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 5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5. 13(수),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정옥자, 문영빈, 이배용, 김정동,

이해준, 김태식, 조현종, 안경모, 정종섭,

(10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17건 (지정 1, 현상변경 16)

- 결과 : 가결 0, 조건부 가결 0, 재심의 0, 부결 0

ㅇ 검토사항 : 3건 (지정검토 1, 기타 2)

- 결과 :  원안검토 3

ㅇ 보고사항 : 24건

- 결과 : 가결 17, 조건부 가결 7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함양남계서원 사적지정

ㅇ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ㅇ 문화재 : 함양 남계서원

ㅇ 심의내용

- 예고면적 : 5필지 4,810㎡

- 지정검토면적 : 5필지 4,810㎡

<가결>

2.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기xx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97m 이격)

- 내용

․당초신청사항(09.4.3) : 35동, 지상4～15층, 대지면적 70,849.63㎡ 건축면적/연면적 (17,572.00㎡/211,258.00㎡), 최고높이 49.10m

․금회신청사항 : 35동, 지상4～15층, 대지면적 70,849.63㎡ 건축면적/연면적 (17,572.00㎡/211,258.00㎡), 최고높이 46.25m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3. 공산성 내 관리사무소 신축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 외 공산성 내

- 기존 가설사무소 철거 : 조립식 및 콘테이너 2동(6.3㎡, 8.73㎡)

- 관리사무실 신축

․ 구조 : 전통한식목조

․ 양식 : 무고주 3량가, 민도리집, 홑처마에 와구토마감

․ 면적 27㎡/건물높이 4.93m

<부결>

- 건물신청지 위치 부적합

4. 남한산성 내 탐방로 정비

ㅇ 신청인 : 경기도지사

ㅇ 문화재 :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남한산성 북문 ~ 동문구간 (성내)

- 사업량 : 1.36km

- 내용 : 급경사지 돌계단 설치 및 완경사지 노면정리, 토사밀림방지대 설치, 안전로프, 돌수로 설치 등

<가결>

- 관계전문가 (성곽.조경 등)자문을 받아 시행

5. 남한산성 내 군기 및 현판 설치

ㅇ 신청인 : 경기문화재단

ㅇ 문화재 :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남한산성 내 4대문 등 주변(군기 설치)

남한산성 내 4대문(현판설치)

- 군기 제작 및 설치

․사업위치 및 내용 : 남한산성 4대문(총 12기), 수어장대(총 3기), 남한산성 서문～남문구간(총 185기)

․설치 방법 : 참고사항 별첨

- 현판 설치

․사업위치 및 내용 : 남한산성 4대문 각각 1개(동문:右翼門, 서문:左翼門, 남문:至和門, 북문:全勝門)

<가결>

- 군기 : 군기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현판 : 문양, 크기 서체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6.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광역상수도 배수지 조성

ㅇ 신청인 : 경상북도성주군수

ㅇ 문화재 : 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 제8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413-1번지 일원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80m 이격)

- 배수장 (지상1층, 면적 152.19㎡, 건물높이 5.10m)

- 관리동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624.10㎡, 건물높이 12.0m)철근콘크리트조/화강석 버너구이 및 적삼목 마감

- 주차장 조성 336㎡

<보류>

- 현지조사

7. 경복궁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ㅇ 신청인 : 서울시장

ㅇ 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외

- 내용 : 도로 차로수 감소, 차로 폭 조정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전체구간 1.4km (안국동 교차로～경복궁역, 동십자각～국립민속박물관)

․동십자각～국립민속박물관 구간 : 0.55km

․양측 일방통행 자전거전용도로 폭원 : 각 1.1m

․차도상 포장면 높이에 분리시설(사고석) 설치, 노면 유색표시

․안국동 교차로～경복궁역 : 0.85km

․편측 일방통행 자전거전용도로 폭원 : 2.2m

․흰색과 주황색 선으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서십자각～경복궁역, 동십자각～안국동 교차로 분리시설 및 노면유색표시

<가결>

8. 문수산성 내 발굴조사

ㅇ 신청인 : 김포군수

ㅇ 문화재 : 문수산성 (사적 제1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6-1번지 외

- 내용 : 발굴 신청 면적(약 3,634㎡)

<가결>

9. 환구단 정문 이전․복원

ㅇ 신청인 : 서울시 중구청장

ㅇ 문화재 : 환구단 (사적 제157호)

ㅇ 심의내용

- 현재위치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02번지 (옛 그린파크호텔)

- 이전위치 : 서울시 중구 소공동 97-3 (환구단 시민공원)

- 내용

․건물규모 : 71.62㎡

․건물양식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1고주 5량가

- 바닥 정비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정문 정면부 : 화강석 박석 설치(평균두께 150mm)

․정문 정면 인도부 : 화강석 판석 설치(T-30)

․정문 배면부 : 마사토(고화) 포장(평균두께 150mm)

- 기타 시설물

․정문 좌우측면 : 궁장 형식의 사고석 담장 설치(폭: 0.90m, 평균 높이: 2.50m, 연목 설치, 소와 설치)

․기타 : 영역 구분 및 재료 분리를 위한 화강석 경계석 설치

(경계석 노출면 : 도드락 다듬)

- 기타 계획

․정문 배면부 : 기존 인공 폭포 및 주변 시설물 철거 후 화강석 계단 설치 (폭 : 87cm, 전체높이 : 62cm)

<보류>

- 현지조사의견에 따라 처리

10. 장릉 내 전통생태학습장 조성공사 등

ㅇ 신청인 : 영월군수

ㅇ 문화재 : 장릉 (사적 제19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산 131-1

- 내용

- 식재공사(물무리골)

․낙엽교목 : 28주(산수유)

․낙엽관목 : 15,990주

(개쉬땅나무, 낙상홍, 덜꿩나무, 병꽃나무,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진달래)

․지피식물 : 21,500본(도라지, 맥문동, 벌개미취, 범부채, 으아리)

- 시설물공사(물무리골)

․통나무의자 6개소, 목재휀스 180m, 출입문 3개소, 사고석담장 48m, 수목표찰 26개

․점토블록포장 345㎡, 경계석 42m

- 수목 식재(한골)

․초화류 : 11,160본(금낭화, 원추리, 왕원추리, 물레나물, 기린초, 수호초, 꽃범의꼬리, 벌개미취, 붓꽃, 쑥부쟁이, 구절초, 관중, 돌단풍, 메발톱꽃, 부처꽃), 잔디 2,000㎡

<조건부가결>

- 사고석 담장은 원형과 맞지 않고 수종에 대해서도 외래종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도면을 제출

11. 경희궁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경희궁지 (사적 제27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39번지(동측담장 인접 127m 이격)

- 내용 :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789.43㎡, 건축면적 242.23㎡, 최고높이 23.7m,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조건부가결>

- 터 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12.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3동 신축

ㅇ 신청인 : 정XX 외2인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28-1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4m이격)

- 내용

․부지면적 : 1,988㎡

․연면적 : 총 515.1㎡(171.7㎡×3동)

․최고높이 : 9.2m(지상2층)

<보류>

- 현지조사

13. 경기전 주변 종교건물 신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경기전 (사적 제3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50 (경기전 담장 6m거리)

- 용도 : 종교시설(불교/원각정사)

- 대지면적 943.74㎡, 건축면적 323.86㎡, 연면적 825.74㎡

- 규모 : 최고높이 12m(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도를 보완하여 문화재청에 제출․승인 받아 시행

14. 여수충민사 내 도시숲 조성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수충민사 (사적 제38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여수충민사 문화재구역 내 (덕충동 1845-1 일원)

- 성토 (마운딩) : 0.4~0.6m (238㎥)

- 수목식재 : 소나무 등 26종 9,566본

- 시설물설치 : 팔각정자, 파고라, 벤치 등

- 산책로조성 :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 후 판석포장 568m(852㎡)

※ 사업비 : 497,400천원(지방비)

<가결>

15. 나주오량동토기요지 내․외 송전철탑 설치

ㅇ 신청인 : 한전광주건설소장

ㅇ 문화재 : 나주오량동토기요지 (사적 제456호)

ㅇ 심의내용

․ 목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에 전력수요 충당을 위함

․ 규모 : 나주~평동 간 총 34.3km, 철탑 98기

※ 총사업비 : 260억원

․ 송전철탑 설치 : 6기 (문화재구역 내 1기, 영향검토구역 내 5기)

․ 규모 : 6.3m×39.4m, 아연도금 강관재

<부결>

16.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지엘건설(주) 안준환

ㅇ 문화재 : 상주 복룡동 유적 (사적 제47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북 상주시 냉림동 43-1번지 일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370m 이격)

- 내용 : 공동주택 1동 13층 95세대 (기계실 1동 1층, 관리실 1동 1층 포함), 대지면적 5,042㎡, 연면적 8,081.㎡, 최고높이 37.6m,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시행

17. 나주목관아와향교 내 고직사 증축 등

ㅇ 신청인 : 나주시장

ㅇ 문화재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 32-3번지 (나주향교 내)

구 분	당초허가	변경신청	비고
고직사	58.17㎡	81.00㎡	목조와가, 정면5칸×측면3칸, 팔작지붕, 3량가, 홑처마
화장실	15.84㎡	23.76㎡	목조와가, 정면2칸×측면1칸, 맞배지붕, 3량가, 홑처마

<조건부가결>

18. 홍주성 지정구역 추가지정 검토

ㅇ 신청인 : 홍성군수

ㅇ 문화재 : 홍주성(사적 제231호)

ㅇ 검토내용

- 기지정 : 166필지 87,945㎡

- 추가지정 신청 : 433필지 96,224㎡

- 추가지정 검토 : 142필지 21,596㎡

<원안검토>

19. 나주읍성 내 서성문 복원설계 검토

ㅇ 신청인 : 나주시장

ㅇ 문화재 : 나주읍성 (사적 제337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2-20외

- 내용 : 서성문(52.44㎡), 육축(25.4m), 체성(10.3m), 옹성(21.94m) 등

․ 예정공정 : 착공일로부터 570일

※ 사업비 : 25억원(국비 17.5억원, 지방비 7.5억원)

- 규모 및 양식

․ 평 면 : 정면 3칸, 측면 2칸

․ 면 적 : 건축면적 52.44㎡(15.86평)

․ 양 식 : 주심포 1출목, 외목도리 7량가구, 겹처마

․ 처 마 : 연목 주심도리에서 1,440㎜, 부연 주심도리에서 1,890㎜

․ 기 단 : 자연석 기단

․ 지 붕 : 팔작지붕, 한식 전통기와

<원안검토>

20. 무장현관아와읍성 내 읍취루 복원설계 검토

ㅇ 신청인 : 고창군수

ㅇ 문화재 : 무장현관아와읍성 (사적 제346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무장현관아와읍성 내 읍취루

- 규모 및 양식

․ 평 면 : 정면 4칸, 측면 2칸

․ 면 적 : 건축면적 68.04㎡(20.58평)

․ 양 식 : 초익공양식

․ 처 마 : 겹처마에 막새기와 마감

․ 기 단 : 자연석 기단

․ 가 구 : 무고주 5량가구

․ 지 붕 : 팔짝지붕, 한식 전통기와

<원안검토>

21. 창경궁 문화재 해설사 대기실 설치

ㅇ 문화재 : 창경궁(사적 제123호)

ㅇ 보고내용

- 위치 :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 내용 : 문화재 해설사 대기실 설치 : 내부 리모델링

- 규모 : 42㎡, 2칸×2칸

- 공사내용

․ 벽체설치공사 : 수장, 인방 설치. 회벽바르기 마감

- 내부수장공사, 창호공사 등

<원안접수>

22. 국가지정현상변경 처리보고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휘경원(사적 제3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305-1 (보호구역과 420m)

- 내용 : 지상1층, 대지면적 1,547.0㎡, 건축면적/연면적 (308.63㎡/308.63㎡), 건물높이 8.6m, 일반철골조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