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검토 및 중요유적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②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 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 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별 유구․유물 도면) 2. 사진자료(조사지역 원경․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 유물 출토당시 사진) ④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문화재청장이 위촉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현장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한다. ③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한다.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 ------------------------------------------------- ------------------------------------------------- 개최할 수 있다. ② < 현행과 같음 > 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 검토회의는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또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2.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상황(유적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 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 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 < 현행 ③과 같음 > ⑤ < 현행 ④와 같음 >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조사기관이 위촉하되 아래 각호의 자를 제외하여 구성한다. 1. 문화재위원회규정 제5조제8호에 의한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위원 2.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임원 포함) ③ 학술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의 기준 중 학술료에서 지급하며, 학술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문가 검토 의견서
유 적 명
허가번호		개최일시
허가면적	㎡	검토면적	㎡
검 토 의 견
유적성격
발굴대상 여부(범위)
보존필요성
종합의견
검 토 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