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9.23 문화재청 예규 제40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예규 제59호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일부개정 2013. 4. 8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일부개정 2014. 5. 21 문화재청 예규 제135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5. 21〉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개정 2014. 5.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5. 21〉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5. 2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8. 6. 3〉〈개정 2009. 5. 29〉

1. <삭  제> 〈개정 2014. 5. 21〉

2.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 3 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5. 29〉

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09. 5.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삭  제> 〈개정 2009. 5. 29〉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개정 2008. 6. 3〉〈개정 2009. 5. 29〉

제 7 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 8 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5. 9.23〉

① (시 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문화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