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09. 19(수), 14:00 ～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산양보호구역」확대지정	공개
2	「독도 사철나무」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3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천연기념물 지정	공개
4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문화재 명칭 변경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시립미술관 신축	공개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승마장 조성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 증축	공개
8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신축	공개
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부잔교 설치	공개
10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국기게양대 및 주변정비	공개
11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공개
12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 설치	공개
13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공개
14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구역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개
15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주변 공장건립	공개
16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해인사 지족암 삼층석탑 및 산신각 건립	공개
17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농경지 내 수목(소나무)벌채	공개
18	「양양 하조대」주변 낭만가도 정비사업	공개
【검토사항】
19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옛길복원사업 설계승인	공개
【보고사항】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2-09-01

1.「산양보호구역」 확대지정

가. 제안사항

양구 산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증식복원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현황

- ‘12. 5.25 산양보호구역 추가확대 신청(양구군)

- ‘12. 6.27 문화재위원회 검토

- ‘12. 7.9  보호구역 확대지정 예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 양구군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소 재 지 : 전국일원

ㅇ 지 정 일 : 1968. 11. 22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보호구역 확대

ㅇ 당초 지정구역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29필지

ㅇ 확대 지정구역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산26번지

※ 붙임 1 : 기존 지정구역 및 확대구역

라. 검토의견 (******)

ㅇ 산양의 안정적인 개체군 확보 및 보호관리를 위해 우리 청에서는 2009.9.19 산양이 서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29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ㅇ 그러나 최근 개체수 증가로 인해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이 산양이 서식하기에는 협소하여, 이로 인한 짝짓기 시기 수컷 산양의 공격으로 암컷 및 새끼산양의 부상 우려가 있음.

ㅇ 이에 현재 산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

ㅇ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개체수가 증가됨에 따라 산양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추가 지정하여 보다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을 위한 서식지로 조정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국가지정문화재(천기 제217호 산양) 보호구역 도면

현 지정보호구역

기존 방사장

확장 방사장(토지매입)

보호구역 추가지정 요청지

산26임

붙 임 1

구분	재산의 표시				소유자
	지 목	소 재 지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기존 지정구역	전	동면 팔랑리	247	22,662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전		247-1	1,550
	대		248	142
	대		250	347
	대		251	69
	전		252	4,826
	전		253	12,288
	전		262	912
	답		769	3,736
	답		770	1,246
	답		771	3,871
	대		772	129
	전		246	479	양구군 동면 ***	***
	임		249	4,159
	임		산16	25,415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임		산16-2	8,502
	임		산18	7,934	양구군 양구읍 ***	***
	임		산18-1	1,983		국(국방부)
	임		산19	16,060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임		산20	19,736
	전		234	8,172
	대		235	334
	전		236	3,468
	전		237	11,465
	전		238	2,595
	전		239	2,142
	전		255	7,557
	전		256	1,805	경기 안성 공도면 ***	***
	전		260	1,653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합계			29필지	175,237
추가 지정 구역	임	동면 팔랑리	산26번지	29,058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천기 2012-09-02

2.「독도 사철나무」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독도 사철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 사철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12. 5.29~3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문화재위원)

- ‘12. 7.25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12. 8.13~9.11 지정예고(관보공고),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독도 사철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동도 천장굴 서북사면)

ㅇ 주요현황 : 1주, 높이 0.5m, 뿌리목 굵기 0.25m, 수관둘레 7m, 수령100년(추정)

ㅇ 지정면적 : 1필지 20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경북 울릉군 독도리	30	임	68,028	200	-	국토해양부
계	1필지		68,028	200

ㅇ 지정가치 :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 상징적 가치가 큼

ㅇ 관리단체 : 울릉군(울릉군수)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독도의 지형이나 생태계 특성으로 볼 때 가치가 매우 커 천연기념물로 지정ㆍ관리함이 타당함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2012. 5.29~30)/***, ***, *** 문화재위원>

ㅇ 입지환경

‧ 동도 천장굴 서쪽 절벽지에 100년 이상의 사철나무 1주와 규모가 작은 사철나무 2주가 분포하고 있음

* 100년 이상된 사철나무 1주는 경상북도 보호수 2008-33-0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음

‧ 강한 해풍을 맞으며 암벽에 낮게 붙어 자라고 있으며 나무의 키는 50cm에 불과하지만 수관 폭은 넓게 암벽을 덮고 있음

ㅇ 유래 및 전설 : 이 나무와 관련한 전설 등은 알려진 것은 없으나, 1949년 8월 한국산악회가 주관한 독도학술탐사 때에도 이 사철나무가 확인되었다는 사실 정도가 전부임

ㅇ 조사의견

- 이 사철나무가 자라고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고립한 해양화산섬으로서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0여 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섬 전체가 화산암과 화산쇄설성 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 토양이 지극히 빈약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섬지역보다도 강한 해풍에 직접 접하는 척박한 식물 생육환경임

- 현재 사철나무는 동도와 서도 모두에서 생육하고 있지만 분포역이 좁고 개체수도 많지 않은 편임(2008, 경북대학교 출판부, 독도의 자연).

- 이 가운데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사철나무는 동도 중앙부에서 원형 수직으로 해수면까지 이어지는 천장굴의 서북벽 위쪽 끝부분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 동도 정상부에서 멀리 바라본 모습은 나지막한 초본류의 군락처럼 보이나 짙은 녹색으로 치밀하게 덮여있는 모습이 암석노출이 많은 주변의 식생지와 확연하게 구분됨.

- 이 사철나무는 그 크기에 있어서는 이미 확인 조사(2008. 07. 11)된 울산 대송리의 사철나무들(3 주, 수령 150~250,  근원둘레 65~150)에 비해 수령이나 크기 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생육지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단히 가치 있는 식물자원임

- 또한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식물학적 의미 뿐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온 나무라는 이 나무가 가지는 특별한 문화적 가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지정예고기간 의견수렴 : 의견없음

바. 참고자료

ㅇ 독도 사철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건의(*** 경북도문화재위원)

- 독도의 천연 사철나무 군락이 이입, 정착하게 된 원인

․ 다른 나무들이 이입 정착하기 어려운 토양층이 없는 건조한 절벽지의 바위 틈에서 자랄 수 있게 된 이유는 새들이 열매를 먹고 배설한 씨앗으로 이입한 것으로 보이며, 사철나무가 내건성, 내염성, 내풍성이 강한 수종으로 정착하기 유리했을 것으로 추론됨

․ 현재까지의 문헌에서 사철나무는 음수성 수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층 수목이 없는 햇빛이 내려쬐는 바위 틈의 개척식물(pioneer tree)로 이입, 정착할 수 있는 양수성의 생태적 특성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입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수종임

․ 또한 사철나무는 관목 또는 교목성 수종이지만 강한 바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형이 멍석 모양으로 발달할 수 있는 생태적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독도에 정착 가능했을것으로 추론됨

- 독도 사철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 독도의 개척식물과 극상(極相, climax, seral climax)을 밝힘과 동시에 독도 식생 천이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식물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주도, 울릉도 및 완도를 비롯하여 중남부 지방의 바닷가 및 인근 산지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혼효림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이남지방에 분포하고 있음

․ 동해의 북위 37°에 위치하는 독도 사철나무는 동해의 최북단 분포지로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사철나무의 생태적 연구 즉, 내건성, 내염성, 수형 발달 연구와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바닷가와 섬의 식생 훼손지의 복원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가능함

․ 독도 사철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의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336호)과 더불어 독도가 실효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독도의 역사와 경관 관광 목적 이외에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 행정의 수준과 열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03

3.「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천연기념물 지정

가. 제안사항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 충효동에 있는 왕버들 군의 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12. 5.25     ’광주 충효동 왕버들‘ 지정신청(북구청장)

- ‘12. 7.1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2. 7.25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12. 8.10~9. 8  지정예고(관보공고), 의견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1021 등

ㅇ 주요현황 : 3주, 수령 430여년

대 상	수관폭(W)		수고(H)	흉고둘레	근원둘레(R)
	동서	남북
1 번목	22.6m	18.1m	8.0m	8.35m	7.20m
2 번목	13.4m	17.7m	9.0m	6.95m	8.10m
3 번목	24m	26.6m	13.0m	8.10m	8.90m

ㅇ 지정면적 : 10필지 2,469㎡(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지정가치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은 충효마을의 상징숲이자 비보(裨補)숲으로 조성되었으며, 김덕령 나무라고도 불리우는 등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들이 잘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큼

- 또한 수령이나 규모면에서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왕버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형 및 수세 또한 양호한 편으로 생물학적 가치도 큼

ㅇ 관리단체 : 광주광역시 북구(북구청장)

라. 주요현황

ㅇ 주요연혁

- 1500년대 말경[430년 전(±10년)] 충효마을 앞에 숲을 조성할 당시에는 소나무 1그루와 매화나무 1그루, 그리고 왕버들 5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1松 1梅 5柳’라고 불렀으며 ‘마을의 상징 숲’이자 ‘비보(裨補) 숲’이기도 함

▶ 주민들에 따르면, 나무를 심게 된 배경에는 마을 앞 광주호 건너편에 있는 구신(狗腎)바위와 마을 내 우물(샘)과 연관 지어 풍수지리상 음택지(陰宅地)의 형국으로 보고, 마을의‘안녕과 평온, 번영’을 위하여 비보 숲으로 심었다고 함. 또한 비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왕버들 이외에‘말무덤’을 만들고,‘입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함.

- 광복 이전에 매화와 왕버들 1그루는 말라 죽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소나무와 왕버들 1그루를 잘라버려 왕버들 3주만 남음

- 1989년 3월 20일 왕버들 3그루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외과수술, 지주대 설치, 가지치기 등의 보호사업을 추진해왔음

ㅇ 나무의 특징

- 1번목(가장 북쪽 나무) : 지상 1m 높이에서 서쪽으로 분지한 가지(기부의 둘레 2.7m)가 거의 수평으로 약 11m 정도 발달했으며, 이 가지의 기부 약 2m 정도에서 갈라진 가지 역시 남쪽으로 크게 발달해 있음. 나무의 원줄기는 과거에 약 3m 정도 높이에서 잘려나간 후 곁가지가 발달해서 현재의 수형을 형성한 것이며, 밑동남쪽 부분 지면부터 약3m까지가 넓게 충전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밑동의 내부는 거의 공동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외과 처리는 2012. 4월에 시행되었다고 함

- 2번목(북쪽으로부터 2번째 나무) : 1번목으로부터 남쪽으로 4.4m 떨어져 있으며 유일하게 밑동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지 않았으나 이 나무 역시 지상 약 4m 높이에서 원줄기와 가지들이 잘리고 북서쪽의 곁가지 1개가 발달해서 현재의 수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접한 1번목과 수관 대부분이 중복된 상태임. 나무의 밑동 남서면에 지면부부터 원줄기가 잘린 부분까지 큰 충전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나무 역시 밑동부 내부에 큰 공동이 생겼던 것으로 보임

- 3번목(가장 남쪽 나무) : 2번목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8m 거리에 있음. 역시 원줄기는 지상 약 1.5m 높이에서 잘려 나갔고 이 부분에서 곁가지 2개가 발달해 현재의 수관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임. 곁가지 2개 중 북쪽의 1개는 수직으로 자랐으나 다른 하나는 지상 약 0.5m 높이에서 남쪽으로 분지(기부둘레 3.9m)해서 수평 방향으로 비틀려 생장 했고 이 가지가 다시 약 1m 정도에서 지면방향으로 분지(둘레 1.5m)했는데 이 가지는 지면에 닿은 후 지면을 따라 약 2m 정도 벋어나가다가 다시 수직으로 자라서 마치 다른 나무처럼 보임

- 이 왕버들들의 수령을 430년으로 추정한 것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측정치(2012.5.18)를 인용한 것이며, 나무의 암수 확인은 할 수 없었음. 추후 개화기에 암수 확인이 필요함

ㅇ 입지환경

- 충효동 왕버들 군은 충효동 앞 광주호 변에 넓게 조성된 광주호수생태원의 동쪽 경계부분에 있으며, 모두 3그루임. 나무가 있는 공간은 도로(송강로)에 의해 광주호수생태원과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가 남북으로 긴 타원형 평탄지로서 서남쪽 부분 일부는 습지임

- 왕버들의 지표부를 복토해 놓은 상태이나 나무의 특성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들의 보호의지가 있다고 하고, 특히 서북쪽 인접에 충효현장민원실이 있어서 관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주변에서 지표수가 유입, 저류 후 유출되고 있으며, 왕버들 3주가 생육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 입지환경이 매우 양호함

- 또한 왕버들 군 바로 앞에는 김덕령장군 일가의 애국충절을 기르기 위한 충효동 정려비각(시 기념물 제4호)이 있으며 기존 도로였던 왕버들과 정려비각 사이를 쇄석을 깔아 산책로로 조성하였음

- 주변의 문화자원으로는 명승인 소쇄원과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도요지, 서석대, 입석대, 주상절리대, 사적지인 충효동 도요지 등 국가문화재가 다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전기 선비들의 학문 산실인 식영정, 환벽당 등의 지방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문화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음

ㅇ 유래 및 전설

- 1500년대 말경 소나무, 매화나무 각 1그루와 왕버들 5그루를 심었는데 이는 마을 앞 현 광주호 건너편에 있는 구신(狗腎)바위를 불길한 음택지(陰宅地)의 형국으로 보고 마을의 안녕과 평온. 번영을 위하여 비보(裨補)숲으로 심었다고 함(김영헌, “김덕령 평전” 저자)

- 또한 임진왜란 때 형(덕흥)이 금산전투에서 사망하자 의병을 수합하여 권율 휘하에서 호남진출을 막는데 힘썼던 김덕령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기위해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일명 “김덕령나무”라고도 함

- ‘1松 1梅 5柳’라고 불리는 이 숲은 광복이전에 매화와 왕버들 1그루는 말라 죽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마을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소나무와 왕버들 1그루를 잘라버려 당시 소나무와 매화나무, 왕버들 2그루는 없어짐

- 현재 충효동의 명칭은 성촌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1788년(정조 12년) 정조대왕으로부터 충효리로 하사받은 호칭이기도 함

마. 검토의견(******)

ㅇ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은 비보림 및 김덕령장군나무 등 나무와 관련된 유래가 문헌 등을 통해 전해내려오고 있고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버들과 비교했을 때 수령, 규격, 외형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ㅇ 또한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보존에 상당히 적극적인 점을 고려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함이 타당함

바.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2012. 7.19)

<*** 문화재위원>

ㅇ 이 왕버들 군은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들이 잘 전해지고 있고, 오랜 기간 충효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나무들이므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며 관할 지자체는 물론 마을 주민들도 이 자연유산의 보존에 적극적임

ㅇ 또한 이 왕버들 군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3건의 왕버들과 비교했을 때 수령이나 규모면에서도 대등한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있음

ㅇ 아울러, 나무와 관련된 유래나 일화들이 잘 전해지고 있고, 오랜 기간 충효마을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나무들이므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가 있음

- 참고로 나무의 지제부 주변을 복토하는 등 주변 지형을 변형시킨 흔적이 있어 앞으로 그 영향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의 습지공간을 포함한 주변에 대한 지형변화가 없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ㅇ 대상 왕버들 3그루는 남북방향으로 일열 배식되어 있으며, 북쪽 진입로에서 부터 1번과 2번과의 거리는 약 5m,  2번과 3번은 10m 내외 에 위치하고 있음

ㅇ 수고는 8~13m로 크지 않지만 수관폭의 평균은 20.3m(1번), 15.5m(2번)이고, 3번은 25.3m로 보다 큰 편이며, 흉고둘레는 835cm(1번) 695cm(2번), 810cm(3번)로 기지정된 제298호 청도덕촌리털왕버들(H14×B360×W16.2), 제193호 청송관리왕버들(H10.2×B650×W13)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규격임

ㅇ 수형은 1번과 2번은 일반 버드나무의 형태와 같이 2~4m에서 갈라져 주지 없이 측지가 발달된 상태이나, 3번은 남쪽방향의 가지가 약3m지점에서 다시 땅으로 뿌리를 발달시키는 등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음

ㅇ 기 지정된 왕버들에 비해 입지적 여건, 규격, 3그루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경관성 등이 뛰어나고 관리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보존의지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가치가 뛰어남

- 참고로 최근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외과수술, 지주설치 등이 이루어졌고 수세도 대체로 양호한편이나 동쪽편 도로폐쇄지역이 다소 복토된 점 등 일부 생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ㅇ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소재, 왕버들 3주는 한국 100대 명목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수령도 우리나라 최 고령목이고 수형도 아름다워 광주시민들 뿐만아니라 담양군민의 자랑거리이고, 주변 16세기 시가문화권 관광객들도 찾고 있음

ㅇ 보호수를 관리하는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장 등 단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왕버들을 관리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지정을 희망하고 있어 다른 시군들의 귀감이 되고 있음

ㅇ 과거 16세기 마을 비보림으로 식재된 후 마을 상징목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최고령 왕버들집단이며, 수형이 특이하면서도 아름답고 입지환경이 양호하여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국가기념물로 지정시 현 광주광역시 지정면적 뿐만 아니라 연접한 정려각 주변 시유지, 주변 도로 안쪽 시유지까지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노거수보호에 유리하리라고 판단되며 남쪽 경계부에 연접한 습지는 토지이용제한이나 매입 등의 조치를 하여 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대상지안에 있는 맨홀과,  노거수들의 생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토지, 과도한 가지 보호말뚝, 왕버들 생육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식재목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보호수를 관찰하고 기념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데크 시설 등 관리 시설 등 지정후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이 필요함

사. 지정예고기간 의견수렴 : 의견없음

아.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문화재 구역 세부내역 -

□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ㅇ 지정면적 : 10필지/2,46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광주 북구 충효동	911	답	531	531	-	광주광역시 북구
	910	답	305	305	광주 북구 두암동 ***	***
	909-8	답	141	141	광주 동구 소태동 *******	***
	1020	도	10,738	155	-	국(건설부)
	1021	구	11,042	474	-	국(건설부)
	439-1	차	5,085	371	-	광주광역시
	439-2	도	294	177	-	광주광역시
	440	대	115	115	광주 북구 충효동 ***	*****
	441-3	도	271	189	-	광주광역시
	892-5	도	397	11	-	광주광역시
계	10필지		28,919	2,469

천기 2012-09-04

4.「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문화재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문화재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시에서 신청한 사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

ㅇ 추진경과

- ’12. 07. 12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문화재명칭 변경 신청

- ’12. 07. 25 : 문화재 위원회 검토(변경 추진)

- ’12. 08. 13 ～ 09. 12 : 지정예고(관보 공고),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419-1번지 등

ㅇ 지 정 일 : ‘82. 11. 9

ㅇ 관리단체 : 삼척시(삼척시장)

(3)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변경

ㅇ 명칭 변경(안)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당초) -> “삼척 갈전리 당숲”(변경)

ㅇ 명칭 변경사유

- 2012. 4. 18 천연기념물(식물) 전문가 워크숍시 논의된 사안임.

ㆍ 2007년 강풍에 의해 느릅나무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주변의 당집과 음나무, 졸참나무등을 포함하여 군락으로 묶어 지정 명칭을 변경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라. 검토의견(******)

ㅇ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가 2007년 강풍에 의해          가지가 부러지는 등 수형이 훼손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일부 상         실하였으나 문화재 주변에 성황당, 보호수인 졸참나무와 음나무, 단풍나         무 등 기타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마을 당숲으로서 역사성을 간          직하고 있어 군락을 묶어 지정명칭을 변경할 할 필요성이 있음.

마. 지정예고기간 의견수렴 : 의견없음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05

5.「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시립미술관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시립미술관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참고사항

- ‘12. 6.27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12. 7.09  현지조사 실시(******, ***․*** 위원)

- ‘12. 7.26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불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34번지

ㅇ 사업내용

구 분	규 모 / 층 고	건축면적/연면적	비 고
당초 신청내용	지하2층, 지상4층/20.7m	4,819㎡/15,211㎡
변경 신청내용	지하2층, 지상4층/20.7m	4,834㎡/15,290㎡

※ 변경특이사항 : 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와 을숙도 문화회관 사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재구역 침해 최소화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15. 5.31

ㅇ 사업금액 : 337억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해당지역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주요지역이며, 국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고 철새도래지 기능과의 조화를 위해 설계면적, 공간계획,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7.9)

< *** 위원장>

ㅇ 본 건은 부산시 하단동 149번지 을숙도 문화회관 옆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15,211 평방미터, 건축면적 4,819 평방미터로, 주차장을 포함하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임.

ㅇ 현지 조사결과, 이곳은 각종 문화시설과 축구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물들이 이미 산재하는 곳이어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인하여 철새도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서 본 건의 현상변경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본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선정 등을 기존하는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개발구역을 통합조정 함으로써 공간 활용 효율화를 극대화시켜, 주변의 자연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미술관의 외관과 형태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을숙도)를 철새도래지의 특징을 살릴 것 인가? 아니면 인간의 편의시설을 중시할 것인가? 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중요함.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인 점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은 철새들의 서식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철새들을 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그것은 넓을수록 바람직함.

. 본 사업예정인 미술관은 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만약 현 계획대로 미술관이 건립 될 경우 기존의 을숙도 문화관등과 함께 이 곳에 도래하는 철새들에게 시각 및 청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됨..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는 수면성 및 잠수성 오리류 그리고 섭금류 등으로 다양한 물새들이 도래하므로 이들에 맞는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물문화관 및 미술관 계획주변의 관리는 물새류를 위한 관리측면으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됨.

그러므로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고려한 주변 환경 관리와 건물의 배치나 면적(크기 등 기존의 건물과 미술관 예정지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위원>

ㅇ 을숙도에 인위적인 시설물인 시립미술관은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은 관계로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을숙도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위치 및 규모,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06

6.「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토지 형질변경 및 승마장 조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승마장 건립 및 토지형질 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승마장 건립 및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형질 변경 및 승마장 조성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 ***

ㅇ 사업내용

- 승마장 건립

․ 건축물(사무실, 마사) : 2층 1동(연면적 : 438㎡, 높이 9.4m)

․ 마 장 : 4,343㎡(1,316평)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변 경	형질변경 면적(㎡)
시	구	동
부산	강서	강동	862-1	전	1,517	체육용지	1,517
			765-2	전	5,577	체육용지	3,743
			합 계	2필지	7,094		5,260

- 형질변경

ㅇ 사업기간 : 허가일～'13. 4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ㅇ 사업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지목은 농지이고 주변은 나대지 또는 수변습지로서 문화재 지정구역에 연접해 있어 마장 신축시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9.11)

< *** 위원>

ㅇ 본 현상변경허가건의 예정지역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이며, 문화재보호구역경계와 수면부와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 임.

ㅇ 따라서 이 지역에 마사 및 사무실 건축(2층 1동 연면적 438㎡, 높이9.4m)과 5,260㎡ 의 마장부지를 신축하는 것은 문화재구역의 수계에 오염물질의 유입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철새들에게 시각 및 청각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2-09-07

7.「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주택증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주택 증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

ㅇ 사업내용 :

- 규모 : 1층 1동(연면적 93㎡, 높이 5.7m)

※ 기존주택 연면적 52㎡로 41㎡ 연면적 증가)

ㅇ 사업기간 : 허가일～ ‘13. 2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신청대상지는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존 단층 주택의 건축면적 일부를 증축하는 것이고 주변에 기존 주택이 이웃하고 있어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8.16)

< *** 문화재위원>

ㅇ 본 현상변경허가건의 예정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내에 단독주택 증.개축(1층1동, 연면적 93.42㎡, 높이 5.7m)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건 임

현장 방문 검토 결과 기존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정지가 수목에 가려 있으며 철새들이 주로 생활하는 수변부로부터 약 40~50 m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철새들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08

8.「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신축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

ㅇ 사업내용 :

- 건물신축

․ 규 모 : 1층 1동(연면적 190㎡, 높이 5m, 일반음식점)

지번	지목	지적(㎡)	변경후 지목	형질변경 면적(㎡)	소유자
식만동 ***	답	979	대	330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

- 토지형질변경

ㅇ 사업기간 : 허가일～‘12. 12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기존규모 재․개축)․2구역(11m이하)]

라. 검토의견(***)

ㅇ 사업부지는 역사문화환경 제1구역 및 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수변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2구역 지역에 신축하는 것이고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이미 건축되어 있어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8.16)

< *** 문화재위원>

ㅇ 본 현상변경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에  건축물(음식점) 신축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 건임

ㅇ 검토 결과 사업 예정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15m계획도로와 접해 있음. 또한 본 신청 건은 이전에 이미 현상변경 협의를 받아 놓은 상태로 이번에 건물의 크기 및 위치를 다시 협의하는 실정이며 사업예정지 양 옆으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으로 철새들에게 추가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09

9.「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 부잔교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어선접안용 잔교․부잔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어선접안용 잔교․부잔교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강서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소형어선 접안용 잔교․부잔교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530-1번지(동리항 내)

ㅇ 사업내용

- 설치규모 : 잔교(2m×12m), 부잔교(4.8m×10m)

- 재 질 : PE 재질

ㅇ 사업기간 : 허가일～‘12. 12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기존 설치된 목재 접안시설 노후화로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 후 재설치 하는 것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8.16)

< *** 문화재위원>

ㅇ 본 현상변경허가 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명지동 동리항)에 소형어선 접안을 위한 잔교, 부잔교 설치를 위한 사업임.

ㅇ 현지방문결과 본 신청건은 기존 설치된 목재 접안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하여 소형어선 접안시 위험이 있어 파손된 시설을 철거하고 잔교 및 부잔교를 설치하며 고정건물이 아닌 이동성 가건물로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어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10

10.「독도 천연보호구역」내 국기게양대 설치 및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내 국기게양대 설치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독도 천연보호구역」내 국기게양대 설치 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ㅇ 지 정 일 : 1982.11.1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국기게양대 설치 및 주변정비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망양대 주변)

ㅇ 사업내용

- 국기게양대 1기 재설치 : 높이 10m(당초 15m→10m변경)

- 국기게양대 주변 목재 데크 설치 : 5×5m

- 독도 표지석 위치 조정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라 기 허가(‘10.11월)되어 설치된 국기게양대의 높이 조정과 독도 표지석(’12.7월 허가) 위치 부분 조정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항은 미미함.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11

11.「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용천동굴」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를 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2012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음

- 사유 : 지하수 오염으로 동굴 보존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6. 2. 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수련시설(오토캠핑장)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

ㅇ 사업내용 :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

- 수련시설

․ 건물 2동 신축 : A동(관리실, 화장실) 면적 95.9㎡,  경량철골조 / B동(샤워실, 취사장) 면적 68.6㎡, 경량철골조 / 최고높이 4.54m

․ 야영장 : 면적 1,557.33㎡ / 캠핑카 9대

- 상수도관 신설관로 매설(길이 170m, 관경 PE 25mm)

※ 8월 신청사항에서 변경된 사항 : 캠팡카 야영장 규모 축소(11개→9개, 2,137.61㎡→1,557.33㎡), 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6㎥→접촉폭기방법 오수처리시설12.0㎥)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2구역)

라. 검토의견 (******)

ㅇ 「제주 용천동굴」 주변 수련시설 신축 및 상수도관 설치사업은 동굴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

<*** 문화재위원>

ㅇ 사업예정지는 비록 현상변경 허가기준 2구역에 해당하지만 1구역이 없이 직접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핵심지역과 인접해 있음

ㅇ 더욱 용천동굴 내에는 탄산염(석회질) 동굴생성물이 아름답게 발달되어 있어 세계에서 유일한 용암동굴로 평가되고 있음

ㅇ 특히 용천동굴 하류의 동굴호수에는 어두운 동굴호수에 적응한 백색 어류를 비롯하여 여러 희귀한 동굴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따라서 탄산염 동굴생성물과 동굴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동굴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함

ㅇ 세계유산 등재시 IUCN의 권고사항(5개 사항) 중에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ㅇ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었을 때 특히 우려되는 아래의 사항으로 이 사업은 불허되어야 함

- 핵심지역 내를 지나는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동굴에 미치는 진동이 커질 것임

- 캠핑장은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를 하게 됨으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

- 사업이 잘 될 경우, 유사한 사업이 더욱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오염도 가속화 될 것이 예상됨

- IUCN의 권고사항에 위배됨

ㅇ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관리는 제주도청의 문화정책과와 세계자연유산 관리단이 협력체제를 이루면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2-09-12

12.「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SK텔레콤 서부 N/W본부 제주품질관리팀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ㅇ 지 정 일 : 2004. 4. 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SKT 중계기 및 우도면 무인카메라 전주 건식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우도면 연평리 2515-5도

ㅇ 사업내용 : 중계기 및 무인카메라용 전주 건식(높이 12m, 사업면적4㎡)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30m 이격(1구역 : 원지형 보존)

라. 검토의견 (******)

ㅇ 통신중계기 및 우도면 무인카메라 전주 건식 사업은 우도 홍조단괘 해빈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2-09-13

13.「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재신청하는 사항임.

※ 2012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음

- 사유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ㅇ 지 정 일 : 1971. 9.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ㅇ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

ㅇ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 건축물 신축 : 2동, 주차장 설치

- A동 : 최고높이 4.9m/건축면적 396㎡, B동 : 최고높이 4.45m/건축면적 B동 99.98㎡

※ 6월 신청사항에서 변경된 사항 : 사업 위치 변경(산 1,2임→산2, 869-1임), 건물 건립위치 1구역→3구역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2012년 6차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신청한 사안으로

ㅇ 사업 예정지 중 1구역에서는 야외 전시장(돌 전시)사업만 있으며, 3구역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신청함

ㅇ 건물은 동굴 경계선에서 156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사료됨. 다만 동굴 발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 시 동굴 전문가 입회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 ’12. 6. 12.)

<*** 문화재위원>

ㅇ 사업예정지구는 현재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1구역 해당지역은 원형보존 지역임.

ㅇ 소천굴은 제3출입구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연장이 확인되어 지정구역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은 연장구역에 인접되어 있음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천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사업예정지역은 사구층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사구층 자체도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석회질 사구층(패사층; 貝砂層)으로 인하여 향후 소천굴 내부에 석회질 동굴생성물이 발달되어 제2의 용천동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 있음.

ㅇ 따라서 사업예정지구는 원형이 보존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

ㅇ 신축건물 2동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 경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지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주차장 부지의 경우도 굴착 등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다만 건물 신축 대상지가 지정구역에 근접하고 있고, 동굴 상부 지표를 피복하고 있는 패각사의 제거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위 변화, 지표수의 유입 교란 등에 대한 판단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신축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2-09-14

14.「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보호구역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보호구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관광안내소)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보호구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관광안내소)건립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 2011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방문객 센터 신축으로 신청하였으나  부결됨

- 사유 : 제주지역 문화재 주변에 있는 노점상 수용할 종합대책 수립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5. 1. 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우도면 연평리 2768-1번지, 2769번지

ㅇ 사업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관광안내소) 건물 건립

- 건축물 신축(1층, 최고높이 6.55m, 건축면적 199.98㎡)

(4) 문화재와의 거리 : 보호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2011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에서 노점상 수용 대책이 없어 부결된바 있으며, 금번에 노점상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였음

ㅇ 사업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으나 주상절리대 노두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단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므로 주상절리대에 물리적-경관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의견)

ㅇ 문화재지구 내 무분별히 산재된 노점 영업행위로 주변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방문센터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노점 영업시설을 정리하고, 지역특산물 등 지역자원 상품 판매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본 사업으로 주변 관람 환경 및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사려됨. 신청 건물의 구조와 경관을 고려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15

15.「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주변 공장건립

가. 제안사항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주변  공장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주변 공장건립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산28-3외 등

ㅇ 지 정 일 : 1962. 12. 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장 건립

ㅇ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ㅇ 사업내용 : 공장 12동 건립, 도로 개설

건물 부지	규모		건물 부지	규모
1번 부지	건축면적	604.50㎡	7번 부지	건축면적	604.50㎡
	최고높이	9.30 m		최고높이	9.30m
	층수	지상 1층		층수	지상 1층
2번 부지	건축면적	486.00㎡	8번 부지	건축면적	486.00㎡
	최고높이	10.35m		최고높이	10.35m
	층수	지상 1층		층수	지상 1층
3번 부지	건축면적	486.00㎡	9번 부지	건축면적	486.00㎡
	최고높이	10.35m		최고높이	10.35m
	층수			층수
4번 부지	건축면적	486.00㎡	10번 부지	건축면적	604.50㎡
	최고높이	10.35m		최고높이	9.30m
	층수	지상 1층		층수	지상 1층
5번 부지	건축면적	604.50㎡	11번 부지	건축면적	486.00㎡
	최고높이	9.30m		최고높이	10.35m
	층수	지상 1층		층수	지상 1층
6번 부지	건축면적	1,280.00㎡	12번 부지	건축면적	604.50㎡
	최고높이	9.55m		최고높이	9.30m
	층수	지상 1층		층수	지상 1층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1구역 : 원지형 보존)

라. 검토의견 (******)

ㅇ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현상변경허용기준도 초과하는 사안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9. 11.)

<*** 문화재위원>

ㅇ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는 1962.12.07. 지질분야의 화석산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ㅇ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은 1925년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고, 1930년대에는 일본인에 의하여 70여개의 화석이 채취되었으며, 1992년에는 우리나라 학자에 의하여 1개체가 연구되었을 뿐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바가 없음.

ㅇ 그러나 2012.09.11. 현장답사시, 사업예정지역 상부 능선 부근에서 나무고사리로 판단되는 크고(길이 약 30cm, 직경 약 15cm) 작은 화석 6개를 발견하여 확인 중임.

ㅇ 사업예정지가 현상변경 허가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에 의거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ㅇ 이 화석산지는 한반도 공룡시대의 고식생과 고기후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는 중생대 백악기 초기 나무고사리 화석의 산출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고된 지역으로, 주변 일대에 분포하는 경상누층군 낙동층의 퇴적층으로부터 나무고사리화석을 비롯한 식물화석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ㅇ 신청 대상 공장 부지는 이 화석산지의 동측부 경계와 접하는 1 구역 지역으로, 원지형 보존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ㅇ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무고사리 화석을 보고한 일인 학자 오구라의 논문과 1992년 문화재관리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나무고사리 화석은 화석산지 지정구역의 중앙부를 북동-남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역질층에서 산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현지 주민들의 구전에 따르면 이 화석산지의 중앙부 지역인 정골과 절터골 지역에서 나무고사리화석이 채취되었다고 한다.

ㅇ 신청 대상 공장 부지는 화석 산출 추정지역의 역질층 함유 퇴적층으로부터 수백 m 상위의 퇴적층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현장에서의 지표조사 결과 주 분포 암석은 사암이고, 지표의 대부분은 풍화암 내지 풍화토 및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ㅇ 이와 같은 풍화 받은 사암의 지배적인 분포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 공장 부지의 서측에 인접한 지정구역 내의 구릉사면 지표에서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수점의 나무고사리화석편(직경 수 cm 내지 20 cm 내외)이 전석의 상태로 새로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산출은 이 지역 일대에서 나무고사리 화석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음을 강력히 지시해준다.

ㅇ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 대상 공장부지 주변의 지질학 및 고생물학적 특성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에 상당한 규모를 가지는 공장의 건설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2-09-16

16.「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지족암 삼층석탑 및 산신각 건립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해인사 지족암 삼층석탑 및 산신각 건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해인사 지족암 삼층석탑 및 산신각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9. 12. 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인사 지족암 삼층석탑 및 산신각 건립

ㅇ 사업위치 : 문화재구역내(치인리*, 산**번지 법당 정면 하부마당)

ㅇ 사업내용

- 삼층석탑

․기단부 : 하층, 상층 이중기단 H=0.81m, 탑신부 : 3층, H=2.05m,

상륜부 : H=1.195m

- 산신각 건립

․면적 2.09㎡/0.88평

․한식목구조/3량가/초익공/홑처마/맞배지붕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건립하고자 하는 삼층석탑 및 산신각은 이미 정비된 지족암자 경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건물양식은 전통사찰양식에 부합하므로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천기 2012-09-17

17.「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농경지 내 수목(소나무)벌채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농경지 내 수목(소나무)벌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농경지 내 수목(소나무)벌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ㅇ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11. 6.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농경지 내 수목(소나무)벌채

ㅇ 사업위치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내

ㅇ 사업내용 : 소나무 총 45주

- 흉고둘레 : 20㎝이하 5주

- 흉고둘레 : 21~40㎝ 8주

- 흉고둘레 : 41~45㎝ 13주

- 흉고둘레 : 51~90㎝ 5주

- 흉고둘레 : 91~110㎝ 4주

- 흉고둘레 : 111~120㎝ 8주

- 흉고둘레 : 121~160㎝ 2주

ㅇ 이식 벌채 후 토지용도 : 밭작물 재배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2. 12.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라. 검토의견(******)

ㅇ 산방산 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산방산과 인접하여 경관을 이루고 있어 수목(소나무) 벌채시 문화재경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ㅇ 사업신청지인 안덕면 사계리 661번지는 산방산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6m 떨어진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보존)임.

ㅇ 지목상 "전"으로 현재 전체 농지의 약 절반정도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잔여지는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자연 입식되어 자라고 있는 상태로 수목벌채시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2-09-18

18.「양양 하조대」주변 낭만가도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양양 하조대」주변 낭만가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양양 하조대」주변 낭만가도 정비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

ㅇ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9. 12. 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양양 하조대」주변 낭만가도 정비 사업

ㅇ 사업위치 : 문화재 지정구역 내

ㅇ 사업내용 : 하조대 주변 등대 진입로 정비, 하조대 등대 주변 정비

- 관람로 입구부분 난간 교체 : L=14.5m, H2.1m

- 기존 관람로(L46.5m) 해체 후 철골조 교각, 목재 데크,

목재 난간 신설(47m)

- 등대 진입부 콘크리트계단(L=12.5m, H6.26m) 해체 후 자연석 계단 설치(L=12m, H6m)

- 등대 진입부 계단 하부 콘크리트(L=13.58m, 최고높이=12.95m) 해체 후 자연석 석축 설치(L=13.71m, 최고높이=1.54m)

- 등대 주변 기존 보호책 정비(L=85m, H1.04m)

- 등대 주변 기존 콘크리트보도 해체 후 자연석 박석 포장(면적=41.5㎡)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2. 12.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양양 하조대의 경관과 동해안의 비경을 볼수 있는 전망대로 진입하는 유일한 관람로로 기존에 설치된 난간이 노후 부식되어 위험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경관에 어울리는 난간으로 교체 정비함이 옳다고 판단됨.

ㅇ 전망대 진입계단 등이 콘크리트 시설물로 이뤄져 있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리지 않으므로 자연석으로 교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검토의견(***)

ㅇ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양양 하조대 이용자의 관람편의를 위한 탐방로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임.

ㅇ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기존 탐방로 등 관람시설을 해체하여 경관에 부합하도록 탐방로를 재설치하고 부가되는 펜스 등 관람 안전시설 또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하고자 하므로 양양 하조대의 문화재 경관 보존 및 가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2-09-19

19.「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내 옛길복원사업 설계승인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내 옛길복원사업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설계승인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내 옛길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승인 신청하는 사항임.

* 2012년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8차 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데크 높이를 낮추는 등 위원회 권고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ㅇ 지 정 일 : 2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성산일출봉 옛길 복원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ㅇ 사업내용 : 탐방로 하산길 조성 L=405.5m (기존 탐방로 - 등산길)

- 정상암반구간 : 천연목 설치  L=97.2m,  B=1.5m

- 허리경사구간 : 천연목 설치  L=200.0m, B=2.5m

- 평 지  구 간 : 제주형 판석  L=108.3m, B=2.5m

- 기 타  공 사 : 옥외조명 64개소, 옥외 스피커 6개소, CCTV설치 6개소

ㅇ 사업기간 : 2012. 9월 ~ 2013. 2월

ㅇ 총사업비 : 1,446백만원(국비1,012, 지방비434)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성산일출봉을 찾는 관람객의 증가로 통행로 증설이 불가피하여, 옛길이 있던 지역에 통행로를 설치, 그간 쌍방통행 관람로를 일방통행 관람로로 운영,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 검토

□ 현장사진

□ 계획 배치도

【보고사항】

천기 2012-09-20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4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ㅇ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상황 점검(‘12. 9. 7) - 경위 : 태풍(볼라벤)에 의해 해양관측부이 훼손에 따른 대책마련(상시경보시스템 파손) - 유관기관 대책회의 : 문화재청,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한국종합기술, 관계전문가 -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대책 ․ 해양부이 재 설치까지 임시 탁도계 설치 ․ 준설선 주변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 ․ 제주도 허가조건 이행여부 상시점검 실시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제주지방기상청장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등 ㅇ 허가사항 : 기상관측시설 설치 2개소 ㅇ 허가기간 : 2012. 9.3~2013. 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 납읍리 난대림	ㅇ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755-1 등 ㅇ 허가사항 : 어린이 안전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2개소 ㅇ 허가기간 : 2012. 9.14~2012.11.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신두리해안사구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268-1 ㅇ 허가사항 : 농로개설(B=4.0M, L=1,671M) ㅇ 허가기간 : 2012. 8. 29. ～ 2014. 12. 31.	<허가>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ㅇ 신 청 인 : 담양군수 ㅇ 허가사항 : - 소나무(적송) 25주 식재 - 배수로 및 석축정비 - 잡목제거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2.31	<허가>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ㅇ 신 청 인 : 봉화군수 ㅇ 허가사항 : 청량산 진입로 포장 및 절개지 사면 토사유실 방지 자연석 석축쌓기 - 청량사 진입로 포장 : L=69m, B=3.5m - 사면보강 : 석축쌓기(메쌓기) L=86m, H=0.7～1.2m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2.31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해인사 일원 정비(기간연장 만료 재신청) <당초> ㅇ 도로포장 : 아스콘포장 B=4.0m, L=139m ㅇ 건물철거 : 5개동철거(3층 창고, 방앗간․목수간 지방부분, 야적창고 철거후 창고신축 513.20㎡) ㅇ 전통담장 설치 : L45m(하부구조 콘크리트옹벽) ㅇ 비포장 도로 포장 및 주변석축(B=4.0m, L=139m) <변경> ㅇ 도로포장 : 변경없음. ㅇ 건물철거 : 변경없음. ㅇ 전통담장 설치 : L45m(하부구조 자연석석축쌓기) ㅇ 비포장 도로 포장 및 주변석축 : 변경없음.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2.31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신 청 인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ㅇ 신청내용 : 정방폭포 검표소 신축 ㅇ 허가사항 : 정방폭포 검표소 건축 - 연면적 5.25㎡(지상 1층, 건축면적 5.25㎡) - 조립식 판넬구조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3.29	<허가>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법주사 일원 내 ㅇ 허가사항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상고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1기 - 이동통신 난청 해소 및 관람객 이용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2012.12.31	<허가>
	명승 제33호 남원 광한루원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문화재보호구역(광한서로 상가) ㅇ 허가사항 : ‘남원시 타운투어리즘 존 시범조성사업’ 중 광한서로 상가앞 경관거리조성 - 상가앞 인도재포장, 화단설치, 경관조명등 설치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0.30일까지 ㅇ 정종수 문화재위원 의견 :광한루와 인접한 상가건물 전면 인도포장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허가>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ㅇ 신 청 인 : ********** ㅇ 사업위치 : 문경새재 제2관문 주변 ㅇ 허가사항 : - 혜국사 선방개축 및 주변정비 : 건축면적 23.4㎡/규모 도리통 4칸, 양통1칸, 가구 3량가/석축7.3㎥ - 혜국사 관음전 단청보수 : 금모로단청, 모로단청, 별화 -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주변 석축보수 및 단청 : 담장설치 18.06㎡, 금단청, 모로단청, 별화 - 혜국사 대웅전 주변정비(석축보수) 50.94㎥ - 혜국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82.11㎥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2.31	<허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ㅇ 신 청 인 : 삼척시장 ㅇ 사업위치 : ㅇ 사 업 명 : 삼척 죽서루 주변 유적 복원 정비를 위한 정밀발굴조사(추가) ㅇ 허가사항 - 정밀발굴조사면적 : 9,220㎡ - 사업시행자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ㅇ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12.31	<허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태양광 발전 사업 ㅇ 변경사항 :사업내용 일부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ㅇ 신 청 인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ㅇ 오륙도 등대 선착장 개량 공사 - 현재 규모 내 <당초> ㅇ 허가기간 : 2011.7.28~2012.08.30 <변경> ㅇ 허가기간 : 2011.7.28~2012.10.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다. 보고내용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