 1동 ․연면적 : 기존(근생) 194㎡ / 신청(주택) 289.16㎡ / 증95.16㎡ ․구 조 : 경량철골조 ․최고높이 : 8.2m	<부결> - 칠장사 진입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침.
26.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상아산업개발(주) 문병도 ㅇ 문화재 :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중요민속자료 제12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09번지 일대(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50m이격) ․당초(08.12월)내용 : 지하 1층, 지상 16～20층(5개동 289세대) 사업부지면적 16,006㎡,건축면적/연면적 (2,915.14㎡/43,066.36㎡), 최고높이 63.35m(옥탑 지붕높이 5.7m 포함) ․변경신청(09.3월)내용 : 지하 1층, 지상 11～15층(5개동 289세대) 사업부지면적 16,006㎡, 건축면적/연면적 (3,255.81㎡/43,621.55㎡), 최고높이 51.5m(계단탑 높이 6.9m 포함)	<부결> - 건물의 규모가 2005년12월 허가받은 사항보다 대폭확대 되어있음 - 2009년3월 부결된 사안을 높이를 낮춰 수정하였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하여 밀도를 악화시킴으로써 광교산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관저해.
27. 화성 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화령전(사적 제115호) 화성행궁(사적 제478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조정(안)	<부결> - 200~500m 내에 15층까지 허용하는 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8.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ㅇ 신청인 : 용인시장 ㅇ 문화재 :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사적 제329호) ㅇ 심의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결>
2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ㅇ사적 제56호 행주산성 등 26건 마련	<가결>
3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김xx 등 10건 ㅇ 문화재 : 사릉(사적 제209호)등 ㅇ 보고내용 - 사적 제209호 사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0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