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02. 22(수), 14:00 ～ 17:2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백인성, 신남식, 엄서호, 이광춘, 이은복, 이재근, 정종수, 조삼래, 황재하(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 재축(증축)	(공 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선박 피항지 설치	(공 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야구장 안전휀스 설치	(공 개)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친수공간 접근로(육교)설치	(공 개)
5	「남생이」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한 포획 및 증식	(공 개)
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7	「담양 관방제림」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 개)
8	「단양 고수동굴」통행로 교체	(공 개)
9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수목원 조성	(공 개)
10	「거문오름 용암동굴계」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 개)
11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내 조계산 탐방로 정비	(공 개)
12	「남원 광한루원」주변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사업	(공 개)
13	「양양 하조대」 설해 피해목 및 잡목 제거	(공 개)
14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문화재명칭 변경	(공 개)
【검토사항】
15	「강릉 선교장 송림」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 개)
16	「압해도 육식 공룡알 둥지화석」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7	2012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수정비․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 보고	(공 개)
1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 개)

【심의사항】

천기 2012-02-01

1.「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 재축(증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주택 재축(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 재축(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0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주택 재축(증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32-85

구 분	층/동	연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비 고
기존주택	1층/1동	87.4㎡	87.4㎡	380㎡	한옥구조
재축(증축)내용	2층/1동	197㎡(증109㎡)	174㎡(증87㎡)	380㎡	철근콘크리트 양옥

ㅇ 사업내용 : 주택재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7.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노후한 기존 주택을 재축(증축) 하는 것으로 주변에 금회 신청규모와 비슷한 주택이 이미 건축되어 있고 거주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의견)

< *** 부산시문화재위원>

ㅇ 본 현상변경건은 서낙동강의 중사도에 있고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832-85에 위치하며 강과 이격거리가 75m로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증․개축 예정 건물임.

따라서 문화재와 다소 거리가 있고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증개축시 강변측의 울타리가 2m이상의 상록성 식물의 생울타리로 은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2

2.「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선박 피항지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선박 피항지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선박 피항지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0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선박 피항지 설치

ㅇ 사업위치

- 명지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394

- 동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643-1

ㅇ 사업내용

구 분		명지항		동리항	계
		북측	남측
방파제	연장(m)	60	100	110	270
	면적(㎡)	2,584	5,202	4,372	12,158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10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배수문 신설에 따른 방류수량 증가로 인한 하류 선박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새 생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3

3.「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야구장 안전휀스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야구장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야구장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장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0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야구장 안전휀스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771번지

ㅇ 사업내용 : 안전휀스

․재 질 /색 상 : 철 재 / 녹 색(코팅)

․높이 : 3m, 길이 : 60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연접(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우량농지 아닌 경우 2구역 적용)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야구장 주변 산책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휀스로써 설치 필요성이 있으며 높이, 재질, 색상 등 철새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치 필요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4

4.「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친수공간 접근로(육교)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친수공간 접근로(육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친수공간 접근로(육교)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친수공간 접근로(육교)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둑 주변 강변대로(제65호 광장)

ㅇ 사업내용 : 육교설치

․재 질 : 강화유리(측면), 육교 내부(우드, 철판)

․L=40m, B=3.5m, H=8m(도로면기준)

․운 영 :　경관조명 1lx(밤 12시까지), 내부조명 14lx (야간 상시점등)

※주변 가로등 밝기 : 30lx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연접(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우량농지 아닌 경우 2구역 적용)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주민들의 보행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로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5

5.「남생이」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한 포획 및 증식

가. 제안사항

자연산 친어를 활용한 「남생이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연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포획․사육)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남생이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연구」를 위해 현상변경(포획․증식)을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ㅇ ’12.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포획개체수 축소 조정 및 복원에 관한 연구 계획 보완 후 재검토)

ㅇ 포획개체수 축소 조정(24→12마리) 및 질병관련 전담 연구사 배치(신규) 등 연구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청남도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2) 대상문화재명 : 남생이(천연기념물 제453호)

ㅇ 소 재 지 : 전국일원

ㅇ 지 정 일 : 2005.03.17.

(2) 신청내용

ㅇ 개    요 : 자연산 친어를 활용한 남생이 종묘생산 기술 개발 및  남생이 자원조성을 통한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를 위해 친어 포획․사육

ㅇ 포획장소 : 신구저수지(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안치저수지(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신구천(충남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ㅇ 포획시기 : 2012. 4월~10월

ㅇ 포획․사육수량 : 12마리(기존 : 24마리)

ㅇ 사육장소 : 충청남도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번지)

ㅇ 사육기간 : 2012. 4월~ 2014. 12월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충남수산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생이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 시험․조성은 연구」는 ‘12년 1차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지적한 포획개체수 축소 조정 및 복원에 관한 연구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파충류)에 대한 인공증식 및 생물자원으로서의 보존․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천기분과 위원)>

ㅇ 멸종위기동물의 새로운 증식기술 개발은 자원보존을 위해 필요한 연구 사업임. 본 연구는 자연에서 서식하는 남생이를 포획하여 그 개체를 기초로 하여 산란율 향상, 수정율 향상, 부화율 향상등 번식효율을 높이고 성숙연령 단축하고 질병관리방법을 연구하여 남생이를 보존하는 연구로 요약됨.

ㅇ 그러나 남생이는 수년전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 등에서 성공적으로 인공증식에 성공한 사례가 있음. 연구계획서에서는 본 연구내용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유사성이 떨어진다 하였으나 독창성을 찾기는 어려움.

ㅇ 최종목표는 고유의 건강한 남생이를 자연 서식지에 방사하여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볼 때, 인공적인 사료의 개발, 성숙연령 단축에 관한 연구 등이 필수적일지는 재검토할 사항이며, 또한 어류와 파충류는 생리 해부학적으로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파충류에 대한 질병전문가 없이 질병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ㅇ 증식을 위해 자연서식지에서 24마리를 포획하는 것은 서식밀도에 비하여 과도한 숫자로, 본 연구는 미흡한 연구내용의 독창성 확보, 포획 개체수의 조정, 연구원 보강 등 전반적인 연구계획의 재검토가 요구됨.

<***(천기분과 전문위원)>

ㅇ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이의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질병 대처방법 연구는 남생이의 종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사료됨. 또한 자연서식 실태조사와 사육환경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친어포획장소로 신구저수지, 안치저수지, 신구천에서 육안적으로 130여개체가 관찰되었다고는 하나 정확한 개체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24개체 포획요구에서 신구저수지에서 6개체, 안치저수지에서 2개체, 신구천에서 6개체 총 14개체를 우선 포획하여 연구개발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됨.

<***(국립환경과학관 전문위원)>

ㅇ 1차년도 친어(원종) 포획이 24마리(암수구분없음)로 되어 있으며, 2차년도 종묘 50마리, 3차년도 종묘 100마리의 계획된 상태임. 남생이는 1회 산란 시, 평균 12개의 알을 산란하며, 인공부화 시, 부화 성공률이 90%정도임을 감안하면 친어 포획 수가 과다하게 계획되었으며, 3장소에서 3쌍씩 18마리(수: 9마리, 암: 9마리)를 포획하여 매년 90마리씩 2년 동안 180마리의 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ㅇ 현재 연구계획서 상에 친어(원종) 포획의 기준이 불명확함. 남생이는 부화 후, 최소 5년이 경과해야 번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등갑 길이 15cm, 배갑 길이 12cm 이상인 개체만을 선별, 포획하여 친어(원종)으로 사용해야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6

6.「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일대

ㅇ 지 정 일 : 1966.10.2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례리 65-2번지

ㅇ 사업내용 : 지상1층, 68.34㎡, 높이 4.2m, 경량철골조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5m 이격(2구역)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기존 건물 개축·재축)에 해당되나,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이미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서귀포시 의견)

ㅇ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사업부지내에서 문화재로부터 최대 떨어진 지점에 신축하고자 함. 단,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이기는 하나 다각형을 이루고 있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7

7.「담양 관방제림」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

가. 제안사항

「담양 관방제림」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담양 관방제림」내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

(2) 대상문화재명 : 담양 관방제림(천연기념물 366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남산리 일원

ㅇ 지 정 일 : 1991.11.2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도시가스 배관 매설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64-2

ㅇ 사업내용

- 지정구역내 도시가스 배관(300A) 매설(60m)

· 40m구간 : 2m굴착, 매설/20m구간(제방) : 7m지하 매설, 유압식 공법

- 압입 전진구 설치 : 9×4×7m, 흙막이 공법 시공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수림이 조성된 제방구간에 직접적인 굴착행위 없이 유압식 공법으로 지하에 배관을 매설,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담양군 의견)

ㅇ 주민 숙원사업으로 정주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매설사업으로 관방제림 수목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8

8.「단양 고수동굴」통행로 교체

가. 제안사항

「단양 고수동굴」통행로 교체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단양 고수동굴」통행로 교체 공사를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대상문화재

(1) 대상문화재명 : 단양 고수동굴(천연기념물 제256호)

(2)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30번지 등

(3) 지 정 일 : 1976.09.01.

라. 주요 신청내용

(1) 신 청 인 : ***

(2) 주요내용

ㅇ 사 업 명 : 단양 고수동굴 내부 시설물 보수공사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30번지 등

ㅇ 사업내용 : 고수동굴 철구조물 통행로 철거 및 교체

- 기존설치한 통행로 해체(1.22ｍW × 35.15ｍL)

- 신규제작한 통행로제작설치(1.22ｍW × 35.15ｍL)

- 기존철거한 안전난간대(HANDRAIL)는 재사용함.

- 도색은 녹막이칠 1회로 한다.

(3)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마.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동굴 내 노후된 통행로 교체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기존 통행로 해체 및 신규 제작 설치 시 동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 시 동굴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09

9.「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생태농원 조성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생태농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타임아일랜드 생태농원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추진경과

- ’10. 12.     민원인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철회

- ’11.  5.～12.  현상변경허가신청(5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및 불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천연기념물 제434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 115-2 등

ㅇ 지 정 일 : 2003.02.04.

ㅇ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타임아일랜드 생태농원 조성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1-1번지 외 54필지

ㅇ 총사업비 : 100억원

ㅇ 사업내용

- 중도

․ 생태관광농원 안내소 및 화장실(개축),생태관광농원, 기존도로 레벨조정(54-1번지), 기존임야 칡,아까시, 신이대 제거, 체험탐방로(폭 2m) / 1구역

․ 수해방지용 석축보강 및 신설, 경사로 신설, 탐방용 파고라 이축, 기존도로레벨조정(지번 없음) / 3구역

- 장사도

․ 생태관광농원, 체험탐방로 / 1구역

․ 해맞이공원, 체험탐방로, 방풍림, 기존임야(칡, 아까시 나무, 신이대 제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제1부잔교 /3구역

․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2층 높이 9.9m)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아님.

- 중도-장사도 연결구간 : 해양 생물 탐방로(징검다리) 높이 1.5m, 길이 112m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2. 4.

ㅇ 12월 신청과 변경내용

- 생태 수목원→ 생태관광농원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비슷한 내용으로 6회에 걸쳐 문화재위원회에서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부결된 바 있어, 향후 유사한 신청 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되므로 원형보존필요

천기 2012-02-10

10.「거문오름 용암동굴계」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금녕리 산7 등	1962.12.03.
제주 당처물동굴	(천연기념물 제384호)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 등	1996.12.30.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 등	2005.01.06.
제주 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 등	2006.02.07.
제주 선흘리 벵뒤굴	(천연기념물 제490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2008.01.15.

(3) 조정내용

ㅇ허용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ㅇ좌 동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ㅇ좌 동
2구역	ㅇ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좌 동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ㅇ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ㅇ좌 동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ㅇ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생활하수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단,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은 설치시까지 하수도법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2～3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ㅇ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의 경우 신축이 불가하나 공통사항에는 신축까지 허용하고 있어 허용기준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

마.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ㅇ 1구역은 기존 건축물 개보수를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공통사항에서는 2～3구역인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을 허용토록 하여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개정 고시하여 민원을 미연에 차단하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11

11.「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내 조계산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조계산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내 수해로 유실된 조계산 탐방로 작은굴목재~장군봉(정상) 구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순천시장

(2) 대상문화재 :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명승 제65호)

ㅇ 소 재 지 :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1번지, 승주읍 죽학리 산48-1

ㅇ 지 정 일 : 2009.12.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조계산 탐방로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1번지, 승주읍 죽학리 산48-1 일원

ㅇ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탐방로 정비	․횡단배수로 설치 7개소(주변자연석 사용) L33m×H0.45m×W0.3~0.4 ․목재계단 설치 W01.2~01.5 ․데크 설치 L0.46㎞×W2.0m	허가일~2012.12.31
탐방로 정비	․친황경 목재데크 설치 76개 : 완료 L240m×W1.2m 설치	2011.2.24~2011.12.30
탐방로 정비	횡단배수로 8개소 30m 설치 : 완료 L4m×6개소, L3m×2개소 ․통나무 계단 L43m×W1.5m 설치	2011.12.01~2012.02.28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2011년부터 조계산 탐방로 정비를 하는 연계 사업으로 명승지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의견)

<*** 전 문화재위원>

ㅇ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및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내 탐방로 훼손지에 대해 목재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별 문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ㅇ 조계산 송광사․선암사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오르는 탐방로이며, 수해로 유실된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명승지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2-02-12

12.「남원 광한루원」주변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남원 광한루원」주변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남원 광한루원」주변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사업지역 내 (구)주차장 부지를 정비하고, 수목식재를 통한 녹지조성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원시장

(2) 대상문화재 : 남원 광한루원(명승 제33호)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8.01.0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남원시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처거동 240번지 외 4필지

ㅇ 사업내용 : 녹지조성 사업

- 면적 739㎡(구 주차장을 탐방객을 위한 쉼터로 조성), 수목식재 동백나무 등 8종 494주, 초화류 3,975포기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증감)
상록교목	-	소나무 H8.0*R25 8주	증8주
	동백나무 H1.8*W0.8 12주	동백나무 H1.8*W0.8 12주	-
	선주목 H1.5*W0.8 3주	선주목 H1.5*W0.8 7주	증4주
계	15주	27주	증12주
낙엽교목	느티나무 H5.0*R30 3주 느티나무 H4.5*R20 20주 배롱나무 H3.0*R12 18주 왕벚나무 H4.5*R15 13주 산딸나무 H3.5*R12 10주	느티나무 H5.0*R30 3주 느티나무 H4.5*R20 0주 배롱나무 H3.0*R10 7주 왕벚나무 H4.0*R12 5주 산딸나무 H3.5*R8 6주	- 감20주 감11주 감8주 감4주
계	64주	21주	감43주
관목	홍가시나무 50주 산철쭉 300주	홍가시나무 50주 산철쭉 300주	- -
초화류	맥문동 등 4종 3,975주	맥문동 등 4종 3,975주	-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9.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문화재위원 현지조사시 식재수종 및 수량이 과다 설계로 소나무, 느티나무 등 교목 및 초화류는 소량을 식재토록 의견제시하였으며, 설계변경 전․후 검토 결과 교목류는 79주에서 48주로 식재수량이 줄었으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소나무로 식재키로 함에 따라 변경후(안)대로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12.02.08)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ㅇ 사업대상지는 광한루원과 담장으로 접해있는 대지로서 광한루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함.

ㅇ 장기적으로는 광한루원의 확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로서 공원시설은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별 문제는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

ㅇ 계획내용은 식재 수종, 수량에 있어 과다한 설계로 판단됨. 소나무, 느티나무 등 소량의 교목을 식재하고, 관목 및 지피식물도 소량으로 다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식재수종과 배식 등이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천기 2011-12-13

13.「양양 하조대」설해 피해목 및 잡목 제거

가. 제안사항

「양양 하조대」설해 피해목 및 잡목 제거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하조대」설해 피해목 및 잡목 제거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육군 제1799부대장

(2) 대상문화재 : 양양 하조대(명승 제68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9.12.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설해피해목 및 잡목제거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4-1

ㅇ 사업내용 : 설해피해목 소나무 7주, 외래수종 아까시나무 8주, 잡목 30주 제거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05.3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양양 하조대(명승 제68호) 내 설해피해목과 외래수종 아까시나무,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설해피해목 제거로 인한 2차 병충해 예방과 외래수종 제거를 통한 전통경관 조성에 부합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천기 2011-12-14

14.「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문화재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문화재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11.10.21(금) “한․중․일 명승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에서 토론자(상명대 *** 교수)가 명칭 오류를 지적하여 명칭변경을 추진

ㅇ 추진경과

- 2011.11.30.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명승 15호) 문화재 명칭을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명승 제15호)으로 심의 의결

- 2012.1.6.～2.5.  관보게재 문화재명칭 변경 예고 :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명승 제15호)

ㅇ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5.01.03.

(3)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변경

ㅇ 현재 문화재 명칭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명승 제15호)

ㅇ 변경 문화재 명칭 :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명승 제15호)

라.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다랑이 논’은 어법상 맞지 않으며,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에서 “다랑논”은 기존의 “다랑이 논”의 축약으로 볼 수 있고, “논”이라는 음절이 첨가되어 일반인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어법에도 부합됨.

※‘다랑이’: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

(‘다랑이’ 자체에 ‘논’을 포함하고 있어 ‘다랑이 논’은 어법상 맞지 않음.)

※‘다랑논’: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층층으로 되어 있는 좁고 긴 논, 다랑이로 된 논

ㅇ 변경 예고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인 남해군은 물론 여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음.

ㅇ 천연기념물․명승 지정명칭 부여 기본원칙

- 문화재의 명칭은 당해 문화재의 고유명 사용을 원칙

- 고유명이 없는 경우에는 명칭에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를 조합하여 부여

․시･도, 시･군･구 + 마을단위(리･동･읍･면) + 문화재대상

․시･도, 시･군･구 + 고유명칭(지명) + 문화재대상

※ 다수 시․군․구가 포함되거나, 대표성을 갖는 고유명칭(지명)이 존재할 경우 고유명칭(지명) + 문화재대상

마. 의결사항

ㅇ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2-02-15

15.「강릉 선교장 송림」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강릉 선교장 송림」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릉 선교장 송림」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2011.01.18   지정조사 실시(***․***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릉시장

(2) 신청내용

ㅇ 명    칭 : 강릉 선교장 송림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가치

- 선교장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선교장의 송림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입지원리인 배산임수의 배산적 요소와 경관적 요소, 그리고 장풍적 효과의 풍수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님.

ㅇ 문화재구역 : 3필지 / 26,773㎡

ㅇ 문화재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라. 문화재현황

ㅇ 주요수종 : 소나무(Pinus densiflora / 과명 : 소나무과)

ㅇ 수목규격 : 수고 12～22m, 흉고직경 25～97cm

ㅇ 수    량 : 대경목(평균 수고 20m, 흉고직경 80cm) 22주

ㅇ 문화재구역 : 3필지 / 26,773㎡

ㅇ 수    령 : 30년 ～ 200년 추정

ㅇ 특    징

- 중요민속자료 제5호 「강릉 선교장」은 전통적인 주거지 입지 원리인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성을 지니며, 송림은 ‘배산’에 해당되어 가옥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룸.

- 다양한 수령의 소나무로 구성된 전형적인 소나무 숲으로 소나무가 절대우점종이며, 굴참나무․상수리나무 등이 드물게 섞여 있음.

ㅇ 유래 및 전설

- 이 숲의 정확한 조성 연대는 불분명하나, 선교장을 건립한 이내번(李乃蕃)의 생몰연대(1703 ～ 1781)를 근거로 대략 260여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충주에서 강릉으로 이주하여 온 이내번이 처음 세거(世居)한 곳은 경포대 주변인 저동이었으나, 이후 가세가 확장되면서 기거할 곳을 찾던 중 족제비를 쫓아가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함.

ㅇ 입지환경

- 선교장 뒤편 산줄기는 북서쪽 시루봉에서 떨어져 내려 경포해수욕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리 높지 않은 형상이며, 전면은 남쪽방향으로 경포호수를 향해 열려있는 “노서하전형국(老鼠下田形局)”의 길지로 꼽히는 곳임.

그러나 현재는 개발로 강릉 선교장을 제외하면 남쪽편 대부분의 건물이 현대식 상가로 변한 상태이지만 산줄기의 울창한 숲은 지금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

- 산줄기 중심에 해당되는 선교장의 건물군은 남서향에 위치하여 작은 산줄기인 양날개로 둘러싸인 형상임. 개기(開基)할 당시, 안채와 전면부의 ㅁ자형 구조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변화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주산은 화계 등으로 확연하게 구분됨. 화계의 형태는 현재도 남아있는 배롱나무(수령 200년이상 추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마. 검토의견 (천연기념물과)

ㅇ 현재 가옥이 지어진 구역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송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를 고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ㅇ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전형적인 입지원리인 ‘배산임수’에 입각하여 조성된 송림은 선교장을 비롯하여 다른 전통가옥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선교장 송림만이 가진 특수성이 부족하므로 송림과 관련된 문헌자료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바.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12.01.18)

<*** 문화재위원>

ㅇ 이 송림은 중앙부가 단절되어 있고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그러나 조선조 전통가옥인 선교장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선교장의 비보림이라는 점과 유래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특정적인 숲임.

ㅇ 다만, 최근에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숲 가장자리 공지의 노각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이팝나무, 함박꽃나무, 산딸나무, 명자나무, 사철나무 등은 기존의 숲과 조화되도록 소나무로 대체하고, 숲 내에서도 소나무 실생 치수가 자랄 수 있도록 임내 환경을 관리해야 할 것임.

ㅇ 결론적으로, 이 송림은 국가중요민속자료인 조선조 전통가옥 선교장의 배면에 입지하면서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입지원리인 배산임수의 배산적 요소와 경관적 요소, 그리고 장풍적(藏風的) 효과의 풍수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송림이라는 점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음.

<*** 문화재위원>

ㅇ 선교장 건물지역 내 식생은 조성당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회화나무, 배롱나무, 말채나무, 감나무 등의 노거수와 일제감점기 도로변에 열식된 벚나무, 근대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 다양한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음.

ㅇ 건물군 뒤편 비보림 역할을 하고 있는 식생은 대부분이 소나무 단순림으로 건물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지며 조성당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22주와 후계 소나무숲이 군락을 이루고 있음. 22주의 소나무는 흉고직경 57㎝～97㎝(평균80㎝), 수고 17～22m(평균20m)로 수령 약200년이 넘는 노거수이며, 나머지 식생은 낙엽활엽수가 가끔 발견되기는 하나 제거된 경우가 많고 최근에 식재한 수목들이 나타나기도 하나 대부분 소나무 후계수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음. 소나무 후계수의 규격은 수고 12～20m, 흉고직경25～40cm 내외이나 대체로 밀도가 높은 편이며 치수의 발생은 찾아보기 힘듦.

ㅇ 동 소나무의 지역적 품종은 금강형(金剛型)에 해당되지만 해풍의 영향을 받아 수관이 다소 발달된 형태이고 개체변이, 생장속도 및 생리적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수형을 유지하고 있어 아름다움은 물론 학술적 가치도 높음.

다만 현재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한 문화적 요소가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래 및 전설 등이 확실히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음.

ㅇ 따라서 북서쪽 시루봉에서 경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긴 소나무숲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필요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은 어려움이 많아 강릉 선교장지역 3필지 26,773㎡에 한해서 우선 지정하고 유래 및 전설은 차츰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ㅇ 소나무림은 중요민속자료 제5호인 「강릉 선교장」의 배경 경관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민속자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소나무림이 존재하지 않는 선교장, 선교장이 없는 소나무림은 문화재의 품격과 가치가 저감될 수밖에 없음.

ㅇ 이와 같은 이유로, 소나무림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선교장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보호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소나무림은 현재의 임상으로 볼 때, 후계수림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여야 선교장과 일체화된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음.

ㅇ 소나무림의 지속적인 유지는 소나무 천연하종에 의한 후계림 형성으로 가능한데, 이를 위하여 천연치수의 발생을 촉진하고, 치수의 생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치가 필요함.

ㅇ 소나무림의 경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는 제거하여야 하며, 최근 신규로 식재한 수종들도 기존의 소나무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하여 유지 혹은 제거하여야 할 것임.

ㅇ 기타 거목상태의 수목들은 식재 위치와 관련하여, 수형조절, 후계수 양성(특히, 회화나무) 등을 고려하여야 함.

ㅇ 따라서, 소나무림은 소나무 순림이라는 독특한 경관미를 갖고 있고, 선교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선교장의 문화재 위상과 걸 맞는 천연기념물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사. 문화재구역(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계(3필지)				26,773	26,773
1	강릉시 운정동	427	임야	19,616	19,616	서울 성북구 수유동	***
2		433		3,914	3,914	〃	〃
3	강릉시 난곡동	82	임야	3,243	3,243	〃	〃

아. 검토결과

ㅇ 보류

-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재검토

천기 2012-02-16

16.「압해도 육식 공룡알 둥지화석」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압해도 육식 공룡알 둥지화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압해도 육식 공룡알 둥지화석」의 국자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09. 10.       발견신고 및 발굴( ~ 2010. 12.)

- ’11.  5.       신안 압해도 공룡알 둥지 화석 국가귀속 및 관리기관 지정

- ’11.  9.       목포시자연사박물관 육식공룡알둥지화석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

- ’11. 10. ～ 11.   화석개체의 천연기념물 지정가능여부 법률검토

- ’12.  2.       국가지정문화재 현지조사

다. 주요 신청내용

(1) 신 청 인 : 목포시장

(2) 주요내용

ㅇ 명    칭 : 압해도 육식 공룡알 둥지화석

ㅇ 소 재 지 : 목포자연사박물관(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9-28번지)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가치

- 국내 유일의 발굴·복원된 육식공룡알 둥지화석으로 산출규모 및 보존상태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활용도가 매우 뛰어남.

- 한반도 육식공룡 주인공 및 동아시아 백악기 고환경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

ㅇ 문화재관리단체 : 목포시(목포시장)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압해도 육식 공룡알 둥지화석은 신안군 압해대교 공사 중 발견되어 발굴 후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보존․전시하고 있음.

ㅇ 동 건은 화석산지가 아닌 화석 개체의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건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이 ‘화석과 그 산지’로 정의되어 학술적 가치와는 별개로 화석 개체의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 필요

ㅇ 법률 검토(문화재청 고문변호사 2011.11. 2)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천연기념물의 기준기준을 같은 령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기념물 지정기준은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천연기념물 부분의 규정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별표 천년기념물란 3호 지질ㆍ광물 나목에서는 천연기념물 기준을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석이란 지질 시대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 또는 그 흔적이 퇴적암 같은 바위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며 개체로서의 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지(産地)란 그와 같은 화석이 나오는 산출지를 말하므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과 그 산지란 동식물의 유해 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개체로서의 돌과 그와 같은 돌이 생산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위 별표가 ‘화석과 그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문리대로 해석할 경우 ‘화석 and 산지’라는 뜻이므로 지질문화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화석과 그 산지를 한꺼번에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ㆍ예술적 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것을 말하므로 개체로서의 화석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의 천년기념물의 다른 규정을 보면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ㆍ번식’,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및’이라는 의미 역시 'or'가 아니라 ‘and'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석과 그 산지‘의 규정과 같은 형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식물의 경우 서식지 또는 생육지와 분리하여 동물 또는 식물 그 자체만으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석의 경우에도 반드시 산출지와 동시에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자는 것이므로 화석이 산출지와 분리되었다고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법상으로도 개체로서의 화석 그 자체를 지정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천연기념물	3. 지질․광물 가. (생략)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12.02.13)

<*** 문화재위원>

ㅇ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ㅇ 문화재 명칭(안) : 압해도 육식공룡 알둥지 화석

ㅇ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상기한 육식공룡 알둥지 화석이 소장되어 있는 목포자연사박물관은 화석과 광물을 비롯하여 각종 어패류, 곤충 등 다양한 자연사 관련 표품 및 전시시설과 전문 인력의 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과학문화 창달에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임.

- 이와 함께 주변 지역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예술회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500호인 갓바위가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은 지역주민 및 외지 방문객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임.

ㅇ 연혁ㆍ유래

- 2009년 9월,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 연구진이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 중 도로공사를 위한 암석 절취면에서 알둥지의 일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및 발굴허가(2009. 10.13)

- 현지 학술조사 및 발굴작업을 통해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이전하여, 해당 화석에 대한 복원처리작업(2009.10 - 2011.05)

- 문화재분류평가회의에 의해 국가귀속대상문화재로 분류 조치(2011.05)

- 알둥지화석의 산상에 대한 학회보고(지질학회지 제 47권 2호))(2011.04)

- 상설전시관 개관(2011.05)

ㅇ 특징

- 산출 지층의 암질: 부분적으로 고토양 기원의 석회질을 띠는 붉은색 사질이암

- 지질시대: 중생대 백악기후기

- 공룡알 종류: 수각류 공룡알

- 알둥지 규모: 장경 약 2.3 m

- 알의 개수 및 규모: 총 19개/단일 개체의 크기는 직경 385 내지 430 mm

- 전반적인 보존상태 매우 양호

ㅇ 지정가치

- 국내에서 산출된 공룡알 및 둥지화석의 경우, 경남 통영 해안의 고성층(백악기후기)에서 부분적인 보존상태로 산출한 수각류 공룡알 둥지화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식공룡인 조각류 및 용각류 공룡의 알둥지 화석임.

- 따라서 상기 화석처럼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육식공룡 알둥지 화석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것인 동시에, 알둥지의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 최대임.

- 상기 공룡알 둥지화석과 유사특성을 가지는 화석들이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다수 보고된 바 있으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흔히 산출되는 초식공룡알둥지 화석과는 달리, 육식공룡 알둥지 화석은 세계적으로도 산출이 제한적임.

- 따라서 이 화석은 백악기 후반부 수각류 공룡의 고생물지리적 분포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수각류 공룡의 산란습성 및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 화석은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한반도 공룡시대의 자연사 중 한 단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전시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ㅇ 근거기준

- 전술한 이 화석의 지정가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에 명시된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의 가치 기준 중 화석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충족함.

- 화석 산지의 경우, 이 화석이 발굴된 주변 퇴적층에서 추가적으로 공룡알 또는 알둥지 화석의 산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굴 이후에 산출지역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에 의해 화석산출층의 일부가 제거된 상태임으로, 화석산지에 대한 지정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화석을 대상으로 한 천연기념물 지정의 경우, 화석과 그 산지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나, 야외에서의 풍화침식에 의한 자연적인 훼손 및 도굴 등 인위적인 훼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룡알 둥지화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발굴에 의한 보존이라는 방법을 택한 이 화석에 대해서는 이미 화석산지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산지를 제외하고, 화석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ㅇ 지정 대상 및 범위

- 공룡알 화석 19EA(개체 장경 최대 약 43cm)를 포함하는 알둥지 화석(직경 약 2.3m, 두께 약 60cm, 무게 3ton)

ㅇ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화석의 발굴 및 보존처리작업 과정에서 산출된 알껍질 파편들 및 암석파편들에 대해서도 관찰결과를 남기고, 이를 후속적인 연구 및 교육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이 화석은 산출의 희귀성이 높은 화석임으로, 향후 관련 연구진에 의해 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알화석의 고생물학적 분류를 완결지음은 물론, 이 화석을 통한 수각류 공룡의 산란습성 및 환경을 밝혀, 이 화석이 가지는 자연사적인 가치의 국제학계 보고를 바탕으로 이 화석의 자연사적 가치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이 화석의 상설 전시와 수반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 화석의 문화재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문화재 전문위원>

ㅇ 문화재 지정가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ㅇ 문화재 명칭(안) : 수각류 공룡알 둥지

ㅇ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167번지, 압해대교 내태도 부근 공사장에서 발견된 후 발굴 처리됨

ㅇ 연혁ㆍ유래 및 특징

- 2009. 9 : 매장문화재 발견

- 2009. 10～11(1차), 2010.6～7(2차) : 현장 발굴

- 2009. 12～2011. 5 : 실험실 화석처리

ㅇ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 압해도에서 발굴된 수각류 공룡알 둥지는 직경이 약 2.3미터에 공룡알이 19개가 보존되어 있고 공룡알의 최대 크기는 약 43센티미터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알 중 가장 크다. 또한 공룡알 둥지의 원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어 둥지 직경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공룡알 화석산지 두 곳이(경기도 화성시, 천연기념물 414호와 전남 보성 천연기념물 418호)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경남 고성, 통영, 부산 등지에서 공룡알이 발견된 바 있음.

-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결 조건

․ 화석 단일 개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왜냐하면 아직 화석 단일 개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가 없기 때문

․ 만약 단일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정이 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

-  판단기준에 대한 조건

․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화석에 대한 정확한 지질학적 정보(지질시대, 고환경, 발굴정보 등)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

․ 최소한 외국학회지(SCI 저널)에 논문게재가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천연기념물이 될 것임.

․ 논문이 게재되었더라도 국외 전문 학자들이 대상 화석을 세계적인(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생물학적 가치로 인정하는지 검토할 것. 즉, 이 화석을 통해 전세계 고생물학계에 중요한 이바지를 했는지 판단할 것

ㅇ 지정 대상 및 범위

-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 없음.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목포자연사박물관 내 독립된 전시실에 수장되어 훼손 위험은 없음

ㅇ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상설전시 및 후속 연구를 통한 해당 문화재의 효용성 및 학술적 가치 지속적 제고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ㅇ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ㅇ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긴급 구제발굴된 공룡알화석둥지로 목포자연사박물관에 보관중

ㅇ 연혁ㆍ유래 및 특징

- 공룡알껍질의 보존상태와 알둥지형태의 윤곽을 확실히 볼 수 있으며, 육식공룡의 것으로 판단되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의 알둥지이다.

ㅇ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우리나라의 공룡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표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알둥지 및 알화석 가운데 가장 크고 보존상태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로서 가치 있음.

ㅇ 이 공룡알둥지화석의 발견으로 인해 우리나라 육식공룡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보존상태가 좋아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

바. 검토결과 :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보고사항】

천기 2012-02-17

17. 2012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수정비․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 보고

가. 제안사항

2012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수정비․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2년 천연기념물, 명승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수정비 및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ㅇ 사업의 시행은 시행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신청(사업설계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필요시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승인․추진하고자 함.

ㅇ 확정사업 중 사업지침, 사업내용 등 변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

※ 추후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재보고할 예정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명승

(3) 신청내용

ㅇ 2012년도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보수정비․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 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건수	금액(국비)	건수	금액(국비)	전년대비증감
계			332	287	324	324	13%
문화재 보 수 정 비	소계		326	196	317	208	6%
	총액사업	계	122	181	152	193	6%
		천연기념물	101	143	114	155	8%
		명 승	21	38	38	38	-
	전국사업	식물상시관리	204	15	165	15	-
세계유산보존관리			6	91	7	116	27%

ㅇ 사업별 내용 : 붙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전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세부내역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2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19,255,959	8,568,411	27,851,370
서울	관악구	천기271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생육환경 개선	3,500	1,500	5,000
	동대문구	천기240	서울 선농단 향나무	생육환경 개선	14,000	6,000	20,000
	종로구	명승36	서울부암동백석동천	지당 및 육각정비 복원	210,000	90,000	300,000
부산	북구	천기309	부산 구포동 당숲	생육환경 개선, 안내판 정비	14,000	6,000	20,000
	수영구	천기270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생육환경 개선	2,800	1,200	4,000
		천기311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생육환경 개선	2,800	1,200	4,000
		천기179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새섬매자기 식재 및 모니터링	210,000	90,000	300,000
인천	서구	천기315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생육환경 개선	5,950	2,550	8,500
	옹진군	천기393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천기391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천기392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명승 8	옹진 백령도 두무진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관람환경개선	140,000	60,000	200,000
		천기66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천기508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 라이트 및 분바위	진입로정비 안내판정비	140,000	60,000	200,000
		천기521	옹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보호휀스 설치 종탑이전및주변정비	70,000	30,000	100,000
울산	울주군	천기65	울주 목도 상록수림	병충해 방제사업	14,000	6,000	20,000
경기	포천시	천기460	포천 직두리 부부송	주변 정비사업	66,150	28,350	94,500
강원	강릉시	천기16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수목보호, 관람데크	35,000	15,000	50,000
		천기520	강릉 방동리 무궁화	수목보호, 기존담장 철거 및 신설, 안내판 설치	70,000	30,000	100,000
		명승74	대관령 옛길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정비활용계획 수립	35,000	15,000	50,000
	삼척시	천기178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조명시설 교체	175,000	75,000	250,000
		천기178	삼척대이리동굴지대	동굴오염 제거	70,000	30,000	100,000
		천기27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성황당 개축,안내판정비	42,000	18,000	60,000
	양구군	천기217	산양	토지매입, 보호휀스 설치, 먹이구입	455,000	195,000	650,000
	양양군	명승68	양양 하조대	안전시설물교체보수,화장실신축,낙석요인제거및방지망설치	175,000	75,000	250,000
		천기52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안내판 및 주변정비	35,000	15,000	50,000
		명승29	구룡령옛길	안내판 및 화장실 신축	105,000	45,000	150,000
	영월군	천기76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토지매입, 안내판 정비 지장물매입및철거	147,000	63,000	210,000
		천기219	영월고씨굴	동굴내부관람동선 정비	49,000	21,000	70,000
		명승50	영월청령포	단종어소 전시물 교체 및 건물 보수	70,000	30,000	100,000
		명승75	영월 한반도 지형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판 설치	42,000	18,000	60,000
		명승76	영월 선돌	안내판 정비 및 화장실 개축	175,000	75,000	250,000
	원주시	천기93	원성 성남리 성황림	위험목 및 가지 제거, 배수로 개선, 후계목 보호, 안내판정비 등	105,000	45,000	150,000
	인제군	천기531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안내판 정비 진입로및주변정비	70,000	30,000	100,000
		천기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매체 설치, 역사문화지도개발	175,000	75,000	250,000
		천기246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28,000	12,000	40,000
	정선군	천기509	정선 산호동굴	학술조사	126,000	54,000	180,000
				내부쓰레기수거 도굴흔적정리, 가이드라인(주요생성물)설치	35,000	15,000	50,000
	철원군	천기245	철원 철새 도래지	샘통묵논습지조성연구	35,000	15,000	50,000
	태백시	천기4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화천군	천기190	한강의황쏘가리	양식장 보수	350,000	150,000	500,000
충북	단양군	천기261	단양 온달동굴	동굴오염 제거	70,000	30,000	100,000
		천기262	단양 노동동굴	동굴오염 제거	70,000	30,000	100,000
	보은군	천기518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장애수목 및 고사지제거, 안전휀스 설치	17,500	7,500	25,000
	영동군	천기223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석축정비, 목교설치, 안내판 정비	70,000	30,000	100,000
	제천시	천기243-1	독수리	진찰실, 수술실, 입원실, 엑스레이실, 회복실, 야외사육장, 방사훈련장 등 시설 보강	140,000	60,000	200,000
	청원군	천기199	황새	황새먹이구입 등	119,000	51,000	170,000
	충주시	명승42	충주탄금대	주변정비(미관저해, 위험휀스 개선)	490,000	210,000	700,000
		명승49	충주계립령로하늘재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충남	공주시	천기 23, 324	매류, 올빼미, 부엉이류등	먹이구입	10,500	4,500	15,000
		명승21	공주고마나루	병충해방제,송림조성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금산군	천기84	금산행정의은행나무	주변정비 및 잔디식재 피뢰침설치,석축설치	21,000	9,000	30,000
	논산시	천기265	연산화악리의오계	사료비및방역비 정문방역시설비	130,000	55,714	185,714
				AI대비분산 사육	42,000	18,000	60,000
	부여군	천기320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2,800	1,200	4,000
	서천군	천기169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후계목 육성	21,000	9,000	30,000
	연기군	천기321	연기 봉산동 향나무	방부목 교체 석축및배수로정비 연지보수정비	14,000	6,000	20,000
	예산군	천기106	예산 용궁리 백송	배수로설치 및 병충해방제	10,500	4,500	15,000
	태안군	명승69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전북	남원시	명승33	광한루원	목교설치(영주-방장-봉래섬), 외래종 제거	350,000	150,000	500,000
	무주군	천기249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휀스 정비	112,000	48,000	160,000
	부안군	명승13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안전시설물 설치	35,000	15,000	50,000
	익산시	천기177	익산 천호동굴	토지매입, 안내판정비	357,000	153,000	510,000
전남	강진군	천기35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생육환경 개선	6,860	2,940	9,800
		천기172	강진 까막섬 상록수림	고사목 처리 등 생육환경 개선, 안내판 정비	21,000	9,000	30,000
		천기15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식생정비, 배수로 정비, 안내판 정비	35,000	15,000	50,000
	고흥군	천기239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고사지,대나무 제거 등	35,000	15,000	50,000
		천기362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경합지 제거 등	14,000	6,000	20,000
	광양시	천기235	광양유당공원이팝나무	배수로정비, 후계목 식재	70,000	30,000	100,000
	나주시	천기516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철거	35,000	15,000	50,000
	담양군	명승57	담양 식영정 일원	수목보호사업	28,000	12,000	40,000
		명승57	담양 식영정 일원	지붕기와 번와보수	42,000	18,000	60,000
		명승58	담양 명옥헌 원림	수목보호사업	28,000	12,000	40,000
		천기366	담양 관방제림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1,540,000	660,000	2,200,000
				병충해 방제, 복토제거	70,000	30,000	100,000
	무안군	천기211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번식지 복원(토양개량)	175,000	75,000	250,000
	보성군	천기418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	전시화석 보호시설 및 안내판 정비	35,000	15,000	50,000
	순천시	명승41	순천만	보존활용계획 수립	140,000	60,000	200,000
	신안군	천기170	홍도천연보호구역	데크시설 설치 및 탐방로 설치	700,000	300,000	1,000,000
		천기525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42,000	18,000	60,000
		천기332	신안 칠발도 바닷새류(바다제비, 슴새, 칼새) 번식지	바닷새류서식환경 조성	35,000	15,000	50,000
		천기341	신안구굴도바닷새류(뿔쇠오리, 바다제비, 슴새) 번식지	바닷새류 서식환경 조성	35,000	15,000	50,000
	영광군	명승22	영광법성진숲쟁이	고사목제거및후계목조성사업, 토양개량등주변정비안내판정비	42,000	18,000	60,000
	완도군	천기339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보호책 설치 등	21,000	9,000	30,000
	장성군	천기153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비자나무 가지치기 및 고사지 제거	35,000	15,000	50,000
		천기478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방제사업, 보호책 설치	7,000	3,000	10,000
	진도군	천기53	진도의진도개	사육관리센터건립 친환경사육시설조성 전시관리모델링 사료및방역	1,680,000	1,062,857	2,742,857
		명승9	진도의바닷길	전망데크 설치	210,000	90,000	300,000
		명승80	진도 운림산방	진도운림산방 소치생가(서까래) 69.3㎡ 등	28,000	12,000	40,000
				진도운림산방 문화재안내판 설치	7,000	3,000	10,000
	함평군	천기110	함평 기각리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	안내판 정비	4,900	2,100	7,000
	해남군	명승59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화순군	천기487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천기465	무등산 주상절리대	종합학술조사	35,000	15,000	50,000
		천기483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석축, 안내판 정비	140,000	60,000	200,000
경북	경산시	천기368	경산의삽살개	삽살개육종연구소 건립	2,961,000	1,269,000	4,230,000
				삽살개 사료비 및 방역비	112,000	48,000	160,000
	문경시	천기426	문경 대하리 소나무	토지 및 건물매입	350,000	150,000	500,000
		명승32	문경새재	토지매입	105,000	45,000	150,000
	봉화군	명승60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청암정 연목 급수시설 설치	10,500	4,500	15,000
	상주시	천기293	상주 상현리 반송	피뢰침 설치	21,000	9,000	30,000
	성주군	천기403	성주 경산리 성밖숲	석축(35m),휀스보수(50m)	57,750	24,750	82,500
	안동시	명승26	안동백운정및개호송숲일원	병충해방제,생육환경개선,배수로정비,토양개량	70,000	30,000	100,000
	영양군	천기519	영양 무창리 산돌배	토지매입,보호책 설치 잡목제거및주변정비 안내판정비	35,000	15,000	50,000
		천기399	영양 답곡리 만지송	진입로 정비	21,000	9,000	30,000
				피뢰침 설치	17,500	7,500	25,000
	영주시	명승30	죽령옛길	옛길활용계획 수립, 안내판정비	70,000	30,000	100,000
	영천시	천기404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숲복원	70,000	30,000	100,000
	예천군	명승51	예천초간정원림	잡목제거,병충해 방제	7,000	3,000	10,000
		명승19	예천선몽대일원	시설물정비, 병충해방제	70,000	30,000	100,000
	울릉군	천기50	울릉 태하동 솔송나무·섬잣나무·너도밤나무군락	사면정비	210,000	90,000	300,000
	울진군	천기96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생육환경 및 관람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70,000	3,000	100,000
		천기155	울진 성류굴	내부시설물 보수	140,000	60,000	200,000
	의성군	천기405	의성 사촌리 가로숲	산책로 정비	35,000	15,000	50,000
		천기527	의성 빙계리 얼음골	종합학술조사	35,000	15,000	50,000
		천기373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발자국 보존처리 및 암석보호	105,000	45,000	150,000
	청도군	천기180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가지치기 및 지주목 설치	14,000	6,000	20,000
	포항시	천기468	포항 북송리 북천수	마을숲 조성사업	70,000	30,000	100,000
				토지매입	592,654	253,995	846,649
경남	거창군	명승53	거창수승대	관람로 정비 및 안내판 정비	210,000	90,000	300,000
	고성군	천기243-1	독수리	독수리먹이구입	2,800	1,200	4,000
	남해군	명승15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천기499	남해가인리화석산지	안내판정비	7,000	3,000	10,000
		명승71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안내판정비	14,000	6,000	20,000
	밀양시	천기224	밀양 남명리 얼음골	진입로 정비	105,000	45,000	150,000
	창녕군	천기198	따오기	따오기사료구입	35,000	15,000	50,000
		천기524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28,000	12,000	40,000
	통영시	천기343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하동군	천기445	하동송림	병충해방제, 생육환경 개선	140,000	60,000	200,000
	함안군	천기346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탐방로 관람데크 설치	77,000	33,000	110,000
				휴식공간 조성(2,000㎡)	70,000	30,000	100,000
	함양군	천기154	함양상림	상림가로등 교체 및 시설물 정비	280,000	120,000	400,000
	합천군	명승62	가야산 해인사 일원	용탑선원선방개보수 지족암영각단청및석축,교량정비	525,000	225,000	750,000
제주	서귀포시	천기162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천기2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제연 수문보 수리	105,000	45,000	150,000
		천기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판 정비	42,000	18,000	60,000
		명승78	제주 서귀포 쇠소깍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안내판 정비	49,000	21,000	70,000
		천기443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관람데크 정비	140,000	60,000	200,000
		천기377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낙석위험지구 정비 및 계곡 대나무수로 복원	140,000	60,000	200,000
		천기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신례천,하례천 만경류 등 제거	70,000	30,000	100,000
		천기42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대나무 및 외래수목 제거 등	28,000	12,000	40,000
		천기464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	화석보호(원담설치) 보존처리, 안내판 정비	112,000	48,000	160,000
		명승43	제주서귀포 정방폭포	토지매입	12,495	5,355	17,850
		명승77	제주 서귀포 산방산	안내판 정비	7,000	3,000	10,000
	제주시	천기375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정비활용계획수립 식생조사,경계측량등	35,000	15,000	50,000
		천기422	차귀도천연보호구역	수중정화 사업 1식	49,000	21,000	70,000
		천기429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탐방객안내센터설치(50㎡),안내표지판및랜드마크설치 토지매입(132㎡)	105,000	45,000	150,000
	제주도	천기432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울타리 정비	70,000	30,000	100,000
		천기347	제주의제주마	초지조성,사료약품구입	140,000	60,000	200,000
		천기374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경합목 제거, 하층식생 등 제거, 돌담 정비	21,000	9,000	30,000
ㅇ 문화재보수정비(전국) 사업					1,540,000	660,000	2,200,000
ㅇ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					11,624,000	12,334,429	23,958,429
경북	안동시	천기473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생육환경 개선	56,000	24,000	80,000
제주	제주도	세계유산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사유지매입(40필지)	4,900,000	2,100,000	7,000,000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3,860,000	9,007,000	12,867,000
				안내판 정비	35,000	15,000	50,000
				거문오름탐방로정비 학술조사 및 탐방환경정비 등	714,000	306,000	1,020,000
		천기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질체험트레일, 탐방로 정비, 화장실 보수 등	1,050,000	450,000	1,500,000
		천기420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탐방환경개선 및 코스개발, 주차장및진입로 확포장 등	1,009,000	432,429	1,441,429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천기 2012-02-18

1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천기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ㅇ 신 청 인 : 삼척시장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174-2번지

ㅇ 허가기간 : 2012. 3. 1 ～ 2012. 6. 30.

ㅇ 허가사항 : 마을회관(철근콘크리트 구조) 신축(1층, 100.17㎡)

※ 2011년 4월 위원회 허가(2층, 182㎡)하였으나 신청인 변경,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신청

<허가>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낙동강사업본부장

ㅇ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207-2

◦ 사 업 명 :  철새보호쉘트 및 먹이대설치

ㅇ 사업내용

- 기상관측장비 교체 및 이설

항 목	수 량	크 기
철새 보호쉘트(은신처)	1기	2M×2M×1.5M(가로×세로×높이)
먹이대	1기	2M×2M×1.5M(가로×세로×높이)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2. 2.29

<허가>

천기 제327호

원앙

ㅇ 신 청 인 : ***

ㅇ 사육장소 : 전북 정읍시 상동 269-1

ㅇ 개 체 수 : 원앙 2마리

ㅇ 허가사항 : 전시․교육을 위한 사육허가

ㅇ 허가기간 : 2012.2.8~2017.2.7

<허가>

천기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ㅇ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사장

ㅇ 사업위치 : 제주시 봉개동 산 14-34

ㅇ 사업내용 : 전기차용 전기충전기 설치

설치품목	수 량	용 도
급속충전기	1대	과금/결재, 충전, 사용자인증
전력공급설비	1식	전기공급시설(지중매설), 분전함
보호설비	1식	스토퍼, 우드캐비넷 (충전기 보호함)

ㅇ 충전기 규모

ㅇ 허가기간 : 허가일～‘12.3.30

<허가>

천기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서석지

ㅇ 신 청 인 : 연천군수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459

◦ 사 업 명 : 배수관로 매설

ㅇ 사업내용

- 매설구간 : 400m

- 매설깊이․폭 : 2.5m×2m

- 배수관 규격 : 800mm

ㅇ허가기간 : 허가일~‘14. 12.31

<허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천기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주)****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

◦ 사 업 명 : 임목적치기간 변경

ㅇ 사업내용

- 철새도래지 주변 임시 임목 적치

ㅇ 허가기간 : ‘12. 3.1～’13. 2.28

<변경허가>

라.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