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7. 13 (수요일), 15:00 ～ 19: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이태진,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사적 추가지정
3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유기시설(바이킹) 설치
4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조성
5	사적 제66호 분산성 내 공중화장실 신축
6	사적 제69호 부안유천리도요지 주변 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
7	사적 제125호 종묘 내 율곡로 공사관련 소방도로 선형변경
8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 주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9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10	사적 제232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조성
11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 주변 비석 설치
12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
13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고궁뮤지컬 행사
14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5	사적 제313호 순흥읍내리벽화고분 지역 내 고분이전
16	사적 제353호 담양금성산성 내 통신시설 설치
17	사적 제356호 순강원 주변 병영식당 신축
18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유적 인접 도로 확포장공사
19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20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 내 종각 신축공사
21	사적 제505호 구례화엄사 청풍당 증축 등 2건
22	사적 제499호 함양남계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심의
23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심의
24	사적 제34호 부여청마산성 주변 임목벌채 등 16건
25	사적 지정명칭 개선(안) 심의
【검토사항】
26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7	사적 제16호 경주 첨성대 주변 조경정비 계획 검토
28	사적 제194호 헌릉․인릉 관리지역 내 수목제거 검토
【보고사항】
29	사적 제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 경역 정비계획 보고
30	사적 제123호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하자보수 계획 보고
31	사적 제124호 덕수궁 덕홍전 융안문 및 행각 복원공사 보고
32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신축사무실 상수도 관로공사 보고
33	사적 제360호 휘경원 지하수 개발 및 근무초소 정비 보고
3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8-0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6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2011.5.11)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5.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18필지 268,669㎡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3-32번지 등 6필지 944㎡(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24필지 269,61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3.31./4.11./4.19.)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 주변으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북성벽에 인접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83-32	대	89	89
2	풍납동	222-80	대	112	112
3	풍납동	126-1	대	214	214
4	풍납동	222-53	대	149	149
5	풍납동	221-31	대	264	264
6	풍납동	292-37	대	116	116
				944	944

안건번호 사적 2011-08-002

2. 남도석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도석성의 부속시설인 선소(船所)와 사대(射臺)지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2011.5.11)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5.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도석성(사적 제127호)

ㅇ 소 재 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 등 152필지 36,582㎡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36-2 등 9필지 4,786㎡(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61필지 41,368㎡

(4) 지정사유

ㅇ 남도석성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옮겨갈 때 출발했다고 전하는 곳으로, 해안지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의 성임을 감안하여 부속시설인 선소(船所)와 사대(射臺)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1.03.21/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남도석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진도에 웅거할 당시 축조했다고 여겨지는 곳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왜구의 해안침범으로 인해 사용된 곳임

ㅇ 금회 추가지정은 ‘남도진여지도(1872)’ 등 기록에서 전하는 남도석성 관련유적인 ‘선소’와 ‘사대(활쏘기터)’를 추가지정하여 남도석성의 역사문화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ㅇ 2005년 5월 시굴조사를 통해 ‘선소’ 추정위치에서 선소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석축유구를 발굴하였고, ‘사대’는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도나 구전으로 현재의 위치가 파악되며, 지형도 지대가 1단 높게 구성되어 있음

ㅇ 남도석성 남문에서 바닷가로의 트인 경관을 보존한다는 관점, 석성과 관련된 유적을 같이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금회 추가지정은 남도석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검토의견(‘10.08.13) - 결과 : 가결

ㅇ 사대(射臺)는 고지도에 선소 북서쪽의 가장 안쪽 해안가에 표기되어 있고, 지금도 이 일대를 ‘사장’으로 부르고 있음

ㅇ 사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백자와 기와편 등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음

ㅇ 선소(船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길이 33.3m, 하부폭 8m, 현재 높이 6.3m의 장방형 석축유구가 확인되었고, 분청자·백자편·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음

ㅇ 특히 기저부에서 발견된 목심에 대한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분석결과 절대연대가 성의 축조시기(1491년~1498년)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선소(船所)와 사대(射臺)는 남도석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수군진영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전라남도 진도군수 의견

ㅇ 남도석성은 고려시대 고종(1214~59) 이후 창궐하기 시작한 왜구(倭寇)의 침범(侵犯)은 연해지방을 노략질함으로서 충정왕 2년(1350)에는 진도의 관부(官府)와 백성들은 내륙지방으로 천도하여 조선시대 세종초기까지 僑置생활을 하다가 그 후 다시 귀향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도포(南桃浦)에 만호가 처음 생긴 것은 세종20년(1438년) 정월의 일인데, 이로 미뤄보면 현존하는 석성은 세종 20년 이후에 쌓은 것으로 본다. 성곽의 축조는 연산군 6년(1500년)~7년(1501년)에 쌓았다. 숙종9년(1683년) 6월에는 육군의 鎭管体制와 동일한 수군진영은 위도와 加里浦에 두었는데 남도진은 가리포진영에 딸린 수준근거(水軍根據)가 되기도 하였다.

ㅇ 남도석성 남쪽에 위치하는 남망산의 북서쪽 산기슭에 위치하는 선소는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은 사다리꼴이며, 축조방법은 상부와 하부로 비교적 큰 활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5~17단으로 쌓아올렸고 입면은 대체로 정연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도석성 서문에서 약 160m 가량 떨어져 있는 활터는 장축 북동-남서, 규모70cm×90cm, 깊이 30cm의 석관이 확인된 바 있으며, 축조방법은 먼저 굴광을 한 후 두께 10cm정도의 판석을 4면에 세우고 뒤쪽에는 뒷채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따라서 남도석성과 함께 이들 활터와 선소는 남도석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수군진영의 진지로서, 또한 조선 수군들이 활동했던 영역으로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를 확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마. 회의결과

ㅇ 가결

남도석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남동리	362-12	답	316	316
2	남동리	362-15	답	284	284
3	남동리	389-1	전	802	802
4	남동리	389-8	전	409	409
5	남동리	산36-1	도	475	475
6	남동리	산36-2	임	1,590	1,590
7	남동리	산36	임	414	414
8	남동리	산37-1	도	277	277
9	남동리	산37	임	219	219
	계			4,786	4,786

안건번호 사적 2011-08-003

3. 화성 주변 유기시설(바이킹)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유기시설(바이킹)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유기시설(바이킹)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사적 제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일원

(3) 신청내용<유기시설(바이킹) 설치>

ㅇ 위치 :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76번지(팔달문으로부터 180m)

ㅇ 내용

- 부지면적 : 549㎡

- 가로 : 14m

- 세로 : 6.4m

- 높이 : 14.5m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8-004

4. 남한산성 내외 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남한산성」 내외에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내외에 탐방로를 조성하려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 신청내용<탐방로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ㅇ 내용

- 경사 30° 이상의 여장 인근 지형에 돌계단 설치

- 친환경적인 황토를 활용한 포장 공법 도입

- 목재 데크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산성의 원형보존과 진정성을 고려한 동선 마련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8-005

5. 분산성 내 공중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김해시 소재 사적 제66호「분산성」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66호 분산성 내 탐방로 동선이 집결되는 장소(해은사 전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분산성(사적 제66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산9번지 일원

(3) 신청내용<공중화장실 신축>

ㅇ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966번지

ㅇ 내용

- 규 모 : 지상 1층

- 대지면적 : 307㎡

- 건축면적/연면적 : 16.2㎡

- 최고높이 : 4.33m

라. 현지조사 의견('11.7.5/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김해 분산성 내에 탐방객용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등산로가 집중되어 만나는 분산성의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이며,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분산성은 도심 주변에 위치한 산성으로 탐방객의 수가 많아 관람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에 전통사찰인 해은사의 기존 건물이 자리잡고 있어 신규 화장실이 신축된다고 해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산성 내의 평탄지이므로 매장문화재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시․발굴조사 선행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8-006

6. 부안유천리도요지 주변 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사적 제69호 「부안유천리도요지」주변 부안청자박물관 부지 내 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유천리도요지 주변 부안청자박물관 부지 내 도자아트스페이스를 신축하고자 행위가 사적지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안유천리도요지(사적 제69호)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

(3) 신청내용<도자아트스페이스 신축>

ㅇ 위치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98(문화재구역과 30m 이격)

ㅇ 내용

- 목적 : 유명작가를 유치하여 청자를 테마로 한 창작활동 공간 제공 및 관광상품 개발, 공방작품 전시․판매를 통한 부안청자의 우수성 홍보

- 규모 : 면적 231.23㎡(1층 157.52㎡, 2층 73.71㎡), 높이 : 8m

- 용도 : 1층 작업실, 2층 기숙사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현지조사의견('11.7.8/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신청구역은 보존구역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사적 전체의 활용계획(마스터플랜) 입안 후 장소 확정이 요청됨.

ㅇ 사적지의 보존요소(가마터 등)를 감안하여 볼 때 당 신청지는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 신축시 사적지 여러 곳에 건물이 분산 배치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8-007

7. 종묘 내 율곡로 공사관련 소방도로 선형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내 율곡로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 소방도로가 토공 굴착구간내에 있어 소방도로를 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율곡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소방도로를 선형 변경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3) 신청내용<율곡로 공사관련 소방도로 선형변경>

ㅇ 내용 : 소방도로 선형변경 / 현 위치에서 13m 위치변경

- 포장형태 : 황토포장

- 면    적 : 당초 157.65㎡, 변경 297.16㎡ (길이 45m)

※ 변경대상지 수형 불량수목 7주는 율곡로정비공사(2011. 1. 18 기허가)의 일환으로 기 제거됨

라. 회의결과

ㅇ 가결

-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통원림 복구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8-008

8. 강화지석묘 주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강화지석묘」 주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 주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지난 사적분과 제7차회의('11.06.08)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된 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지석묘(사적 제137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09번지

(3) 신청내용<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09번지(문화재로부터 15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12,606㎡, 건축/연면적 1,679.25㎡/2,729.01㎡

- 지하1층/지상2층(*지하1층 1,582.16㎡/지상2층 668.73㎡), 최고높이 11m

- 철근콘크리트조, 화물용승강기 1대, 주차대수 30대(장애인 4대 포함)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1.06.08/강화군수)

ㅇ 위 신청지는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1구역입니다.

ㅇ 건물의 위치는 ‘강화역사박물관’뒤편으로, 강화역사박물관 보다 건물 규모나 높이가 낮아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하는 일은 없습니다.

ㅇ 인근 강화역사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전시한 건물로 세계문화유산인 ‘강화지석묘’에 대한 차별화된 공간이 없습니다. 위 사업 건물은 이를 해결하고자 상당 부분을 ‘강화지석묘’를 위한 전시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ㅇ 동 시설물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허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강화군)

ㅇ 사업필요성

- 천혜의 자연공간과 문화유산의 보고인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자연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함

- 주변 강화 역사박물관과 연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유적지와의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사업개요

- 위치 :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52번지 일원외 15필지

- 사업규모 : 연면적 2,400㎡(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전시시설, 수장고, 특별전시실, 야외전시관 등

- 사업기관 : 2005년 ～ 2012년

- 소요예산 : 9,700백만원

ㅇ 그간의 추진사항

- 2005. 03 : 강화공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협약(군⇔이종옥)

- 2005. 06 :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서 제출(인천시)

- 2005. 07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5. 08 : 자연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2005. 10 : 2005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2006. 07 : 토지감정평가 및 사유토지 매입 완료

- 2007. 12 : 박물관 보유유물 확보를 위한 협약체결 및 공증완료

- 2008. 04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발주

- 2008. 06 : 은암자연사 박물관 소장유물 선별 완료

- 2009. 03 : 사업대상지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2009. 06 : 강화곤충농원 전시물품 무상기능 협약 체결

- 2010. 03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 2010. 10 : 표본시굴조사완료 및 시굴조사결과 문화재청 보고

- 2010. 11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발표

- 2011. 04 : 실시설계 기본계획안 선정

- 2011. 06 :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중

ㅇ 향후추진계획

- 2011. 06 : 현지조사/검토(06.02) 및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 2011. 08 :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완료

- 2011. 09 : 실시설계 완료

- 2011. 10 : 계약심사완료, 사업발주 및 착공

※ 국비반영사업(문화체육관광부)

재원구분	총사업비	2010까지	2011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2	2013 이후
계	9,700	2,924	0	6,776	-
국 비	2,511	668	0	1,843	-
지방비	7,189	2,256	0	4,933	-
기 타	0	0	0	0	-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8-009

9.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홍릉·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7호「홍릉·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09.03.06.부터 '11.05.13.까지 10차례의 사적분과 심의에 걸쳐 부결된 건으로 층수를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릉·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3) 신청내용<공동주택 건립>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일원(문화재로부터 195m 이격)

ㅇ 내용 : 지하2층～지상10층, 674세대, 최고 30.1m, 연면적 101,301.97㎡

구 분	1차('09.03.06)	10차('11.05.11)	금번('11.07.13)	비 고
규모	지하3층～지상20층	지하2층～지상10층	좌동	ㅇ홍릉·유릉 현상변경허용기준 이내(최고높이32m)에 부합 ㅇ총15개동 중 7개동을 지상9층 이하로 조정하여 8개동이 지상6～9층이고, 7개동은 10층으로 계획 ㅇ문화재 분위기에 맞도록 평지붕이 아닌 박공지붕 형태로, 외벽색상을 그린색 계통으로 계획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함
동수	10개동 (20층:9개동 15층:1개동)	14개동 (10층:13개동 9층:1개동)	15개동 (10층:7개동 9층:8개동)
연면적	108,184.65	105,870.32㎡	101,301.97
최고높이	63.7m	30.1m	좌동
세대수	732세대	700세대	674세대

라. 참고사항

ㅇ 홍릉·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0.01.13. 관보 고시)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 구 역	ㅇ 보존구역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 구 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신축불가 ㅇ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6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7 구 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최고높이 32m(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심의대상임

ㅇ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신청 관련 이력

연번	신청내용	심의결과(심의일자)	결과회신
1	지하 3층, 지상 20층, 10개동, 63.7m	불허('09.03.06)	'09.03.09
2	지하 3층, 지상 8～18층, 12개동, 57.8m	불허('09.06.10)	'09.06.15
3	지하 3층, 지상 8～18층, 12개동, 63.7m	불허('09.12.09)	'09.12.14
4	지하 2층, 지상 9층～20층, 6개동, 49.7m	불허('10.02.10)	'10.02.19
5	지하 2층, 지상 12～17층, 13개동, 49.7m	불허('10.11.10)	'10.11.15
6	지하 2층, 지상 11～15층, 13개동, 44.1m	불허('10.12.09)	'10.12.16
7	지하 2층, 지상 14층, 13개동, 41.3m	불허('11.01.12)	'11.01.20
8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35.7m	불허('11.03.09)	'11.03.16
9	지하 2층, 지상 9～10층, 14개동, 30.1m	불허('11.04.13)	'11.04.18
10	지하 2층, 지상 9～10층, 14개동, 30.1m	불허('11.05.11)	'11.05.18

ㅇ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관련 회신 문서('11.06.17) : 첨부 참조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장자문을 통한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후 재심의

<첨부>

안건번호 사적 2011-08-010

10.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남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에 순국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주변에 순국공원을 조성하려는 건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7차 사적분과 심의(6.8)에서 부결되어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사적 제232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3) 신청내용<순국공원 조성>

ㅇ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ㅇ 내용

- 부지면적 : 87,586㎡

- 건축면적 : 1,404.68㎡

- 규모 : 지상 1층, 지하 1층(하늘바다휴게소, 추모의제단, 각서공원, 이순신 밥상체험관, 리더쉽체험관, 시골장터)

- 최고높이 : 12m

- 사업내용 : 휴양 및 편의시설, 교양시설, 광장시설물, 주차장 조성 등

ㅇ 보완사항

- 호국광장 바닥 패턴 수정(화강석 일부 → 잔디 식재)

- 리더쉽체험관 규모 축소(856㎡ → 662㎡)

- 주차장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변경

- 상징 조형물의 형태 수정(오벨리스크 → 동상)

-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자연형 하천계획(블럭 → 자연석)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상징조형물은 현상공모 또는 제외하고 방안 검토, 이락사 부분과 기존산 지형과 연계 필요

․하천의 동선은 곡선형으로 조정, 진입도로 위치는 유적지에서 이격하여 조성

․테마파크적 요소는 지양하고 자연적 요소로 조성

․화려하지 않은 수목을 선택하여 배식 필요, 4차선 도로와 공원부지의 차폐 식재

안건번호 사적 2011-08-011

11. 남해충렬사 주변 비석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주변 비석(영세불망비)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 주변에 남해충렬사 창건자의 공적을 기리는 영세불망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해충렬사(사적 제233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05번지 일원

(3) 신청내용<비석 건립>

ㅇ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79-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m 이격)

ㅇ 내용

- 규모 : 가로 1.3m, 세로 : 0.7m, 높이 : 0.5m

- 형태 : 와비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8-012

12. 동삼동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부산시 영도구 소재 사적 제266호 「동삼동패총」 주변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삼동패총 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동삼동패총(사적 제266호)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1 일원

(3) 신청내용<도로 확·포장>

ㅇ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93-2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

ㅇ 사업내용

- 규  모 : L=180m, B=20m

- 성토량 : 약 V=5,400㎡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8-013

13. 경희궁지 내 고궁뮤지컬 행사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내 고궁뮤지컬 행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숭정전 내 고궁뮤지컬(왕세자 이야기)을 공연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3) 신청내용<고궁뮤지컬 행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ㅇ 내용 : 숭정전 내 고궁뮤지컬(왕세자 이양기) 공연

- 공연기간 : 2011.8.18～9.30(20회)

- 공연시간 : 20:00～21:40

※ 리허설 및 객석정리 : 16:00～22:00(매일)

- 관람객석 : 800석

- 장소 : 경희궁 숭정전 내

- 주관 :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 시설물 설치

․무대설치 : 숭정전 상월대, 하월대에 고무패드 마감 기둥 사용 무대설치

․관람석설치 : 숭정전 바닥에 고무패드 설치하고 그 위에 덧마루 설치 후 의자배치

․이동식 조명구조물 및 공연장비(음향시설, 분장실 등) 설치 등

․이동식화장실 설치 : 3동

- 안전대책

․서울소방재난본부 상주 인력 배치(10명), 행사질서요원 운영(20명)

․소방차 구급차 각 1대씩 대기(19:00～22:00/매일)

․종합상황실 운영 : 종합안내, 미아보호, 안전사고상황체크,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안전요원 배치 : 소방대원 10명, 공연스텝 20명(안전교육실시 및 안전사고대비), 진행 및 안내요원 10명

․청소차 대기 : 당일 오물 수거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8-014

14.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5차(4.13), 제6차(5.11), 제7차(6.8) 사적분과 심의에서 부결된 후 경희궁과 연접한 1동을 종전보다 이격하고 높이를 낮춰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서울사직단(사적 제121호),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6번지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경희궁지와 연접, 서울성곽으로부터 약 70m이격, 서울사직단으로부터 약 95m 이격)

ㅇ 내용

구 분	1․2차 신청 (´11.4.13)	3차 신청 (‘11.5.11)	4차 신청 (‘11.6.8)	금회 신청 (‘11.7.13)	비고 (금회-4차신청)
대지면적(㎡)	27,391.20	좌동	좌동	좌동	-
건축면적(㎡)	7,794.36	좌동	좌동	좌동	-
건축연면적(㎡)	68,285.06	68,385.02	68,185.06	68,099.54	감 85.52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12층	좌동	좌동	지하 2층, 지상 4층～12층	-
건물높이	42.6m	좌동	44.4m	좌동	증 1.8
세대수	452세대	442세대	450세대	446세대	감 4세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1.4.7/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경희궁의 북측에 연접하여 5-12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경희궁의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인지되지 않는 높이로 설계되었으나,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지의 위치가 사직단, 경희궁, 서울성곽 등 문화재를 고려할 때 현재 지형을 살린 배치계획이 요구됨. 또한 계획상에 경희궁과 연접한 아파트 1동은 충분히 이격시켜 경희궁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현황의 계획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원래 지형을 최대한 살린 설계 필요

- 전통을 고려한 디자인 필요

- 사직단에서의 경관보존 필요

- 서울성곽의 세계유산 등재관련 서울시의 의견 수렴

안건번호 사적 2011-08-015

15. 순흥읍내리벽화고분 지역 내 고분이전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사적 제313호「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지역 내에 “태장리 고분” 이전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태장리 고분”을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지역 내로 이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순흥 읍내리 고분벽화 (사적 제313호)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 29-1 외 일원

(3) 신청내용<고분 이전>

ㅇ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507번지(사적지역 내)

※ 사적지 진입부에 있는 “벽화고분 모형관” 옆 3.5m 위치에 고분 이전복원 예정

ㅇ 사업내용

- 당초 고분 규모 : 봉분 (남북직경 14m,  동서직경 11m),  내부석곽 규모 (8.7m×2.2m×1.9m)

- 고분 이전 내용

ㆍ 내부 석곽(8.7m×2.2m×1.9m)과 석곽상부 개석을 지상에 복원설치

ㆍ 석곽 보호시설물 설치 : 원형 평면에 강화유리 지붕시설 (지름 14m, 높이 2.6M, 면적:154㎡)

→ 지표면 ~ H=1.5m : 봉토분 성토 / 봉토 상부 단면은 황토포장 마감

→ 봉토 마감단면 상부 : 강화유리 지붕 마감

- 시설물 최고높이 : 2.6m

라. 현지조사의견('11.07.0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풍기~단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구간 중 1구간인 비봉산 권역 내 “태장리 고분군”의 발굴고분 매장주체부(횡구식 석실분, 길이*너비*폭=870*220*190)를 매장분과위원회(2011.05)의 이전 복원 심의 결과에 따라 순흥 읍내리 고분벽화 모형관의 동측 인접구역에 이전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건임

ㅇ 이전 예정지인「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의 권역은 199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順興 邑內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에 의하면「순흥어숙묘」와 「읍내리 고분군」과 같은, 연도가 딸린 방형의 횡혈식 석실분(3호,11호)과, 장방형의 횡구식 석실묘(5호, 6호, 14호)가 발굴되어,「순흥 읍내리 고분군」의 성격이 방형의 횡혈식 석실분과 횡구식 석실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음.

ㅇ 이에, 이전 복원하려고 하는 횡구식 석실묘인「태장리 고분1호」는 순흥 읍내리 고분군의 성격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됨.

ㅇ 또한 태장리 고분군 1호는 순흥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금동관편 등 순흥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구로 이전 복원하여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8-016

16. 담양 금성산성 내 통신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담양군 소재 사적 제353호 「담양금성산성」내 통신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담양 금성산성 내 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적지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담양금성산성(사적 제353호)

ㅇ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대성리 등

(3) 신청내용<통신시설 설치>

ㅇ 위치 : 전남 담양군 용면 도림리 산 200번지 외(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목적 : 금성산성 탐방로 구간 통화 음영지역 해소를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환경친화소나무형 안테나(H=18m, 1개소)

- 인조바위 장비보관실(1.5m×1.5m×1.5m, 1개소)

- 전송로지중매설(광전복합케이블 L=1,790m, 100mm 1조)

라. 현지조사의견('11.7.6/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금성산성내 환경친화형 안테나 및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동자암 동쪽대지는 성내 계곡부의 평탄지에 자리하는 만큼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다만 이곳은 성내 가장 넓은 평탄대지이며 지표상에서 건물지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해당됨.

(全南大學校 博物館, 1989, 『金城山城 地表調査報告』, 105∼121쪽 참조)

ㅇ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남문내 화장실 북편(2안), 남서벽 회절구간(3안) 등은 성벽과 너무 인접하여 유적 경관 훼손 우려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8-017

17. 순강원 주변 병영식당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56호「순강원」 주변 병영식당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56호 순강원 주변 병영식당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순강원(사적 제35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산7임

(3) 신청내용<병영식당 신축>

ㅇ 내용

- 대지면적 1,095㎡, 건축/연면적 564.86㎡/517.4㎡

- 지상1층, 최고높이 7.35m

-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바닥

라. 참고사항(사업계획서)

(1) 신청개요

ㅇ 신축 후 24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신세대 장병의 급식환경 개선

ㅇ 병영생활관 준공시 기존 3개 생활관을 1개 생활관(3층 규모)으로 통합하여 식당 사용인원(경비중대 141명) 증가에 따른 식수인원 수용 불가로 기존의 테니스장 위치에 병영식당 신축

(2) 신청지역 현황

ㅇ 남양주시 47번 국도 진접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영사 및 순강원이 군사보호구역에 근접하고 반경 5㎞이내 광릉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승인(경미한 사항) 신청 : '11.05.09

ㅇ 경사의 고저차가 급격하고 상대적으로 원만한 부지에 숙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진입도로에서 숙영지를 거쳐 탄약저장시설이 배치

ㅇ 수계는 왕숙천(37㎞)이 남류하여 한강에 합류하여 평지는 한강과 왕숙천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넓게 발달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8-018

18. 광주 신창동유적 인접 도로 확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광주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주변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와 인접한 도로의 상습 침수구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적지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신창동유적(사적 제375호)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512-1

(3) 신청내용<도로 확포장>

ㅇ 위치 : 보훈병원∼산동교 간(문화재구역과 인접)

ㅇ 내용

- 목적 : 보훈병원과 산동교를 연결하는 기설도로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6m 폭의 기설도로를 8m로 확장하고, 기설도로의 도로고를 상승시켜 침수피해 및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연장 : 340m / 폭 : 6m → 8m / 계획고 : 22.14m(계획홍수위 = 20.128m)

- 식생옹벽 : L=258m, H=0.9∼3.3m / 우드레일 : L=288m, 80경간

라. 현지조사의견(2011.7.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상습침수구간이기 때문에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됨. 하지만 이 공사구간이 사적지에 인접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사항

ㅇ 상기 사업은 보훈병원과 산동교를 연결하는 기설도로의 교통사고, 침수피해, 산사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을 확장하고(6m→8m), 도로고를 높이는(계획홍수위 이상) 공사가 시급하다고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8-019

19.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451호「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사적 제451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34-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3(문화재구역으로부터 67m 이격)

ㅇ 내용

- 규 모 : 지상 1층

- 대지면적 : 662㎡

- 건축면적/연면적 : 128.24㎡

- 최고높이 : 5.6m

라. 현지조사 의견('11.7.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에서 약 67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1층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가 임야지이고 약 3m의 절성토가 이루어지는 점이 있으나, 고분군과의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산능선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신청부지를 기존의 공장들이 에워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고분군의 주변 지역이므로 매장문화재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발굴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시․발굴 조사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8-020

20. 양양낙산사일원 내 종각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양양 낙산사 일원」내 종각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낙산사 일원 내 종각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3) 신청내용<종각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7-1

ㅇ 내용 : 종각 신축

- 평면 : 정면 3칸, 측면 3칸(5.1m×5.1m, 약 7.87평)

- 높이 : 7.68m

- 기단 : 거친돌 축대위 디딤돌 기단

- 초석 : 화강석 장초석(하600×600, 상480×480, 높이 1,500)

- 가구 : 5량가 주심포

- 천장 : 연등천장, 우물반자

- 지붕 : 사모지붕

라. 현지조사의견('11.07.1/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사적 제495호 낙산사 일원에 있는 해수관음상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약 34.5m 떨어진 곳에 규모 3칸×3칸, 높이 약 7.68m의 종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현 예정지에 종각을 신축하게 되면 주변 해안의 경관을 가리는 등 낙산사의 해수관음상 지역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종각의 건립 위치는 대부분 가람의 진입공간에 배치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볼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사적지의 가람배치 및 경관저해 등 부적절

안건번호 사적 2011-08-021

21. 구례화엄사 청풍당 증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내 청풍당 증축 및 인법당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구역 내 사찰체험학습을 위한 청풍당 증축 행위 및 사적지 인근에 인법당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구례화엄사(사적 제505호)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3) 신청내용

<청풍당 증축>

ㅇ 위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목적 :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 고취

- 규모 : (면적) 1층 156.75㎡(47.41평), 지하층 68.60㎡(20.75평) / (높이) 7.5m, 정면 7칸, 측면 3칸

- 양식 : 익공식

<인법당 신축>

ㅇ 위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4-7번지(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73m 이격)

ㅇ 내용

- 목적 : 화엄사 인근 ‘시의 동산’ 일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우리차의 우수성 홍보 및 관람 편의 도모

- 규모 : 면적 263.52㎡(76.68평), 높이 7.3m. 정면 7칸, 측면 5칸

- 양식 : 익공식

- 특이사항 : 2001년 관음암 법당(정면 3칸, 팔작지붕, 54㎡) 및 요사채(정면 5칸, 맞배지붕 85.5㎡) 신축 건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득했던 사안을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라. 현지조사의견('11.06.23/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청풍당 증축>

ㅇ 본 건은 화엄사 지정구역 내 사천왕문을 지나 오른쪽에, 기존 청풍당의 건물을 증축(규모: 지상156.75㎡, 지하:68.60㎡)하여 요사 기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진입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설 건물과 용도 폐기된 굴뚝(높이 약10m) 등을 철거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진입부에서 통경 축을 길게 가로막는 가로로 긴 건물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인법당 신축>

ㅇ 본 인법당 신축은 2001년 2개동의 법당과 요사(규모:85.5㎡+54㎡)로 기 허가된 사항을, 1동의 인법당(규모:263.52㎡)으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그 위치가 일주문에서 443m 이격되어 있고, 진입로 등에서 인지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을 판단됨.

다만 건축계획에 있어서 암자의 규모에 맞게 평면, 입면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청풍당 증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인법당 신축>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8-022

22. 함양남계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심의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사적 제499호「함양남계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남계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심의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함양남계서원(사적 제499호)

ㅇ 소 재 지 :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일대

(3) 신청내용<함양남계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내 개․재축 허용	ㅇ최고 높이 7.5m이하(1층 이하) - 한옥, 절충한옥 등 남계서원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허용
3구역	ㅇ최고 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최고 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토 및 성토를 금지함.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ㅇ 남계서원은 북측에 시․도 기념물인 청계 서원과 연접하여 서향 배치되어 있고, 그 서측에 큰 하천이 흐르고, 배면이 되는 동측은 구릉과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음

ㅇ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주변은 남계서원 정비 계획에 따라 개별 심의 구역으로, 이를 둘러싼 동측 구릉의 임야는 보존구역으로 하고, 그 뒤 전답과 마을은 2층 규모로, 남계서원과 청계서원 전면의 도로 건너편은 1층 규모, 그 외 구역은 관련법에 의한다면 남계서원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현황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사적 제499호 “함양남계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기 허가된 남계서원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 사업 변경시 개별 심의
3구역	ㅇ 최고 높이 5m 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ㅇ 최고 높이 8m 이하	ㅇ 최고 높이 11m이하
5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농가 창고 외관 색상은 무채색, 저채도 계열로 하여 돋보이지 않도록 한다.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반영

안건번호 사적 2011-08-023

23.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00호「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심의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제5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3) 신청내용<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ㅇ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ㅇ심의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4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9m 이하(4층 이하)
5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라. 현지조사 의견('11.2.10/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용인보정동고분군은 남측, 동측에 왕복 6차선 정도의 폭이 넓은 도로가 지나가며, 지정구역은 동․서로 양분되어 있음

ㅇ 용인보정동고분군과 북측으로 연결된 임야는 보존구역으로 하고, 북동측은 현황에 맞추어 2층 규모로 하고, 지정구역 남측과 횡단 도로 사이는 현황과 기 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2층 규모로 함. 또한, 그 동쪽 끝 부분을 현황에 맞추어 4층 규모로 함

ㅇ 그리고, 종단 도로와 연접하여 동측의 기 허가된 일부 구역은 개별 심의 구역으로 하고, 그 외 구역을 관련법에 의한다면 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현황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하여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분군 남측 도로 건너편 부분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2개층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ㅇ 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5구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반영

안건번호 사적 2011-08-024

24. 부여청마산성 주변 임목벌채 등 16건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34호「부여청마산성」 주변 임목벌채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여청마산성 주변 임목벌채 등 16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방ㅇㅇ	<임목벌채> ㅇ 위치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은해리 42-2(문화재구역 연접) ㅇ 내용 - 벌채면적 : 4.68ha - 작업로 개설 : 0.7km - 유실수 조림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2	사적 제56호 행주산성	ㅇㅇㅇ 외 1인	<건축물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4번지(39m 이격) ㅇ 내용 - A필지 : 단독주택,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76.32㎡/76.32㎡, 최고높이 4.5m - B필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85.05㎡/85.05㎡, 최고높이 5.9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3	사적 제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이ㅇㅇ	<축사 신축> ㅇ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157, 158-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ㅇ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703.99㎡ - 높이 : 7.65m(1층) - 구조 : 파이프구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4	사적 제113호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ㅇㅇㅇ	<관광안내소 신축> ㅇ 위치 :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경내(문화재구역) ㅇ 내용 - 가로3m, 세로2.4m, 높이 4.2m, 한식목구조 전통한식기와
5	사적 제130호 삼랑성	고ㅇㅇ	<농가창고 건립 및 진입로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655-19, -23, -27(40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2,597㎡ - 2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409.20㎡/396㎡, 최고높이 9.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6	사적 제140호 독산성 및세마대지	박ㅇㅇ	<소매점, 제조업소, 공동주택 신설>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23m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3,872㎡, 건축면적 761.7㎡, 연면적 1,044.48㎡, 지상3층(최고높이 1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 2층이하 최고높이 8m이내)
7	사적 제140호 독산성 및세마대지	박ㅇㅇ	<소매점, 제조업소 신설>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3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68m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3,872㎡, 건축면적/연면적 768㎡, 지상1층(최고높이 7.7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2구역 : 1층이하 최고높이 5m이내)
8	사적 제185호 신라 신무왕릉	최ㅇㅇ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참고)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방동710-10(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약 450m 이격) ㅇ 내용 - 건물구조 : 한식 철콘조, 한식기와지붕 - 건물규모 : 지상1층 - 건축면적/연면적 : 228.32㎡ / 228.32㎡ - 최고높이 : 8.7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9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문ㅇㅇ	<공장증축>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06-5, -6(220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 3,881㎡ - 1동 건축면적/연면적 1,255.50㎡/1,320.25㎡, 최고높이 7.5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10	사적 제206호 융건릉	박ㅇㅇ	<공동주택(다세대)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69-633(문화재구역으로부터 51m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4,990㎡, 건축면적 : 792㎡, 연면적 1,584㎡, 지상2층(최고높이 10.7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 보존구역)
11	사적 제259호 강화선원사지	김ㅇㅇ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사찰) 건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3-4, 689-3, 693-5, 692-5(인접) ㅇ 내용 - 부지면적 : 528㎡ - 1동(지하1층, 지상1층), 건축면적/연면적 193.52㎡/292.07㎡, 최고높이 8.7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제1구역)
12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 일원	ㅇㅇㅇ	<하수처리시설 신축 등>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1리 140번지 일원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330m 이격) ㅇ 건물 신축 (하수처리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1동 - 건축규모 : 건축면적 554㎡, 연면적 1609㎡ - 최고높이 15.3m ㅇ 오수 및 연결관로 매설 - L=3.6Km, 터파기폭=최대1.6m, 터파기깊이=최대3.0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13	사적 제313호 순흥읍내리벽화고분	ㅇㅇㅇ	<전망대 신축> ㅇ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비봉산 정상) ㅇ 구조 : 전통 목조 기와지붕 형태의 육각정 ㅇ 규모 : 지상1층 8.41㎥ ㅇ 최고높이 : 7.74m	◦ 문화재 지역(사적지) 내에 위치함 ◦ 동 장소는“비봉산성터” 안에 위치함
14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최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충남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29외 3필지(문화재구역 연접) ㅇ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02.87㎡ - 건물높이 : 4.5m - 구조 : 경량철골구조-판넬지붕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15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ㅇㅇㅇ	<전신주(철탑) 교체> ㅇ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311-8번지 일대 ㅇ 내용 - 기존철탑 교체(34m⇒46m) - 임시철탑 설치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16	사적 제431호 홍주의사총	ㅇㅇㅇ	<홍주의추모탑 건립> ㅇ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382-3(문화재보호구역내) ㅇ 내용 - 추모탑 건립(가로 25m × 세로 25m × 높이 9m)	문화재보호구역내 추모탑건립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8-025

25. 사적 지정명칭 개선(안) 심의

가. 제안사항

사적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 명칭의 합리적 개선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11.03.30)’ 관보 게재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에 대해 지난 사적분과 제6차회의('11.05.11)에서 심의한 결과,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확정 후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사적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추진경과

ㅇ '09. 6.10 : ’09년개선(안) 1부. 사적분과 제6차 회의 개최

-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성산패총」의 명칭변경 부의

⇒ 사적 지정 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ㅇ '10. 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사적분과에 보고

ㅇ 사적분과 소위 검토(3회 / 4차, 5차, 6차)

ㅇ '10. 9. 8 : 사적 지정 명칭 부여 기준(안) 등 사적분과 보고

ㅇ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0. 10월말～11월초

ㅇ '10.10.15 : 사적분과 소위 검토(지역명 표기)

ㅇ '10.11.10 : 사적분과 제11차 회의

- 통합지침(안)을 마련 후 시행 필요

- 사적 지정명칭 개선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회의 검토 필요

ㅇ '10.12.22 : 사적분과 제9차 소위원회 및 제13차 본위원회(조건부가결)

- 동산, 건축, 사적분과 등 합동회의를 통하여 명칭 조정(안)에 대한 의견조율 필요

ㅇ '10.12.22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제정

- 대상 문화재 : 국보·보물 중 건조물

ㅇ '10.12.27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명칭 변경 관보고시

ㅇ '11.02.08 : 명칭부여지침 및 개선안 심의를 위한 합동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건축문화재분과 : 문영빈, 이천우

- 동산문화재분과 : 최승희, 손영문

- 사적분과 : 최기수, 김정동, 이해준, 이근직, 김철주

※ 국보․보물 중 사적내 소재한 경우, 사적 지정명칭 개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므로 보류된 상태임

ㅇ '11.4.1～4.30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

ㅇ '11.05.11 : 사적분과 제6차 회의

ㅇ '11.06.21 : 사적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라. 심의사항

ㅇ 서울소재 궁궐의 지역명 표기 제외

종별	현행	예고내용('11.4.1)	검토내용('11.6.21)
사적	서울소재 궁궐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종묘,경희궁지, 사직단)	지역명 표기 (서울○○○)	ㅇ서울 소재 궁궐의 지역표기 제외 - 본회의에서 심의·결정할 것

※ 참고사항 : 외국사례(중국, 일본)

국가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일본	八王子城跡	東京郡	문화재명 앞에 해당 소재지를 병기하지 않음
	江戶城外堀跡	東京郡
	深大寺城跡	東京郡
중국	紫禁城	北京市
	秦始皇陵	陝西城
	天壇	北京市

ㅇ 덕수궁 명칭 변경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11.4.1)	검토내용('11.6.21)
사적	124	덕수궁 (德壽宮)	서울 덕수궁 (서울 德壽宮)	ㅇ덕수궁→경운궁 -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후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

※ 관계전문가 의견 : 첨부 참조

ㅇ 기타 한자표기 변경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11.4.1)	검토내용('11.6.21)
사적	19	경주계림 (慶州 鷄林)	경주 계림 (慶州 鷄林)	ㅇ한자변경(鷄林→雞林) - 고증자료 확인 후 확정할 것
사적	447	원주영원산성 (原州領願山城)	원주 영원산성 (原州 領願山城)	ㅇ한자변경(領願→鴒原) - 한자 변경의 근거 확인후 확정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江陵掘山寺址)	강릉 굴산사지 (江陵 掘山寺址)	ㅇ한자변경(掘山→崛山) - 관련 문헌의 원문 확인 후 조정할 것
사적	507	순천선암사 (順天仙岩寺)	순천 선암사 (順天 仙岩寺)	ㅇ한자변경(仙岩→仙巖) - 관련 문헌의 원문 확인 후 조정할 것

마. 검토의견

ㅇ 서울소재 궁궐의 지역명 병기 제외

- 조선궁궐은 지역명을 병기하지 않더라도 그 성격과 시대를 알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므로, 일률적인 지역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경우, 특별히 소재지를 병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덕수궁 명칭 변경

- 덕수궁의 명칭을 이미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정착되었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임

- 명칭을 변경하려 할 경우, 공청회와 같은 광범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충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칭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궁능문화재과 의견('11.7.11)

- 덕수궁을 경운궁 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전문가 수준의 접근방법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변경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함.

- 특별한 고증이나 사유가 없는 한 단순한 일제감점기 때의 명칭이라는 이유로 명칭 변경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됨.

- 덕수궁이라는 명칭도 이미 100여년을 사용하였으므로 일반 국민들에게 정착화되었다고 판단됨.

※ 덕수궁관리소 의견('11.7.1)

-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궁명칭 대신 다른 명칭(경운궁)을 다시 사용한다면 시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 할 것이 명확하여 현재 대로 덕수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ㅇ 기타 한자표기 변경

- 경주 계림     : 「삼국사기(보물525)」탈해 이사금 9년 기사에 “雞林”이란 표현이 등장하므로 원래의 표현을 따라 수정하고자 함

- 원주 영원산성 : '03.6.20 지정고시 당시 “鴒原”으로 병기하였으나,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므로 원래의 한자를 사용하고자 함

- 강릉 굴산사지 : '03.10.30 지정고시 당시 “崛山”으로 병기하였으나,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므로 원래의 한자를 사용하고자 함

- 순천 선암사   : 문화재청 고시 제2010-100호에 의하면,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의 경우, “仙巖寺”로 표기되어 있으며 선암사에서도 “仙巖寺”로 사용하고 있는 등 한자 병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바. 향후계획

ㅇ 개선안 확정 및 고시

사.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서울소재 국가를 상징하는 유산의 지역명 병기 제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지, 종묘, 사직단, 덕수궁 등 7개)

- 덕수궁 명칭변경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재심의

첨부  1. 덕수궁 명칭 변경에 대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부.

2.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1부.

3. 사적 지정명칭 개선안 검토내용 1부.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재지정 목록 1부.

<첨부1>

덕수궁 명칭 변경에 대한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문화재위원 이태진

ㅇ 기존 명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 덕수궁은 조선왕조의 월산대군의 사저로서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 파천에서 돌아와 사용하던 慶運宮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한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을 다수 신축하여 대한제국의 본궁으로 삼은 것이다. 대한제국의 선포에 따라 이루어진 각종 의식들도 근처에 새로 세운 원구단과 이 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에 을사조약을 강제하고 이에 항거하여 고종이 1907년 6월에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를 보낸 것을 빌미로 7월에 강제 퇴위시키면서 황태자(순종)를 창덕궁으로 보내고 ‘태황제’의 거처로 궁의 이름을 德壽宮으로 바꾸었다. 이런 경위로 볼 때, 이 궁의 이름을 덕수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일제의 보호국화, 나아가 강제 병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시급히 원래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ㅇ 사적 명칭의 적정성 고찰

- 일본 통감부에 의한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  ‘신황제’(순종)의 창덕궁 강제 이어, 경운궁의 명칭 변경 등은 고종황제실록, 순종황제실록에 그 경위가 실려 있다. 경운궁 대신에 붙인 덕수궁은 조선 왕조 초기에 태종이 형으로서 자신에게 왕위를 내 준 정종의 거처에 붙였던 궁 이름이다. 이는 정종 - 태종의 관계를 고종 - 순종의 양위에 굳이 비견해 정당화해 보려는 의도이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 고종은 1893년에 왕비와 세자 등을 거느리고 경운궁을 찾아 宣祖의 환도 400주년을 기렸고, 또 1895년 10월 8일에 일본인들에 의해 왕비가 살해된 후 이듬해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移駐(파천)하여 군주권을 회복하면서 왕비 시해사건을 ‘제2의 왜란’으로 규정하고 선조가 이 궁에서 왕조를 재건한 점을 상기하면서 궁을 크게 증축하여 대한제국의 본궁으로 삼아 克日의 의지를 다졌다. 뿐더러 이 증축 사업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으로 추진된 서울 도시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궁의 동쪽 大安門  앞에 광장이 들어서고 여기서 도로가 방사상으로 뻗도록 한 것은 미국의 워싱턴 디씨의 대통령 궁(현 백악관)을 기점으로 방사상 도로가 만들어 진 것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런 서울도시 개조사업은 초대 주미 공사인 박정양이 총리대신 겸 내부대신으로 주미공사관 직원이었던 李商在(내부 토목국장), 李采淵(한성부윤) 등과 함께 추진한 것으로 이로써 경운궁 증축의 역사적 의의는 한층 새로워 질 수 있다.

ㅇ 사적명칭 변경안 제시 (현황유지 / 경운궁으로 변경)

- 德壽宮을 慶運宮으로 고침이 마땅함.

ㅇ 관련 고증자료

- 김광우,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한성부의 도시개조사업-」『향토서울』50집, 1990

- 이태진,「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 발달의 양상」, 이태진『고종시대의 재조명』, 2000, 태학사

- 이태진, 「대한제국의 서울 황성 만들기 -최초의 근대적 도시개조사업-」위와 같은 책.

- 이태진, 「고종황제가 慶運宮을 세운 뜻 - 克日과 對淸 독립 의지-」, 중명전 복원 기념 심포지엄 “대한제국의 역사적 위상 회복과 덕수궁, 중명전 복원의 의미”, 덕수궁 관리소 주최, 2010년 10월 13일

□ 문화재전문위원 홍순민

ㅇ 문화재 해설

- 원래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저인데, “월산대군의 사저”라는 소전성오 『덕수궁사』에 나오는 내용이나 별 의미가 없음.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소실되자 선조가 임시 행궁으로 사용되었으며, 광해군도 이곳에서 즉위하고 동3년(1611)에는 경운궁으로 개칭함

- 고종대에 와서 왕궁으로 갖추었고, 1907년 다시 덕수궁으로 개칭됨. “왕궁으로 갖춘” 사실과 “덕수궁으로 개칭”한 것을 같은 수준에 따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것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가체제를 바꾸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경운궁이 황제의 궁궐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1907년 덕수궁으로 개칭된 것은 고종이 강제로 황제위를 박탈 당한 뒤 이전 황제의 거처라는 의미를 갖는 것임.

- 덕수궁이란 궁명은 정종이 개성에 건립한 궁이 덕수궁이었고 태종이 한성에 재천도하여 태조의 궁을 세웠을 때도 역시 덕수궁이었으며 지금 창경원 부근으로 짐작됨. 조선초기의 “덕수궁”은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의 거처의 이름임. “궁”이라고 해도 현재 임금의 거처가 아니므로 같은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 최초의 양식 건물인 석조전이 1909년에 준공되었고, 미술관 건물도 국립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음. “석조전”도 왕궁으로서 경운궁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더구나 미술관은 일제가 세운 이왕가미술관으로서 식민통치의 산물임. 이를 궁궐로서 경운궁과 연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현 덕수궁은 정문인 대한문도 서쪽으로 옮겼고 경역도 도시계획으로 축소됨. 이 사실이 명칭을 조정하는 본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임.

- 이 궁의 초기연혁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곳이 많으며 고종대에 와서 왕궁으로의 면모를 규모가 작게나마 갖추어 졌음. 그 후 고종은 이 궁에 계셨고 순종에게 양위한 후 1907년에 궁명을 덕수궁으로 개칭함

- 정전인 중화전과 중화문, 대한문, 즉조당, 준명전,석어당이 있고 덕홍전과 함녕전 및 그 행각이 있고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정관헌 등이 있음. 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건물인 석조전이 1909년에 준공되어 기념물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일정시(日政時) 만든 미술관 건물이 현재 국립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사실이 명칭을 조정하는 본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임.

ㅇ 기존 명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본 궁궐 터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주거지로서 종친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월산대군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미 오래 전에 서거한 상태이므로 “월산대군의 사저”라고 부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

- 임진왜란 이후 선조와 광해군이 정식 궁궐이 아닌 임시 거처로서 머물 때는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이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짓고 옮겨가면서 “경운궁”이라는 명칭을 붙였음.

- 광해군 이후 1897년 고종이 다시 경운궁을 짓기까지 이 곳은 옛 정릉동 행궁 곧 경운궁의 옛 터로서, 왕비의 궁방인 명례궁이 있었음. 그러나 궁궐로서의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음.

- 경운궁은 1897년부터 1907년 사이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기거하며 활동하던 궁궐의 명칭임.

- 덕수궁이란 명칭은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황제위에서 퇴위당한 뒤 태상황이 되었을 때의 거처로서, 조선 태조가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 거처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임.

- 1919년 고종이 승하한 뒤에 “덕수궁”이 된 “경운궁”은 이왕가박물관이 들어서고 공원이 되는등 궁궐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잃어버렸음.

- 태평로가 확장되면서 궁역이 도로에 편입되고 정문 기능을 하던 대한문은 두 차례 뒤로 이건되었음.

- 선원전 영역에는 일본인 여학교가 들어서면서 궁역에서 잘려나갔으며, 중명전 영역도 궁역에서 이탈되었다가 최근에 중명전과 그 부지만 “덕수궁”에 포함되었음.

-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본 궁궐은 궁궐로서 본 이름인 “경운궁”보다는 퇴위당한 전 황제의 거처의 명칭인 “덕수궁”으로 불려왔고 그것이 공식 명칭으로 굳어졌음.

ㅇ 명칭 변경 가능 대안 제시

- 궁궐이란 임금이 기거하면서 활동하는 공간을 지칭함. 조선 초기 물러난 태조를 위한 “덕수궁”이나 물러난 태종을 위한 “수강궁” 등 현재 임금이 아닌 퇴위한 임금의 거처는 궁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서 궁궐과는 구별해야 할 것임.

- 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공간을 지칭하던 “행궁”이나, 도성 안에 있어 왕실의 이런저런 목적으로 활용하던 “별궁―본궁”, 또는 임금을 낳은 후궁의 사당을 높여 부르는 곳 “칠궁―육상궁 등을 통칭하는 표현” 등은 “궁”자가 붙었다고 해도 궁궐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공간임.

- 현 “덕수궁”으로 부르는 공간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은 그곳이 대한제국 시기 유일하게 황제궁으로 쓰였던 역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일 것임. 고종이 황제위를 박탈당하고 거처하던 곳으로서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주된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현 덕수궁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일의적인 의미는 그곳이 대한제국 광무(光武) 연간 당시 유일한 황제궁으로서 당시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일 것임. 그렇다면 그 시기의 궁궐 명칭인 “경운궁”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사적명칭 변경안 제시

- 사적에 지명을 붙이기로 한 사적 명칭 변경 조정 기준에 맞추어 “서울 경운궁(경운궁)”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함.

ㅇ 관련 고증자료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 당시 각종 법전류, 의궤류, 관보, 공문서류, 신문 잡지류 등 다수.

<첨부2>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5. 서울에 소재하는 조선시대 궁궐과 종묘에는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가.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또는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 “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 등을 “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수중유적은 “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가.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옛무덤(군)은 “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제사․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가. 인물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사건유적은 “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3>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검토내용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04.01)	검토내용('11.6.21)
사적	192	동래패총 (東萊貝塚)	부산 동래 패총 (釜山 東萊 貝塚)	좌동
사적	240	마산외동성산패총 (馬山外洞城山貝塚)	창원 성산 패총 (昌原 城山 貝塚)	좌동
사적	266	동삼동패총 (東三洞貝塚)	부산 동삼동 패총 (釜山 東三洞 貝塚)	좌동
사적	335	통영연대도패총 (統營煙臺島貝塚)	통영 연대도 패총 (統營 煙臺島 貝塚)	좌동
사적	449	해남군곡리패총 (海南郡谷里貝塚)	해남 군곡리 패총 (海南 郡谷里 貝塚)	좌동
사적	486	창녕비봉리패총 (昌寧飛鳳里貝塚)	창녕 비봉리 패총 (昌寧 飛鳳里 貝塚)	좌동
사적	2	김해봉황동유적 (金海鳳凰洞遺蹟)	김해 봉황동 유적 (金海 鳳凰洞 遺蹟)	좌동
사적	249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扶餘松菊里先史聚落址)	부여 송국리 유적 (扶餘 松菊里 遺蹟)	좌동
사적	268	전곡리선사유적지 (全谷里先史遺蹟址)	연천 전곡리 유적 (漣川 全谷里 遺蹟)	좌동
사적	269	광주미사리선사유적 (廣州渼沙里先史遺蹟)	하남 미사리 유적 (河南 渼沙里 遺蹟)	좌동
사적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公州石莊里舊石器遺蹟)	공주 석장리 유적 (公州 石莊里 遺蹟)	좌동
사적	375	광주신창동유적 (光州新昌洞遺蹟)	광주 신창동 유적 (光州 新昌洞 遺蹟)	좌동
사적	376	속초조양동선사유적 (束草朝陽洞先史遺蹟)	속초 조양동 유적 (束草 朝陽洞 遺蹟)	좌동
사적	389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 (坡州佳月里및舟月里舊石器遺蹟)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坡州 佳月里와 舟月里 遺蹟)	좌동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襄陽鰲山里先史遺蹟)	양양 오산리 유적 (襄陽 鰲山里 遺蹟)	좌동
사적	398	단양수양개선사유적 (丹陽垂楊介先史遺蹟)	단양 수양개 유적 (丹陽 垂楊介 遺蹟)	좌동
사적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濟州高山里先史遺蹟)	제주 고산리 유적 (濟州 高山里 遺蹟)	좌동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濟州三陽洞先史遺蹟)	제주 삼양동 유적 (濟州 三陽洞 遺蹟)	좌동
사적	426	고성문암리선사유적 (高城文岩里先史遺蹟)	고성 문암리 유적 (高城 文岩里 遺蹟)	좌동
사적	450	사천늑도유적 (泗川勒島遺蹟)	사천 늑도 유적 (泗川 勒島 遺蹟)	좌동
사적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順天月坪舊石器遺蹟)	순천 월평 유적 (順天 月坪 遺蹟)	좌동
사적	472	마산진동리유적 (馬山鎭東里遺蹟)	창원 진동리 유적 (昌原 鎭東里 遺蹟)	좌동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岩寺洞先史住居址)	서울 암사동 유적 (서울 岩寺洞 遺蹟)	좌동
사적	332	울주검단리유적 (蔚州檢丹里遺蹟)	울주 검단리 유적 (蔚州 檢丹里 遺蹟)	좌동
사적	489	춘천신매리유적 (春川新梅里遺蹟)	춘천 신매리 유적 (春川 新梅里 遺蹟)	좌동
사적	490	강릉초당동유적 (江陵草堂洞遺蹟)	강릉 초당동 유적 (江陵 草堂洞 遺蹟)	좌동
사적	441	시흥오이도유적 (始興烏耳島遺蹟)	시흥 오이도 유적 (始興 烏耳島 遺蹟)	좌동
사적	411	대구진천동입석 (大邱辰泉洞立石)	대구 진천동 입석 (大邱 辰泉洞 立石)	좌동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28건)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129건)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04.01)	검토내용('11.6.21)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慶州臨海殿址)	경주 동궁과 월지 (慶州 東宮과 月池)	좌동
사적	117	경복궁 (景福宮)	서울 경복궁 (서울 景福宮)	본위원회 검토 필요 (지역명 제외)
사적	122	창덕궁(비원포함) (昌德宮)	서울 창덕궁 (서울 昌德宮)	본위원회 검토 필요 (지역명 제외)
사적	123	창경궁 (昌慶宮)	서울 창경궁 (서울 昌慶宮)	본위원회 검토 필요 (지역명 제외)
사적	124	덕수궁 (德壽宮)	서울 덕수궁 (서울 德壽宮)	본위원회 검토 필요 (명칭 및 지역명 제외)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江華高麗宮址)	강화 고려궁지 (江華 高麗宮址)	좌동
사적	257	운현궁 (雲峴宮)	서울 운현궁 (서울 雲峴宮)	본위원회 검토 필요 (지역명 제외)
사적	271	경희궁지 (慶熙宮址)	서울 경희궁지 (서울 慶熙宮址)	본위원회 검토 필요 (지역명 제외)
사적	478	화성행궁 (華城行宮)	수원 화성행궁 (水原 華城行宮)	좌동
사적	479	북한산성행궁지 (北漢山城行宮址)	북한산성 행궁지 (北漢山城 行宮址)	좌동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南漢山城行宮)	남한산성 행궁 (南漢山城 行宮)	좌동
사적	408	왕궁리유적 (王宮里遺蹟)	익산 왕궁리 유적 (益山 王宮里 遺蹟)	좌동
사적	88	경주성동리전랑지 (慶州城東里殿廊址)	경주 성동동 전랑지 (慶州 城東洞 殿廊址)	좌동
사적	144	벽제관지 (碧蹄館址)	고양 벽제관지 (高陽 碧蹄館址)	좌동
사적	346	무장현관아와읍성 (茂長縣官衙와邑城)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좌동
사적	380	제주목관아 (濟州牧官衙)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좌동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江陵臨瀛館址)	강릉 임영관 (江陵 臨瀛館)	좌동
사적	402	통제영지 (統制營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統營 三道水軍統制營)	좌동
사적	439	원주강원감영지 (原州江原監營址)	원주 강원감영 (原州 江原監營)	좌동
사적	481	홍산현관아 (鴻山縣官衙)	부여 홍산현 관아 (扶餘 鴻山縣 官衙)	좌동
사적	482	김제군관아와향교 (金堤郡官衙와鄕校)	김제군 관아와 향교 (金堤郡 官衙와 鄕校)	좌동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羅州牧官衙와鄕校)	나주목 관아와 향교 (羅州牧 官衙와 鄕校)	좌동
사적	484	거제현관아 (巨濟縣官衙)	거제현 관아 (巨濟縣 官衙)	좌동
사적	3	화성 (華城)	수원 화성 (水原 華城)	좌동
사적	4	부여성흥산성 (扶餘聖興山城)	부여 가림성 (扶餘 加林城)	좌동
사적	5	부여부소산성 (扶餘扶蘇山城)	부여 부소산성 (扶餘 扶蘇山城)	좌동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城郭)	서울 한양도성 (서울 漢陽都城)	좌동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廣州風納洞土城)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風納洞 土城)	좌동
사적	12	공주공산성 (公州公山城)	공주 공산성 (公州 公山城)	좌동
사적	16	경주월성 (慶州月城)	경주 월성 (慶州 月城)	좌동
사적	17	경주남고루 (慶州南古壘)	경주 남고루 (慶州 南古壘)	좌동
사적	22	경주남산성 (慶州南山城)	경주 남산신성 (慶州 南山新城)	좌동
사적	25	경주부산성 (慶州富山城)	경주 부산성 (慶州 富山城)	좌동
사적	34	부여청마산성 (扶餘靑馬山城)	부여 청마산성 (扶餘 靑馬山城)	좌동
사적	47	명활산성 (明活山城)	경주 명활성 (慶州 明活城)	좌동
사적	56	행주산성 (幸州山城)	고양 행주산성 (高陽 幸州山城)	좌동
사적	58	부여나성 (扶餘羅城)	부여 나성 (扶餘 羅城)	좌동
사적	59	부여청산성 (扶餘靑山城)	부여 청산성 (扶餘 靑山城)	좌동
사적	60	건지산성 (乾芝山城)	서천 건지산성 (舒川 乾芝山城)	좌동
사적	61	고령주산성 (高靈主山城)	고령 주산성 (高靈 主山城)	좌동
사적	62	대구달성 (大邱達城)	대구 달성 (大邱 達城)	좌동
사적	64	화왕산성 (火旺山城)	창녕 화왕산성 (昌寧 火旺山城)	좌동
사적	65	목마산성 (牧馬山城)	창녕 목마산성 (昌寧 牧馬山城)	좌동
사적	66	분산성 (盆山城)	김해 분산성 (金海 盆山城)	좌동
사적	67	함안성산산성 (咸安城山山城)	함안 성산산성 (咸安 城山山城)	좌동
사적	89	부여석성산성 (扶餘石城山城)	부여 석성산성 (扶餘 石城山城)	좌동
사적	90	대흥임존성 (大興任存城)	예산 임존성 (禮山 任存城)	좌동
사적	92	익산토성 (益山土城)	익산 토성 (益山 土城)	좌동
사적	97	양산신기리산성 (梁山新基里山城)	양산 신기리 산성 (梁山 新基里 山城)	좌동
사적	98	양산북부동산성 (梁山北部洞山城)	양산 북부동 산성 (梁山 北部洞 山城)	좌동
사적	116	해미읍성 (海美邑城)	서산 해미읍성 (瑞山 海美邑城)	좌동
사적	126	용장산성 (龍藏山城)	진도 용장성 (珍島 龍藏城)	좌동
사적	127	남도석성 (南桃石城)	진도 남도진성 (珍島 南桃鎭城)	좌동
사적	130	삼랑성 (三郞城)	강화 삼랑성 (江華 三郞城)	좌동
사적	139	문수산성 (文殊山城)	김포 문수산성 (金浦 文殊山城)	좌동
사적	140	독산성및세마대지 (禿山城및洗馬臺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	좌동
사적	146	적상산성 (赤裳山城)	무주 적상산성 (茂朱 赤裳山城)	좌동
사적	147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聞慶關門)	문경 조령 관문 (聞慶 鳥嶺 關門)	좌동
사적	151	하동고소성 (河東姑蘇城)	하동 고소성 (河東 姑蘇城)	좌동
사적	152	함양사근산성 (咸陽沙斤山城)	함양 사근산성 (咸陽 沙斤山城)	좌동
사적	153	언양읍성 (彦陽邑城)	울주 언양읍성 (蔚州 彦陽邑城)	좌동
사적	156	증산성 (甑山城)	부여 증산성 (扶餘 甑山城)	좌동
사적	212	상당산성 (上黨山城)	청주 상당산성 (淸州 上黨山城)	좌동
사적	216	가산산성 (架山山城)	칠곡 가산산성 (漆谷 架山山城)	좌동
사적	217	당성 (唐城)	화성 당성 (華城 唐城)	좌동
사적	225	초지진 (草芝鎭)	강화 초지진 (江華 草芝鎭)	좌동
사적	226	덕진진 (德津鎭)	강화 덕진진 (江華 德津鎭)	좌동
사적	227	광성보 (廣城堡)	강화 광성보 (江華 廣城堡)	좌동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洪州城)	홍성 홍주읍성 (洪城 洪州邑城)	좌동
사적	235	삼년산성 (三年山城)	보은 삼년산성 (報恩 三年山城)	좌동
사적	251	파사성 (婆娑城)	여주 파사성 (驪州 婆娑城)	좌동
사적	264	단양온달산성 (丹陽溫達山城)	단양 온달산성 (丹陽 溫達山城)	좌동
사적	265	단양적성 (丹陽赤城)	단양 적성 (丹陽 赤城)	좌동
사적	292	덕포진 (德浦鎭)	김포 덕포진 (金浦 德浦鎭)	좌동
사적	294	남고산성 (南固山城)	전주 남고산성 (全州 南固山城)	좌동
사적	297	몽촌토성 (夢村土城)	서울 몽촌토성 (서울 夢村土城)	좌동
사적	298	남원성 (南原城)	남원읍성 (南原邑城)	좌동
사적	302	낙안읍성 (樂安邑城)	순천 낙안읍성 (順天 樂安邑城)	좌동
사적	306	갑곶돈 (甲串墩)	강화 갑곶돈 (江華 甲串墩)	좌동
사적	308	청해진유적 (淸海鎭遺蹟)	완도 청해진 유적 (莞島 淸海鎭 遺蹟)	좌동
사적	320	울산병영성 (蔚山兵營城)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蔚山 慶尙左道兵營城)	좌동
사적	322	황석산성 (黃石山城)	함양 황석산성 (咸陽 黃石山城)	좌동
사적	343	한우물및주변산성지 (한우물및周邊山城址)	서울 호암산성 (서울 虎巖山城)	좌동
사적	351	파주오두산성 (坡州烏頭山城)	파주 오두산성 (坡州 烏頭山城)	좌동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潭陽金城山城)	담양 금성산성 (潭陽 金城山城)	좌동
사적	355	대덕계족산성 (大德鷄足山城)	대전 계족산성 (大田 鷄足山城)	좌동
사적	372	양천고성지 (陽川古城址)	서울 양천고성지 (서울 陽川古城址)	좌동
사적	384	장성입암산성 (長城笠岩山城)	장성 입암산성 (長城 笠岩山城)	좌동
사적	385	구례석주관성 (求禮石柱關城)	구례 석주관성 (求禮 石柱關城)	좌동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迎日長鬐邑城)	포항 장기읍성 (浦項 長鬐邑城)	좌동
사적	393	논산노성산성 (論山魯城山城)	논산 노성산성 (論山 魯城山城)	좌동
사적	397	전라병영성지 (全羅兵營城址)	강진 전라병영성 (康津 全羅兵營城)	좌동
사적	400	충주장미산성 (忠州薔薇山城)	충주 장미산성 (忠州 薔薇山城)	좌동
사적	401	괴산미륵산성 (槐山彌勒山城)	괴산 미륵산성 (槐山 彌勒山城)	좌동
사적	403	포천반월성지 (抱川半月城)	포천 반월성 (抱川 半月城)	좌동
사적	409	백산성 (白山城)	부안 백산성 (扶安 白山城)	좌동
사적	415	청주정북동토성 (淸州井北洞土城)	청주 정북동 토성 (淸州 井北洞 土城)	좌동
사적	418	순천검단산성 (順天檢丹山城)	순천 검단산성 (順天 檢丹山城)	좌동
사적	422	하남이성산성 (河南二聖山城)	하남 이성산성 (河南 二聖山城)	좌동
사적	423	이천설봉산성 (利川雪峯山城)	이천 설봉산성 (利川 雪峯山城)	좌동
사적	437	파주칠중성 (坡州七重城)	파주 칠중성 (坡州 七重城)	좌동
사적	446	영월정양산성 (寧越正陽山城)	영월 정양산성 (寧越 正陽山城)	좌동
사적	447	원주영원산성 (原州領願山城)	원주 영원산성 (原州 領願山城)	좌동
사적	452	강화외성 (江華外城)	강화 외성 (江華 外城)	좌동
사적	455	아차산일대보루군 (阿且山一帶堡壘群)	아차산 일대 보루군 (阿且山 一帶 堡壘群)	좌동
사적	467	연천호로고루 (漣川瓠蘆古壘)	연천 호로고루 (漣川 瓠蘆古壘)	좌동
사적	468	연천당포성 (漣川堂浦城)	연천 당포성 (漣川 堂浦城)	좌동
사적	469	연천은대리성 (漣川隱垈里城)	연천 은대리성 (漣川 隱垈里城)	좌동
사적	471	완주위봉산성 (完州威鳳山城)	완주 위봉산성 (完州 威鳳山城)	좌동
사적	492	광양마로산성 (光陽馬老山城)	광양 마로산성 (光陽 馬老山城)	좌동
사적	494	정읍고사부리성 (井邑古沙夫里城)	정읍 고사부리성 (井邑 古沙夫里城)	좌동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閑山島李忠武公遺蹟)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統營 閑山島 李忠武公 遺蹟)	좌동
사적	218	압량유적 (押梁遺蹟)	경산 병영유적 (慶山 兵營遺蹟)	좌동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觀音浦李忠武公戰歿遺墟)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南海 觀音浦 李忠武公 遺蹟)	좌동
사적	295	황토현전적지 (黃土峴戰蹟地)	정읍 황토현 전적 (井邑 黃土峴 戰蹟)	좌동
사적	387	우금치전적지 (牛禁峙戰蹟地)	공주 우금치 전적 (公州 牛禁峙 戰蹟)	좌동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濟州缸坡頭里抗蒙遺蹟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濟州 缸坡頭里 抗蒙 遺蹟)	좌동
사적	406	황룡전적지 (黃龍戰蹟地)	장성 황룡 전적 (長城 黃龍 戰蹟)	좌동
사적	485	쌍산의소 (雙山義所)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和順 雙山 抗日義兵 遺蹟)	좌동
사적	498	장흥석대들전적지 (長興石臺들戰蹟地)	장흥 석대들 전적 (長興 石臺들 戰蹟)	좌동
사적	501	충청수영성 (忠淸水營城)	보령 충청수영성 (保寧 忠淸水營城)	좌동
사적	101	삼전도비 (三田渡碑)	서울 삼전도비 (서울 三田渡碑)	좌동
사적	104	황산대첩비지 (荒山大捷碑址)	남원 황산대첩비지 (南原 荒山大捷碑址)	좌동
사적	161	경주동부사적지대 (慶州東部史蹟地帶)	경주 동부 사적지대 (慶州 東部 史蹟地帶)	좌동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五臺山史庫址)	평창 오대산사고 (平昌 五臺山史庫)	좌동
사적	348	태백산사고지 (太白山史庫址)	봉화 태백산사고지 (奉化 太白山史庫址)	좌동
사적	428	부여관북리백제유적 (扶餘官北里百濟遺蹟)	부여 관북리 유적 (扶餘 官北里 遺蹟)	좌동
사적	33	영은문주초 (迎恩門柱礎)	서울 영은문 주초 (서울 迎恩門 柱礎)	좌동
사적	228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北漢山眞興王巡狩碑遺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北漢山 眞興王 巡狩碑址)	좌동

3. 역사(驛舍)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50건)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04.01)	검토내용('11.6.21)
사적	111	김제벽골제비및제방 (金堤碧骨堤碑및堤防)	김제 벽골제 (金堤 碧骨堤)	좌동
사적	160	전곶교 (箭串橋)	서울 살곶이 다리 (서울[箭串橋])	좌동
사적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慶州春陽橋地․月精橋地)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慶州 春陽橋址와 月精橋址)	좌동
사적	461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서울淸溪川遺蹟(廣通橋地,水標橋址,五間水門址))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서울 淸溪川 遺蹟(廣通橋址, 水標橋址와 五間水門址))	좌동
사적	399	양화나루·잠두봉유적 (楊花나루․蠶頭峰遺蹟)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 楊花나루와 蠶頭峰 遺蹟)	좌동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康津大口面陶窯址)	강진 대구면 요지 (康津 大口面 窯址)	강진 고려청자 요지 (康津 高麗靑瓷 窯址)
사적	69	부안유천리도요지 (扶安柳川里陶窯址)	부안 유천리 요지 (扶安 柳川里 窯址)	좌동
사적	70	부안진서리도요지 (扶安鎭西里陶窯址)	부안 진서리 요지 (扶安 鎭西里 窯址)	좌동
사적	71	성산사부동도요지 (星山沙鳧洞陶窯址)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高靈 沙鳧洞과 箕山洞 窯址) ※ 재지정 : 사적 제510호	좌동
사적	72	성산기산동도요지 (星山箕山洞陶窯址)
사적	99	부여쌍북리요지 (扶餘雙北里窯址)	부여 쌍북리 요지 (扶餘 雙北里 窯址)	좌동
사적	100	양산법기리도요지 (梁山法基里陶窯址)	양산 법기리 요지 (梁山 法基里 窯址)	좌동
사적	129	천황산요지군 (天皇山窯址群)	울주 천황산 요지 (蔚州 天皇山 窯址)	좌동
사적	141	광주충효동도요지 (光州忠孝洞陶窯址)	광주 충효동 요지 (光州 忠孝洞 窯址)	좌동
사적	211	인천녹청자도요지 (仁川綠靑瓷陶窯址)	인천 경서동 요지 (仁川 景西洞 窯址)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仁川 景西洞 綠靑瓷 窯址)
사적	241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 (月城花山里灰釉土器窯址)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慶州 花山里 灰釉土器 窯址)	좌동
사적	247	사당동백제요지 (舍堂洞百濟窯址)	서울 사당동 요지 (서울 舍堂洞 窯址)	서울 남현동 요지 (서울 南峴洞 窯址)
사적	250	고창분청사기요지 (高敞粉靑砂器窯址)	고창 분청사기 요지 (高敞 粉靑砂器 窯址)	좌동
사적	263	경주동방와요지군 (慶州東方瓦窯址群)	경주 동방동 와요지 (慶州 東方洞 瓦窯址)	좌동
사적	310	해남진산리청자요지 (海南珍山里靑瓷窯址)	해남 진산리 청자 요지 (海南 珍山里 靑瓷 窯址)	좌동
사적	314	광주조선백자도요지 (廣州朝鮮白磁陶窯址)	광주 조선백자 요지 (廣州 朝鮮白磁 窯址)	좌동
사적	325	진천산수리백제요지 (鎭川山水里百濟窯址)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鎭川 山水里와 三龍里 窯址) ※ 재지정 : 사적 제511호	좌동
사적	344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鎭川三龍里百濟土器窯址)
사적	32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龍仁西里高麗白磁窯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龍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	좌동
사적	333	공주학봉리도요지 (公州鶴峰里陶窯址)	공주 학봉리 요지 (公州 鶴峰里 窯址)	좌동
사적	338	영암구림리토기요지 (靈岩鳩林里土器窯址)	영암 구림리 요지 (靈岩 鳩林里 窯址)	좌동
사적	342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 (軍浦山本洞朝鮮白磁窯址)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軍浦 山本洞 朝鮮白磁 窯址)	좌동
사적	345	고창용계리청자요지 (高敞龍溪里靑瓷窯址)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高敞 龍溪里 靑瓷 窯址)	좌동
사적	373	부여정암리와요지 (扶餘亭岩里瓦窯址)	부여 정암리 와요지 (扶餘 亭岩里 瓦窯址)	좌동
사적	377	장성대도리백자요지 (長城大都里白磁窯址)	장성 대도리 백자 요지 (長城 大都里 白磁 窯址)	좌동
사적	413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始興芳山洞靑瓷·白磁窯址)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始興 芳山洞 靑瓷와 白磁 窯址)	좌동
사적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羅州五良洞土器窯地)	나주 오량동 요지 (羅州 五良洞 窯地)	좌동
사적	108	목면시배유지 (木棉始培遺址)	산청 목면시배 유지 (山淸 木棉始培 遺址)	좌동
사적	274	송원대유물매장해역 (宋元代遺物埋藏海域)	신안 해저유물 매장해역 (新安 海底遺物 埋藏海域)	좌동
사적	321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竹島앞바다高麗靑瓷埋藏海域)	태안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 (泰安 竹島 海底遺物 埋藏海域)	보령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 (保寧 竹島 海底遺物 埋藏海域)
사적	395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務安道里浦高麗靑瓷埋藏海域)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매장해역 (務安 道里浦 海底遺物 埋藏海域)	좌동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麗川船所遺蹟)	여수 선소유적 (麗水 船所遺蹟)	좌동
사적	425	부여화지산일원유적 (扶餘花枝山一圓遺蹟)	부여 화지산 유적 (扶餘 花枝山 遺蹟)	좌동
사적	430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慶州 蓀谷洞과 勿川里 遺蹟)	좌동
사적	433	공주장선리토실유적 (公州長善里土室遺蹟)	공주 장선리 유적 (公州 長善里 遺蹟)	좌동
사적	473	서천봉선리유적 (舒川鳳仙里遺蹟)	서천 봉선리 유적 (舒川 鳳仙里 遺蹟)	좌동
사적	477	상주복룡동유적 (尙州伏龍洞遺蹟)	상주 복룡동 유적 (尙州 伏龍洞 遺蹟)	좌동
사적	246	재매정(財買井)	경주 재매정 (慶州 財買井)	좌동
사적	1	경주포석정지 (慶州鮑石亭址)	경주 포석정지 (慶州 鮑石亭址)	좌동
사적	135	궁남지(宮南池)	부여 궁남지 (扶餘 宮南池)	좌동
사적	138	서출지(書出池)	경주 서출지 (慶州 書出池)	좌동
사적	237	함춘원지(含春苑址)	서울 경모궁지 (서울 景慕宮址)	본위원회 검토 필요 (지역명 제외)
사적	419	경주용강동원지유적 (慶州龍江洞苑址遺蹟)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慶州 龍江洞 苑址 遺蹟)	좌동
사적	169	영산석빙고 (靈山石氷庫)	창녕 영산 석빙고 (昌寧 靈山 石氷庫)	좌동
사적	296	관상감관천대 (觀象監觀天臺)	서울 관상감 관천대 (서울 觀象監 觀天臺)	좌동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59건)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04.01)	검토내용('11.6.21)
사적	55	소수서원 (紹修書院)	영주 소수서원 (榮州 紹修書院)	좌동
사적	154	옥산서원 (玉山書院)	경주 옥산서원 (慶州 玉山書院)	좌동
사적	166	무성서원 (武城書院)	정읍 무성서원 (井邑 武城書院)	좌동
사적	170	도산서원 (陶山書院)	안동 도산서원 (安東 陶山書院)	좌동
사적	242	필암서원 (筆巖書院)	장성 필암서원 (長城 筆巖書院)	좌동
사적	260	병산서원 (屛山書院)	안동 병산서원 (安東 屛山書院)	좌동
사적	379	전주향교일원 (全州鄕校一圓)	전주향교 (全州鄕校)	좌동
사적	383	논산돈암서원 (論山遁岩書院)	논산 돈암서원 (論山 遯巖書院)	좌동
사적	488	도동서원 (道東書院)	달성 도동서원 (達城 道東書院)	좌동
사적	499	함양남계서원 (咸陽濫溪書院)	함양 남계서원 (咸陽 灆溪書院)	좌동
사적	6	황룡사지 (皇龍寺址)	경주 황룡사지 (慶州 皇龍寺址)	좌동
사적	7	망덕사지 (望德寺址)	경주 망덕사지 (慶州 望德寺址)	좌동
사적	8	사천왕사지 (四天王寺址)	경주 사천왕사지 (慶州 四天王寺址)	좌동
사적	15	경주흥륜사지 (慶州興輪寺址)	경주 흥륜사지 (慶州 興輪寺址)	좌동
사적	31	경주감은사지 (慶州感恩寺址)	경주 감은사지 (慶州 感恩寺址)	좌동
사적	44	부여군수리사지 (扶餘軍守里寺址)	부여 군수리 사지 (扶餘 軍守里 寺址)	좌동
사적	45	경주장항리사지 (慶州獐項里寺址)	경주 장항리 사지 (慶州 獐項里 寺址)	좌동
사적	46	경주원원사지 (慶州遠願寺址)	경주 원원사지 (慶州 遠願寺址)	좌동
사적	82	경주천군리사지 (慶州千軍里寺址)	경주 천군동 사지 (慶州 千軍洞 寺址)	좌동
사적	128	회암사지 (檜巖寺址)	양주 회암사지 (楊州 檜巖寺址)	좌동
사적	131	합천영암사지 (陜川靈岩寺址)	합천 영암사지 (陜川 靈岩寺址)	좌동
사적	150	익산미륵사지 (益山彌勒寺址)	익산 미륵사지 (益山 彌勒寺址)	좌동
사적	168	거돈사지 (居頓寺址)	원주 거돈사지 (原州 居頓寺址)	좌동
사적	259	강화선원사지 (江華仙源寺址)	강화 선원사지 (江華 仙源寺址)	좌동
사적	301	부여정림사지 (扶餘定林寺址)	부여 정림사지 (扶餘 定林寺址)	좌동
사적	307	성주사지 (聖住寺址)	보령 성주사지 (保寧 聖住寺址)	좌동
사적	309	실상사일원 (實相寺一圓)	남원 실상사 (南原 實相寺)	좌동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和順雲住寺址一圓)	화순 운주사지 (和順 雲住寺址)	좌동
사적	315	청주흥덕사지 (淸州興德寺址)	청주 흥덕사지 (淸州 興德寺址)	좌동
사적	316	서산보원사지 (瑞山普願寺址)	서산 보원사지 (瑞山 普願寺址)	좌동
사적	317	중원미륵리사지 (忠州彌勒里寺址)	충주 미륵대원지 (忠州 彌勒大院址)	좌동
사적	340	경주천관사지 (慶州天官寺址)	경주 천관사지 (慶州 天官寺址)	좌동
사적	349	만복사지 (萬福寺址)	남원 만복사지 (南原 萬福寺址)	좌동
사적	352	하남춘궁동동사지 (河南春宮洞桐寺址)	하남 동사지 (河南 桐寺址)	좌동
사적	354	탑골공원 (塔골公園)	서울 탑골공원 (서울 塔골公園)	좌동
사적	374	군위인각사지 (軍威麟角寺址)	군위 인각사지 (軍威 麟角寺址)	좌동
사적	382	여주고달사지 (驪州高達寺址)	여주 고달사지 (驪州 高達寺址)	좌동
사적	390	경주보문리사지 (慶州普門里寺址)	경주 보문동 사지 (慶州 普門洞 寺址)	좌동
사적	405	익산제석사지 (益山帝釋寺址)	익산 제석사지 (益山 帝釋寺址)	좌동
사적	407	광양옥룡사지일원 (光陽玉龍寺址一圓)	광양 옥룡사지 (光陽 玉龍寺址)	좌동
사적	427	왕흥사지 (王興寺址)	부여 왕흥사지 (扶餘 王興寺址)	좌동
사적	434	부여능산리사지 (扶餘陵山里 寺址)	부여 능산리 사지 (扶餘 陵山里 寺址)	좌동
사적	435	부여금강사지 (扶餘金剛寺址)	부여 금강사지 (扶餘 金剛寺址)	좌동
사적	445	충주숭선사지 (忠州崇善寺址)	충주 숭선사지 (忠州 崇善寺址)	좌동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江陵掘山寺址)	강릉 굴산사지 (江陵 掘山寺址)	좌동
사적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坡州龍尾理惠蔭院址)	파주 혜음원지 (坡州 惠蔭院址)	좌동
사적	466	원주법천사지 (原州法泉寺址)	원주 법천사지 (原州 法泉寺址)	좌동
사적	493	법광사지 (法光寺址)	포항 법광사지 (浦項 法光寺址)	좌동
사적	495	양양낙산사일원 (襄陽洛山寺一圓)	양양 낙산사 일원 (襄陽 洛山寺 一圓)	좌동
사적	496	김제금산사일원 (金堤金山寺一圓)	김제 금산사 일원 (金堤 金山寺 一圓)	좌동
사적	502	경주불국사 (慶州佛國寺)	경주 불국사 (慶州 佛國寺)	좌동
사적	503	보은법주사 (報恩法住寺)	보은 법주사 (報恩 法住寺)	좌동
사적	504	합천해인사 (陜川海印寺)	합천 해인사 (陜川 海印寺)	좌동
사적	505	구례화엄사 (求禮華嚴寺)	구례 화엄사 (求禮 華嚴寺)	좌동
사적	506	순천송광사 (順天松廣寺)	순천 송광사 (順天 松廣寺)	좌동
사적	507	순천선암사 (順天仙岩寺)	순천 선암사 (順天 仙岩寺)	좌동
사적	508	해남대흥사 (海南大興寺)	해남 대흥사 (海南 大興寺)	좌동
사적	163	경주낭산 (慶州狼山)	경주 낭산 일원 (慶州 狼山 一圓)	좌동
사적	311	경주남산일원 (慶州南山一圓)	경주 남산 일원 (慶州 南山 一圓)	좌동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04.01)	검토내용('11.6.21)
사적	83	선잠단지 (先蠶壇址)	서울 선잠단지 (서울 先蠶壇址)	좌동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牙山孟氏杏壇)	아산 맹씨 행단 (牙山 孟氏 杏壇)	좌동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廟堂島李忠武公遺蹟)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莞島 廟堂島 李忠武公 遺蹟)	좌동
사적	115	화령전 (華寧殿)	수원 화령전 (水原 華寧殿)	좌동
사적	121	서울사직단 (서울社稷壇)	서울 사직단 (서울 社稷壇)	좌동
사적	125	종묘(宗廟)	서울 종묘 (서울 宗廟)	좌동
사적	136	참성단(塹星壇)	강화 참성단 (江華 塹星壇)	좌동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서울文廟一圓)	서울 문묘와 성균관 (서울 文廟와 成均館)	좌동
사적	149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毓祥宮)	서울 육상궁 (서울 毓祥宮)	좌동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 (牙山李忠武公遺墟)	아산 이충무공 유허 (牙山 李忠武公 遺墟)	좌동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林忠愍公忠烈祠)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忠州 林忠愍公 忠烈祠)	좌동
사적	223	숭의전지 (崇義殿址)	연천 숭의전지 (漣川 崇義殿址)	좌동
사적	233	남해충렬사 (南海忠烈祠)	남해 충렬사 (南海 忠烈祠)	좌동
사적	236	통영충렬사 (統營忠烈祠)	통영 충렬사 (統營 忠烈祠)	좌동
사적	245	경주나정 (慶州蘿井)	경주 나정 (慶州 蘿井)	좌동
사적	339	경기전 (全州慶基殿)	전주 경기전 (全州 慶基殿)	좌동
사적	381	여수충민사 (麗水忠愍祠)	여수 충민사 (麗水 忠愍祠)	좌동
사적	436	선농단(先農壇)	서울 선농단 (서울 先農壇)	좌동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錦城大君神壇)	영주 금성대군 신단 (榮州 錦城大君 神壇)	좌동
사적	103	부안구암리지석묘군 (扶安龜岩里支石墓群)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扶安 龜岩里 支石墓群)	좌동
사적	137	강화지석묘 (江華支石墓)	강화 부근리 지석묘 (江華 富近里 支石墓)	좌동
사적	148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坡州德隱里住居址및支石墓群)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坡州 德隱里 住居址와 支石墓群)	좌동
사적	391	고창지석묘군 (高敞支石墓群)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高敞 竹林里 支石墓群)	좌동
사적	410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和順孝山里및大薪里支石墓群)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和順 孝山里와 大薪里 支石墓群)	좌동
사적	13	공주송산리고분군 (公州宋山里古墳群)	공주 송산리 고분군 (公州 宋山里 古墳群)	좌동
사적	14	부여능산리고분군 (扶餘陵山里古墳群)	부여 능산리 고분군 (扶餘 陵山里 古墳群)	좌동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慶州路東里古墳群)	경주 대릉원 일원 (慶州 大陵園 一圓) ※ 재지정 : 사적 512호	좌동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慶州路西里古墳群)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慶州皇南里古墳群)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慶州皇吾里古墳群)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慶州仁旺里古墳群)
사적	43	경주금척리고분군 (慶州金尺里古墳群)	경주 금척리 고분군 (慶州 金尺里 古墳群)	좌동
사적	75	김해구산동고분군 (金海龜山洞古墳群)	김해 구산동 고분군 (金海 龜山洞 古墳群)	좌동
사적	76	나주대안리고분군 (羅州大安里古墳群)	나주 반남 고분군 (羅州 潘南 古墳群) ※ 재지정 : 사적 513호	좌동
사적	77	나주신촌리고분군 (羅州新村里古墳群)
사적	78	나주덕산리고분군 (羅州德山里古墳群)
사적	79	고령지산동고분군 (高靈池山洞古墳群)	고령 지산동 고분군 (高靈 池山洞 古墳群)	좌동
사적	80	창녕교동고분군 (昌寧校洞古墳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 ※ 재지정 : 사적 514호	좌동
사적	81	창녕송현동고분군 (昌寧松峴洞古墳群)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咸安道項里古墳群)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咸安 道項里와 末山里 古墳群) ※ 재지정 : 사적 515호	함안 말이산 고분군 (咸安 末伊山 古墳群)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咸安末山里古墳群)
사적	86	성주성산동고분군 (星州星山洞古墳群)	성주 성산동 고분군 (星州 星山洞 古墳群)	좌동
사적	93	양산북정리고분군 (梁山北亭里古墳群)	양산 북정리 고분군 (梁山 北亭里 古墳群)	좌동
사적	94	양산신기리고분군 (梁山新基里古墳群)	양산 신기리 고분군 (梁山 新基里 古墳群)	좌동
사적	95	양산중부동고분군 (梁山中部洞古墳群)	양산 중부동 고분군 (梁山 中部洞 古墳群)	좌동
사적	119	고성송학동고분군 (固城松鶴洞古墳群)	고성 송학동 고분군 (固城 松鶴洞 古墳群)	좌동
사적	120	고성내산리고분군 (固城內山里古墳群)	고성 내산리 고분군 (固城 內山里 古墳群)	좌동
사적	142	서악리고분군 (西岳里古墳群)	경주 서악동 고분군 (慶州 西岳洞 古墳群)	좌동
사적	164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晋州平居洞高麗古墳群)	진주 평거동 고분군 (晋州 平居洞 古墳群)	좌동
사적	165	고령고아동벽화고분 (高靈古衙洞壁畵古墳)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高靈 古衙里 壁畵 古墳)	좌동
사적	239	거창둔마리벽화고분 (居昌屯馬里壁畵古墳)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居昌 屯馬里 壁畵 古墳)	좌동
사적	261	김해예안리고분군 (金海禮安里古墳郡)	김해 예안리 고분군 (金海 禮安里 古墳群)	좌동
사적	262	대구불로동고분군 (大邱不老洞古墳群)	대구 불로동 고분군 (大邱 不老洞 古墳群)	좌동
사적	270	방이동백제고분군 (芳荑洞百濟古墳群)	서울 방이동 고분군 (서울 芳荑洞 古墳群)	좌동
사적	273	동래복천동고분군 (東萊福泉洞古墳群)	부산 복천동 고분군 (釜山 福泉洞 古墳群)	좌동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慶山林堂洞古墳群)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慶山 林堂洞과 造永洞 古墳群) ※ 재지정 : 사적 516호	좌동
사적	331	경산조영동고분군 (慶山造永洞古墳群)
사적	313	순흥읍내리벽화고분 (順興邑內里壁畵古墳)	영주 순흥 벽화 고분(榮州 順興 壁畵 古墳)	좌동
사적	319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淸州新鳳洞百濟古墳群)	청주 신봉동 고분군 (淸州 新鳳洞 古墳群)	좌동
사적	326	합천옥전고분군 (陜川玉田古墳群)	합천 옥전 고분군 (陜川 玉田 古墳群)	좌동
사적	327	의창다호리고분군 (義昌茶戶里古墳群)	창원 다호리 고분군 (昌原 茶戶里 古墳群)	좌동
사적	328	경주용강동고분 (慶州龍江洞古墳)	경주 용강동 고분 (慶州 龍江洞 古墳)	좌동
사적	336	선산낙산리고분군 (善山洛山里古墳群)	구미 낙산리 고분군 (龜尾 洛山里 古墳群)	좌동
사적	341	김해대성동고분군 (金海大成洞古墳群)	김해 대성동 고분군 (金海 大成洞 古墳群)	좌동
사적	347	익산입점리고분 (益山笠店里古墳)	익산 입점리 고분 (益山 笠店里 古墳)	좌동
사적	350	경주구정동고분군 (慶州九政洞古墳群)	경주 구정동 고분군 (慶州 九政洞 古墳群)	좌동
사적	404	나주복암리고분군 (羅州伏岩里古墳群)	나주 복암리 고분군 (羅州 伏岩里 古墳群)	좌동
사적	420	부여능안골고분군 (扶餘陵안골古墳群)	부여 능안골 고분군 (扶餘 陵안골 古墳群)	좌동
사적	451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華城馬霞里百濟古墳群)	화성 마하리 고분군 (華城 馬霞里 古墳群)	좌동
사적	454	김해양동리고분군 (金海良洞里古墳群)	김해 양동리 고분군 (金海 良洞里 古墳群)	좌동
사적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公州水村里古墳群)	공주 수촌리 고분군 (公州 水村里 古墳群)	좌동
사적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忠州樓岩里古墳群)	충주 누암리 고분군 (忠州 樓岩里 古墳群)	좌동
사적	470	구미황상동고분군 (龜尾黃桑洞古墳群)	구미 황상동 고분군 (龜尾 黃桑洞 古墳群)	좌동
사적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瑞山副長里古墳群)	서산 부장리 고분군 (瑞山 副長里 古墳群)	좌동
사적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慶州隍城洞石室墳)	경주 황성동 고분 (慶州 隍城洞 古墳)	좌동
사적	500	용인보정동고분군 (龍仁寶亭洞古墳群)	용인 보정동 고분군 (龍仁 寶亭洞 古墳群)	좌동
사적	20	신라무열왕릉 (新羅武烈王陵)	경주 무열왕릉 (慶州 武烈王陵)	좌동
사적	21	김유신묘 (金庾信墓)	경주 김유신묘 (慶州 金庾信墓)	좌동
사적	23	신라경덕왕릉 (新羅景德王陵)	경주 경덕왕릉 (慶州 景德王陵)	좌동
사적	24	신라진덕여왕릉 (新羅眞德女王陵)	경주 진덕여왕릉 (慶州 眞德女王陵)	좌동
사적	26	경주괘릉 (慶州掛陵)	경주 원성왕릉 (慶州 元聖王陵)	좌동
사적	27	경주구정리방형분 (慶州九政里方形墳)	경주 구정동 방형분 (慶州 九政洞 方形墳)	좌동
사적	28	신라성덕왕릉 (新羅聖德王陵)	경주 성덕왕릉 (慶州 聖德王陵)	좌동
사적	29	신라헌덕왕릉 (新羅憲德王陵)	경주 헌덕왕릉 (慶州 憲德王陵)	좌동
사적	30	신라흥덕왕릉 (新羅興德王陵)	경주 흥덕왕릉 (慶州 興德王陵)	좌동
사적	73	수로왕릉 (首露王陵)	김해 수로왕릉 (金海 首露王陵)	좌동
사적	74	수로왕비릉 (首露王妃陵)	김해 수로왕비릉 (金海 首露王妃陵)	좌동
사적	87	익산쌍릉 (益山雙陵)	익산 쌍릉 (益山 雙陵)	좌동
사적	105	칠백의총 (七百義塚)	금산 칠백의총 (錦山 七百義塚)	좌동
사적	106	석주관칠의사묘 (石柱關七義士墓)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求禮 石柱關 七義士墓)	좌동
사적	112	이충무공묘 (李忠武公墓)	아산 이충무공묘 (牙山 李忠武公墓)	좌동
사적	158	문무대왕릉 (文武大王陵)	경주 문무대왕릉 (慶州 文武大王陵)	좌동
사적	172	신라오릉 (新羅五陵)	경주 오릉 (慶州 五陵)	좌동
사적	173	신라일성왕릉 (新羅逸聖王陵)	경주 일성왕릉 (慶州 逸聖王陵)	좌동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新羅脫解王陵)	경주 탈해왕릉 (慶州 脫解王陵)	좌동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新羅味鄒王陵)	경주 미추왕릉 (慶州 味鄒王陵)	좌동
사적	176	신라법흥왕릉 (新羅法興王陵)	경주 법흥왕릉 (慶州 法興王陵)	좌동
사적	177	신라진흥왕릉 (新羅眞興王陵)	경주 진흥왕릉 (慶州 眞興王陵)	좌동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新羅眞智文聖王陵)	경주 진지왕릉 (慶州 眞智王陵) ※ 재지정 : 사적 제517호	좌동
			경주 문성왕릉 (慶州 文聖王陵) ※ 재지정 : 사적 제518호	좌동
사적	179	신라헌안왕릉 (新羅憲安王陵)	경주 헌안왕릉 (慶州 憲安王陵)	좌동
사적	180	신라진평왕릉 (新羅眞平王陵)	경주 진평왕릉 (慶州 眞平王陵)	좌동
사적	181	신라신문왕릉 (新羅神文王陵)	경주 신문왕릉 (慶州 神文王陵)	좌동
사적	182	신라선덕여왕릉 (新羅善德女王陵)	경주 선덕여왕릉 (慶州 善德女王陵)	좌동
사적	183	신라효공왕릉 (新羅孝恭王陵)	경주 효공왕릉 (慶州 孝恭王陵)	좌동
사적	184	신라효소왕릉 (新羅孝昭王陵)	경주 효소왕릉 (慶州 孝昭王陵)	좌동
사적	185	신라신무왕릉 (新羅神武王陵)	경주 신무왕릉 (慶州 神武王陵)	좌동
사적	186	신라정강왕릉 (新羅定康王陵)	경주 정강왕릉 (慶州 定康王陵)	좌동
사적	187	신라헌강왕릉 (新羅憲康王陵)	경주 헌강왕릉 (慶州 憲康王陵)	좌동
사적	188	신라내물왕릉 (新羅奈勿王陵)	경주 내물왕릉 (慶州 奈勿王陵)	좌동
사적	190	전민애왕릉 (傳閔哀王陵)	경주 전 민애왕릉 (慶州 傳 閔哀王陵)	좌동
사적	191	고려공양왕릉 (高陽恭讓王陵)	고양 공양왕릉 (高陽 恭讓王陵)	좌동
사적	193	동구릉 (東九陵)	구리 동구릉 (九里 東九陵)	좌동
사적	194	헌릉·인릉 (獻陵·仁陵)	서울 헌릉과 인릉 (서울 獻陵과 仁陵)	좌동
사적	195	영릉·녕릉 (英陵·寧陵)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驪州 英陵과 寧陵)	좌동
사적	196	장릉 (莊陵)	영월 장릉 (寧越 莊陵)	좌동
사적	197	광릉 (光陵)	남양주 광릉 (南楊州 光陵)	좌동
사적	198	서오릉 (西五陵)	고양 서오릉 (高陽 西五陵)	좌동
사적	199	선릉·정릉 (宣陵·靖陵)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宣陵과 靖陵)	좌동
사적	200	서삼릉 (西三陵)	고양 서삼릉 (高陽 西三陵)	좌동
사적	201	태릉·강릉 (泰陵·康陵)	서울 태릉과 강릉 (서울 泰陵과 康陵)	좌동
사적	202	장릉 (章陵)	김포 장릉 (金浦 章陵)	좌동
사적	203	장릉 (長陵)	파주 장릉 (坡州 長陵)	좌동
사적	204	의릉 (懿陵)	서울 의릉 (서울 懿陵)	좌동
사적	205	파주삼릉 (坡州三陵)	파주 삼릉 (坡州 三陵)	좌동
사적	206	융릉·건릉 (隆陵·健陵)	화성 융릉과 건릉 (華城 隆陵과 健陵)	좌동
사적	207	홍릉·유릉 (洪陵·裕陵)	남양주 홍릉과 유릉 (南楊州 洪陵과 裕陵)	좌동
사적	208	정릉 (貞陵)	서울 정릉 (서울 貞陵)	좌동
사적	209	사릉 (思陵)	남양주 사릉 (南楊州 思陵)	좌동
사적	210	온릉 (溫陵)	양주 온릉 (楊州 溫陵)	좌동
사적	214	전구형왕릉 (傳仇衡王陵)	산청 전 구형왕릉 (山淸 傳 仇衡王陵)	좌동
사적	219	배리삼릉 (拜里三陵)	경주 배동 삼릉 (慶州 拜洞 三陵)	좌동
사적	220	희강왕릉 (僖康王陵)	경주 희강왕릉 (慶州 僖康王陵)	좌동
사적	221	지마왕릉 (祗摩王陵)	경주 지마왕릉 (慶州 祗摩王陵)	좌동
사적	222	경애왕릉 (景哀王陵)	경주 경애왕릉 (慶州 景哀王陵)	좌동
사적	224	고려고종홍릉 (高麗高宗洪陵)	강화 홍릉 (江華 洪陵)	좌동
사적	238	순흥어숙묘 (順興於宿墓)	영주 순흥 어숙묘 (榮州 順興 於宿墓)	좌동
사적	243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石村洞百濟初期積石塚)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 石村洞 古墳群)	좌동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新羅敬順王陵)	연천 경순왕릉 (漣川 敬順王陵)	좌동
사적	272	만인의총 (萬人義塚)	남원 만인의총 (南原 萬人義塚)	좌동
사적	323	윤관장군묘 (尹瓘將軍墓)	파주 윤관장군묘 (坡州 尹瓘將軍墓)	좌동
사적	330	효창공원 (孝昌公園)	서울 효창공원 (서울 孝昌公園)	좌동
사적	356	순강원 (順康園)	남양주 순강원 (南楊州 順康園)	좌동
사적	357	영회원 (永懷園)	광명(光明) 영회원 (光明 永懷園)	좌동
사적	358	소령원 (昭寧園)	파주 소령원 (坡州 昭寧園)	좌동
사적	359	수길원 (綏吉園)	파주 수길원 (坡州 綏吉園)	좌동
사적	360	휘경원 (徽慶園)	남양주 휘경원 (南楊州 徽慶園)	좌동
사적	361	영휘원(숭인원포함) (永徽園)(崇仁園포함)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 永徽園과 崇仁園)	좌동
사적	362	연산군묘 (燕山君墓)	서울 연산군묘 (서울 燕山君墓)	좌동
사적	363	광해군묘 (光海君墓)	남양주 광해군묘 (南楊州 光海君墓)	좌동
사적	364	명빈묘 (明嬪墓)	구리 명빈묘 (九里 明嬪墓)	좌동
사적	365	성묘 (成墓)	남양주 성묘 (南楊州 成墓)	좌동
사적	366	안빈묘 (安嬪墓)	남양주 안빈묘 (南楊州 安嬪墓)	좌동
사적	367	영빈묘 (寧嬪墓)	남양주 영빈묘 (南楊州 寧嬪墓)	좌동
사적	369	석릉 (碩陵)	강화 석릉 (江華 碩陵)	좌동
사적	370	가릉 (嘉陵)	강화 가릉 (江華 嘉陵)	좌동
사적	371	곤릉 (坤陵)	강화 곤릉 (江華 坤陵)	좌동
사적	431	홍주의사총 (洪州義士塚)	홍성 의사총 (洪城 義士塚)	좌동
사적	440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서울 초안산 분묘군 (서울 楚安山 墳墓群)	좌동
사적	459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密陽古法里朴翊壁畵墓)	밀양 박익 벽화묘 (密陽 朴翊 壁畵墓)	좌동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金庾信誕生址및胎室)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鎭川 金庾信 誕生址와 胎室)	좌동
사적	444	성주세종대왕자태실 (星州世宗大王子胎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星州 世宗大王子 胎室)	좌동
사적	474	공주정지산유적 (公州艇止山遺蹟)	공주 정지산 유적 (公州 艇止山 遺蹟)	좌동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163건)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에 관한 유적(15건)

종별	연번	현행	예고내용('04.01)	검토내용('11.6.21)
사적	107	정다산유적 (丁茶山遺蹟)	강진 정약용 유적 (康津 丁若鏞 遺蹟)	좌동
사적	305	조식유적 (曺植遺蹟)	산청 조식 유적 (山淸 曺植 遺蹟)	좌동
사적	417	괴산우암송시열유적 (槐山尤庵宋時烈遺蹟)	괴산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烈 遺蹟)	좌동
사적	432	해남윤선도유적 (海南尹善道遺蹟)	해남 윤선도 유적 (海南 尹善道 遺蹟)	좌동
사적	487	추사유배지 (秋史流配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西歸浦 金正喜 流配址)	좌동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海南尹氏綠雨壇)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海南尹氏 綠雨堂 一圓)	좌동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三陟頭陀山李承休遺墟)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三陟 頭陀山 李承休 遺蹟)	좌동
사적	19	경주계림 (慶州 鷄林)	경주 계림 (慶州 鷄林)	좌동
사적	134	삼성혈 (三姓穴)	제주 삼성혈 (濟州 三姓穴)	좌동
사적	159	이견대 (利見臺)	경주 이견대 (慶州 利見臺)	좌동
사적	429	김해구지봉 (金海 龜旨峰)	김해 구지봉 (金海 龜旨峰)	좌동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梅軒尹奉吉義士事蹟地)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禮山 尹奉吉 義士 遺蹟)	좌동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柳寬順烈士遺蹟)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天安 柳寬順 烈士 遺蹟)	좌동
사적	293	전봉준선생고택지 (全琫準先生故宅址)	정읍 전봉준 유적 (井邑 全琫準 遺蹟)	좌동
사적	299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堤岩里3·1運動殉國遺蹟)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華城 堤岩里 3·1運動 殉國 遺蹟)	좌동

<첨부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재지정 목록(총9건)

종별	연번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보호구역면적)
사적	510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高靈 沙鳧洞과 箕山洞 窯址)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동 산 16 등14필지 10,977㎡
사적	511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鎭川 山水里와 三龍里 窯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6-3 등 9필지 8,108㎡ (4필지 3,866㎡)
사적	512	경주 대릉원 일원 (慶州 大陵園 一圓)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등 1,944필지 730,980㎡
사적	513	나주 반남 고분군 (羅州 潘南 古墳群)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등 127필지 121,425㎡
사적	5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등 239필지 454,503㎡ (23필지 17,503㎡)
사적	515	함안 말이산 고분군 (咸安 末伊山 古墳群)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562필지 525,221㎡
사적	516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慶山 林堂洞과 造永洞 古墳群)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39필지 60,627㎡
사적	517	경주 진지왕릉 (慶州 眞智王陵)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 92-1 1필지 1,152㎡
사적	518	경주 문성왕릉 (慶州 文聖王陵)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8-026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17필지 268,547㎡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6-3번지 등 10필지 1,557㎡(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27필지 270,104 ㎡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동편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 4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6.13/6.15/6.23)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및 미래마을지구에 인접한 2권역(핵심권역)과 토성 내 영어체험마을과 인접한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 4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96-3	도	196	196
2	풍납동	138-14	대	152	152
3	풍납동	142-10	대	165	165
4	풍납동	222-87	대	112	112
5	풍납동	247-1	대	225	225
6	풍납동	141-44	대	221	221
7	풍납동	141-4	대	148	148
8	풍납동	222-93	대	102	102
9	풍납동	272-28	도	18	18
10	풍납동	140-37	대	218	218
	계			1,557	1,557

안건번호 사적 2011-08-027

2. 경주 첨성대 주변 조경정비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6호 「경주월성」 구역 내에 ‘첨성대 주변 조경정비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첨성대 주변에 수목이 무성하여 관람객들의 조망 저해와 수목 뿌리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인 경주 첨성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경역내 지반이 불규칙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첨성대 주변 정비 및 경관조경 정비계획(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ㅇ 소 재 지 : 경주시 월성 일원

(3) 검토요청내용

ᄋ 첨성대 주변 조경정비 계획(안) 적정성

(4) 정비계획(안)

ᄋ 용 역 자 : 우리건축설계사무소

ᄋ 계획개요

- 주변 바닥 포장정비 : 마사토다짐 490㎡,잔디블럭120㎡,정토2,810㎡

경계석 철거 및 설치 191m

- 수목 정비 : 수목이식 25주, 수목제거 41본, 잔디식재 490㎡

- 기타공사  : 보호책 철거, 판매소 철거 정비 등

(5)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10. 9. 16)

ㅇ 참석위원 : 최기수, 이근직, 황정환

ㅇ 검토의견

- 첨성대주변 녹지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이식 및 전정작업 실시(소규모의 교목성, 관목류 수종은 이식하여, 동측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높이로 전정함)

- 첨성대 주변의 잔디녹지공간을 현재 크기의 2배이상 정도로 확대하며(원형형태) 배수체계를 고려한 지반조성이 필요함

- 출입구는 현재의 한곳에서 추가로 동측으로 입구를 신설하여 2개소의 진출입구를 조성함

- 첨성대 남측의 계림숲 진입로와의 결절점에는 photo zone을 조성(잔디블럭포장)하여 쾌적성 및 편의성을 확보함, 그리고 인제책을 낮게 녹색으로 처리함

- 정형성 수종(노향나무, 회향목, 누운향나무등)은 외곽 도로변지역으로 이식하며, 북서측의 기존 녹지공간은 존치시키되, 지하고의 일정높이 수준으로 전정함으로써 조망권을 확보토록 함

- 매점의 철거 및 서측 휴계공간의 그늘 제공을 위한 교목류 식재 요망

라.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8-028

3. 헌릉․인릉 관리지역 내 수목제거 검토

가. 제안사항

육군 제2089부대장이 사적 제194호 「헌릉․인릉」에 인접한 헬기장 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헌릉관리소 관리지역 내 주변 수목제거 협의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4호 헌릉․인릉의 대모산 정상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헬기장의 기능유지 및 중형헬기 이착륙을 위한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헌인릉관리소 관리지역 내 주변 수목제거(헬기장 중심에서 30m 이내 지역)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부의하는 사항임

※ 문화재청 궁․능관리소 관리구역 내 수목 벌채 시행은 문화재청 조경관리규정(제4조 제2호)에 의거 관리소장이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 승인을 받아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헌릉․인릉(사적 제194호) / ’70. 5. 26.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일대 / 1,193,071㎡

(3) 유적현황 : 조선 3대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무덤

(4) 신청내용

ㅇ 내 용 : 수목 제거 114주

- 참나무류 : 21주(흉고직경 20-42㎝, 수고 14-20m)

- 산벚나무 : 1주(흉고직경 20㎝, 수고 14m)

- 스트로브잣나무 : 92주(흉고직경 10-18㎝, 수고 8-10m)

※ 헬기장은 헌인릉관리소 휀스 밖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쪽 제거대상 수목은 약 138주로 군부대에서 강남구청과 협의 중

라. 관계전문가(천연기념물분과) 현지조사 의견 / ‘11.6.08.(수) ㅇㅇㅇ

ㅇ 헌릉․인릉 내 수목 벌채

- 기존 헬기장 남측(헌릉지역)은 경사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낙엽활수(참나무류 등)이므로 차폐를 위하여 철조망을 중심으로 상록수인 스트로브잣나무, 편백 등이 식재된 상태임

- 본 헬기장의 확장은 중요 국가사업으로 수목 벌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사후조치가 필요함

- 구역 내 교목은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이므로 전체 벌채하되 발생되는 산물은 병해충(참나무시들음병 등)방제를 위하여 매몰 처리

- 새로 발생되는 남측 경계지점(30m)은 경사가 심하여 현재시점에서 차폐 기능은 어렵지만 향후 경관의 안전을 위하여 소나무를 일부 식재

- 벌채 이후 발생되는 나지는 경관저하와 토양유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조경 보완(관목류 중심)

마. 헌인릉관리소 의견

ㅇ 대모산 등산로와 접한 경계 휀스 안쪽 10～20m 범위로 스트로브잣나무와 참나무류가 생육하고 있음

ㅇ 헌인릉 외곽 방화선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벌채를 통해 방화선 확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도움 요소로 판단됨

바. 궁능문화재과 의견

ㅇ 군부대에서 기 운영 중인 헬기장의 기능유지 및 중형헬기(UH-60)의 이착륙시 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헬기장에서 안전지대(약 30m)까지의 수목제거를 협의 요청함

ㅇ 헌인릉관리소 관리구역 내 대상 수목은 총 114주로 외래수종인 스트로브잣나무가 다수(92주)를 차지하고 참나무류 21주와 산벗나무 1주가 포함됨

ㅇ 대상 지역은 대모산의 정상부 주변으로 평상시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등산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헬기장 기능유지를 위해 수목 제거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의견과 같이 보완식재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참고사항(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주요경과)

ㅇ 사업시행 : 2008.11.25. ～ 2009.06.24

ㅇ 감사원 감사 : 2009.11 ～ 12월

ㅇ 감사원 지적 및 지적 사항 조치 : 2010.5월 ～ 현재

ㅇ 영상추적기능에 대한 물품대금 환수(6억 7천) : ‘10.12월

ㅇ 종합경비시스템 추가검사 : ‘11.1월

ㅇ 추가 하자보수조치 요청 : ‘11.4월

ㅇ 하자보수이행계획서 제출 : ‘11.4월

ㅇ 부정당업자 제재(제재기간 : 5개월) : ‘11.4월

아.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8-029

1. 경주노서리고분군 경역 정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에 대한 주변 정비공사 계획 건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주 노서동 104번지 일원 사적 제39호 경주노서리고분군의 문화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후 가옥을 철거 하였으나 일대 경역이 정비되지 못하였는바, 조경식재 및 보호책등을 설치하여 문화재 주변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노서리고분군(사적 제39호)

(3) 보고내용

ㅇ 사업내용

- 조경식재 : 느티나무 3주,라일락 6주, 쥐똥나무이식 78m, 담쟁이넝쿨 6주

- 보호시설등 기타 : 보호책설치 93m, 파고라1개소, 벤치 7개소

라. 향후 조치계획

ㅇ 검토의견과 같이 설계 승인하여 사업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8-030

2.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 하자보수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창경궁」내에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종합경비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하자보수를 조치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09년 4대궁․종묘에 종합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운영센터 3개소(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CCTV 442개소, 감지기 410개소 등

ㅇ 감사원 감사('09.12월), 문화재청 검사(’11.1월)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종합경비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우선 창경궁 종합경비시스템을 보완조치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 문화재청의 하자보수조치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하자보수조치를 이행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 ’63. 1. 18.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일대 / 218,148㎡

(3) 보고내용

ㅇ 위치 : 창경궁 경내

ㅇ 사업내용

- 기존 CCTV 위치 이동 약 10개소, 각도 조정 약 5개소

- 운영센터 분리 설치 1개소(창덕궁 → 창경궁 사무실 주변)

- 현장함체 교체 약 13개소, 함체신설 약 13개소

- CCTV 이동, 운영센터 분리 등에 따른 관로(터파기) 추가 약 1,200m

- CCTV 기능 구현을 위한 CCTV 폴, 현장함체 디자인 일부 변경

-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위치 일부 변경 등

※ 하자보수 과정에서 물량, 위치 등의 일부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자체 검토로 추진하고 중요 사항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ㅇ 사업기간 : ‘11. 7월 ～ 9월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8-031

3. 덕수궁 덕홍전 융안문 및 행각 복원공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내 덕홍전 융안문 및 행각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덕수궁 내 변형된 덕홍전 융안문 및 행각을 원래의 모습과 같이 복원하여 대한제국의 정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ㅇ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선양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1963. 1. 18 지정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번지

(3) 보고내용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번지

ㅇ 사업개요

- 융안문 및 좌․우 행각복원

․ 규 모 : 101.78㎡(30.79평), 정면 11칸, 측면 1칸

․ 양 식 : 3량가, 납도리, 맞배지붕, 막새마감

․ 높 이 : 융안문 6.296m, 좌․우행각 5.486m

- 철거공사 : 융안문, 귀빈실, 융안문 좌․우 행각(변형 및 퇴락)

․ 융안문 (정면 3칸, 측면 1.5칸 / 36㎡(10.9평))

․ 귀빈실 (전면 6칸, 측면 3칸 / 98.15㎡(29.7평)

․ 융안문 좌우행각 (정면 11칸, 측면 1칸 / 89㎡(26.9평))

(4) 사업비 : 871,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7월 ～ 2012. 3월

라. 전문가 검토의견(설계검토 자문결과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복원되는 덕홍전 행각과 맞닿는 함녕전 행각 지붕은 현존 남아 있는 고증자료(1910년도 추정 덕수궁 배치도, 옛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팔작지붕 형태로 존치함이 맞겠으며,

ㅇ 함녕전 행각 팔작지붕에 겹쳐지는 덕홍전 행각은 기존 함녕전 행각 팔작지붕에 겹쳐진 행태와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복원함이 좋겠음.

ㅇ 기타 설계 계획안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함이 좋겠음.

마. 향후 추진계획

ㅇ 사업계획과 같이 복원공사 추진토록 하며, 사업시행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현지기술지도,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추진하고자 함.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8-032

4. 파주삼릉 신축사무실 상수도 관로공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경내에 신축사무실 상수도 관로공사를 시행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파주삼릉 신축사무실 상수도관로공사 사업 적정성에 대해 부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 ’70.05.26.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15-1 일대 / 1,347,415㎡

(3) 유적현황 : 조선시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의 능인 공릉,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한씨의 능인 순릉, 영조의 아들 효장세자와 비 효순왕후 조씨의 능인 영릉 등 3개의 능으로 이루어짐

(4) 신청내용

ㅇ 내용 : 상수도관로공사 (연수원 앞～신축사무실, 433m구간)

라. 그간 추진실적

ㅇ 2011. 10. ~ 2011. 6. : 관리사무소, 파주삼릉 역사문화관 준공(187.27㎡)

ㅇ 2011. 06. 14 : 파주삼릉관리소 신축이전

ㅇ 2011. 06. 24 : 파주삼릉 역사문화관 개관

ㅇ 2011. 06. 24 : 신축사무실 상수도관로공사 기본계획 수립

마. 파주삼릉관리소 의견

ㅇ 관리사무소 및 역사문화관을 신축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질 높은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지하수 대신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8-033

5. 휘경원 지하수 개발 및 근무초소 정비 보고

가. 보고사항

조선왕릉경비시스템(CCTV) 설치로 인한 근무자 배치로 기본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0호 「휘경원」 지하수 개발 및 근무초소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휘경원 지하수 개발 및 근무초소 정비 공사 적정성에 대해 부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휘경원(사적 제360호) / ’91. 10. 25지정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번지 / 154,576㎡

(3) 유적현황 : 휘경원 주간 1명, 야간 1명 근무자 배치로 근무자가 상주하나 휘경원 위치 지역에 상수도 기반 시설이 없어 배수로 웅덩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

(4) 신청내용

ㅇ 내용 : 음용수 및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 관정깊이 30~50m 1일 용수량 15톤 이상, 기존 근무자 초소에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라. 그간 추진실적

ㅇ 2008. 7 : 휘경원 근무초소 설치 및  근무자 배치

ㅇ 2010.12. : 휘경원 조선왕릉종합경비시스템 설치(CCTV)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8-034

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주변 탐방로 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4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ㅇㅇㅇ	<탐방로 정비> ㅇ 목계단 설치 8개소 ㅇ 데크설치 1개소 ㅇ 목재휀스 설치 등	허가	'11.05.17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중구	한ㅇㅇ	<건물증축> ㅇ 건축면적 : 23.55㎡ ㅇ 건축연면적 : 23.55㎡ ㅇ 규모 : 지상 1층	허가	'11.06.20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성북구	김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52.74㎡ ㅇ 건축연면적 : 49.84㎡ ㅇ 규모 : 지상 1층 ㅇ 건물높이 : 5.3m	허가	'11.06.20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강ㅇㅇ	<각자성석 탁본> ㅇ 허가조건 - 탁본시행시 문화재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조건부 허가	'11.07.06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이ㅇㅇ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118.32㎡ ㅇ 연면적 : 374.51㎡ ㅇ 최고높이 : 13.25m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조건부 허가	'11.06.24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ㅇㅇㅇ	<탐방로 정비> ㅇ 휴게공간(전망대) 조성 ㅇ 수목제거 및 식재	허가	'11.06.24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ㅇㅇㅇ	<진입광장 정비> ㅇ 진입부 난간설치 : L=43m, H=0.9m ㅇ 자연석 박석포장 - 면적 : 410㎡, W=3.5m ㅇ 차폐조경 식재 : 대나무 80주, 화단조성 ㅇ 잣나무 이식 : 10주 ㅇ 경계석 철거 및 설치 - 철거 : 51.5m, 설치 : 11.2m ㅇ 아스콘 철거 및 포장 - 철거면적 : 429㎡, 아스콘 포장 면적 : 31㎡	허가	'11.07.07
사적 제45호 경주 장항리사지	경북 경주시	ㅇㅇㅇ	<건설공사 자재 야적 >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55(문화재 이격거리 약170m) ㅇ 내용 - 부지면적 2,296㎡ ㅇ 허가조건 - 허가기간 만료 후 성토지형 원상복구 등 이행에 만전. ㅇ 허가기간 : 2011.06.09~2013.08.06	허가	'11.06.09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ㅇㅇㅇ	<연주봉옹성 여장보수>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 ㅇ 기허가내용 - L=216.6m, 60개소 ㅇ 변경허가내용 - L=216.6m, 60개소 - 전돌 이물질 제거 및 수구 신설 보수 등 ㅇ 기간 : 허가일~2011.06.30까지	허가	'11.06.09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이ㅇㅇ	<국청사 대웅전 보수>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805번지 ㅇ 번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ㅇ 기간 : 허가일~2011.10.30까지	허가	'11.06.23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ㅇㅇㅇ	<한흥사지 발굴 조사>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2번지 ㅇ 조사면적 : 4,000㎡ ㅇ 내용 : 유구조사, 실측, 세척 및 정리 ㅇ 기간 : 허가일~2011.12.30까지 ㅇ 허가조건 - 한흥사지 발굴조사 완료 후 반드시 발굴지를 정비할 것	조건부 허가	'11.06.23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ㅇㅇㅇ	<사무실(컨테이너)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25-1 ㅇ 규모 : 사무실 2동, 창고 1동 ㅇ 건축면적/연면적 : 135㎡/135㎡ ㅇ 높이 : 2.6m ㅇ 기간 : 허가일~2011.12.30	허가	'11.06.23
사적 제111호 벽골제비 및 제방	전북 김제시	ㅇㅇㅇ	<용수잠관 보수> ㅇ 위치 : 김제시 신풍동 491-1(문화재구역내) ㅇ 사업내용 - 용수잠관 보수, 보강 : 노후된 콘크리트 표면 노출 철근 보수 - 연포천잠관 : 2.1(B)×2.3(H)×3련, L=94m - 포교제1잠관 : 2.1(B)×2.3(H)×3련, L=82m	허가	'11.06.29
사적 제117호 경복궁	서울 종로구	ㅇㅇㅇ	<보일러 굴뚝정비> ㅇ H=23.5m⇒H=9m(감 14.5m)	허가	'11.07.11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류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건축면적 : 273.155㎡ ㅇ 연면적 : 1,479.631㎡ ㅇ 최고높이 : 20m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허가	'11.06.2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임ㅇㅇ	<농업용 지하수 개발>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6번지(100m 이격) ㅇ 대지면적 : 3,821㎡ ㅇ 굴착깊이 30m, 굴착지름 15㎜ ㅇ 기간 : 2011.06.01~2012.05.31	허가	'11.05.31
사적 제135호 궁남지	충남 부여군	ㅇㅇㅇ	<제9회 부여서동연꽃축제> ㅇ 주무대 설치 : 가로 15m * 세로 10m ㅇ 부대시설 : 음향, 경관조명 ㅇ 관람석 : 이동식 의자 800석 등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등	조건부 허가	'11.06.24
사적 제135호 궁남지	충남 부여군	ㅇㅇㅇ	<양수장 설치> ㅇ 건축면적 : 24.46㎡ ㅇ 건물높이 : 5.5m	허가	'11.06.24
사적 제143호 서울 문묘일원	서울 종로구	최ㅇㅇ	<석전대제 행사> ㅇ 명륜당 앞 석전대제 악무 시연 ㅇ 허가조건 - 행사 시 당해 문화재 및 시설물이 파손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조건부 허가	'11.06.20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김ㅇㅇ	<우량농지개량>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138, 139번지(문화재로부터 184m 이격) ㅇ 사업내용 - 저습답을 성토하여 밭작물 재배 농지로 개량(2,846㎡) - 토사측구설치(D300, 131m)	허가	'11.06.28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김ㅇㅇ 외1	<우량농지개량> ㅇ 위치 :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177-1번지 외 3(문화재로부터 100m 이격) ㅇ 사업내용 - 저습답을 성토하여 우량농지로 개량(8,832㎡) - 떼붙임(193㎡)	허가	'11.07.11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	충남 아산시	ㅇㅇㅇ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ㅇ L=297m / B=8m	허가	'11.06.22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서울 종로구	ㅇㅇㅇ	<소화저수조 및 지하수 개발> ㅇ 지하저수조(물탱크) : 길이 10m*폭 6m*높이 3.5m ㅇ 지하수 개발 ㅇ 허가기간 - 당초 : ‘11.5.3-6.30 - 변경 : ‘11.7.1-10.30	허가	'11.07.06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강ㅇㅇ	<가설건축물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0-18 (220m 이격) ㅇ 임시사무실(컨테이터) 2동 - 총면적 36㎡(가로6m×세로3m / 2개동) - 지상 1층(높이 3m)	허가	'11.05.03
사적 제193호 동구릉	경기 구리시	ㅇㅇㅇ	<구리갈매배수지 조성사업> ㅇ 당초허가 - 배수지 : V=7,500㎥, 면적=3,685㎡ - 배수지 진입로 : 폭=6m, 연장=413m, 면적=3,688㎡ - 검수구실(계단실) 2동 : 건축/연면적 47.71㎡/47.71㎡ ㅇ 변경허가 - 배수지 : V=7,500㎥, 면적=3,685㎡ - 배수지 진입로 : 폭=6m, 연장=416m, 면적=3,892㎡ - 검수구실(계단실) 1동 : 건축/연면적 27.03㎡/27.03㎡	허가	'11.06.21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경기 파주시	ㅇㅇㅇ	<도로확장>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 59번지 34호(155m 이격) ㅇ 주요공사 : L=1020.0m / B=12.0m ㅇ 토공 : 흙깍기(토사) : 3,247㎥, 흙쌓기 : 노체 1,213㎥ / 노상 917㎥, 사토 3,197㎥ ㅇ 배수공 : L형 측구 : (TYPE-1) 949m / (TYPE-2) 81m, 종배수관(D600) : 594m ㅇ 석축공 : 석축 H1.0˜3.0M, A=1,362㎡ / 석축 H3.0˜4.0M, A= 109㎡ ㅇ 포장공 : 표층 3,730㎡, 기층 3,392㎡ ㅇ 부대공 : 차선도색 : 백색 398㎡ / 황색 163㎡ ㅇ 기간 : 2011.06.01~2011.12.31	허가	'11.06.01
사적 제210호 온릉	경기 양주시	안ㅇㅇ	<군부대 소초 신축> ㅇ 대지면적 2,279㎡, 건축/연면적 153.36㎡/153.36㎡ ㅇ 지상 1층, 최고높이 5.07m, 경량철골조, 주차 1대, 교정 및 군사시설 ㅇ 기간 : 2011.05.24~2011.12.31	허가	'11.05.24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충북 청주시	진ㅇㅇ	<외래수종 벌채> ㅇ 수목 벌채(0.92ha) ㅇ 수목 식재(이팝나무 3년생 2000주, 느티나무 2년생 2000주)	허가	'11.07.07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 홍릉	인천 강화군	ㅇㅇㅇ	<묘지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73-5(200m 이격) ㅇ 신청면적 : 1,000㎡ ㅇ 봉분 4기 ㅇ 잡목제거 47본	허가	'11.05.24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 홍릉	인천 강화군	이ㅇㅇ	<관광농원 건립>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740번지 3호(450m 이격) ㅇ 신청면적 : 28,942㎡ ㅇ 1동(관리사) : 1층, 면적 120㎡, 높이 5m ㅇ 2동(농가창고) : 1층, 면적 150㎡, 높이 7.2m ㅇ 밭작물 재배지(체험장) 조성 및 밤나무 식재 ㅇ 기간 :2011.05.31~2012.05.31	허가	'11.05.31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권ㅇㅇ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ㅇ 길이 : 87m(1구간 55m/2구간 32m) ㅇ 폭 : 0.5m ㅇ 깊이 : 1m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발굴 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조건부 허가	'11.06.17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ㅇㅇㅇ	<2011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환영식 개최> ㅇ 일 시 : 2011. 7.28(목) 19:00~20:40 ㅇ 장 소 : 숭정전 앞 ㅇ 행사내용 : 축하공연, 기념촬영 등 ㅇ 무대 및 관람석 설치, 조명시설 등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등	조건부 허가	'11.07.07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울산 중구	ㅇㅇㅇ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기간)> ㅇ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지구 도로 확.포장(2개 노선) ㅇ 재허가사항 - 당초 : 2010.10.18∼2011. 3.31 - 변경 : 2010.10.18∼2011.10.31	허가	'11.06.30
사적 제353호 금성산성	전남 담양군	ㅇㅇㅇ	<화장실 설치> ㅇ 위치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번지 3호(문화재로부터 10m 이격) ㅇ 사업내용 - 화장실 설치(면적 6.24㎡, 높이 3.1m) ㅇ 허가조건 - 분뇨탱크는 땅에 묻을 것. -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잇기로 하고, 좌우 내밈 길이는 짧게 조정할 것.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과 질감의 마감재를 사용할 것.	조건부 허가	'11.06.27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ㅇㅇㅇ	<노후된 기존 화장실 시설개선(리모델링) 및 증축> ㅇ 기존 화장실 면적 : 115,43㎡/증축 40.24㎡ ㅇ 층수 : 1층(변동없음) ㅇ 높이 : 3.92m(변동없음) ㅇ 목재테크설치(이용통로) :33㎡ ㅇ 석재난간 철거(2칸) : L=4m, H=1.7m) ㅇ 허가기간 - 당초 : ‘10.6.14-11.30 - 변경 : ‘11.7.1-’12.6.30	허가	'11.07.05
사적 제355호 통영연대도패총	경남 통영시	ㅇㅇㅇ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ㅇ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 35-1번지 일원 ㅇ 도입시설 : 데크산책로, 데크앉음벽, 목재휀스, 트랠리스, 자연석 쌓기 등 - 생태탐방로 : 폭 2m, 길이 211m - 마사토 포장 : 2,200㎡ ㅇ 기간 : 허가일~2011.10.31까지	허가	'11.07.11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진천군	ㅇㅇㅇ	<진입로 포장> ㅇ L=180m, B=4m	허가	'11.06.24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진천군	ㅇㅇㅇ	<건물신축> ㅇ 건축면적 : 250.39㎡ ㅇ 연면적 : 198.00㎡ ㅇ 건물높이 : 7.46m	허가	'11.07.11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부여군	ㅇㅇㅇ	<조망형 정자 1동 신축> ㅇ 지붕폭 : 6.68m ㅇ 높이 : 7.73m	허가	'11.06.13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인천 강화군	김ㅇㅇ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증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166 ㅇ 토지면적 :424㎡ ㅇ 증축면적 : 123.93㎡ ㅇ 연면적 : 247.86㎡ ㅇ 최고높이 7.2m	불허	'11.05.25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ㅇㅇㅇ	<하수관거 매설> ㅇ 하수관거 매설 : 169m ㅇ 맨홀설치 : 7개소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발굴 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조건부 허가	'11.06.24
사적 제466호 법천사지	강원 원주시	김ㅇㅇ	<법천사지 주변 관리사 및 퇴비사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568번지 1(문화재 이격거리 약 350m ㅇ 내용 - 부지면적 19,981.0㎡ - 건축/연면적 797.59㎡/826.95㎡ ㅇ 허가조건 - 지붕의 색깔은 원색을 지양하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등의 무채색을 지향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1.7.31	조건부 허가	'11.06.16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경기 수원시	김ㅇㅇ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정원) 조성> ㅇ 위치 : 화성행궁 유여택 후정(문화재 건물과 최소 1.8m이격된 공간) ㅇ 내용 : 정원 조성 ㅇ 기간 : 허가일~'11.08.31 ㅇ 허가조건 - 원 지형변화(성․절토) 없이 세트장(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 드라마 촬영 종료 시 원상북구 - 전통조경에 부합하는 수목으로 정원 조성 - 문화재 시설 훼손 및 손상행위 금지 - 화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조건부 허가	'11.06.16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ㅇㅇㅇ	<임시주차장 설치> ㅇ 위치:나주시 송월동 1100번지 ㅇ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 발굴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 : 2,795㎡ ㅇ 허가조건 - 준공 후 6개월간 사용 후 원상복구할 것.	조건부 허가	'11.06.23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 일원	강원 양양군	배ㅇㅇ	<도로정비 확․포장공사> ㅇ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 6번지 1 ㅇ 내용 - 일주문~홍예문 진입로 정비공사 (L=483.44m, W=4.1~5.7m) - 유스호스텔~주차장 도로 신설 공사 (L=180m, W=6m) ㅇ 허가기간: 허가일~2011.12.31.까지	허가	'11.06.24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