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7715호], 시행일 2006.6.8,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6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2006.12.8] 제8조제2항,제8조제3항,제8조제4항,제8조제5항,제8조제6항,제8조제7항,제8조제8항,제8조제9항

제9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안내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제1호관련)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구역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계획시설부지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주거지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	상업지역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	공업지역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녹지지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	보전관리지역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생산관리지역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	계획관리지역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미관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고도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화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방재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보존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시설보호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취락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진흥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용도제한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43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44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가목	통제보호구역
4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나목	제한보호구역
46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47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4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4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5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51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52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53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54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55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6구역
56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57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5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5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6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61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62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63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1구역
64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2구역
65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3구역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71	「농지법」 제30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72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73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
88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문화지구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90	「문화재보호법」 제8조	보호구역
9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가지정문화재구역
92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록문화재구역
93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94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과밀억제지역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장관리지역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자연보전지역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24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2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예정지역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주변지역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한지역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18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하천구역
183	「하천법」 제9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 제10조	연안구역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196	「항만법」 제36조	항만배후단지
197	「항만법」 제49조제1항	임항지역
198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199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200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201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	환경보전해역
202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	특별관리해역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