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2018. 1.

	정보화담당관

						목 차

Ⅰ. 정보공개 개요	1

1. 기본방향	1

2. 정책목표	1

3. 제도연혁	1

Ⅱ. 정보공개 운영현황	2

1. 일반현황	2

2. 관련근거	2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3

Ⅲ. 전년도 주요성과	4

1. 정보공개 운영 부문	4

2.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부문	4

3.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부문	5

Ⅳ.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	6

1. 비전 및 전략	6

2. 세부 추진과제	6

3. 향후 추진일정	8

[별첨]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안내문 예시	9

Ⅰ	정보공개 개요

1		기 본 방 향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적극 공개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

○ 주요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의 즉시 공개 ⇒ 국민의 신뢰와 투명한 행정 구현

2		정 책 목 표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제공으로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큰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여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득 불균형 현상 예방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 보장과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 회복

3		제 도 연 혁

○ (1998.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2004. 0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 (2007. 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13.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14. 0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2017. 0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시행)

Ⅱ	정보공개 운영 현황

1		일 반 현 황

○ 소    속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인력현황 : 정보공개책임관(기획조정관), 정보공개담당관(정보화담당관),

담당 사무관, 주무관 각 1명

○ 운영사항

-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및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 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서비스 등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비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공개 활성화(’14.3.21.～현재)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국민 13명, ’17.10.1.～’20.9.30.)

* 기존 정보공개 모니터단 임기완료 및 연임(2017.9월)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 실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실시

2		관련근거

○ 근거 법률‧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17.7.26.개정시행)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훈령 제442호, ’17.9.11.개정시행)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16.11.4.～’18.11.3/임기 2년, 1차 연임)

- 구성인원 : 총 7명(위원장 1명, 내부 3명, 외부 3명)

* (내부위원) 기획조정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 (외부위원) 김명훈(한국외대교수), 김수정(전북대교수), 최도림(충남대교수)

- 주요 심의사항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에 의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 최근 10년간 정보공개청구 현황(’08년～’17년 누계 4,404건)

-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16년 619건 → ’17년 781건)(26.2%↑)

(기준: 2017.12월 현재/단위: 건)

* 참고 : ’00년 21건, ’01년 71건, ’02년 43건, ’03년 50건, ’04년 85건, ’05년 116건, ’06년 159건, ’07년 191건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건(781건)에 대한 공개(전부공개‧부분공개)는 481건(61.6%), 비공개 20건(2.6%), 기타 280건(35.9%)의 분포

* ’16년도 공개 329건(53.2%) → ’17년도 공개 481건(61.6%), 전년대비 152건(46.2%) 증가

(2017. 12월 현재 / 단위 : 건)

연 도	청구합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2008	256	179	(70.0%)	6(2.3%)	11(4.3%)	60(23.4%)
2009	302	206	(68.2%)	18(6.0%)	8(2.6%)	70(23.2%)
2010	301	203	(67.4%)	8(2.7%)	9(3.0%)	81(27.0%)
2011	353	253	(71.7%)	14(4.0%)	8(2.3%)	78(22.1%)
2012	389	233	(59.9%)	15(3.9%)	13(3.3%)	128(32.9%)
2013	385	222	(57.7%)	16(4.2%)	10(2.6%)	137(35.6%)
2014	468	255	(54.5%)	15(3.2%)	9(1.9%)	189(40.4%)
2015	550	306	(55.6%)	25(4.5%)	9(1.6%)	210(38.2%)
2016	619	301	(48.6%)	28(4.5%)	22(3.6%)	268(43.3%)
2017	781	463	(59.3%)	18(2.3%)	20(2.6%)	280(35.9%)
합 계	4,404	2,621	(60.1%)	163(3.9%)	119(2.7%)	1,501(33.3%)

* 기타 : 민원이첩, 타 기관 이송, 청구취하, 종결처리

Ⅲ	전년도 주요성과

1		정보공개 운영 부문

□ 정보공개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97.3% 달성(’17년목표 95% 이상)

○ 청구건별 진행상황 수시 점검, 영상회의(교육) 등 실시간 대응

○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목표 95% 대비 2.7% 초과한 97.3% 달성

* ’17년도 정보공개청구 총 781건 중 기한준수 760건(97.3%), 미준수 21건(2.7%)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공개율 77.4%달성(’17목표 62% 이상)

○ 분기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재분류 목표 62% → 77.4%달성(15.4%↑)

* 중앙부처 47개 기관 중 대국민 공개율 1위(총 3,664건/공개2,835건)(’17.12.기준)

2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부문

□ ‘수요자 맞춤형’ 사전정보공표 신규목록 498건 발굴(’17년목표 360건)

○ 우리 청 업무특성을 반영한 ‘17년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 선정결과’등 498건의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전년대비 138건(38.3%)초과달성)

* 주요정책(289건), 대규모 예산사업(28건), 행정감시(64건), 그 밖에 주요정보(117건)

[선정기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대규모 예산 사업, 행정 감시 필요 정보 및 국민의 관심사항 등 공표정보 발굴 및 홈페이지 공개

□ 사전정보공표의 적정성 및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정보공개 모니터단(1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및 사전정보공표 현행화 정보 설문조사 실시로 정보공개 만족도 제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공개 코너의 접근성 및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각각 92.9%와 92.8%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전정보공개 기준의 충실성과 공개된 정보목록의 적절성에 관한 만족도는 각각 85.8%와 78.6% 수준으로 보통 수준임

3		정보공개 실무역량 강화 부문

□ ‘정보공개 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추진

○ 정보공개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총 3회/93명 이수)

- 실무교육 : 총 93명, (1차) ’17. 2. 22.(수) /(2차) 2. 24.(금) /(3차) 2. 28.(화)

○ 본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 실시(본청 및 소속기관 56개 기관)

- 점검기간 : 2017. 4. 26. (수) ～ 5. 25.(목)

- 점검방식 : 현장방문(27개) 및 자체점검(29개) 병행

- 점검내용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점검, 사전정보공표 컨설팅 등

- 종합의견 :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음. 다만, 사전행정정보공표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Ⅳ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

1		비전 및 전략

비전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국민행복 실현
추진 전략		수요자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운영
		체계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내실화 •상시점검‧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

2		세부 추진과제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강화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청구결정 법정처리기한(10일→7일) 준수 및 지연 예방

*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 즉시 통지

○ 정책홍보자료, 홈페이지 등록자료, 즉시 답변 가능 자료,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등은 ‘즉시공개’(3일 이내) 처리 유도

○ 정보공개 청구현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상시 관리활동 강화

* 접수 후 경과일에 따라 담당자에게 메신저 및 유선을 통해 신속한 처리 유도

□ 비공개 및 정보부존재 결정 처리의 적정성 강화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목표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 실천 ←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추진

○ 비공개 결정 시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근거, 사유 및 불복구제 방법 등 구체적 명시로 투명성 제고

○ 정보 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담당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총괄부서와의 협조 체계 가동 ← 결재 시 담당자 협조(협의) 의무화 강화

□ 정보공개 타기관 이송처리 방법 개선

○ 타 기관 보유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속한 기관 이송처리로 국민의 불만 해소(법 제11조 제4항) ← 즉시 이송처리 절차 간소화

* 중요사항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의 결재를 득한 후 이송 처리

* 일반적인 사항 이송 : 담당자 1인 결재로 이송 처리(연1회 결재 후 당해 사용)

○ 청구된 정보 중 일부 정보만 타 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동시 처리’ 기능으로 협업 처리 ← 정보공개 처리 지연 해소

□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 운영

□ ‘수요자 맞춤형’ 능동적 사전정보공표 실시

○ 국민 모니터단의 개선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한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 공개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적극 공표하여 국민의 중복 청구 예방

○ 시의성 있는 공표자료를 선정하여 공개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

□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상시 점검 활성화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내용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공표정보의 수시 업데이트로 정보취득의 “즉시성” 확보

○ 사전정보공개 대상정보의 확대로 정보의 “다양성” 확보

* 국민의 관심사항 등 신설 업무 및 누락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공표

□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항목 사용자 편의성 강화

○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 개선, 사전정보공표 유형별 카테고리 개편

○ 기관(부서)별 사전정보 검색기능을 도입하여 편리성 극대화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면심의 확대

○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시 서면심의 최소화, 대면심의 확대로 심의회 역할 강화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

○ 공개여부 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 운영 사항 등을 안건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수시 개최

□ 상시 점검․교육 등 관리체계 강화

□ 부서 성과평가(BSC) 공통지표 개선(혁신행정담당관실과 협의)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비공개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율 등 지표 개선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 개정

○ 정보공개법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우리 청 내부 규정 개정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 무료 등

□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를 위한 직원 마인드 강화

○ 정보공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내부 직원대상) / 연 2회 이상 실시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사전정보공표 등

○ 관할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지도점검 강화(소속‧산하기관 확대)

- 정보공개접수처 안내표지판, 법정 서식 구비,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정보 현행화 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내부 운영규정 개정

○ 정보공개법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에 따른 우리 청 내부 규정 개정

*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 무료 등

3		향후 추진일정

○ 2018년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18.1월)

○ 자체 정보공개 직무역량 강화 실무교육 실시(’18.2월/수시)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수립 작성(’18.3월)

○ 관할 소속기관 정보공개 지도점검 실시(’18.상반기)

○ 문화재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18.하반기)

○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 수시 운영(’18.1～12. 수시)

○ 사전정보공표 신규 발굴,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 실시(’18.1～12. 수시)

(별첨)		정보공개 ․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 안내문 예시

구 분	안내문 예시
공 개	[청구내용] ㅇㅇㅇ현황(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ㅇㅇㅇ현황을 공개합니다.
공 개 (공개+부존재)	[청구내용] ㅇㅇㅇ(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 중 ㅇㅇㅇ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ㅇㅇㅇ관련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 ‘공개’로 처리
부분공개 (공개+비공개)	[청구내용] ㅇㅇㅇ회의록(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ㅇㅇㅇ회의록(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 사유：상기 회의록 중 회의 발언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청구내용] ㅇㅇㅇ감사처분 자료(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 사유] 1. 내용：ㅇㅇㅇ 감사처분 자료 2.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3. 사유：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감사의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공개	[청구내용] ㅇㅇㅇ목록(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ㅇㅇㅇ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공표된 자료로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아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예시)：문화재청 홈페이지(http://cha.go.kr)→사전정보공표→정보화담당관실
정보부존재	[정보부존재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ㅇㅇㅇ현황은 (①실제로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②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③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자료④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 정보부존재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