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00%,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신성희 사무관 홍은영 사무관 조동주 서기관	형은희 안상재 정재민
042-481-4810	042-481-4815 042-481-4817 042-481-3115	042-481-4816 042-481-4819 042-481-311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강화	697	807	807	8,383	6,383	5,576	691.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53	753	697		45	807		807	802			6,383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162	162	128		26	161		161	161			184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157	157	136		18	148		148	148			152
․지자체 역량강화	160	160	166		△6	159		159	156			169
․문화재 정책개발	104	104	106		△2	187		187	187			5,288
․정책연구용역	170	170	161		9	152		152	150			590
○ 비목별 분류(합계)	753	742	697		45	807		807	802			6,383
․상용임금(110-03)	127	117	102		15	131		131	131			144
․일용임금(110-04)		3	3			-		-				-
․일반수용비(210-01)	117	102	102			65		65	65			84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3		2	3		3	3			3
․특근매식비(210-05)	5	5	4		1	3		3	3			3
․임차료(210-07)	17	32	32			17		17	17			30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40	40	39		1	49		49	49			49
․국내여비(220-01)	41	38	25		13	41		41	41			31
․국외업무여비(220-02)	21	21	19		2	21		21	21			21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일반연구비(260-01)												5,100
․정책연구비(260-02)	170	170	161		9	152		152	150			590
․포상금(310-03)	70	70	70			85		85	82			85
․고용부담금(320-09)	24	23	21		2	24		24	24			2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100	100 (97.4)			200		200	200 (197)			200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재의 전문적, 체계적 보존관리 지원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애호의식을 널리 확산  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등 당면한 일자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문화유산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 증가를 문화유산 분야혁신성장을 위한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 모색

- 미래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방향 모색 및 문화재청 역량강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역량강화를 위해 거시적․선제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정책업무 협의 활성화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정책추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상훈법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 문화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강구 및 미래전략 수립

- 국정과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등)

▪ 국정과제 -5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추진 등)

② 추진경위

<문화재위원회 운영>

▪ 연도별 심의현황[회의 횟수(회), 안건 처리(건)]

연도	회의 횟수	안건 처리	연도	회의 횟수	안건 처리	연도	회의 횟수	안건 처리
2001	72	1,807	2007	81	2,346	2013	80	1,953
2002	72	2,665	2008	99	1,636	2014	85	1,848
2003	75	2,697	2009	86	1,698	2015	86	1,868
2004	83	2,738	2010	85	1,759	2016	85	1,877
2005	72	2,626	2011	80	1,653	2017	80	1,749
2006	74	2,540	2012	82	1,827	2018	84	1,652

<지자체역량강화-주민공감사업>

▪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존관리의 필요성 홍보 및 문화재와 더불어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추진

- 시작연도 : 2014년~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백만원)	150	100	100	100
지원 지자체 수	6	6	4	5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매년 문화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훈장('05년~) : 6점(‘14년도까지 3점)

- 대통령표창(‘04년~) : 6점(’17년도까지 5점)

- 국무총리표창(‘18년~) : 1점

*사업목적과 포상대상이 유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포상(‘11년～, 대표 1, 국표 1)과 통합 포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위원회 운영(8개 분과 / 위원 : 75명, 전문위원 : 193명),

지자체 보조(신청‧공모 / ‘19년 광주광역시 북구 등 5개 지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유문화재 관리(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국유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조동주	나현선
042-481-4810	042-481-3115	042-481-485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유문화재관리	655	678	678	698	645	△33	△4.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68	668	655			678		678	668 (668)			645
․국유재산 정밀측량	331	331	330			352		352	352 (352)			318
․국유문화재 일반관리	127	127	115			116		116	106			117
․국유문화재경상보조	210	210	210			210		210	210			210
○ 비목별 분류(합계)	668	668	655			678		678	668			645
상용임금(110-03)	26.6	26.6	22			27		27	23			25
일반수용비(210-01)	73.3	73.3	72.6			62		62	61			6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1	1			1
특근매식비(210-05)	1.2	1.2				1		1	1			1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331	331	330			352		352	352			318
국내여비(220-01)	16.2	16.2	13.7			16		16	14			16
사업추진비(240-01)	1.7	1.7	1.5			2		2	2			2
고용부담금(320-09)	5	5	2.4			5		5	2			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10	210	210			210		210	210			210
자산취득비(430-01)	1.6	1.6	1.5			1		1	1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지역 내 국유재산 취득을 통한 국유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

- 국유문화재 관리지자체 지원 등을 통한 국유문화재 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리주체 일원화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1항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항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과거 부정확한 평판측량 지적으로 인한 경계분쟁, 문화재지역·지구의 불일치 등 민원발생 방지 및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측량 추진 필요

․ 국유재산의 내·외부 변동요인으로 국유재산 현황 및 관리상황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청으로써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지속적인 일반관리 및 보호 필요

․ 문화재 관리단체인 해당 지자체에서 주변의 광범위한 국유문화재 재산도 관리하도록(관리주체 일원회)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국유문화재 재산 관리(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재산 침해요인 방지 및 산불, 설해 예방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

사 업 명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신규)(11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8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 연구소	고고연구실	이주헌	황지해	-
042-860-9170	042-860-917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	-	-	1,183	4,267	4,267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4,267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	-	-	-	-	-	-	-	-	-	-	4,26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4,267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	-	-	-	393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787
․공사비(420-03)	-	-	-	-	-	-	-	-	-	-	-	2,897
․감리비(420-04)	-	-	-	-	-	-	-	-	-	-	-	183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가야사 관련 문헌·발굴유적·유물·2차 자료의 합리적 활용

- 가야사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와 발굴유적(유물)은 물론 발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발굴기록물(도면자료, 사진자료, 기록자료)을 다양한 수요층에 맞춤 제공함으로서 자료 관리와 합리적 활용의 양립 모델 제시

② 가야유적관리 및 정책연구지원을 통한 컨트롤 타워

- 가야사 왜곡 대응 근거 마련 및 가야유적 복원정비 기준 제공,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정책지원

③ 가야역사문화 향유공간 라키비움 건립으로 생활형 SOC 구현

-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복합기능의 가야역사문화공간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가야문화 전시, 체험 교육, 자료 활용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항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제1항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항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ㆍ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사업 계획(2018)

․라키비움 형태의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가야 역사문화자원 효율적 수집·관리·활용

② 추진경위

- ‘17.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국정과제 선정

※ 고대 가야사(史) 연구와 복원사업을 국정과제 지방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토록 당부
(‘17. 6. 1. 수석보좌관회의)

- ‘17. 7.17.  문화재청 내부 T/F 구성 및 운영

- ‘17. 8월‧12월 / ’18. 1월‧7월 / ’19.1월 가야문화권(5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 회의

- ‘17. 9.15. / ’18. 1월‧5월 / ’19.1월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18명) 및 운영

- ‘17.12. 7. / ‘19.4.16.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추진계획 수립 발표

* 실행과제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국정과제 관리․보고

- ’18. 8월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실시

* 가야문화권의 복합적 문제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건립 필요성 80%, BC분석 1.46)

- ‘19. 10월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구체화 용역 실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대상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규모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아카이브실, 열람실, 정책연구실, 전산정보실, 전시실, 체험관, 수장고, 부대시설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문화재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4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김인규	송인헌	우선희
042-481-4960	042-481-4961	042-481-49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문화재보호	17,265	15,778	15,778	21,536	21,752	5,974	37.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301	17,308	17,265 (13,345)		43	15,778		15,849	13,851 (11,051)			21,752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801	808	767		41	823		894	665			799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8,970	8,970	8,968		2	9,515		9,515	7,746			10,099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	6,930	6,930	6,930 (3,010)			4,600		4,600	4,600 (1,800)			9,714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600	600	600			840		840	840			1,140
○ 비목별 분류(합계)	17,301	17,308	17,265 (13,345)		43	15,778		15,849	13,851 (11,051)			21,752
․상용임금(110-03)	47	54	53		1	48		56	51			85
․일반수용비(210-01)	206	193	193			224		239	224			227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8	8			10		5	5			10
․특근매식비(210-05)	7	7	2		5	7		2	2			7
․임차료(210-07)	5	18	18			10		6	6			10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80	80	79		1	80		149	106			80
․기타운영비(210-16)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78	80	78		2	73		78	78			72
․국외업무여비(220-02)	40	38	38			40		26	26			40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18		18	18			17
․일반연구비(260-01)	250	250	220		30	250		250	139			230
․정책연구비(260-02)	50	50	48		2	50		50				-
․기타보전금(310-04)	8,970	8,970	8,968		2	9,515		9,515	7,747			10,099
․민간위탁사업비(320-02)	600	600	600			840		840	840			2,170
․고용부담금(320-09)	9	9	9			9		12	7			1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60	660	660 (653)			800		800	800 (788)			2,594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270	6,270	6,270 (2,357)			3,800		3,800	3,800 (1,012)			6,090
․자산취득비(430-01)	-	-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 : 무형문화 지정 및 인정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조사 추진

-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등의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월정전수교육지원, 전승특별지원) 지원

- (전수교육관 건립 및 지원) :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시설 지원 및 전수교육관에서의 프로그램 추진

-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  무형법 시행과 함께 확대된 신규분야 종목 중 전국적으로 전승된 종목에 대한 전승․활성화 지원 등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국가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10.17. 유네스코 총회 채택)

▪ 국가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공개․전승활동 관련 규정

※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3.27. 공포/ 2016.3.28. 시행)

② 추진경위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국가무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

▪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국가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시 보조금 지원조항 신설)

▪ 1965년 전승활동 지원(구호비, 치료비 등)

▪ 1968년 60세 이상 보유자에게 생계보조금(월 3,000원) 지급 시작

▪ 1974년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작

▪ 1982년「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 실시 규정 신설, 전수교육 소요 경비(전승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보유자 월 250,000원)

▪ 200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보유자 90→100만원 등)

▪ 2007년 보유단체 운영비 인상( 100→120만원), 전수 장학생 장학금 인상(12→15만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 지원

▪ 2008년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의무조항 신설

▪ 2009년 월정전승지원금 인상 및 차등 지원 : 전승취약종목(50개 종목)(100→130만원)

▪ 2010년 전수교육관 건립 일반회계로 전환 (‘05년 균특회계)

▪ 2013년 월정 전승지원금 약 25% 인상

▪ 201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5.3%, 단체종목 14.3%)

▪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 3. 28.시행)

▪ 2019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2.5%. 135만원)

▪ 국정과제(67-5)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4~ 계속

- 사업규모

· 국가무형문화재 7개분야 144개 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 6,800여명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 155개소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수혜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비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민간단체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지자체 보조(경상/자본)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보조율

사 업 명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유산원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배민성	김창권	이경화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운영	20,971	24,405	24,405	28,389	27,739	3,334	1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017	21,151	20,971 [20,971]	63	117	24,405	24,405	24,403	24,130		273	27,739
․전승지원	10,261	10,303	10,301		2	10,604	10,604	10,604	10,604			11,831
․조사연구기록	2,854	3,005	2,992		13	3,342	3,342	3,342	3,261		81	2,992
․진흥활성화	3,931	4,134	4,060	63	11	5,742	5,742	5,805	5,775		30	7,560
․시설관리 및 운영	3,971	3,709	3,618		91	4,717	4,717	4,652	4,490		162	5,356
○ 비목별 분류(합계)	21,017	21,151	20,971 [20,971]	63	117	24,405	24,405	24,403	24,130		273	27,739
․상용임금(110-03)	1,421	1,368	1,330		38	2,248	2,248	2,241	2,116		125	2,217
․일용임금(110-04)	50	50	44		6	62	62	62	62			112
․일반수용비(210-01)	1,939	1,980	1,966		15	2,315	2,315	2,310	2,310			2,536
․공공요금(210-02)	1,011	678	676		1	1,011	1,011	674	647		27	811
․피복비(210-03)	13	14	13		1	39	39	39	39			39
․특근매식비(210-05)	22	22	17		5	22	22	22	22			22
․임차료(210-07)	114	61	59		2	214	214	91	91			214
․유류비(210-08)	23	23	5		18	23	23	23	13		10	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347	468	468			442	442	800	800			722
․재료비(210-11)	49	59	58		1	181	181	162	162			181
․복리후생비(210-12)	22	22	20		2	30	30	30	30			32
․일반용역비(210-14)	2,354	2,715	2,648	63	4	3,874	3,874	4,003	3,980		23	4,378
․관리용역비(210-15)	1,537	1,520	1,515		5	549	549	538	538			589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2	2	2			7
․국내여비(220-01)	133	135	135		1	128	128	135	135			175
․국외여비(220-02)	85	85	85			85	85	92	92			85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22	22	22	22			20
․관서업무비(240-02)	3	3	3			3	3	3	3			3
․일반연구비(260-01)	470	470	463		7	910	910	910	829		81	780
․정책연구비(260-02)	50	50	48		2	50	50	50	43		7	40
․민간경상보조(320-01)	2,981	2,981	2,981			3,181	3,181	3,181	3,181			2,410
․민간위탁사업비(320-02)	6,989	6,989	6,989			7,189	7,189	7,189	7,189			9,440
․고용부담금(320-09)	254	307	301		6	399	399	396	396			419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	100	100	100			500
․실시설계비(420-02)												73
․공사비(420-03)	116	116	115		1	116	116	116	116			861
․시설부대비(420-05)	4	4	3		1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906	906	905		1	1,106	1,106	1,106	1,106			956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전승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직접 및 보조하는 사업과 이수심사 운영 사업임.

- (조사연구기록) 무형문화재 학술․전승현황 조사(정기조사, 종합조사), 학술대회 등을 위해 무형유산 조사 및 연구하는 사업, 무형문화재 자료 수집 및 보존․활용을 위해 무형문화재 기록화, 전승자 구술채록 등을 수행하는 사업, 무형유산 기록의 정보화 및 디지털화, 콘텐츠 활용을 위해 자료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진흥활성화) 전승자들의 전문역량 강화, 일반인의 무형유산 향유, 무형유산의 보호협력 등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 및 협력 사업,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 및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무형유산 공연을 위한 사업,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무형유산 전시를 운영하는 사업임

- (시설관리 및 운영) 기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전승지원, 공연운영, 전시안내, 조사연구, 시설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운영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1조(당사국의 역할) : 자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추진경위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무형문화재 전승자(6,815명) 및 보유단체(66곳), 무형유산원 시설(부지면적 61,923㎡, 연면적 29,828㎡, 7개동(공연,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국제회의장 등), 지하 1층/지상5층),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보조(국비 100%) /지자체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보유자(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전승자 및 전승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1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ㆍ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이은석	김병근 연구관	김혜정
061-270-2081	061-270-2082	061-270-2091
전시홍보과
신종국	한나래 연구관	박순홍
061-270-2041	061-270-2042	061-270-2050
기획운영과
김용휘	조규형 사무관	이광수
061-270-2021	061-270-2030	061-270-203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4,967	3,953	3,953	4,357	3,670	△283	△7.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195	5,414	4,967	163	284	3,953	3,953	4,108	4,052		56	3,670
ㆍ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1,766	1,766	1,592		174	584	584	580	555		25	698
ㆍ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211	211	211			205	205	205	205			204
ㆍ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116	116	116			116	116	116	116			116
ㆍ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활용	2,232	2,232	1,985	163	84	2,087	2,087	2,246	2,221		25	1,614
ㆍ해양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110	110	110			92	92	92	92			174
ㆍ국제교류·교육· 홍보·자료실 운영	206	206	198		8	204	204	204	204			205
ㆍ시설 및 전산관리	554	773	755		18	455	455	455	449		6	459
ㆍ직원 관사 임차						210	210	210	210			-
ㆍ해양유물 보존처리 공간 확충 및 연구동 신축사업												200
○ 비목별 분류(합계)	5,195	5,414	4,967	163	284	3,953	3,953	4,108	4,052		56	3,670
ㆍ상용임금(110-03)	286	286	285		1	371	371	363	340		23	369
ㆍ일용임금(110-04)	25	25	9		16	25	25	25	25			25
ㆍ일반수용비(210-01)	507	483	479		4	352	352	530	530			335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56	56	52		4	60	60	54	54			96
ㆍ피복비(210-03)	19	23	23			17	17	17	13		4	18
ㆍ특근매식비(210-05)	5	5	3		2	5	5	5	3		2	5
ㆍ임차료(210-07)	72	72	63		9	55	55	67	67			39
ㆍ유류비(210-08)	12	12	4		8	42	42	42	30		12	157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3	3	1		2	3	3	23	20		3	2
ㆍ재료비(210-11)	7	7	0		7	7	7	7	7			5
ㆍ복리후생비(210-12)	4	4	3		1	6	6	6	6			5
ㆍ일반용역비(210-14)	1,588	1,608	1,515	60	33	1,732	1,732	1,588	1,588			1,663
ㆍ관리용역비(210-15)	101	101	82		19	97	97	97	91		6	106
ㆍ국내여비(220-01)	51	51	51			58	58	62	62			58
ㆍ국외업무여비(220-02)	41	41	33		8	40	40	36	36			40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9			9	9	9	9			10
ㆍ고용부담금(320-09)	53	53	49		4	68	68	68	68			70
ㆍ기본조사설계비(420-01)	7	7	0		7							-
ㆍ실시설계비(420-02)	55	55	32		23	35	35	35	30		5	30
ㆍ공사비(420-03)	2,186	2,402	2,164	103	135	630	630	726	726			500
ㆍ감리비(420-04)		3	2		1			7	7			-
ㆍ시설부대비(420-05)	17	17	17			7	7	7	6		1	7
ㆍ자산취득비(430-01)	91	91	91			124	124	124	124			130
ㆍ무형자산(440-01)						210	210	210	21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해양문화재의 핵심인 수중 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를 통해 선박발달사 및 항해

기술 규명

- 수중발굴유물 및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존·활용방안 마련

- 교육·홍보·전시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재 발굴·연구·전시·홍보 기관으로서 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종합정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시·교육으로의 활용과 해양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해양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 『문화재보호법』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문화재보호법』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 『무형문화재보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문화재보호법』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치)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9조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제5조(적용범위)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법률 제14613호) 제13조(기록관)

- 『같은 법 시행령』(’18.1.1, 대통령령 제27460호 일부개정) 제10조(기록관의 설치)

- 『같은 법 시행규칙』(’17.9.22, 행정안전부령 제11호) 제2조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17.9.29, 훈령 제446호) 제3 조(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

② 추진경위

- '94. 5. 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3.15 : 해양유물연구과, 전시홍보과 신설(대통령령 제1998호)

- ’09. 4.27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기관명칭 변경

(연구기능 강화)

- ‘16. 3. 1 : 책임운영기관 전환

- ’17. 6.20 : 직제개편(고위 5과/72명, 대통령령 제28124호) 수중문화재에 대한

시설관리, 보존·복원 및 전시·교육인력 충원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추진

· ‘16. 7.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시 ’연구정보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10대 전략과제에 선정

· 해양유물의 전시 및 홍보,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 관리,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 학술교류, 학술도서 및 자료의 발간·배포, 그 밖의 해양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업무로 함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물관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ㆍ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ㆍ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국제공동연구

ㆍ 해양문화유산 소장품 국가귀속 및 등록관리(508㎡ / 54,083점)

ㆍ 해양문화유산 전시·활용(18,872㎡ / 6,353점)

ㆍ 국제교류ㆍ홍보ㆍ교육프로그램 및 자료실 운영

ㆍ 전시관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관리

ㆍ 해양유물 보존처리 공간 확충 및 연구동 신축(28,3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해양문화유산 관련자 등

사 업 명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ㆍ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심영섭	양순석 연구관	홍광희 주무관
061-270-2061	061-270-2063	061-270-207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유재걸	이인숙 연구관	김택준 연구사
041-419-7010	041-419-7030	041-419-702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이은석	김병근 연구관	김혜정 주무관
061-270-2081	061-270-2082	061-270-209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수중문화재발굴 및 보존처리	4,207	8,248	8,248	14,190	10,561	2,313	28.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362	5,461	4,207	181	1,073	8,248	8,248	8,368	7,583		785	10,561
ㆍ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2,178	2,309	1,614	85	610	2,388	2,388	2,453	2,307		146	2,598
ㆍ수중문화재 보존처리	678	547	517		30	483	483	472	472		0	488
ㆍ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국제교류	42	42	42	-	-	42	42	42	40		2	42
ㆍ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749	909	859	-	50	749	749	749	675		74	1,661
ㆍ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221	221	221	-	-	309	309	309	260		49	3,184
ㆍ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전시환경 구축 및 전시ㆍ교육	-	-	0	-	-	2,541	2,541	2,541	2,531		10	796
ㆍ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1,494	1,433	954	96	383	1,736	1,736	1,802	1,298		504	1,792
○ 비목별 분류(합계)	5,362	5,461	4,207	181	1,073	8,248	8,248	8,368	7,583		785	10,561
ㆍ상용임금(110-03)	548	548	377		171	1,084	1,084	1,023	921		102	1,263
ㆍ일용임금(110-04)	687	687	474		213	690	690	690	643		47	615
ㆍ일반수용비(210-01)	360	476	475		1	710	710	913	870		43	662
ㆍ공공요금및제세(210-02)	446	270	187		83	557	557	280	228		52	509
ㆍ피복비(210-03)	27	27	27		-	39	39	39	38		1	43
ㆍ특근매식비(210-05)	12	12	2		10	12	12	12	2		10	10
ㆍ임차료(210-07)	103	119	108		11	113	113	157	156		1	192
ㆍ유류비(210-08)	581	531	224		307	599	599	599	367		232	483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559	654	480	85	89	665	665	736	716		20	889
ㆍ재료비(210-11)	116	105	103		2	106	106	120	116		4	128
ㆍ복리후생비(210-12)	9	9	3		6	17	17	17	5		12	18
ㆍ일반용역비(210-14)		10	8		2	613	613	643	576		67	1,310
ㆍ관리용역비(210-15)	500	500	339	96	65	-	-	96	74		22	-
ㆍ국내여비(220-01)	210	210	169		41	210	210	210	159		51	216
ㆍ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5		-	25	25	25	20		5	25
ㆍ관서업무추진비(240-02)	13	13	13		-	13	13	13	13		0	12
ㆍ고용부담금(320-09)	171	171	118		53	260	260	260	192		68	285
ㆍ실시설계비(420-02)					-	154	154	154	118		36	0
ㆍ공사비(420-03)	300	300	282		18	1,000	1,000	1,000	988		12	2,946
ㆍ감 리 비(420-04)								0	0		0	44
ㆍ시설부대비(420-05)								0	0		0	10
ㆍ자산취득비(430-01)	495	794	793		1	1,381	1,381	1,381	1,381		0	901
ㆍ무형자산(440-00)	200	-	-		-	-	-	0	0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 강화, 수중문화재조사 전용선박(2척) 운용ㆍ관리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수중발굴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한 유물의 복원

-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 국제교류)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분야 국제교류 운영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전시환경 구축 및 전시ㆍ교육)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운영을 위한 건물, 시설 등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32조(가지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② 추진경위

- '81.08.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01.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05.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

- '94.12.1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개관, 전시ㆍ사회 교육사업

- '02.∼현재 : 본격적인 자체 수중발굴 시작

- '07.03.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발굴ㆍ전시ㆍ연구사업 본격화

- '09.04.2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0.05.25 : 직제개편(고위, 4과/46명 ⇒ 고위, 4과/50명)

- '11.06.28 :『태안보존센터』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3.05.30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누리안호) 발굴현장 운영 시작

- '17.06.20 : 직제개편(고위, 4과/64명 ⇒ 고위, 5과/73명)

서해문화재과 신설(충청ㆍ경기권역 조사ㆍ보존ㆍ전시ㆍ교육 사업 시작)

- '18.12.14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전시 개막(제1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ㆍ발굴조사 1건, 학술탐사 2건 및 유물확인해역 집중탐사, 유물신고해역탐사 5건, 조사선박 2척 운용

ㆍ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연구, 노후 보존ㆍ분석장비 선진화

ㆍ4개국 4기관 인적교류, 한-프랑스 국제학술대회 개최

ㆍ충청ㆍ경기권 수중발굴조사 1건, 유물확인해역 등 탐사 5건

ㆍ충청ㆍ경기권 수중 출수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ㆍ충청ㆍ경기권 해양문화유산 관리, 전시ㆍ활용, 교육ㆍ운영

ㆍ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 운영ㆍ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서해문화재과, 해양유물연구과(보존처리)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발굴기관ㆍ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박지영	정재원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0,288	12,143	12,143	16,660	15,899	3,756	3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010	11,005	10,288	92	625	12,143	12,143	12,296	12,130	50	116	15,899
․학부과정 운영	3,411	3,411	3,202		204	4,616	4,616	4,616	4,616			5,094
․대학원과정 운영	1,836	1,836	1,726		110	1,736	1,736	1,736	1,736			3,582
․학사운영 지원	1,479	1,479	1,440		39	1,457	1,457	1,457	1,457			1,709
․시설관리	3,661	3,656	3,306	92	263	3,811	3,811	3,964	3,798	50	116	4,973
․학술정보관 운영	623	623	614		9	523	523	523	523			541
○ 비목별 분류(합계)	11,010	11,005	10,288	92	725	12,143	12,143	12,296	12,130	50	116	15,899
․상용임금(110-03)	3,594	3,589	3,484	-	105	3,594	3,594	3,655	3,655			3,921
․일용임금(110-04)	61	61	53	-	8	61	61	61	61			61
․일반수용비(210-01)	1,863	1,931	1,856	-	75	1,950	1,950	1,920	1,920			2,59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1	191	143	-	48	191	191	191	191			191
․특근매식비(210-05)	13	13	8	-	5	13	13	13	13			13
․임차료(210-07)	135	137	134	-	3	135	135	135	135			135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	68	66	-	2	68	68	68	68			68
․재료비(210-11)	358	288	277	-	11	271	271	271	271			338
․복리후생비(210-12)	32	32	22	-	10	32	32	32	32			88
․일반용역비(210-14)			-	-	-	-	-	30	30			160
․관리용역비(210-15)	38	38	36	-	2	38	38	38	38			38
․기타운영비(210-16)	96	96	88	-	8	96	96	96	96			96
․국내여비(220-01)	67	68	67	-	1	67	67	67	67			71
․국외여비(220-02)	54	53	53	-	-	54	54	54	54			54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11	11			11
․일반연구비(260-01)												20
․포상금(310-03)												12
․기타보전금(310-04)	378	378	309	-	69	378	378	378	378			378
․고용부담금(320-09)	421	421	386	-	35	421	421	421	411		10	740
․기본조사설계비(420-01)	100	100	84	-	16	100	100	100	70		30	100
․실시설계비(420-02)	113	113	8	92	13	20	20	112	111		1	740
․공사비(420-03)	1,559	1,559	1,350	-	209	2,837	2,837	2,837	2,762		75	2,827
․감리비(420-04)	-	-	-	-	-	80	80	80	30	50		-
․시설부대비(420-05)	-	-	-	-	-	4	4	4	4			7
․자산취득비(430-01)	1,858	1,858	1,853	-	5	1,722	1,722	1,722	1,722			3,2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운영, 학사운영 지원, 시설관리, 대학도서관 운영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학술종합정보관 개관

- 2002. 3. 4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정원 560명 개설 완료

- 2008. 5. 13 : 학술종합정보관 종합정보자료실 개실

- 2012. 7. 15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 2012. 11. 30 : 학술정보관 증축공사 완료(1,880㎡)

- 2013. 3. 4 : 대학원 개원

- 추진배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4년제 국립대학으로 설립(개교 2000년 3월)

․문화재정책 중장기비젼 ‘문화유산 2011’의 핵심과제인 ‘핵심역량 강화’의 3개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전문인력 양성’ 과제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사운영 내실화․고도화 세부 추진과제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학부 운영 : 560명  * 매년 140명 선발

․대학원 운영 : 220명(‘19년 기준)  * 매년 석·박사과정 100명 선발

․시설관리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사 업 명
대학원시설운영 및 기반구축(12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대학원시설운영 및 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남상범	이홍일	송슬비
041-830-7100	041-830-7110	041-830-711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대학원시설운영 및 기반구축	2,570	4,107	4,107	6,429	6,229	2,122	5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243	6,329	2,570	3,750	9	4,107		7,857	7,857	-	-	6,229
․대학원종합연구관 건립 실시설계비	-	86	86	-	-	-		-	-	-	-	-
․대학원종합연구관 건립 공사비	5,937	5,937	2,339	3,598	-	3,835		7,433	7,433	-	-	5,325
․대학원종합연구관 건립 감리비	294	294	133	152	9	268		420	420	-	-	100
․대학원종합연구관 건립 부대비	12	12	12	-	-	4		4	4	-	-	4
․대학원종합연구관 비품구입비	-	-	-	-	-	-		-	-	-	-	800
○ 비목별 분류(합계)	6,243	6,329	2,570	3,750	9	4,107		7,857	7,857	-	-	6,429
․실시설계비(420-02)	-	86	86	-	-	-		-	-	-	-	-
․공사비(420-03)	5,937	5,937	2,339	3,598		3,835		7,433	7,433	-	-	5,325
․감리비(420-04)	294	294	133	152	9	268		420	420	-	-	100
․시설부대비(420-05)	12	12	12		-	4		4	4	-	-	4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3년부터 대학원이 개원되었으나 교육 및 실험·연구시설 확충 없이 학부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함에 따라 심화 연구시설 공간 부족이 심각함.

- 연구관 건립 시 대학원 과정의 교육, 연구, 실험실습 공간 뿐 아니라, 산·학·연의 공동연구 및 학술연구 센터로서의 기능수행으로 전통문화 심층연구 및 산업화 견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배치 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13년

ㅇ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3개 대학원 5개학과)(’17.3.)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2020년

- 사업규모

ㅇ대학원 기숙사 건립(‘13.~’16. / 총사업비 66.9억원)

․규모: 1동/3,547.67㎡(사생실 90실, 지원 18실)

ㅇ대학원 종합연구관 건립(‘17.~’20. / 총사업비 185억원)

․규모: 1동/7,711.65㎡(실험·실습실 49실, 강의·사무공간 15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생

사 업 명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1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문화유산 교육연구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김종수	임은경	최영준
041-830-7820	041-830-7822	041-830-78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통문화교육원 운영지원	2,151	2,068	2,068	2,548	2,115	47	2.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63	2,263	2,151	0	112	2,068	2,068	2,068	1,073	0	0	2,115
․초빙강사료 및 교육운영지원인력 인건비 등	1,018	983	943	0	40	1,032	1,032	1,032	480	0	0	1,047
․교육운영	678	773	738	0	35	619	619	619	282	0	0	571
․교육개발·연구	205	205	191	0	14	130	130	130	124	0	0	110
․시설 및 기자재	130	130	127	0	3	100	100	100	39	0	0	75
․경상경비	232	172	152	0	20	187	187	187	148	0	0	312
○ 비목별 분류(합계)	2,263	2,263	2,151		112	2,068	2,068	2,068	1,073	0	0	2,115
․상용임금(110-03)	756	756	718		38	785	785	785	393	0	0	800
․일용임금(110-04)	20	20	3		17	5	5	5	2	0	0	5
․일반수용비(210-01)	583	630	625		5	554	554	554	303	0	0	5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6	6		-	15	15	15	6	0	0	14
․특근매식비(210-05)	9	9	2		7	7	7	7	2	0	0	6
․임차료 (210-07)	107	125	111		14	107	107	107	82	0	0	97
․시설장비유지비(210-09)	60	10	10		-	10	10	10	4	0	0	9
․재료비 (210-11)	230	225	225		-	200	200	200	64	0	0	175
․복리후생비(210-12)	2	2	0		2	2	2	2	0	0	0	12
․국내여비(220-01)	40	44	40		4	40	40	40	30	0	0	40
․국외업무여비(220-02)	48	44	43		1	48	48	48	0	0	0	48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13	13	13	10	0	0	12
․일반연구비(260-01)	205	205	191		14	130	130	130	124	0	0	110
․포상금(310-03)	21	21	16		5	23	23	23	5	0	0	20
․고용부담금 (320-09)	26	26	24		2	29	29	29	9	0	0	151
․실시설계비(420-02)	-				-	-	-	-	-	0	0	-
․공사비(420-03)	20	20	19		1	20	20	20	20	0	0	18
․자산취득비(430-01)	110	110	108		2	80	80	80	19	0	0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문화재 분야 종사자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 전문과정 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ㅇ「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양성)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ㅇ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ㅇ 추진배경

- 전통문화교육원 건립(2005 ~ 2007.12월 완공)

- 전통기능교육센터 건립(2012. 3월 개원)

- 교육과정 운영(2008~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별 수료생 현황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통기능 교육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53	78	107	110	114	125
단기 집합교육	직무 과정	674	1,209	866	978	618	676
	전문 과정	482	459	837	608	707	369
	국제협력 과정	11	16	14	12	13	12
	사회 과정	72	91	66	16	-	-
이러닝	이러닝	3,119	6,750	10,294	10,391	6,864	8,692
수료생 합계		4,411	8,603	12,184	12,115	8,316	9,87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과정 72과정(311회) 운영

※ 2018년 기준 : 수리기능인 22종목, 직무 19과정, 전문 7과정, 국제 1과정, 사이버 23과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문화재 담당공무원, 문화재수리업체 및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1235-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5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유정민	강성진
041-830-7200	041-830-4755	041-830-714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정보전산센터운영	880	894	894	934	934	40	4.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98	903	880	5	23	894		894	451			934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124	124	123	-	1	391		391	187			339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294	294	294	-	-	27		27				65
․정보전산센터경상운영	480	485	463	5	22	476		476	264			530
○ 비목별 분류(합계)	898	903	880	5	23	894		894	451			934
․상용임금(110-03)	57	62	61	5	1	53		53	31			65
․일반수용비(210-01)	13	13	13			16		16	9			14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	46	44		2	46		46	28			70
․임차료(210-07)	-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관리용역비(210-15)	225	225	207		18	234		234	110			253
․국내여비(220-01)	1	1	1			1		1	1			1
․일반연구비(260-01)	371	371	370		1							180
․고용부담금(320-09)	11	11	11			11		11	3			12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532		532	269			3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술정보 관리 등 업무전산화

-  학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컴퓨터 실습지원(내역사업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대학은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 5월 : 전자계산소 개소

- 2001년 : 학사행정시스템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 2003년 : 모바일캠퍼스시스템 구축, 이중 방화벽시스템 구축

- 2004년 : 학술정보관 통합(전자계산소,중앙도서관), 학사행정시스템

- 2006년 : 정보보호 및 QoS 시스템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

- 2008년 : 개인정보보호 및 학사통합/교원업적관리시스템 구축

- 2009년 : 전통문화학교 중장기 정보화 발전방안(ISP) 수립

e-포트폴리오 등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0년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2차) 추진

- 2011년 : 캠퍼스 무선랜 등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 2012년 : 대학원 입시 및 학사관리스템 구축

- 2013년 : 전산기계실 확장이전 및 운영기반 마련, 통합전산실습실 구축

- 2014년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현장실습관리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2015년 : 자료유출방지(DLP)시스템 및 서버가상화 서비스 구축

- 2016년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고도화(반응형 웹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2017년 : DDoS/무선위협 차단시스템 및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구축(1차)

- 2018년 : 지능형 지속 공격 대응 장비 도입 및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구축(2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학사운영(대학 7개학과 560명, 대학원 5개학과 190명), 학사행정(1처     1원 5과, 부속기관 9), 전통문화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서비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교직원, 전통문화 관심 예비대학생 등

사 업 명
사적관리(2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사적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곽창용	정영환
042-481-4830	042-481-4831	042-482-483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사적관리	849	1,055	1,055	1,059	1,040	△15	△1.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10	1,080	849		231	1,055	1,055	1,025	912		113	1,040
․사적 보존·관리	572	542	454		88	537	537	537	478		59	554
․사적 관리방안 및 역사문화환경 관리 개선 연구	538	538	395		143	518	518	488	434		54	486
○ 비목별 분류(합계)	1,110	1,080	849		231	1,055	1,055	1,025	912		113	1,040
․상용임금(110-03)	96	96	94		2	96	96	101	100		1	110
․일반수용비(210-01)	314	283	205		78	269	269	261	218		43	27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	3	2		1	3	3	3	2		1	3
․특근매식비(210-05)	10	10	5		5	10	10	10	7		3	10
․임차료(210-07)	10	12	11		1	10	10	14	14			10
․복리후생비(210-12)	2	2	1		0	2	2	2	2			2
․국내여비(220-01)	86	98	97		1	96	96	100	100			95
․국외업무여비(220-02)	27	15	15		0	27	27	23	17		6	27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6		0	6	6	6	6			6
․일반연구비(260-01)	538	538	395		143	518	518	488	434		54	486
․고용부담금(320-09)	18	18	18		0	18	18	18	12		6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사적) 지정·해제, 현상변경제도 운영・관리 및 제도개선,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검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44조(정기조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적 지정·정비 및 실태조사,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검토,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추진(‘64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경관관리 구현으로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4년 ~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보존·관리(502건), 사적 유형별 매뉴얼 마련, 사적 정기조사,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운영), 현상변경 처리 및 허용기준 마련, 사적 실측 및 DB구축, 역사문화환경관리기준 개선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5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7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	이재필 신동렬 곽수철	정규연 윤진영 주충효	김경희 김유리 이계세
042-481-3100 054-777-6718 041-852-9723	042-481-3101 054-777-6719 041-852-9724	042-481-3102 054-777-6723 041-852-97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고도보존 및 육성	2,897	3,128	3,128	4,571	5,971	2,843	9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00	3,002	2,897		105	3,128	3,128	3,079	2,947		132	5,971
․고도기반 구축운영	282	284	213		71	266	266	187	129		58	273
․고도핵심유적정책운영	200	200	166		34	544	544	574	500		74	574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2,518	2,518	2,518		-	2,118	2,118	2,118	2,118		0	3,524
․고도 육성 및 정체성 회복	-	-	-		-	200	200	200	200		0	1,600
○ 비목별 분류(합계)	3,000	3,002	2,897		105	3,128	3,128	3,079	2,947		132	5,971
․상용임금(110-03)	22	24	24		0	23	23	25	23		2	29
․일반수용비(210-01)	266	252	184		68	417	417	302	222		80	41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1		0	12	12	12	3		9	12
․특근매식비(210-05)	3	3	2		1	7	7	7	1		6	7
․임차료(210-07)	45	48	47		0	45	45	45	22		23	45
․유류비(210-08)		3	1		2
․복리후생비(210-12)	0	0	0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210-14)	60	60	29		0	120	120	79	79		0	120
․국내여비(220-01)	54	64	61		31	70	70	77	75		2	75
․국외업무여비(220-02)	15	14	14		3	20	20	17	17		0	20
․사업추진비(240-01)	6	6	6		0	12	12	12	12		0	11
․일반연구비(260-01)						70	70	170	160		10	100
․고용부담금(320-09)	4	4	4		0	4	4	4	4		0	6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200	200	200	200		0	200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2,518	2,518	2,518 [5,535]		0	2,118	2,118	2,118	2,118 [6,826]		0	4,924
․자산취득비(430-01)	5	5	5		0	10	10	10	9		1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거의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 특성에 부합한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도의 가치제고 및 주민생활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② 추진경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04.3.5 공포) 및 시행(’05.3.6)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11.7.21)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 ‘11.7.21, 시행 ‘12.7.22)

-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7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14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628호, ‘14.4.28)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17년~)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700호, ‘17.12.5)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계속

- 사업규모 :  경주․공주․부여․익산 고도지정지구 1,302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보조율 국비 70%, 5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고도 자치단체(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 사업 수혜자 : 고도(古都)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고도 자치단체 보조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사 업 명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3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문화재수리기술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고기석	오택근	전재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681	1,249	1,249	3,079	3,327	2,078	166.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81	1,867	1,731	68	68	1,249	1,249	1,298	1,280			3,327
․건축문화재 교류협력	46	46	46			44	44	44	44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	65	65	65			14	14	14	14			167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등 수리 기준 제정	376	445	377	68		409	409	477	477			383
․자격 제도 운영 및 기술자 및 기능자 경력관리 교육 등	958	958	890		68	342	342	342	342			594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236	236	236			240	240	221	203			239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117	117			200	200	200	200			1800
․문화재수리 4차 산업력명 기술도입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681	1,867	1,731	68	68	1,249	1,249	1,298	1,280			3,327
․상용임금(110-03)	48	48	48			55	55	52	51			54
․일반수용비(210-01)	270	261	212		49	230	230	182	182			233
․공공요금및재세(210-02)	9	9	8		1	9	9	18	18			9
․특근매식비(210-05)	8	8	3		5	6	6	6	3			6
․임차료(210-07)	8	17	17			15	15	32	31			15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21	21					22	21
․국내여비(220-01)	89	73	65		8	89	89	73	75			87
․국외여비(220-02)	22	22	20		2	22	22	22	22			22
․관서업무비(240-02)	9	9	9			9	9	9	8			9
․일반연구비(260-01)												100
․정책연구비(260-02)	300	385	316	68	1	320	320	388	388			446
․포상금(310-03)	12	12	12			14	14	14	2			14
․민간경상보조(320-01)												200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889	889	889			262	262	262	262			312
․고용부담금(320-09)	9	9	8		1	10	10	10	9			11
․건설보상비(410-00)												1,0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200	200	200	200
․실시설계비(420-02)												800
․공사비(420-03)		96	96
․자산취득비(430-01)	7	7	7			7	7	7	7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2.3)에 따라 제도 개선한 정책(기술, 기준, 전통재료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발전 도모

-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수리기법과 기능의 맥을 전수하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기술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및 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등)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52호/‘15.9.14)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16.9.19)

-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05.11.3)

ㅇ 추진경위

- 직제개편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중요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전담부서 신설(‘09.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기능 맥 전승을 위한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 보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지원, 문화재수리자격제도 운영, 문화재기능인작품전 및 문화재기능교육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사 업 명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6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조율호 소장	이성구
	041-753-8701	041-753-87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8,111	3,941	3,941	5,113	5,113	1,172	29.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406	8,136	8,111		25	3,941		3,954	3,903	33	18	5,113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61	61	61			61		61	61			61
․칠백의총 경상관리	513	514	503		11	472		485	483		2	1,136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3,832	7,561	7,547		14	3,408		3,408	3,359	33	16	3,916
○ 비목별 분류(합계)	4,406	8,136	8,111		25	3,941		3,954	3,903	33	18	5,113
․상용임금(110-03)	161	161	161			163		175	175			380
․일용임금(110-04)	110	110	110			83		65	65			111
․일반수용비(210-01)	89	73	72		1	77		82	82			16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5	30	30			35		28	28			87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3	3			4
․임차료(210-07)	16	13	13			16		15	15			16
․유류비(210-08)	4	4	2		2	4		4	3		1	4
․시설장비유지비(210-09)	28	52	52			28		40	40			79
․재료비(210-11)	23	23	23			23		23	23			23
․복리후생비(210-12)	3	3	3			4		4	4			5
․관리용역비(210-15)	52	52	44		8	52		42	42			82
․국내여비(220-01)	6	6	6			6		7	6		1	7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3			3
․고용부담금(320-09)	30	31	31			30		49	49			72
․실시설계비(420-02)		11	11			16		16	13		3	22
․공사비(420-03)	3,499	6,800	6,786		14	3,065		3,065	3,052		13	3,946
․감리비(420-04)	325	742	742			314		314	281	33		20
․시설부대비(420-05)	8	8	8			8		8	8			7
․자산취득비(430-01)	11	11	11			11		11	11			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칠백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칠백의총 경상관리)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도모 및 대국민 관람서비스 향상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적지 내 경건한 분위기 조성, 관람환경 개선 및 항일 유적지로서의 위상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칠백의총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관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사 순의 제향행사 거행, 칠백의총 관람환경 개선 및 유적종합정비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현충사 유적관리(21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7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현충사 유적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김준호	이혜숙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현충사 유적관리	2,039	2,061	2,061	3,923	2,627	566	27.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47	2,069	2,039		30	2,061		2,061	2,051		10	2,627
․현충사-충무공기념관 운영	687	690	688		2	628		628	626		2	598
․시설조경관리	1,360	1,379	1,351		28	1,433		1,433	1,425		8	2,029
○ 비목별 분류(합계)	2,047	2,069	2,039		30	2,061		2,061	2,051		10	2,627
․상용임금(110-03)	114	114	112		2	117		117	117			129
․일용임금(110-04)	80	99	98		1	80		80	80			80
․일반수용비(210-01)	385	378	378			308		308	308			310
․공공요금(210-02)	10	14	14			15		15	15			15
․임차료(210-07)	30	47	47			31		31	31			31
․시설장비유지비(210-09)	35	42	42			35		35	35			35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71	50	50			70		70	70			70
․국내여비(220-01)	5	5	5			5		5	4		1	5
․사업추진비(240-01)	4	4	4			3		3	3			3
․포상금(310-03)	-	-	-			7		7			1	7
․고용부담금(320-09)	21	24	24			23		23	23			24
․건설보상비(410-00)
․실시설계비(420-02)	196	196	196			18		18	15		3	79
․공사비(420-03)	1,054	1,054	1,036		18	1,304		1,304	1,304			1,804
․감리비(420-04)	23	23	15		8	26		26	21		5	26
․시설부대비(420-05)	7	7	6		1	5		5	5			5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2		12	1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과 함께 현충사의 경관 정비,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05.08.)

※ 1970년대 성역화 사업 때 조성된 관람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국민문화수준에도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 재기

- (1단계)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2006~2007)

· 2006년 : 이충무공기념관 기본설계 완료

· 2007년 : 이충무공기념관 실시설계 완료

· 2008년~2011년 : 기념관 건립공사(4개년 공사)

- (2단계) 현충사 주차장권역 정비(2012~2013)

- (3단계) 현충사 경내권역 정비(2015~2018)

· 현충사(사당), 구현충사, 고택및활터, 연못, 참배로, 안내판 정비 등

- (4단계) 이충무공묘소 정비(2018~2022)

· 2018년 : 이충무공묘 실시설계 완료

· 2019년 : 이충무공묘소 정비(참배로, 홍살문 목재교체, 조경)

· 2020년 : 토지매입, 재실 및 화장실 신축 정비 등

· 2021년 : 토지매입, 관리사무소 신축 정비

· 2022년 : 토지매입, 참배로 및 기타 조경, 안내판 정비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

- 사업규모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및 현충사운영, 현충사 시설 및 조경관리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21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9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소장	최민규
	063-636-9322	063-636-932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712	785	785	1,200	1,191	406	51.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17	716	712		4	785		778	773		5	1,191
․만인의사 순의정신선양	60	60	60			60		60	60			60
․만인의총 경상관리	423	422	419		3	491		484	480		4	451
․만인의총 시설정비	234	234	233		1	234		234	233		1	280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400
○ 비목별 분류(합계)	717	716	712		4	785		778	773		5	1,191
․상용임금(110-03)	90	90	87		3	125		97	97			133
․일용임금(110-04)	58	58	58			49		76	76			49
․일반수용비(210-01)	90	90	90			99		91	88		3	8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0	21	21			30		19	19			26
․피복비(210-03)						30		30	30
․특근매식비(210-05)		1	1
․일･숙직비(210-06)		2	2
․임차료(210-07)	10	11	11			10		14	14			11
․유류비(210-08)	4	4	4			4		4	3		1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	27	27			14		34	34			19
․재료비(210-11)	6	6	6			6		4	4			8
․복리후생비(210-12)	2	1	1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5
․관리용역비(210-15)	67	59	59			60		57	57			64
․국내여비(220-01)	3	3	3			3		3	3			3
․일반연구비(260-01)						30		30	30
․고용부담금(320-09)	17	16	16			21		15	15			25
․실시설계비(420-02)	9	9	8		1	9		9	8		1	419
․공사비(420-03)	225	225	225			225		225	225			261
․자산취득비(430-01)	13	13	13			8		8	8			15
․무형자산(440-00)	80	80	80			60		60	60			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

※ 관리전환 : 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10)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만인의사)을 기리는 사적지의 효율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양

-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배객들에게 사적지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ㅇ토지 : 24필지 95,594㎡(28,968평)

ㅇ건물 : 기념관, 관리사무소 등 10동 연면적 76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2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0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고기석	오택근	전재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3,397	3,447	3,447	5,086	4,976	1,529	4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397	3,397	3,397			3,447	3,447	3,447	3,447			4,976
․인건비	871	871	871			871	871	871	871			971
․기관운영비	2,526	2,526	2,526			1,755	1,755	1,755	1,755			1,755
․민간위탁사업비						821	821	821	821			2,250
○ 비목별 분류(합계)	3,397	3,397	3,397			3,447	3,447	3,447	3,447			4,976
․민간경상보조(320-01)	3,397	3,397	3,397			2,626	2,626	2,626	2,626			2,726
․민간위탁사업비(320-02)						821	821	821	821			2,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전통건축 수리 시 발생하는 해체 부재를 수집하여 전통건축 기술‧기법의 조사·연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 소장 전통건축부재를 활용하여 부재 전시 및 교육을 통한 전통건축 가치 재조명, 문화재 재난 예방의 중요성 고취 등 전통건축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기술 개발‧검증을 통한 관련 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 및 기술 개선 추구

- 문화재수리 기록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정보 제공, 수리 결과 피드백을 통한 수리 정보 공개‧활용, 예산 절감 효과 추구

2) 사업내용

ㅇ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ㅇ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ㅇ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ㅇ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ㅇ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ㅇ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ㅇ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목적 및 예산 확보 규정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권한 위탁 및 예산 확보

5.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 ｢문화재청고시 제2018-70호｣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숭례문 부실복구를 계기로 문화재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VIP 국회 시정연설 ‘13.11.1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3.12.3)

· 황진하의원 등 10명, 윤관석의원 등 11명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혁신대책 보고(VIP업무보고 ‘14. 2. 13)

·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개선(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결(‘15.12.31)

· 법률공포(‘16. 2. 3) / 시행일(’17. 2. 4)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7. 2. 6)

-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보양 및 수집, 보존처리(’17.10.)

-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 교체부재 수집(’17.10.)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준공(’17.6.29)

- 문화재청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18.01)

‧ 문화재수리 전문기관 육성, 문화재수리이력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18.01~11)

- 문화재수리/감리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 및 수집(’18.5.29.)

- 문화재청고시 – 업무 위탁기관 지정(’18.6.12.)

‧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 아재당 해체부재(3,209점) 수집 및 훈증처리(’18.6~7.)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기술 진흥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 사업시행주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수해자 : 전통건축문화재 수리·보존 유관단체 및 일반 국민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부여)(2132-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5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부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이재필	권점수	박지연
042-481-3100	042-481-3104	042-481-310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동아시아 역사 도시진흥원(부여)					200	2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0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00
․일반연구비(260-01)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 향상과 동아시아 역사도시 문화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04.3.5 공포) 및 시행(’05.3.6)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11.7.21)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 ‘11.7.21, 시행 ‘12.7.22)

-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7년)

-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기본구상 용역('19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50억

- 사업기간 : 2019~2025(7개년)

- 사업규모 : 대지 14,400㎡, 건축연면적 12,266㎡(지하 1층, 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고도(古都) 주민

사 업 명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자연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김중태	박수연
042-481-4980	042-481-4989	042-481-499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1,180	1,281	1,281	2,175	2,375	1,094	85.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62	1,309	1,180	124	5	1,281	1,281	1,405	1,259			2,375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및 보존관리	482	529	526		3	468	468	468	465			1,292
․천연기념물·명승 자원· 및 실태 조사	500	549	423	124	2	583	583	757	636			883
․천연기념물·명승 보존· 및 관리 연구	280	231	231			230	230	180	160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262	1,309	1,180	124	5	1,281	1,281	1,405	1,259			2,375
․상용임금(110-03)	22	23	23			24	24	24	24			26
․일반수용비(210-01)	253.6	248.6	247.6		1	238.6	238.6	223	223			237.6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2	2			4	4	4	4			4
․특근매식비(210-05)	8	5	5			8	8	8	8			7
․임차료(210-07)	24	28	26		2	24	24	41	41			24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4	0.4	0.4	0.4			0.4
․일반용역비(210-14)	22	57	57			22	22	22	22			847
․국내여비(220-01)	95	118	118			95	95	95	91			94
․국외업무여비(220-02)	31	24	24			31	31	31	29			31
․사업추진비(240-01)	14	14	14			14	14	14	14			13
․일반연구비(260-01)	500	549	423	124	2	583	583	757	636			883
․정책연구비(260-02)	280	231	231			230	230	180	160			200
․고용부담금(320-09)	4	4	4			4	4	4	4			5
․자산취득비(430-01)	5	5	5			3	3	3	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해제 조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자연유산에 대한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8년 ～ 계속

- 추진배경 : 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지정 및 보존, 조사 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2134-7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7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50, 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이길배	이신복	심유신
042-481-4780	042-481-4784	042-481-479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보수정비	295,060	360,060	360,060	400,000	420,000	59,940	16.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95,060	295,060	295,060 (201,583)			360,060	360,060	360,060	360,060 (259,240)			420,000
․문화재보수정비	295,060	295,060	295,060 (201,583)			360,060	360,060	360,060	360,060 (259,240)			420,000
○ 비목별 분류(합계)	295,060	295,060	295,060 (201,583)			360,060	360,060	360,060	360,060 (259,240)			420,000
․지자체자본보조(330-03)	295,060	295,060	295,060 (201,583)			320,354	320,354	320,354	320,354 (222,852)			400,940
․지분취득비(490-00)						39,706	39,706	39,706	39,706 (36,388)			19,0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제1항 : 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

- 1962년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사업 추진

- 1989년 일반회계로 전환 사업 추진

- 1999년 총액계상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

- 2005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이양

- 2011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 4,035건 및 등록문화재 801건 등 총 4,836건(‘19.6월말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광역 및 기초)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국가지정문화재 70% 등록문화재 50% 전시관 유지보수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유형문화재관리(2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문영철	송시경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유형문화재관리	3,077	3,432	3,432	3,760	3,233	△199	△5.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018					2019(’18.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3,395	3,194	3,077	22	95	3,432	3,432	3,448	3,298 [212]		150	3,233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176	176	162		14	150	150	150	136		14	150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38	138	138		0	100	100	100	66		34	100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	600	600	574	22	4	600	600	622	578		44	600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250	250	216		34	250	250	111	110		1	250
․동산문화재 영인․복제	200	200	184		16	178	178	178	153		25	178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구축	500	500	500		0	395	395	395	395			395
․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처리 제도 개선	100	100	98		2	100	100	100	98		2	144
․국보․보물 건축문화재 종합조사	250	250	250		0	250	250	250	248		2
․국보 건조물문화재 홍보콘텐츠 개발	350	350	350 [0]		0	350	350	350	350 [212]			350
․예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연구						100	100	100	93		7	100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 문화재 전시사업						200	200	200	185		15	200
․국보, 보물 지정․보존관리 경상경비	831	630	605		25	759	759	892	886		6	766
○ 비목별 분류(계)	3,395	3,194	3,077	22	95	3,432	3,432	3,448	3,298 [212]		150	3,233
․상용임금 (110-03)	91	88	88			95	95	106	106			111
․일용임금 (110-04)	22	3	3			22	22					22
․일반수용비 (210-01)	814	623	564		59	768	768	770	299		91	75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5	28	5		23	35	35	17	17			35
․특근매식비 (210-05)	15	15	7		8	15	15	7	7			15
․임차료 (210-07)	6	13	13			6	6	24	24			6
․복리후생비 (210-12)	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 (210-14)	250	224	224			250	250	218	209		9	250
․국내여비 (220-01)	127	172	172			127	127	185	180		5	129
․국외업무여비 (220-02)	20	16	16			80	80	60	60			6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3	13	13			13	13	13	13			12
․일반연구비 (260-01)	1,126	1,126	1,099	22	5	1,250	1,250	1,272	2,227		45	1,064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500 [47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5	395	395	395			395
․고 용 부 담 금 (320-09)	17	14	14			17	17	22	22			2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50	350	350 [0]			350	350	350	350 [212]			350
․자산취득비 (430-01)	7	7	7			7	7	7	7			7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불상 등 외부에 노출되어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큰 중요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과학적 원형복원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기록화 사업 및 보존환경 실태조사 실시

-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제별 대관 발간으로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중요기록문화유산 국역사업) 중요기록유산을 국역(연간 약 30만자) 및 기록유산 포털사이트에 결과물 등재를 통한 중요기록유산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

-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서화류․섬유류․목재류 등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의 충․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 도모

- (중요동산문화재 영인․복제) 영인 및 복제품을 활용하여 국가지정문하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시 및 연구 활성화로 활용도 제고

-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 구축)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원문 이미지‧텍스트 DB구축(연간 약 2만면‧5백만자)을 통한 기록유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동산문화재 지정 및 보존처리 제도개선) 동산문화재 유형별 보존처리 표준단가 마련연구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 (국보 건조물 문화재 홍보콘텐츠 개발) 다양한 홍보물 제작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국보문화재 콘텐츠(문양콘텐츠․스토리텔링 개발, 문화상품 등)개발 연구비를 지자체에 지원

- (예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가치 연구)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

- (외교부 재외공관 한국문화재 전시사업) 한국문화재 인지도 제고와 국가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을 활용한 문화재 전시 기반 구축

- (국보․보물 지정 보존관리 경상경비)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건조물분과) 운영, 국보․보물의 지정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낙산사 동종 소실(‘05)로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기록사업 추진

- 국가기록유산 포털자료의 기록유산 필요성 지적(‘05년 감사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의무화적(‘06년)

- 고전 번역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 제기(‘11년 국정감사)

- ‘06년과 ’11년 일본 궁내성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본이 국내 반환에 따른 기록유산의 활용 제기(국정감사, 언론)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건조물] 지정 및 보존·관리

․2019. 12월 현재 지정 및 등록현황 : 국보 341건, 보물 2,175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재)한국학중앙연구원	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2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5 문화재청	분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김동하	장구연	최지선
042-481-4880	042-481-4881	042-481-488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1,236	1,271	1,271	2,790	1,272	1	0.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8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관리	1,468	1,672	1,236	314	122	1,271	1,271	1,682	1,654	-	-	1,272
․문화재 지정, 등록 및 관리	428	605	555	-	50	431	431	431	431	-	-	432
․근현대시기 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270	297	269	-	28	270	270	270	264	-	6	270
․등록문화재(건축, 시설물, 동산 분야)정기조사	370	370	123	225	22	370	370	595	573	-	22	370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문화재 활용 특별사업	200	200	-	-	-	-	-	-	-	-	-	-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200	200	-	89	22	-	-	89	89	-	-	-
․사바틴 학술연구						200	200	200	200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468	1,672	1,236	314	122	1,271	1,271	1,682	1,654			1,272
․상용임금(110-03)	21	21	20	-	1	24	24	26	26			28
․일반수용비(210-01)	263	355	332	-	23	234	234	301	301			23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7	3	3	-	-	7	7	1	1			4
․특근매식비(210-05)	3	3	1	-	2	3	3	3	3			3
․임차료(210-07)	3	25	22	-	3	3	3	14	14			3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	-	0.4	0.4	0.4	0.4			0.4
․일반용역비(210-14)	-	-	-	-	-	-	-	11	11			-
․국내여비(220-01)	93	171	153	-	18	118	118	139	139			115.6
․국외여비(220-02)	23	11	11	-	-	23	23	13	13			23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8	8	8	8			8
․관서업무비(240-02)	4.6	5	4	-	1	4.6	4.6	5	5			5
․일반연구비(260-01)	840	868	482	314	72	640	640	954	926			640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100)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200	200	200	200 (200)			200
․고용부담금(320-09)	4	4	4	-	-	4	4	5	5			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2	2	2	-	-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 실태조사, 보존처리, 보수정비 등을 통해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국가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 국가민속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의 유무형 전통계승 및 보존․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 문화체험 교육과 관광자원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② 추진경위

- 등록문화재에 대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및 모니터링하여 사안 정도에 따라

등록문화재 등록관리 지속 여부 검토 추진

- 언론․국회의 법적 보호 사각지대의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시급한 종합적 보호대책 요구

▸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훼손․멸실되는 위기에 처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통합적․입체적 정책 필요성 대두

▸ 다수 언론에서 홀대받는 근현대문화유산 철거되기 일쑤 등 보호대책 요구

▸ 근현대문화유산의 종합적 보호 조치 마련 요구(‘15년 국정감사 지적)

▸ 지자체, 지역주민, 학계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가치 인식 전환

-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역사문화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탈바꿈 하는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

-  전국 지역 문화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재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제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등록문화재 839건, 근대사적 40건(‘19. 12월말 기준)

· 국가민속문화재 187개소(고택, 민속마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지자체보조(보조율 4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관련학계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40%(국가민속문화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21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4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문영철	성현진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68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2,500	2,800	2,800	2,966	2,744	△56	△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884)	-	-	2,800	2,800	2,800	2,800 (1,289)	-	-	2,744
․규장각 소장 기록 유산 DB	1,500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605)	-	-	1,500
․보존처리 지원	500	500	500 (499)	-	-	800	800	800	800 (403)	-	-	744
․경상경비 지원	500	500	500 (499)	-	-	500	500	500	500 (281)	-	-	500
․규장각 소장 자료 역주사업	-	-	- (386)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2,884)	-	-	2,800	2,800	2,800	2,800 (1,289)			2,744
․민간경상보조 (320-01)	-	-	- (386)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500	2,500	2,500 (2,498)	-	-	2,800	2,800	2,800	2,800 (1,289)			2,7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장각 소장 기록유산 DB) 규장각 소장 기록유산의 DB 구축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및 학문적 기반 마련

- (보존처리 지원) 자연훼손 대비 보존을 위해 문화재 정밀상태조사, 보존처리, 종합해충방재 등 관리에 따른 보존처리를 하는 것임

- (경상경비 지원) 서울대 소장 국유문화재 관리 협약(‘16.6.24) 체결에 따라 국유 문화재 24만 여점에 대한 경상관리를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제29조 (관리위탁)

-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문화재 관리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서’ 제7조(문화재청 의무)

② 추진경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11.12.28)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  서울대학교와 위탁 국유문화재의 보존 활용 업무협약 체결 (‘16.6.24.)

* (문화재청) 24만 여건의 위탁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서울대학교) 위탁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서울대학교 국유문화재 242,570점의 보존관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앙도서관, 박물관)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00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62조

사 업 명
경복궁종합정비(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경복궁종합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정연	김태영	정현정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4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복궁종합정비	5,282	15,951	15,951	14,111	11,108	△3,843	△24.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852	6,852	5,282	736	834	15,951		16,687	14,671 [2,643]	1,668	348	11,108
․경복궁종합정비	6,852	6,852	5,282	736	834	15,951		16,687	14,671 [2,643]	1,668	348	11,108
○ 비목별 분류(합계)	6,852	6,852	5,282	736	834	15,951		16,687	14,671 [2,643]	1,668	348	11,108
․일반수용비(210-01)	56	56	5		51	21		21	21			15
․국내여비(220-01)	21	21	15		6	21		21	14		7	18
․일반연구비(260-01)	80	80	77		3							8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3,336		13,336	13,336 [2,643]			7,650
․실시설계비(420-02)	310	310	17	290	3	193		483	435		48	-
․공사비(420-03)	5,862	5,862	4,842	350	670	1,948		2,298	614	1,400	284	2,800
․감리비(420-04)	492	492	308	96	88	410		506	229	268	9	520
․시설부대비(420-05)	31	31	18		13	22		22	22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철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ㆍ정비하여 역사성 회복 및 문화관광자원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조선왕궁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1984. 5. 22, 대통령재가)

- 대통령 지시(경복궁의 완전한 복원, 88(06-25-03), 1993. 4. 1)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 6.)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보고(2011. 2월 장관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015.12월 청장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차. 2018. 8월 청장 결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2045년

- 사업규모 : 경복궁 소주방권역, 흥복전권역, 영훈당권역 등 80동 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한함)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및 지방(서울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보조 50%,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덕수궁복원정비(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덕수궁복원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정연	김태영	박준형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50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덕수궁복원정비	1,917	3,180	3,180	5,710	3,155	△25	△0.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덕수궁 복원정비	2,980	2,980	1,917	442	621	3,180	3,180	3,622	2,944	569	109	3,155
․운영비	20	20	10	-	10	30	30	30	30	-	-	60
․선원전 학술조사	100	100	79	-	21	100	100	100	83	-	17	100
․돈덕전 재건	780	780	324	442	4	2,850	2,850	3,292	2,755	509	27	2,995
․광명문 이전 등	2,080	2,080	1,494	-	586	200	200	200	76	60	64	-
○ 비목별 분류(합계)	2,980	2,980	1,917	442	622	3,180	3,180	3,622	2,944	569	109	3,155
․일반수용비(210-01)	20	20	10		10	10	10	10	10	-	-	1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79		21	100	100	100	83	-	17	100
․토지매입비(410-00)	-	-	223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270	270	270		-	200	200	200	76	60	64	-
․공사비(420-03)	2,330	2,330	1,188	442	478	2,500	2,500	2,942	2,555	359	27	2,695
․감리비(420-04)	240	240	137		103	350	350	350	200	150	-	300
․시설부대비(420-05)	20	20	10		10	20	20	20	20	-	-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제 강점기 및 개발 등에 의해 변형 훼손된 덕수궁 돈덕전 및 선원전 등의 주요전각을 복원·정비하여 왜곡 단절된 역사 연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조선왕궁 복원계획 수립(대통령 재가, 1984년)

- 2004년부터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의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추진

-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15.3)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조정」(‘15.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5년~2039년

- 사업규모

· (중심영역) 광명문 이전, 돈덕전 및 조원문 복원정비

· (선원전영역) 주요 전각 부속건물 53동, 궁장, 상림원 및 지형 등 복원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영녕릉 보존정비(22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4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영녕릉 보존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류근식	송봉규	손재영
031-880-4701	031-880-4702	031-880-470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영녕릉 보존정비	6,757	5,894	5,894	8,741	8,741	2,847	48.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581	7,101	6,757 [6,757]	313	32	5,894	5,894	6,207	6,175 [6,175]	0	32	8,741
․유적종합정비	4,779	4,926	4,609 [4,609]	313	4	4,100	4,100	4,417	4,417 [4,417]			5,836
․수목 및 시설관리	919	1,292	1,276 [1,276]		16	919	919	915	900 [900]		15	1,895
․인건비, 경상관리	763	724	714 [714]		10	755	755	779	762 [762]		17	915
․숭모제전	120	159	158 [158]		1	120	120	96	96 [96]			95
○ 비목별 분류(합계)	6,581	7,101	6,757 [6,757]	313	32	5,894	5,894	6,207	6,175 [6,175]	0	32	8,741
․상용임금(110-03)	365	365	365 [365]			379	379	379	369 [369]		10	455
․일용임금(110-04)												71
․일반수용비(210-01)	128	97	96 [96]			120	120	101	101 [101]			6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89	82	79 [79]		3	75	75	73	73 [73]			71
․특근매식비(210-05)	5	1	1 [1]			5	5	1	1 [1]			5
․임차료(210-07)	5	20	20 [20]			5	5	25	25 [25]			8
․시설장비유지비(210-09)	46	34	34 [34]			46	46	22	22 [22]			34
․재료비(210-11)	59	56	56 [56]			42	42	43	43 [43]			51
․복리후생비(210-12)	5	5	5 [5]			5	5	5	5 [5]			10
․일반용역비(210-14)	40	79	79 [79]			40	40	56	56 [56]			40
․관리용역비(210-15)	18	22	22 [22]			18	18	33	33 [33]			31
․기타운영비(210-16)	3	2	2 [2]			3	3	1	1 [1]			2
․국내여비(220-01)	12	12	11 [11]		1	12	12	12	12 [12]			12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4 [4]			4
․고용부담금(320-09)	68	68	62 [62]		6	70	70	70	63 [63]		7	99
․건설보상비(410-00)	544	544	544 [544]			450	450	450	442 [442]		8
․실시설계비(420-02)	24	24	21 [21]		3	113	113	113	106 [106]		7
․공사비(420-03)	4,653	5,150	4,823 [4,823]	313	15	4,148	4,148	4,341	4,341 [4,341]			7,344
․감리비(420-04)	433	456	453 [453]		3	287	287	407	407 [407]			359
․시설부대비(420-05)	29	29	29 [29]			21	21	21	21 [21]			28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적종합정비) 영릉(세종) 및 영릉(효종) 능제 원형 복원을 위한 유적정비사업

- (수목 및 시설관리) 영릉·영릉의 시설물, 조경 등 경상적인 유지보수

- (인건비, 경상관리)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인건비 및 경상관리

- (숭모제전) 세종 탄신 기념 숭모제전,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전시 및 활용행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ㅇ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12. 3. 1.)

ㅇ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착공식 개최(2014. 9. 16.)

ㅇ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1단계) 공사 준공(2017. 2. 28.)

ㅇ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공사 착공(2017. 4. 25.)

ㅇ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개관(2017. 5. 15.)

ㅇ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3차 착공(2019. 3. 1.)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영릉(세종) 및 영릉(효종) 능제 원형 복원

· 영·영릉 경내 수목 및 시설 관리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인건비, 경상관리

·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전,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전시 및 교육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사 업 명
궁능문화재관리운영(2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문화재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문화재관리운영	19,247	18,404	18,404	28,499	26,498	8,094	4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545	25,554	19,247	4,511	1,797	18,404		22,905	20,629	1,675	601	26,498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7,126	7,176	7,091		84	6,642		6,672	6,518	0	154	7,206
․고궁 야간관람 안전관리	672	672	631		41	672		632	632	0	0	672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9,658	13,910	9,446	3,439	1,025	8,723		11,427	9,305	1,675	447	13,433
․사직단 복원	1,500	2,066	918	1,072	76	880		2,687	2,687	0	0	3,700
․궁능문화재 경상 긴급보수	1,589	1,731	1,161		570	1,487		1,487	1,487	0	0	1,487
○ 비목별 분류(합계)	20,545	25,554	19,247	4,511	1,797	18,404		22,905	20,629	1,675	601	26,498
․상용임금(110-03)	4,413	4,413	4,225		189	4,492		4,486	4,349		137	4,956
․일용임금(110-04)	82	82	40		42	82		82	80		2	82
․일반수용비(210-01)	575	534	426		108	552		540	540			551
․공공요금및제세(210-02)	677	749	742		8	676		729	729			676
․피복비(210-03)	227	210	210		1	215		215	134	81		222
․특근매식비(210-05)	96	95	65		29	96		83	83			96
․임차료(210-07)	68	71	53		19	68		186	186			68
․유류비(210-08)	71	75	57		18	71		71	65		6	71
․시설장비유지비(210-09)	235	198	164		34	234		157	157			234
․재료비(210-11)	70	72	63		8	63		33	33			63
․복리후생비(210-12)	72	72	60		12	73		73	64		9	71
․일반용역비(210-14)	1,145	1,155	1,086		69	672		632	632			672
․관리용역비(210-15)	115	120	98		22	115		117	117			115
․기타운영비(210-16)	8	8	8		0	8		8	8			8
․국내여비(220-01)	185	185	175		9	185		185	185			182
․국외업무여비(220-02)	38	38	31		6	38		38	38			38
․사업추진비(240-01)	35	35	34		1	35		35	35			31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89		11	0		0	0			162
․고용부담금(320-09)	821	821	642		178	833		829	829			936
․실시설계비(420-02)	1,439	1,598	581	753	263	1,293		1,311	1,183		128	560
․공사비(420-03)	9,031	13,400	9,436	3,352	612	7,932		11,802	10,131	1,409	262	14,982
․감리비(420-04)	661	960	420	405	136	470		1,093	861	185	47	1,462
․시설부대비(420-05)	65	65	46		19	58		58	48		10	117
․자산취득비(430-01)	215	398	396		2	143		143	143			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4대궁 및 종묘 경상운영, 시설관리․정비 등 국가문화재의 적기 보수 및 관리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문화재 긴급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자연적․인공적 훼손을 방지하고 적시에 보수함에 소요되는 유지관리경비

- 4대궁과 종묘의 사적지 내 고건물 등의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가치관 고취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2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조선왕릉보존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조선왕릉보존관리	26,641	23,937	23,937	32,590	32,590	8,653	36.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8,118	28,519	26,641	386	1,492	23,937		24,320	23,356 [23,356]	271	693	32,590
․조선왕릉경상관리	5,971	5,967	5,624		343	5,890		5,887	5,537	103	247	6,185
․조선왕릉능제복원	12,172	12,577	11,290	386	902	13,490		13,876	13,444	168	264	18,086
․조선왕릉연구지원	875	875	672		203	1,535		1,535	1,353 [1,353]		182	3,528
․조선왕릉토지매입	9,100	9,100	9,055		45	3,022		3,022	3,022			4,791
○ 비목별 분류(합계)	28,118	28,519	26,641	386	1,492	23,937		24,320	23,356	271	693	32,590
·상용임금(110-03)	3,293	3,288	3,115		173	3,333		3,333	3,219		114	3,572
·일용임금(110-04)	79	79	68		11	60		60	60			60
·일반수용비(210-01)	511	474	460		15	487		397	397			487
·공공요금및제세(210-02)	494	518	518		0	494		483	483			494
·피복비(210-03)	140	140	139		1	108		108	4	103	1	113
·특근매식비(210-05)	33	33	29		4	33		33	33			33
·임차료(210-07)	38	69	67		1	38		165	165			38
·유류비(210-08)	67	61	52		8	50		50	50		9	50
·시설장비유지비(210-09)	79	86	84		1	73		65	65			73
·재료비(210-11)	116	98	96		2	106		93	93			106
·복리후생비(210-12)	63	63	46		17	63		63	63		10	57
·일반용역비(210-14)	350	350	253		97	730		718	536		182	600
·관리용역비(210-15)	52	52	45		6	39		46	46			39
·기타운영비(210-16)	6	6	5		2	6		6	6			6
·국내여비(220-01)	103	111	110		1	103		103	103			101
·국외업무여비(220-02)	34	31	31		0	34		34	34		1	34
·사업추진비(240-01)	22	22	21		1	22		22	22			20
·연구용역비(260-01)	790	790	725	48	17	934		982	724	168	90	44
·민간경상보조(320-01)	435	435	435		0	435		435	435			435
·고용부담금(320-09)	612	608	472		136	612		609	587		22	674
·토지매입비(410-00)	9,100	9,100	9,055		45	3,022		3,022	3,022			4,791
·실시설계비(420-02)	960	960	821		139	1,091		1,091	851		240	1,193
·시설비(420-03)	10,312	10,697	9,568	332	797	11,635		11,967	11,967			18,281
·감리비(420-04)	160	180	157	6	17	160		166	149		17	235
·시설부대비(420-05)	90	90	88		2	90		90	83		7	85
·자산취득비(430-01)	180	180	180		0	180		180	180			9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선왕릉 118기의 고건물 등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복원하고 전통조경과 역사경관림을 조성·관리하며 훼손된 능제를 복원하여 문화재 원형보존, 관광자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적지 내 문화재 훼손방지 및 문화유산 원형보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조선왕릉 118기(관리면적 15,778,75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관람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100	ㅇ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사 업 명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2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4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이정연	이소연	김대웅
02-6450-3840	02-6450-3841	02-6450-38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통수목양묘사업소 운영	333	368	368	898	376	8	2.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89	393	333		59	368		381	373		7	376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389	393	333		59	368		381	373		7	376
○ 비목별 분류(합계)	389	393	333		59	368		381	373		7	376
․상용임금(110-03)	24	28	26		2	24		30	30			31
․일용임금(110-04)	120	120	117		3	115		115	115			115
․일반수용비(210-01)	14	9	7		1	14		11	11			13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0	1		1	0			1
․특근매식비(210-05)	4	3	0		3	4		4	4			4
․임차료(210-07)	8	8	8		0	8		11	11			8
․유류비(210-08)	13	13	6		7	13		13	10		3	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5	5	4		1	5		5	5			5
․재료비(210-11)	19	24	24		0	20		20	20			20
․복리후생비(210-12)	0	0	0		0	0		0	0			0
․국내여비(220-01)	16	11	10		1	16		16	16			16
․고용부담금(320-09)	4	8	8		0	5		12	12			7
실시설계비(420-02)
․공사비(420-03)	145	145	107		38	134		134	130		4	134
․시설부대비(420-05)	1	1	0		1	1		1	1			1
․자산취득비(430-01)	15	15	14		1	8		8	8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의 전통조경 복원 및 유지관리용 맞춤형 고유수종 생산, 보급

- 문화재 복원, 보수용 특수․특대목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한 삼척 준경묘․영경묘 소나무숲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및 조선왕릉 보전관리계획(2007.12월)

- 문화재청 훈령 조경관리규정

② 추진경위

- 1972년 궁․능․원의 전통조경 정비 및 경관유지를 위한 고유수종 양묘 생산 사업 추진

- 1999년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일부 수입목재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생산을 위한 삼척 준경묘․영경묘 산림관리 추진(대통령 보고)

- 2013년 사릉 개방 및 사릉양묘장 ‘조선왕릉 자연생태학습장’ 설치 운영

* 사릉 개방에 따른 사릉 능제 복원 대상지 내의 양묘장 이전 문제 제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통수목양묘장 5개소(132,093㎡), 삼척 준경묘․영경묘(5,078,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223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65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	9,881	10,678	10,678	12,022	12,022	1,344	12.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8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507	10,507	9,881		626	10,678		10,678	10,659		19	12,022
․관람지원인력 운영	7,621	7,621	7,237		384	8,104		8,104	8,088		16	9,262
․문화행사 및 관람 시설 운영	2,886	2,886	2,644		242	2,574		2,574	2,571		3	2,760
○ 비목별 분류(합계)	10,507	10,507	9,881		626	10,678		10,678	10,659		19	12,022
․상용임금(110-03)	6,324	6,324	6,074		250	6,733		6,734	6,734			7,689
․일용임금(110-04)	121	121	81		40	121		121	112		9	121
․일반수용비(210-01)	1,938	1,938	1,735		167	1,783		1,750	1,750			1,783
․공공요금(210-02)	35	35	44		8	35		54	54			35
․피복비(210-03)	57	57	57			57		57	57			57
․특근매식비(210-05)	30	30	17		13	30		19	19			30
․임차료(210-07)	27	27	22		5	27		49	49			27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	45	41		18	45		38	38			45
․복리후생비(210-12)	102	102	94		8	107		108	101		7	110
․일반용역비(210-14)	249	249	241		8	200		211	211			200
․관리용역비(210-15)	80	80	72		12	80		80	80			80
․일반연구비(260-01)	70	70	69		1	54		54	51		3	238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80		80	80			80
․고용부담금(320-09)	1,176	1,176	1,082		94	1,249		1,249	1,249			1,452
․자산취득비(430-01)	163	163	162		1	65		65	65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 궁․능․유적기관의 관람시설 개선 및 관람서비스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업무보고 시 관광산업 육성 지시(‘98.3.7.)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람환경 개선과 경상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2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활용활성화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김흥년	박상훈, 김동관
02-6450-3820	02-6450-3836	02-6450-3834,383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0 (12,717)	0 (12,817)	0 (12,817)	16,523	16,523	16,523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2,717)	.(12,717)	.(12,717)	-	-	(12,817)	(12,817)	(12,817)	(12,814)		(3)	16,523
․궁궐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12,717)	(12,717)	(12,717)	-	-	(12,817)	(12,817)	(12,817)	(12,814)		(3)	16,523
○ 비목별 분류(합계)	(12,717)	(12,717)	(12,717)	-	-	(12,817)	(12,817)	(12,817)	(12,814)		(3)	16,523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46
․일반용역비(210-14)	(70)	(70)	(70)	-	-	(70)	(70)	(70)	(67)		(3)	70
․국내여비(22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2
․민간위탁사업비(320-02)	(12,535)	(12,535)	(12,535)	-	-	(12,635)	(12,635)	(12,635)	(12,635)			16,395

※ 기존 「문화유산 활용 진흥」의 내역사업(궁궐활용프로그램)이 궁능유적본부 신설(‘19.1월)에 따라 직제개정으로 인해 신규세부사업으로 분리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구축

-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왕실문화 재현사업 지속 추진

-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궁궐문화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문화유산 활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우수사례로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② 추진경위

-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2007년부터 사업 추진

- 문재인정부 공약(194-4) 및 국정과제(67-5)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기존 「문화유산 활용 진흥」(2007년~계속)의 내역사업(궁궐활용프로그램)이 궁능유적본부 신설(‘19.1월)에 따라 직제개정으로 인해 신규세부사업으로 분리됨

- 사업규모 :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민간위탁(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사 업 명
매장문화재보존(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존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이윤정	이경재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매장문화재보존	724	728	728	1,128	781	53	7.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24	710	671		39	728	728	729	556			781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경상관리	514	500	473		27	518	518	521	487			521
․보존유적 지적측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연구용역	80	80	76		4	80	80	78	49			130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보(포)상금	30	30	22		8	30	30	30	20			30
○ 비목별 분류(합계)	724	710	591		39	728	728	729	556			781
․상용임금(110-03)	73	73	69		4	77	77	77	69			81
․일반수용비(210-01)	241	238	237		1	241	241	266	252			243
․공공요금및제세(210-02)	3	1	1			3	3	2	2			3
․특근매식비(210-05)	6	4	4			6	6	3	3			6
․임차료(210-07)	7	14	13		1	7	7	13	13			7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내여비(220-01)	130	116	95		21	130	130	105	99			128
․국외업무여비(220-02)	18	18	18			18	18	19	19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1	11	11			11	11	11	11			10
․일반연구비(260-01)	80	80	76		4	80	80	78	49			130
․기타보전금(310-04)	30	30	22		8	30	30	30	20			30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14	14	14	8			14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지표․발굴)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ㅇ 추진배경 :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이윤정	이경재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800	3,260	8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00	800	800			800	800	800	800 [783]			800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800			800	800	800	800 [783]			800
○ 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800			800	800	800	800 [783]			8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800	800	800			800	800	800	800 [783]			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교육 시행과 학술 연구활동 지원으로 매장문화재조사 및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 우리 동네 유적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항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배경 :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2005)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비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매장문화재조사연구 종사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23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4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김수현	안혜영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5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	2,500	2,500	2,500	2,50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8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500	2,500	2,500	2,500	-	-	2,500
․보존유적 토지매입	-	-	-	-	-	2,500	2,500	2,500	2,500 (346)	-	-	2,250
․보존유적 보수정비	-	-	-	-	-	-	-	-	-	-	-	25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500	2,500	2,500	2,500	-	-	2,5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2,500	2,500	2,500	2,500 (346)	-	-	2,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존유적 토지매입) 동 내역사업은 발굴조사 후 가치가 높아 보존조치 되는 유적 중에서 현지보존으로 인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보존유적 보수정비) 동 내역사업은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보존유적의 보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제1항

-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한나라당 문화재관리제도 개혁특위 제6차 회의(’08.03.16)

․보존결정 유적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조치 및 직접 관리

․보존유적 토지의 매수청구권 인정

-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존조치유적 관리 방안 및 보존조치된 사유지의 보호를 위한 토지매입 예산 확보 필요

- 2018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선정(‘18.8월)

‧ 국민참여단 평가결과 사회분과 1위 선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규모 :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한 현지보존유적 38여개, 보존정비 680여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문화재예방관리강화(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문화재예방관리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도중필	김태구, 윤한정 고정주, 이명선	강은숙
042-481-4933	042-481-4923, 4820, 4972, 4821	042-481-492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예방관리강화	1,737	1,848	1,848	1,818	1,749	△99	△5.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86	1,800	1,737 (73)		63	1,848	1,848	1,847	1,809 [150]		38 [10]	1,749
․문화재감정관실운용	1,393	1,400	1,374		26	1,375	1,375	1,374	1,374			1,322
․문화재사범단속활동	105	105	105			105	105	105	104		1	95
․문화재안전관리	288	295	258 (73)		37	368	368	368	331 [150]		37 [10]	232
․문화재매매업자교육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786	1,800	1,737 (73)		63	1,848	1,848	1,847	1,809 [150]		38 [10]	1,749
․상용임금(110-03)	87	87	50		37	87	87	87	59		28	73
․일반수용비(210-01)	968	960	960		0	934	934	894	894			851
․공공요금및제세(210-02)	88	88	86		2	95	95	94	94			95
․특근매식비(210-05)	5	7	6		1	5	5	7	7			5
․임차료(210-07)	325	332	332		0	330	330	339	339			330
․복리후생비(210-12)	1	1	-		0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20	19		1
․기타운영비(210-16)	25	25	23		2	24	24	20	22			24
․국내여비(220-01)	70	84	80		3	74	74	74	86			74
․국외업무여비(220-02)	16	16	13		3	16	16	16	15			16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0	12	12	12	12			12
ㆍ특정업무경비(250-03)	5	5	4		1	5	5	5	4		1	5
ㆍ포상금(310-03)	24	24	19		5	24	24	24	24			24
ㆍ민간경상보조(320-01)	80	80	80 (73)		0	160	160	160	160 [150]			180
ㆍ고용부담금(320-09)	16	16	7		9	16	16	16	8		8	14
ㆍ자산취득비(430-01)	65	65	65		0	65	65	65	65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국제공항, 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여 비문화재 확인 업무수행을 통한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사범단속 활동 강화를 통한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재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

-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매매업자의 법령·소양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68년부터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983년부터 시·도 위임운영, 2007년부터 문화재청 직접 운영

- 문화재의 도난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국민의식 계도 홍보 추진 및 사범단속활동 강화

- 2008년 숭례문 화재 계기 종합방재대책을 마련, 안전관리 점검 및 교육, 소방훈련 실시

- 문화재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시행

- 문화재보호․육성 발전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교육의 필요성 국회 지속 제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8 ~ 계속

- 사업규모

· 인천국제공항 등 20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 문화재안전점검, 교육훈련, 행사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등

·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한국소방안전원, (사)한국고미술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한국소방안전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한국고미술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31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10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인건비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김정남	이상원	김유내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	13,178	14,102	14,102	15,436	15,436	1,334	9.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3,508	13,463	13,178	-	285	14,102	14,102	14,087	13,973	-	114	15,436
․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R&D)	13,508	13,463	13,178	-	285	14,102	14,102	14,087	13,973	-	114	15,436
○ 비목별 분류(합계)	13,508	13,463	13,178	-	285	14,102	14,102	14,087	13,973	-	114	15,436
․보수(110-01)	11,817	11,817	11,767	-	50	12,492	12,492	12,444	12,369	-	75	13,762
․기타직보수(110-02)	1,507	1,462	1,339	-	123	1,428	1,428	1,520	1,500	-	20	1,498
․연가보상비(110-05)	184	184	72	-	112	182	182	123	104	-	19	1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관한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정규직 인건비(인건비,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31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1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김정남	이상원	우윤정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1,665	1,675	1,675	1,759	1,759	84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67	1,685	1,665	-	20	1,675	1,675	1,690	1,690	-	-	1,759
․인건비(110)	154	156	155	-	1	154	154	163	163	-	-	170
․운영비(210)	1,355	1,355	1,338	-	17	1,339	1,339	1,339	1,339	-	-	1,383
․여비(220)	31	31	31	-	-	36	36	36	36	-	-	45
․업무추진비(240)	20	20	20	-	-	23	23	23	23	-	-	25
․직무수행경비(250)	97	97	94	-	2	97	97	97	97	-	-	104
․민간이전(320)	26	26	26	-	-	26	26	32	32	-	-	32
○ 비목별 분류(합계)	1,667	1,685	1,665	-	20	1,675	1,675	1,690	1,690	-	-	1,759
․상용임금(110-03)	138	156	155	-	1	154	154	163	163	-	-	170
․일반수용비(210-01)	165	240	239	-	1	159	159	217	217	-	-	167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5	609	606	-	3	614	614	571	571	-	-	592
․피복비(210-03)	3	7	7	-	-	12	12	12	12	-	-	11
․특근매식비(210-05)	15	10	9	-	1	14	14	14	14	-	-	15
․일․숙직비(210-06)	29	25	25	-	-	34	34	13	13	-	-	28
․임차료(210-07)	33	36	36	-	-	65	65	65	65	-	-	115
․유류비(210-08)	144	67	59	-	8	58	58	45	45	-	-	62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8	301	300	-	1	308	308	329	329	-	-	312
․복리후생비(210-12)	8	8	6	-	2	8	8	8	8	-	-	8
․기타운영비(210-16)	55	52	51	-	1	67	67	65	65	-	-	73
․국내여비(220-01)	31	31	31	-	-	36	36	36	36	-	-	45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3	23	23	23	-	-	25
․직책수행경비(250-02)	97	97	94	-	2	97	97	97	97	-	-	104
․고용부담금(320-09)	26	26	26		-	26	26	32	32			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 능력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3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51
명칭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김정남	이상원	우윤정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R&D)	507	618	618	799	799	181	29.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19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18	600	507	-	93	618	618	618	603	-	15	799
․인건비(110)	496	478	409	-	69	515	515	503	489	-	14	675
․운영비(210)	14	14	10	-	4	7	7	7	6	-	1	10
․민간이전(320)	78	78	59	-	19	78	78	90	90	-	-	114
․자산취득비(430-01)	30	30	29	-	1	18	18	18	18	-	-	-
○ 비목별 분류(합계)	618	600	507	-	93	618	618	618	603	-	15	799
․상용임금(110-03)	496	478	409	-	69	515	515	503	489	-	14	675
․일반수용비(210-01)	7	7	7	-	-	-	-	-	-	-	-	-
․복리후생비(210-12)	7	7	3	-	4	7	7	7	6	-	1	10
․고용부담금(320-09)	78	78	59	-	19	78	78	90	90	-	-	114
․ 자산취득비(430-01)	30	30	29	-	1	18	18	18	18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방연구소 청사관리 및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수행 지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 제17조의 3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제17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3. 03. 09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개정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88. 09. 01  유적조사연구실 신설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4. 05. 04  서무과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0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부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9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연구소 운영 기본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 국제교류(3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1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교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이종희 김동대	이종규 박형빈	진용환 심소이
042-481-4730 042-481-3180	042-481-4731 042-481-3185	042-481-4732 042-481-318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국제교류	201	1,034	1,034	1,369	1,034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07	207	201	-	6	1,034	1,034	1,034	1,034	-	-	1,034
․국가간 교류협력	65	65	62	-	3	65	65	65	65	-	-	65
․문화재 해외홍보	120	120	119	-	1	120	120	120	120	-	-	120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	-	-	-	-	827	827	827	827	-	-	827
․기타 경상비	22	22	20	-	2	22	22	22	22	-	-	22
○ 비목별 분류(합계)	207	207	201	-	6	1,034	1,034	1,034	1,034	-	-	1,034
․일반수용비(210-01)	107	107	107	-	-	108	108	108	108	-	-	108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20	-	-	20	20	20	20	-	-	20
․특근매식비(210-05)	2	2	1	-	1	2	2	2	2	-	-	2
․임차료(210-07)	7	7	6	-	1	7	7	7	7	-	-	7
․국내여비(220-01)	14	14	13	-	1	14	14	14	14	-	-	14
․국외업무여비(220-02)	50	50	48	-	2	50	50	50	50	-	-	50
․사업추진비(240-01)	5	5	4	-	1	4	4	4	4	-	-	4
․국제부담금(340-02)	-	-	-	-	-	827	827	827	827	-	-	827
․자산취득비(430-01)	2	2	2	-	-	2	2	2	1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가 간 문화재 교류 협력으로 경험과 성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증진 및 국제사회 내 교류협력 파트너십 형성

ㅇ 우리나라 문화재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문화강국 한국의 국제사회 내 인지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외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② 추진경위

ㅇ 기관 간 교류 협력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규약 가입(’68년)

․한-중 문화재 교류 합의서 체결, 갱신(‘98년 ’05년, ‘17년)

․한-멕시코 간 문화유산의 보존 감정을 위한 합의서(‘01년)

․한-일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토의기록 체결(‘03년)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갱신('06년, ‘16년)

․한-몽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갱신('06년, ‘16년)

․한-호주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09년)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한-멕시코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18년)

․한-필리핀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센터 간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MOU 체결(’11년)

* ‘북한고구려 고분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종료로 동 기금을 북한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확대 설치

* ‘12년~현재 고구려고분군 보존, 실크로드 및 중앙아시아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워크숍 등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련 사업 지원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12년)

* ‘12년~17년 보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및 주제별 전문가 포럼 매년 개최

․한-미얀마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2년)

․한-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한-라오스 세계유산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한-베트남 세부실행계획 체결, 갱신 (‘14년, ’16년)

․한-이탈리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4년)

․문화재청-ICOMOS 세계유산협약 주제연구 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7년)

- 아태지역 암각화, 차 문화경관 등 세계유산 관련 주제연구 시행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갱신(‘17년)

ㅇ 문화재 해외홍보

․‘08~’18 : ‘KOREAN HERITAGE’ 영문 홍보지 연간 4회 발행·배포

(총 1,884개소 , 연 14,000부 배포)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베트남, 중국 등 문화재 대표단 상호 교류, 영문 홍보소식지 연 4회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교류 대상국

사 업 명
문화재국제협력(ODA)(33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2
명칭	문화재 국제교류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국제협력(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이종희 김동대	김병연 박형빈	홍인수 심소이
042-481-4730 042-481-3180	042-481-4734 042-481-3185	042-481-4736 042-481-318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국제협력 (ODA)	3,174	2,350	2,350	2,350	2,073	∆277	∆11.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197	3,197	3,174		23	2,350	2,350	2,350	2,350 [2,349]			2,073
․양자ODA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1,909
․다자ODA	1,056	1,056	1,033 [1,034]		23	209	209	209	209 [208]			164
○ 비목별 분류(합계)	3,197	3,197	3,174		23	2,350	2,350	2,350	2,350 [2,350]			2,350
․민간경상보조(320-0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2,141]			1,909
․국제부담금(340-02)	1,056	1,056	1,033 [1,033]		23	209	209	209	209 [208]			1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험에 처한 협력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 지원 및 국제기구(UNESCO, IUCN) 기여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 촉진 등)

ㆍ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ㆍ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미얀마,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등과 체결한 문화협정

-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6조(의무분담금)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6조(의무분담금)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규약 제12조(의무 분담금)

- 문화재청-IUCN 세계유산협약 및 보호구역 주제연구 및 안내서 마련에 관한 양해각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문화유산분야 MOU 체결(‘11)

· '동아시아 크메르유적 기초조사 및 라오스 세계유산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1∼‘12)

· 홍낭시다 유적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2)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세계유산(홍낭시다) 보존복원 협력 약정 체결(‘13.11.)

· 보존환경 모니터링·지층분석, 정밀실측, 현장사무소 건립(‘13)

· 지표·시굴조사, 암석 성분분석, 복원 추정도 작성, 유적 고증연구(‘14)

· 시·발굴조사, 진입로 구축, 고증연구, 유적 보수설계, 지반 안전성 연구, 부재 수습·실측, 지하 유구 조사 위한 GPR 탐사, 영상 기록화사업,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수 등(‘15∼’16)

· 유적 답도 발굴조사, 석재 보존처리 연구용역, 주신전 보수공사 등(‘17)

· 유물 실측 및 DB 구축, 주신전 부재현황 전수조사, 유물 분석 및 부재수습 등(‘18)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관리 지원사업

· 문화재청장-유네스코 사무총장 간담회(‘12.8.)

‥“바간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지원 요청”

· 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12.9.)

· 미얀마 ODA 추진 정부 간(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협의(‘13.2.)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처리장비 지원(‘13.9.)

· 바간유적(난파야 사원, 짜쿠 사원) 내 보존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14.11.)

· 바간 고고학박물관 보존환경 개선사업(수장시설 구축, 장비 지원)(‘15.∼’17.)

· 바간지역 지진 발생(‘16.8), 미얀마 측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 요청(’17.1.)

·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17.7.)

· 바간유적 보존을 위한 기술조정포럼에서 ‘바간벽화 보존처리사업’계획 발표(‘18.3.)

·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DoA 간 관리자급 업무협의(‘18.3.)

· 벽화 재료분석 기초연구, 역사고증연구(문화·건축·미술), 주요사원 디지털 기록화

· 구조부문 지진피해 현황파악, 벽화 분석장비 지원(‘18.)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 라오스 정보문화부 문화유산국 국장 면담, 무형유산 ODA 지원 요청(‘15.3.)

· 라오스 무형유산(캔, 람봉) 기록화 작업 추진(‘15.)

· 라오스 무형유산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15.11.)

· 캄보디아 무형유산(보카토) 기록화 및 인지도 제고 활동 지원(‘15∼’16)

· 라오스 무형유산(까오꼽, 껍사랑쌈싸오) 기록화 작업 추진(‘16.)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도예기법, 전통회반죽장식) 인벤토리 작성(‘17.)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전통악기 제작·연주 등) 인벤토리 작성(‘17.)

· 라오스 전통악기(캔, Khaen)의 인류무형유산 등재(‘17.)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은공예, 전통춤 낭께오) 인벤토리 작성 및 기 작성된 종목(인형극, 구술연행, 래커그릇, 전통음식, 금실자수, 수공예 종이) 인벤토링 보완조사(‘18.)

· 카자흐스탄 무형유산 종목(베식, 제티겐) 인벤토리 작성(‘18.)

-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미등재국·과소등재국 대상 등재역량강화 지원(‘11.∼’18.)

· 라오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14.∼’17.)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채택 (‘72.)

· 대한민국 협약 가입 (‘88. 9월 가입)

· 총 14건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 (‘19.7월 현재)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협약 의무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03)

· 대한민국 협약 가입 (‘05. 9월 가입)

· 총 20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9.7월 현재)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의무분담금 납부

· 문화재청 가입 (‘09년)

※ IUCN은 UNESCO 협력기관으로 심사대상인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에 영향력이 큰 전문 기관임. 이에 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내 생물권 보호를 총괄하며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문화재청은 동 기관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의무분담금 납부

- IUCN 주제별 연구사업

· IUCN 주제사업 협의(‘16년 3. ~ 4.) : 화산유산, 지질유산 등 관련 주제연구

· MOU 체결 (‘17년 10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7~계속

- 사업규모 :  양자 및 다자간 문화유산 분야 ODA 사업

· (양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 20여개국 대상

· (다자) UNESCO, IUCN 국제기구 대상 분담금 및 신탁기금 공여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100%), 해외이전(국제부담금)

- 사업시행주체

· (양자) 한국문화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다자) UNESCO, IUCN 등

- 사업 수혜자 :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태 10여개국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제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5-2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0

사 업 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3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3
명칭	문화재 국제교류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김동대	박형빈	심소이
042-481-3180	042-481-3185	042-481-318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2,831	2,686	2,686	2,956	2,825	139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831	2,831	2,831 [2,823.4]	0	7.6	2,686	2,686	1,880.2	2,686 [2,685.6]	0	0	2,825
․정보공유체계 활성화	430	385	385 [383.7]	0	1.3	329	329	329	329 [328.6]	0	0	273
․네트워크 다변화	250	295	295 [295]	0	0	234	234	234	234 [234]	0	0	194
․가시성 및 인식제고	245	245	245 [244.5]	0	0.5	223	223	223	223 [223]	0	0	185
․사업기획 및 관리체계	160	160	160 [156.2]	0	3.8	150	150	150	150 [150]	0	0	123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	-	-	-	-	-	-	-	-	-	300
․기획 및 행정관리	1,746	1,746	1,746 [1,744]	0	2	1,750	1,750	1,750	1,750 [1,750]	0	0	1,750
○ 비목별 분류(합계)	2,831	2,831	2,831 [2,823.4]	0	7.6	2,686	2,686	2,686	2,686 [2,685.6]	0	0	2,825
․민간경상보조(320-01)	2,831	2,831	2,831 [2,823.4]	0	7,6	2,686	2,686	2,686	2,686 [2,685.6]	0	0	2,8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공유체계 활성화) 아태지역 48개국 대상 무형유산보호활동 정보 보급, 각 국의 정보역량 강화 지원

- (무형유산 네트워크 다변화 및 강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정부, 전승자, 교육기관, 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 간 인적 교류와 공동협력을 지원

- (무형유산 가시성 및 인식제고)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의 인지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공개 행사 등을 지원함

- (사업기획 및 관리체계효율화) 국제 리더십 발휘를 위해 대 유네스코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 기획역량 및 관리 강화를 도모함

- (기획 및 행정관리) 보수, 복리후생, 사무실 임차료 등 기관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2015.3.)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ㅇ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간 협정(조약 2026호)(2010.06.)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추진배경: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체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무형유산보호활동 지원을 홍보하고 아태지역 내의 무형유산 보호를 지원

ㅇ 사업시작년도: 2005년

- 2005. 10.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정부, 센터유치 의사 공식 표명

- 2006. 09.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발족

- 2008. 02.  유네스코에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 제출

- 2008. 08.  한중일센터 중점기능 분담 합의 양해각서 체결

- 2009. 01.  유네스코본부,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수행

- 2009. 04.  제181차 집행이사회, 유네스코 C2기구 설립 승인 권고

- 2009. 10.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 설립 승인

- 2009. 12.  센터 법정법인화 관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정

- 2010. 05.  한-유네스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무회의 승인 및 대통령 재가

- 2010. 0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을 위한 한-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

- 2011. 03.  센터 설립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298차 국회 본회의)

- 2011. 07.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

- 2012. 01.  제1대 이삼열 사무총장 취임

- 2014. 05.  사무소 전주 이전

- 2015. 04.  제2대 허권 사무총장 취임

- 2019. 01.  제3대 금기형 사무총장 취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7~계속

- 사업규모 :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국 정부와 각 국에 소재하는 무형유산 관련 이해관계자(정부, 전승자, NGO, 전문가 등)

•유네스코(본부)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8개 지역사무소(북경, 방콕 등)

•무형유산분야 7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유네스코 가입국 48개국과 각 국에 소재하는 무형유산 관련 이해관계자(정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비정부기구, 연구자, 전승자,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사 업 명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33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4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70,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	김동대	김지홍 박형빈	정효원 심소이
042-481-3180	042-481-3181 042-481-3185	042-481-3183 042-481-318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	23,709	36,267	36,267	42,513	45,253	8,986	19.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4,040	24,047	23,709 (12,398)		338	36,267	36,267	36,267	36,259		8	45,253
․세계유산등재및홍보	320	327	320		7	311	311	311	311			319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활동	66	66	66			65	65	65	65			65
․세계유산 정책개발 연구	100	100	94		6	67	67	67	66		1	67
․세계유산 홍보 지원	3,227	3,227	2902 (1,513)		325	4,006	4,006	4,006	4,006 [4,006]			5,929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	-	-			-	-	-				2,200
․세계유산보존관리지원	19,692	19,692	19,692 (10,039)			31,232	31,232	31,232	31,232 [15,475]			34,687
․한국의 서원 홍보영상 등 제작												800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	560	560	560 (303)			336	336	336	330 [315]		6	336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 종합성과평가 기반 역량강화 지원						200	200	200	200 [200]			200
․세계유산등 관련단체 지원	75	75	75 (63)			50	50	50	49		1	50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사례조사 지원												200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설립추진단 운영												400
○ 비목별 분류(합계)	24,040	24,047	23,709 (12,398)		338	36,267	36,267	36,267	36,259			42,513
․상용임금(110-03)	67	67	69			70	70	70	70			76
․일반수용비(210-01)	201	201	180			190	190	190	175			990
․공공요금(210-02)	3	3	2		2	3	3	3	4			3
․특근매식비(210-05)	4	4	1		2	3	3	3	3			3
․임차료(210-07)	0	0	14		2				14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380
․국내여비(220-01)	29	36	38			29	29	29	29			29
․국외여비(220-02)	59	59	59		1	59	59	59	59			59
․업무추진비(240-01)	7	7	7			6	6	6	6			6
․일반연구비(260-1)	100	100	94			67	67	67	66			467
․민간경상보조(320-01)	75	75	75 (63)		6	50	50	50	49		1	650
․민간위탁사업비(320-02)						200	200	200	200 [200]		1	200
․고용부담금(320-09)	12	12	12			12	12	12	12			1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887	2,887	2,562 (1,816)			3,442	3,442	3,442	3,436 [3,427]			4,76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592	20,592	20,592 (10,039)		325	32,132	32,132	32,132	32,132 [16,375]		6	37,607
․자산취득비(430-01)	3	3	3			3	3	3	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관광 효과 증대

-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보수정비) 지원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학술 및 연구 지원

- 세계유산 홍보 관련 지원

- 세계유산 관련단체의 국제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48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② 추진경위

- ‘68년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규약 가입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첫 등재

- ‘97년 훈민정음 및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첫 등재

- ‘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첫 선정

- ‘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첫 등재

- ‘08년 무형유산협약 위원국 진출

- ‘0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문화재청 가입

- ‘09년 무형유산협약 심사보조기구 진출

- ‘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09년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 '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인류무형유산 등재

- ‘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 ‘11년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2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14년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 ‘15년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 ‘16년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7년 제12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주, 12.4~12.8)

- ‘18년 씨름 인류무형유산 등재

- ‘18년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 ‘18년 유네스코해석 국제센터(카테고리Ⅱ급) 설립 제안서 제출

- ‘19년 5월  ’한국의 서원‘(9개소) 세계유산 등재권고

- ‘19년 5월 유네스코해석 국제센터 타당성 현지실사

- ‘19년 7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세계유산 14건, 인류무형유산 20건, 세계기록유산 16건, 잠정목록 13건에 대한 홍보 관리사업 및 신규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코모스한국위원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자체 보조	7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33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5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3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	곽수철	주충효	이계세
041-852-9723	041-852-9724	041-852-97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A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21,351	23,351	23,351	31,000	31,000	7,649	32.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1,351	21,351	21,351 (14,536)			23,351	23,351	23,351	23,351 (17,760)			31,000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21,351	21,351	21,351 (14,536)			23,351	23,351	23,351	23,351 (17,760)	(5,417)	(174)	31,000
○ 비목별 분류(합계)	21,351	21,351	21,351 (14,536)			23,351	23,351	23,351	23,351 (17,760)			31,0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1,351	21,351	21,351 (14,536)			23,351	23,351	23,351	23,351 (17,760)	(5,417)	(174)	3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9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기본골격을 회복, 민족문화 부흥과 문화융성 기반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1988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2005년)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청-5개 광역·기초 지자체)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년 7월)

- 대통령 충청남도 지역공약(2017년)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발족(2017년 12월)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0호, 2017. 12. 5. 제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사업규모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부여·익산 9개소에 대한 보존·관리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공주·부여·익산)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3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6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이종희	김병연	홍인수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5,215	5,221	5,221	6,110	5,758	537	10.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222	5,215	5,207	-	8	5,221	5,221	5,211	5,208		3	5,75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사업	4,104	4,104	4,104	-	-	4,112	4,112	4,112	4,112		0	4,637
․주미대한제국공사관관리 및 운영	891	891	891	-	-	891	891	891	891		0	891
․국외문화재환수 및 활용정책기반 구축	227	220	212	-	8	218	218	208	205		3	230
○ 비목별 분류(합계)	5,222	5,215	5,207		8	5,221	5,221	5,211	5,208		3	5,758
․상용임금(110-03)	67	67	67		-	67	67	65	65		0	77
․일반수용비(210-01)	54	41	38		3	45	45	49	48		1	4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8	8		-	1	1	1	1		0	1
․임차료(210-07)	6	12	9		3	6	6	2	2		0	6
․복리후생비(210-12)	1	1	1		-	1	1	1	1		0	1
․국내여비(220-01)	24	17	15		2	24	24	16	15		1	24
․국외업무여비(220-02)	52	52	52		-	52	52	52	52		0	52
․사업추진비(240-01)	8	8	8		-	8	8	8	8		0	8
․민간경상보조(320-01)	4,995	4,995	4,995		-	5,003	5.003	5,003	5,003 <4,982>		<21>	5,528
․고용부담금(320-09)	12	12	12		-	12	12	12	11		1	14
․자산취득비(430-01)	2	2	2		-	2	2	2	2		0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를 통해 국민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현지 활용

- 환수 분야의 특수성(외교적‧정치적 상황 영향 등)을 고려, 민간(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의 협업(Two-track)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유연성 및 효과성 제고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향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67조~제69조의3

▪국외문화재 환수에 관한 정부의 책무 및 예산 확보 규정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및 운영 규정

- 1970년「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발효: 1972.4.2./가입: 1983.5.14.)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각 국가는 충분한 조직과 인력 보유 규정 (제5조)

② 추진경위

- 1992년～2011.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등 반환

- 2006년 4월 : MBC 느낌표 ‘위대한유산 74434’ 방송

- 2006년 7월 : 동경대 소장 조선왕조실록 환수

- 2007년 7월 : 김시민 공신교서 환수

- 2007년 10월 : 어재연장군기 장기 대여

- 2007년 10월 : 미국 LA카운티 박물관 소재 한국문화재 홍보물 제작 지원

- 2008년 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 자료 대국민 서비스

- 2010년 11월 : APEC 계기 한-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합의

- 2010년 11월 : G-20계기 한-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 반환 합의

- 2011.2.4. 국가가 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예산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 (「문화재보호법」제67, 68, 69조 시행)

- 2011.4월 대통령 지시사항 : 외규장각도서 환수를 계기로 국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2011년, 문화재환수 원년

- 1992년～2011.5월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

- 2011.5월 : 국외문화재 환수전담 조직 설립

- 2011.6월 : 대통령 지시사항 : 문화재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 역사 복원에 큰 역할이므로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노력할 것(외규장각 의궤 귀환 환영대회 시)

- 2012년 7월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 2013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 2014년 한미 수사공조에 대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환수

- 2015년 문화재청 - 美 시애틀미술관 협상을 통한 덕종어보 환수

- 2015년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으로부터 덕혜옹주 유품 7점 수증

- 2015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선암사불화) 불화 환수

- 2016년 독일성오틸리엔수도원 곤여전도 병풍 배접지 등 환수

- 2016년 수빈박씨 인장함 1점 수증

- 2017년 한미 수사공조에 따른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반환

- 2017년 미국 경매 출품 도난문화재 옥천사 나한상 환수

- 2017년 미국 경매 출품 강노 초상 매입 환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국외소재문화재(약 16만여점)의 환수 및 현지 활용 도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단체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00%	·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 3

사 업 명
문화유산 활용 진흥(3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1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40~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종숭	김용복, 박정섭	김규영, 정현정, 정석경, 조혜연
042-481-4740	042-481-4742,4745	042-481-4746, 4808 4744, 474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유산 활용 진흥	26,283	33,863	33,863	40,190	40,190	6,327	18.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7,334	26,564	26,283		281	33,863	33,863	33,863	33,825		38	40,190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12,535	12,535	12,535		-	14,035	14,035	14,035	14,035		-	13,980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개발·운영	12,168	12,168	12,162 [11,826]		6	12,168	12,168	12,168	12,168		-	18,168
․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육성	-	-	-		-	71	71	71	71		-	200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등 활성화	234	234	234		-	234	234	234	234		-	234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231	231	231		-	6,099	6,099	6,099	6,099		-	3,531
․문화유산 관람서비스 구축	-	-	-		-	-	-	-	-		-	3,000
․사업운영경비	1,396	1,396	1,121		275	1,256	1,256	1,256	1,218		38	1,077
․휴관없는 박물관	770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7,334	26,564	26,283		281	33,863	33,863	33,863	33,825		38	40,190
․상용임금(110-03)	80	80	72		8	82	82	82	81		1	82
․일용임금(110-04)	305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1,164	909	728		181	845	845	572	562		10	745
․공공요금및제세(210-02)	95	5	2		3	5	5	5	5		-	5
․피복비(210-03)	1	-	-		-	-	-	-	-		-	-
․특근매식비(210-05)	3	3	-		3	3	3	3	3		-	3
․임차료(210-07)	10	10	8		2	10	10	15	12		3	10
․복리후생비(210-12)	1	1	1		-	1	1	1	1		-	1
․일반용역비(210-14)	530	574	540		34	500	500	769	766		3	710
․관리용역비(210-15)	84	-	-		-	-	-	-	-		-	-
․기타운영비(210-16)	78	-	-		-	-	-	-	-		-	-
․국내여비(220-01)	41	41	30		11	41	41	41	41		-	31
․국외업무여비(220-02)	24	24	23		1	24	24	24	24		-	24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10	10	10	10		-	10
․일반연구비(260-01)	60	60	59		1	60	60	60	52		8	60
․정책연구비(260-02)	80	80	77		3	80	80	80	67		13	-
․포상금(310-03)	51	50	22		28	45	45	45	45		-	45
․민간경상보조(320-01)	-	-	-		-	371	371	371	371		-	3,500
․민간위탁사업비(320-02)	12,535	12,535	12,535		-	14,035	14,035	14,035	14,035		-	12,300
․고용부담금(320-09)	14	14	13		1	15	15	15	14		1	1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168	12,168	12,162 [11,826]		6	12,168	12,168	12,168	12,168		-	19,84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5,568	5,568	5,568	5,568		-	2,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구축

-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 및 이야기자원의 재가공으로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등 문화유산 부가가치 극대화 실현

- 공공시설물(안내판)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문재인정부 공약(194-4) 및 국정과제(67-5) :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

- 사업 추진배경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문화재 정책의 기본 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이 바람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심과제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요구 대두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사업 전개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사업규모

․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개발·운영(생생문화재, 향교·서원·산사 활용, 문화재야행)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운영(이야기자원 발굴, 활용 프로그램)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등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4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2호)

사 업 명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3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제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전기선	김용구 강현수	김혜원 이정엽 이상미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52	042-482-3145 042-481-3143 042-481-314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	998	2,515	2,515	17,152	16,152	13,637	542.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63	1,063	998	-	65	2,515	2,515	2,515	2,046	-	-	16,15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1,063	1,063	998	-	65	1,015	1,015	1,015	826	-	-	252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운영	-	-	-	-	-	1,500	1,500	1,500	1,220	-	-	1,500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	-	-	-	-	-	-	-	-	-	3,640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	-	-	-	-	-	-	-	-	-	-	10,000
․대표유산 기록 콘텐츠제작	-	-	-	-	-	-	-	-	-	-	-	1,760
○ 비목별 분류(합계)	1,063	1,063	998	-	65	2,515	2,515	2,515	2,046	-	-	16,152
․상용임금(110-03)	45	45	19	-	26	47	47	44	-	-	-	44
․일용임금(110-04)	-	-	-	-	-	-	-	3	3			-
․일반수용비(210-01)	11	11	11	-	-	29	29	19	19	-	-	9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1	1	1	1	-	-	1
․특근매식비(210-05)	-	-	-	-	-	1	1	1	1	-	-	1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10	8	-	-	9,299
․국내여비(220-01)	6	6	6	-	-	7	7	7	7	-	-	9
․국외여비(220-02)												-
․사업추진비(240-01)												3
․일반연구비(260-01)	992	992	960	-	32	940	940	940	787	-	-	50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	-	-	-	6,640
․고용부담금(320-09)	8	8	1	-	7	8	8	8	-	-	-	8
․실시설계비(420-02)	-	-	-	-	-	82	82	82	78	-	-	-
․공사비(420-03)	-	-	-	-	-	1,374	1,374	1,374	1,116	-	-	-
․감리비(420-04)	-	-	-	-	-	17	17	17	17	-	-	-
․시설부대비(420-05)	-	-	-	-	-	9	9	9	9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동 내역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3D 스캐닝 및 모델링) 및 일반 국민이 향유하이 어려운 문화유산 향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임

* 영상(홀로그램, 3D 입체영상, UHD 등), AR·VR·MR·프로젝션 맵핑 실감콘텐츠 등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운영)

․동 내역사업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능동적 관심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실감형 문화유산 제작 및 보급)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국민 수요에 대비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유형, 무형, 유무형 통합, 세계유산 등 유형별 실감형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함

-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광화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양 600년의 문화유산을 빅데이터로 구축,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맥락화하여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4차원(3D+시간) 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기록‧복원‧재현한 실감 콘텐츠를 서비스하고자 함

- (대표유산 기록콘텐츠 제작)

․국보·보물 및 세계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원형 중심의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2호, 8호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추진경위

- 국가고용전략회의「3D산업 발전전략」과제로 ‘문화재 홀로그램형 복원 및 기록화사업’ 선정('10.4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MOU 체결 (문화재청-행복도시건설청/‘11.3월)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건립방안 연구용역('11.11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식 체결 (5개부처, '12.6월)

-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12.7월~, 세종시)

-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심의통과(‘15.2.23, B/C 0.97/AHP0.517)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TF 운영(‘15.4.15.~16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용역(’16년)

- 국립박물관단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계획 관련회의(‘19.2.13.)

- “박물관단지 조성 활성화 연구에 박차“ 보도자료(‘19.4.10.)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현황(‘11~’18년 / 19편)

* 19편 : UHD·3D 입체영상 13편, 홀로그램영상 2편, AR/VR 4편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11~’18년 / 21,718건)

* 아시아문화의전당, 관련 지자체, 초중등학교 및 각종행사 등 21,718건 배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석굴암, 승무, 팔만대장경	융릉, 건릉	창덕궁, 줄타기, 하회별신굿탈놀이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 태평무	안동 하회마을	수원화성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석굴암/ 통도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 : ‘19년~

- 사업규모

․ 연차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영상, AR,VR 등)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운영(716.3㎡ : 뜨락 480.3㎡ +  야외테라스 : 236㎡)

․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 연간 50편 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2호, 8호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사 업 명
한국문화재재단지원(34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6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한국문화재재단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김종승	김명준	권주향
042-481-4740	042-481-4741	042-481-47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문화재재단지원	8,781	9,679	9,679	11,004	11,004	1,325	1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781	8,781	8,781 [8,781]	-	-	9,679	-	9,679	9,679 [9,679]	-	-	11,004
․경상운영비	3,519	3,519	3,519 [3,519]	-	-	4,117	-	4,117	4,117 [4,117]	-	-	5,029
․정보화사업	348	348	348 [348]	-	-	448	-	448	448 [448]	-	-	448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100	100	100 [100]	-	-	200	-	200	200 [200]	-	-	200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500	500	500 [500]	-	-	500	-	500	500 [500]	-	-	6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600	600	600 [600]	-	-	600	-	600	600 [600]	-	-	600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100	100	100 [100]	-	-	100	-	100	100 [100]	-	-	100
․전통예술공연 홍보	200	200	200 [200]	-	-	200	-	200	200 [200]	-	-	200
․전수교육관 활성화	-	-		-	-	100	-	100	100 [100]	-	-	100
․전수교육관 관리위탁	1,406	1,406	1,406 [1,406]	-	-	1,406	-	1,406	1,406 [1,406]	-	-	1,406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	700	700 [700]	-	-	700	-	700	700 [700]	-	-	700
․국유재산 시설보수	1,308	1,308	1,308 [1,308]	-	-	1,308	-	1,308	1,308 [1,308]	-	-	1,621
○ 비목별 분류(합계)	8,781	8,781	8,781 [8,781]	-	-	9,679	-	9,679	9,679 [9,679]	-	-	11,004
․민간경상보조 (320-01)	3,867	3,867	3,867 [3,867]	-	-	4,765	-	4,765	4,765 [4,765]	-	-	5,677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914	4,914	4,914 [4,914]	-	-	4,914	-	4,914	4,914 [4,914]	-	-	5,3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을 통해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도모

․ 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경상운영비, 정보화사업)

․ 전통문화 홍보사업 및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전수교육관 공연전시, 한국문화의집 공연,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전통예술 공연 홍보,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전수교육관‧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국유재산 시설보수)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2019년 신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89년

- 추진배경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하고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민 수혜 대상(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전통문화 홍보사업,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전통문화유산 향유계층) /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 운영(34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1
명칭	문화재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박근용	이재훈	김지수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3
전시홍보과	지연수	황유선	황수영
02-3701-7630	02-3701-7651	02-3701-7654
유물과학과	김성배	권혁남	안지윤
02-3701-7660	02-3701-7681	02-3701-769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11,220	10,465	10,465	20,841	20,841	10,376	9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2018					2019(’19.6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946	11,715	11,220	34	463	10,465	10,465	10,499	4,148			18,041
․왕실문화 전시 및 교육 운영	4,591	4,876	4,731	34	111	4,610	4,610	4,644	1,213			4,238
․왕실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3,071	3,071	2,873		198	2,686	2,686	2,686	1,498			3,336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3,284	3,768	3,616		153	3,169	3,169	3,169	1,437			3,767
․(가칭)인천공항 미디어 월(컴플렉스) 설치												6,700
○ 비목별 분류(합계)	10,946	11,715	11,220	34	463	10,465	10,465	10,499	4,148			18,041
․상용임금(110-03)	1.133	990	985		4	2,332	2,332	2,332	1,125			2,767
․일용임금(110-04)	0	305	206		99	305	305	305	56			125
․일반수용비(210-01)	1,511	1,570	1,536		33	1,297	1,297	1,297	580			1,290
․공공요금및제세(210-02)	659	740	649		91	656	656	656	397			606
․피복비(210-03)	25	27	25		2	25	25	25	17			25
․특근매식비(210-05)	18	18	5		13	18	18	18	13			17
․임차료(210-07)	107	90	80		10	107	107	107	64			101
․시설장비유지비(210-09)	411	438	434		4	411	411	411	218			417
․재료비(210-11)	80	80	80		0	60	60	60	37			60
․복리후생비(210-12)	16	16	16		1	34	34	34	17			39
․일반용역비(210-14)	1,456	1,684	1,642	34	9	1,416	1,416	1,450	416			1,349
․관리용역비(210-15)	1,662	1,746	1,641		105	0	0	0	0			0
․국내여비(220-01)	47	47	46		1	47	47	47	43			46
․국외업무여비(220-02)	72	72	69		3	72	72	72	72			68
․사업추진비(240-01)	18	18	18		0	18	18	18	13			17
․일반연구비(260-01)	150	150	145		5	100	100	100	29			40
․포상금(310-03)	0	1	1		0	0	0	0	0			0
․민간위탁사업비(320-02)	0	0	0		0	0	0	0	0			6,700
․고용부담금(320-09)	211	354	353		0	436	436	436	96			522
․실시설계비(420-02)	120	120	116		3	126	126	126	102			119
․공사비(420-03)	1,384	1,384	1,376		8	1,914	1,914	1,914	52			1,720
․감리비(420-04)	0	0	0		0	0	0	0	0			11
․시설부대비(420-05)	10	10	7		3	10	10	10	0			8
․자산취득비(430-01)	1,858	1,858	1,789		69	1,082	1,082	1,082	802			1,9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왕실문화 전시 및 교육 운영) 상설전시실 운영 및 왕실문화  특성을 살린 전시회 개최, 왕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전시실 시설정비

- (왕실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연구 및 과학적 보존처리·분석

-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노후시설 보수 등

- (가칭 인천공항 미디어 월(컴플렉스) 설치) 인천공항 입국장에 문화유산 및 전통 오브제 등을 첨단 미디어 기술로 시연하여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국립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계획 보고(대통령 결재, ’93.10.19.)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상설전시실(8실, 5,608㎡) 운영, 특별전 2회 개최

· 대상자별 맞춤형 왕실문화 교육 개발, 운영

· 소장품(62,800여 점) 조사․연구․관리 및 보존처리

· 박물관(연면적 29,665㎡) 시설관리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350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02	10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용휘	김영미	조보름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952	5,261	5,261	5,629	5,458	197	3.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927	4,972	4,952		20	5,261	5,261	5,261	4,912		349	5,458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927	4,972	4,952		20	5,261	5,261	5,261	4,912		349	5,458
○ 비목별 분류(합계)	4,927	4,972	4,952		20	5,261	5,261	5,261	4,912		349	5,458
․보수(110-01)	4,266	4,394	4,394			4,662	4,662	4,662	4,360		302	4,829
․기타직보수(110-02)	603	525	525			534	534	534	524		10	571
․연가보상비(110-05)	58	53	33		20	65	65	65	28		37	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 내역사업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지급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518-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1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용휘	김영미	박정선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22	247	247	261	261	14	5.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5	225	222		3	247	247	247	231		16	261
․인건비(110)	81	81	80		1	84	84	84	84			96
․운영비(210)	96	96	95		1	114	114	114	99		15	108
․직무수행경비(250)	33	33	33			33	33	33	33			33
․민간이전(320)	15	15	14		1	16	16	16	15		1	24
○ 비목별 분류(합계)	225	225	222		3	247	247	247	231		16	261
․상용임금(110-03)	81	81	80		1	84	84	84	84			96
․특근매식비(210-05)	2	2	1		1	2	2	2	1		1	1
․일.숙직비(210-06)	68	69	69			87	87	87	73		14	86
․복리후생비(210-12)	8	7	7			8	8	8	8			8
․기타운영비(210-16)	18	18	18			17	17	17	17			13
․직책수행경비(250-02)	33	33	33			33	33	33	33			33
․고용부담금(320-09)	15	15	14		1	16	16	16	15		1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 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직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를 지급하는 것임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도모함

- 그 외 기관․선박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기본경비인 일․숙직비 및 특근매식비를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직 인건비(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및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35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5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김용휘	김영미	박정선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853	865	865	891	859	△6	△0.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8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98	898	853		45	865	865	865	829		36	859
․인건비(110)	314	314	311		3	330	330	330	329		1	338
․운영비(210)	480	480	441		39	390	390	390	370		20	361
․여비(220)	43	43	43			53	53	53	52		1	58
․업무추진비(240)	15	15	15			20	20	20	20			21
․보전금(310)												7
․민간이전(320)	29	29	26		3	62	62	62	48		14	64
․기타유형자산(430)	17	17	17			10	10	10	10			10
○ 비목별 분류(합계)	898	898	853		45	865	865	865	829		36	859
․상용임금(11-03)	314	314	311		3	330	330	330	329		1	338
․일반수용비(210-01)	75	115	114		1	75	75	115	112		3	84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2	216	205		11	216	216	179	172		7	181
․피복비(210-03)	9	9	6		3	9	9	9	9			9
․임차료(210-07)	5	5	2		3	2	2	4	4			2
․유류비(210-08)	29	25	20		5	18	18	13	3		10	5
․시설장비유지비(210-09)	78	78	78			58	58	58	58			68
․재료비(210-11)	10	10	10			6	6	6	6			6
․복리후생비(210-12)	22	22	6		16	6	6	6	6			6
․국내여비(220-01)	43	43	43			53	53	53	52		1	5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5	15	15			20	20	20	20			21
․포상금(310-03)												7
․고용부담금(320-09)	29	29	26		3	62	62	62	48		14	64
․자산취득비(430-01)	17	17	17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동 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직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를 지원함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도모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임

- 전시관 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유물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및 관람객에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국고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해양문화재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공무직 인건비 및 관람환경편의시설 및 유지보수 경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람객, 관련 전문가 외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36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궁능유적본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01	10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인건비	궁능유적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유적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4,829	14,829	14,829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829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14,829
○ 비목별 분류(합계)												14,829
․보수(110-01)												13,787
․기타직보수(110-02)												873
․연가보상비(110-05)												169

* 동 사업은 2019.1.1. 궁능유적본부 개소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본청기본경비(인건비)”에서 일부 분리되었음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직원의 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6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1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8)	(187)	(187)	193	193	193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7)	(188)	(178)		(10)	(187)	(187)	(187)	(179)		(8)	193
․궁눙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	(187)	(188)	(178)		(10)	(187)	(187)	(187)	(179)		(8)	193
○ 비목별 분류(합계)	(187)	(188)	(178)			(193)	(193)	(193)	(179)		(8)	193
․특근매식비(210-05)	(12)	(9)	(2)		(5)	(5)	(5)	(5)	(2)		(3)	2
․일숙직비(210-06)	(78)	(83)	(83)			(86)	(86)	(86)	(86)			87
․복리후생비(210-12)	(7)	(6)	(4)		(2)	(7)	(7)	(7)	(5)		(2)	5
․기타운영비(210-16)	(43)	(43)	(40)		(3)	(42)	(42)	(42)	(39)		(3)	39
․직책수행경비(250-02)	(47)	(48)	(48)			(47)	(47)	(47)	(47)			60

* 동 사업은 2019.1.1. 궁능유적본부 개소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궁관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세종유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의 3개 세부사업이 폐지되며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으로 합산·신설되었음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종묘, 조선왕릉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본부, 4대궁·종묘, 조선왕릉지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의 과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36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5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관리기본경비	(467)	(532)	(532)	546	543	543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48)	(535)	(467)		(68)	(532)		(532)	(505)		(27)	543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548)	(535)	(467)		(68)	(532)		(532)	(505)		(27)	543
○ 비목별 분류(합계)	(548)	(535)	(467)		(68)	(532)		(532)	(505)		(27)	543
․상용임금(110-03)	(88)	(75)	(71)		(4)	(92)		(92)	(78)		(14)	85
․일반수용비(210-01)	(127)	(127)	(97)		(30)	(114)		(114)	(114)			115
․공공요금(210-02)	(130)	(125)	(111)		(14)	(129)		(129)	(126)		(3)	129
․피복비(210-03)	(7)	(8)	(8)			(7)		(7)	(7)			17
․유류비(210-08)	(13)	(15)	(14)		(1)	(13)		(13)	(12)		(1)	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	(13)	(10)		(3)	(11)		(11)	(11)			11
․복리후생비(210-12)	(4)	(4)	(2)		(2)	(7)		(7)	(6)		(1)	3
․관리용역비(210-15)	(2)	(2)	(0)		(2)	(1)		(1)	(0)		(1)	2
․기타운영비(210-16)	(15)	(15)	(14)		(1)	(15)		(15)	(12)		(3)	15
․국내여비(220-01)	(49)	(49)	(46)		(3)	(49)		(49)	(49)			50
․관서업무추진비(240-02)	(13)	(13)	(12)		(1)	(13)		(13)	(13)			22
․포상금(310-03)	(2)	(2)	(2)		(0)	(2)		(2)	(2)			2
․고용부담금(320-09)	(16)	(16)	(16)		(0)	(17)		(17)	(14)		(3)	16
․자산취득비(430-01)	(73)	(73)	(65)		(8)	(63)		(63)	(63)			63

* 동 사업은 2019.1.1. 궁능유적본부 개소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궁관리기본경비”, “조선왕릉관리소기본경비”, “세종유적기본경비”의 3개 세부사업이 폐지되며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로 합산·신설되었음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궁능유적본부(본부, 4대궁·종묘, 조선왕릉지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종묘, 조선왕릉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포함)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71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이길배	문선경	장해숙
042-481-4780	042-481-4785	042-481-478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41,795	45,074	45,074	34,489	34,489	△10,585	△23.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9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2,837	42,822	41,795		1,026	45,074	45,074	45,074	43,138			34,489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42,837	42,822	41,795		1,026	45,074	45,074	45,074	43,138			34,489
○ 비목별 분류(합계)	42,837	42,822	41,795		1,026	45,074	45,074	45,074	43,138			34,489
․보수(110-01)	39,036	39,036	39,026		10	42,299	42,299	42,299	40,760			32,925
․기타직보수(110-02)	3,259	3,244	2,452		792	2,203	2,203	2,203	2,103			1,158
․연가보상비(110-04)	542	542	317		224	572	572	572	275			4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본청)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보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본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710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청인건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김기일	김하영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6,235	6,720	6,720	7,261	7,261	541	8.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549	6,549	6,235		314	6,720	6,720	6,720	6,393		327	7,261
․인건비(총액대상)	6,549	6,549	6,235		314	6,720	6,720	6,720	6,,393		327	7,261
․
․
․
○ 비목별 분류(합계)	6,549	6,549	6,235		314	6,720	6,720	6,720	6,393		327	7,261
․보수 (110-01)	6,494	6,494	6,205		289	6,664	6,664	6,664	6,363		301	7,212
․연가보상비 (110-05)	55	55	30		25	56	56	56	30		26	49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직원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100명(총장 1명, 교원 35명, 조교 8명, 직원 5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교직원

사 업 명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채수희	방현기 서기관	김도형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본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92	1,230	1,230	1,267	1,230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16	1,116	1,092		24	1,230	1,230	1,224	1,168		56	1,230
․기관운영	301	301	295		6	309	309	303	303		-	312
․직원복리후생	815	815	797		18	921	921	921	865		56	918
○ 비목별 분류(합계)	1,116	1,116	1,092		24	1,230	1,230	1,224	1,168		56	1,230
․특근매식비(210-05)	25	20	15		5	27	27	17	17		-	22
․일숙직비(210-06)	17	20	19		1	19	19	19	19		-	19
․복리후생비(210-12)	815	815	797		18	921	921	921	865		56	918
․기타운영비(210-16)	43	43	43		0	43	43	53	53		-	49
․직책수행경비(250-02)	199	201	200		1	203	203	197	197		-	203
․특정업무경비(250-03)	17	17	17		0	17	17	17	17		-	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세부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청 기본경비 중 일부비목을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편성․운영, 경직적 정원․보수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하고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 (하부조직) 제1항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ㆍ문화재정책국ㆍ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본청기본경비(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채수희	방현기 서기관	김도형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본청기본경비	2,138	2,391	2,391	2,545	2,545	154	6.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13	2,228	2,138		90	2,391	2,391	2,391	2,391	-	-	2,545
․기관운영지원	1,160	1,172	1,367		-195	1,435	1,435	1,447	1,447	-	-	1,552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543	547	426		121	512	512	506	506	-	-	556
․문화재정책국 기본경비	106	106	70		36	70	70	92	92	-	-	70
․문화재보존국 기본경비	119	119	65		54	88	88	80	80	-	-	88
․문화재활용국 기본경비	104	104	80		24	73	73	65	65	-	-	73
․신라왕경추진단 기본경비	147	147	96		51	109	109	109	109			109
․백제왕도추진단 기본경비	34	34	34		0	104	104	104	104	-	-	97
○ 비목별 분류(합계)	2,213	2,228	2,138		90	2,391	2,391	2,403	2,403	-	-	2,545
․상용임금(110-03)	184	185	184		1	189	189	193	193	-	-	208
․일반수용비(210-01)	833	837	812		26	673	673	748	748	-	-	695
․공공요금및제세(210-02)	79	78	62		16	70	70	70	70	-	-	70
․특근매식비(210-05)	12	12	7		5	13	13	8	8	-	-	16
․임차료(210-07)	177	172	165		6	213	213	193	193	-	-	218
․유류비(210-08)						24	24	24	24	-	-	24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7	136	129		7	61	61	73	73	-	-	61
․복리후생비(210-12)	6	6	2		4	6	6	6	6	-	-	6
․일반용역비(210-14)	80	30	30		0	30	30	51	51	-	-	110
․기타운영비(210-16)	39	40	39		1	39	39	39	39	-	-	39
․국내여비(220-01)	303	330	315		15	371	371	331	331	-	-	371
․국외업무여비(220-02)	77	72	69		3	77	77	44	44	-	-	69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7	126	125		1	158	158	156	156	-	-	163
․포상금(310-03)	39	39	37		2	39	39	39	39	-	-	39
․고용부담금(320-09)	34	49	45		4	34	34	34	34	-	-	39
․자산취득비(430-01)	94	94	94		0	94	94	94	94	-	-	116
․무형자산(440-00)	22	22	22		0	300	300	300	30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세부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9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신라왕경추진단, 백제왕도추진단)을 위한 기본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김기일	김하영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2	195	195	201	195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95	195	172		23	195	195	195	183			195
․운영경비	195	195	172		23	195	195	195	183			195
○ 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72		23	195	195	195	183		12	195
․특근매식비(210-05)	25	18	12		6	23	23	21	11		10	23
․일숙직비(210-06)	17	24	21		3	19	19	21	21			19
․기타운영비(210-16)	36	36	32		4	36	36	36	34		2	36
․직무수행경비(250-02)	117	117	107		10	117	117	117	117			1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교 직 원 : 총 100명(총장 1명, 교원 35명, 조교 8명, 직원 56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38동(58,68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교직원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박근용	이재훈	김지수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11	117	117	122	122	5	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17	116	111		5	117	117	117	103			122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17	116	111		5	117	117	117	103			122
○ 비목별 분류(합계)	117	116	111		5	117	117	117	103			122
․상용임금(110-03)	49	48	48			51	51	51	48			55
․일·숙직비(210-06)	17	20	19		1	19	19	19	19			19
․복리후생비(210-12)	8	5	1		4	1	1	1				1
․기타운영비(210-16)	10	10	9			12	12	12	12			12
․월정직책급(250-02)	24	24	24		1	24	24	24	24			24
․고용부담금(320-09)	9	9	9			9	9	9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김준호	이혜숙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현충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49	409		446	446	37	9.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51	351	349		2	409		409	393		16	446
○ 비목별 분류(합계)	351	351	349		2	409		409	393		16	446
․상용임금(110-03)	267	267	266		1	315		315	300		15	345
․특근매식비(210-05)	3	3	2			3		3	2		1	3
․일숙직비(210-06)	12	12	13			13		13	13			13
․복리후생비(210-12)	4	4	4			5		5	5			5
․기타운영비(210-16)	8	8	7		1	7		7	6			7
․직무수행경비(250-02)	7	7	7			7		7	7			7
․고용부담금(320-09)	50	50	50			59		59	59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충사관리소 인건비성 조직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조율호 소장	이성구
	041-753-8701	041-753-87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	19	19	20	19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8	18	18			19		19	19			19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	18	18			19		19	19			19
○ 비목별 분류(합계)	18	18	18			19		19	19			19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1
․일·숙직비(210-06)	12	13	13			13		13	13			13
․기타운영비(210-16)	3	2	2			3		3	3			3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칠백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배민성	김창권	이경화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66	73	73	75	73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3	73	66		7	73	73	73	71		2	73
․기본경비	43	43	38		5	43	43	43	43			43
․직책수행경비	30	30	28		2	30	30	30	28		2	30
○ 비목별 분류(합계)	73	73	66		7	73	73	73	71		2	73
․특근매식비(210-05)	8	8	7		1	5	5	5	5			3
․일숙직비(210-06)	17	17	17			19	19	17	17			19
․복리후생비(210-12)	6	6	2		4	6	6	5	5			6
․기타운영비(210-16)	12	12	12			13	13	16	16			15
․직책수행경비(250-02)	30	30	28		2	30	30	30	28		2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무형유산원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9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소장	최민규
	063-636-9322	063-636-932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	19		20	19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7	17	17			19		19	19			19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7	17	17			19		19	19			19
○ 비목별 분류(합계)	17	17	17			19		19	19			19
․특근매식비(210-05)	1	1	1			2		2	2			2
․일숙직비(210-06)	12	12	12			13		13	13			13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2	2			2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

※ 관리전환 : 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10)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만인의사)을 기리는 사적지의 효율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양

-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배객들에게 사적지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만인의총관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43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문영철	박지영	정재원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본경비	1,414	1,414	1,414	1,456	1,417	3	0.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73	1,473	1,414		59	1,414	1,414	1,404	1,404			1,417
․운영경비	1,473	1,473	1,414		59	1,414	1,414	1,404	1,404			1,417
○ 비목별 분류(합계)	1,473	1,473	1,414		59	1,414	1,414	1,404	1,404			1,417
․일반수용비(210-01)	137	218	193		25	137	137	137	137			130
․공공요금및제세(210-02)	732	683	677		6	664	664	654	654			664
․피복비(210-03)	5	14	12		2	7	7	17	17			7
․임차료(210-07)	12	13	12		1	12	12	12	12			12
․유류비(210-08)	165	164	160		4	165	165	165	165			165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7	127	125		2	131	131	126	126			131
․재료비(210-11)	129	98	94		4	129	129	124	124			129
․관리용역비(210-15)	113	113	100		13	126	126	126	126			126
․여비(220-01)	25	25	25			25	25	25	25			35
․업무추진비(240-02)	8	8	8			8	8	8	8			8
․자산취득비(430-01)	10	10	8		2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례․반복적 운영경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 1항(교육재정 등)

-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ㅇ '94. 5. 24 : 한국전통문화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

ㅇ '00. 3.  2 :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사업규모

․ 조  직 : 1원 1처 5과, 2개 대학원(5개 학과), 2개 단과대(7개 학과)

․ 교직원 : 총 99명(총장 1명, 교원 36명, 조교 8명, 직원 54명)

․ 시설현황 : 부지 225,478㎡ / 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41동(62,0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및 교직원

사 업 명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71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박근용	이재훈	김지수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118	134	134	138	127	△7	△5.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40	140	118			134	134	134	126			127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140	140	118			134	134	134	126			127
○ 비목별 분류(합계)	140	140	118			134	134	134	126			127
․일반수용비(210-01)	67	67	64			61	61	61	61			54
․임차료(210-07)	22	22	16			22	22	22	21			22
․유류비(210-08)	8	8	3			8	8	8	4			8
․복리후생비(210-12)	6	6	5			5	5	5	5			5
․기타운영비(210-16)	6	6	6			6	6	6	6			6
․국내여비(220-01)	18	18	16			18	18	18	15			18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10	10	5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 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현충사기본경비(7118-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현충사관리소	김재일 소장	김준호	이혜숙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현충사기본경비	403	401		413	388	△13	△3.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33	433	403		30	401		401	398		3	388
○ 비목별 분류(합계)	433	433	403		30	401		401	398		3	388
․일반수용비(210-01)	120	79	72		7	103		103	103			76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0	150	139		11	160		160	160			160
․피 복 비(210-03)	10	10	10			10		10	10			10
․임 차 료(210-07)	10	20	20			12		12	11		1	12
․유 류 비(210-08)	13	13	10		3	13		13	11		2	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	40	35		5	24		24	24			24
․재 료 비(210-11)	10	41	41			0		0				0
․관리용역비(210-15)	40	40	37		3	40		40	40			40
․국내 여비(220-01)	19	20	19		1	19		19	19			19
․국외업무여비(220-02)	7	6	6			6		6	6			10
․관서업무비(240-02)	4	4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 현충사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 사업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칠백의총기본경비(7118-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칠백의총관리소		조율호 소장	이성구
	041-753-8701	041-753-870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86	83	83	85	80	△3	△3.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86	86	86			83		83	83			80
․칠백의총기본경비	86	86	86			83		83	83			80
○ 비목별 분류(합계)	86	86	86			83		83	83			80
․일반수용비(210-01)	21	21	21			18		25	25			1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4	4			5		4	4			5
․피복비(210-03)	8	8	8			7		7	7			12
․유류비(210-08)	9	9	9			9		5	5			5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1	21			20		18	18			8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국내여비(220-01)	13	13	13			13		13	13			16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6	6	6			6		6	6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칠백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사 업 명
무형유산원기본경비(7118-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배민성	김창권	이경화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2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57	79	79	82	82	3	3.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59	59	57		2	79	79	79	79			82
․경상경비	59	59	57		2	79	79	79	79			82
○ 비목별 분류(합계)	59	59	57		2	79	79	79	79			82
․일반수용비(210-01)	59	59	57		2	57	57	57	57			55
․국내여비(220-01)						12	12	12	12			17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10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무형유산원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 → 고위공무원(나급)기관 / 2과 14명 → 4과 40명)

- ‘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 3. 2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만인의총기본경비(7118-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60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만인의총관리소		이병노 소장	최민규
	063-636-9322	063-636-9324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30	32		33	32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0	30	30			32		32	29			32
․만인의총기본경비	30	30	30			32		32	29			32
○ 비목별 분류(합계)	30	30	30			32		32	29			32
․일반수용비(210-01)	3	5	5			4		2	2			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0	0			1
․피복비(210-03)	4	3	3			4		4	4			4
․유류비(210-08)	3	3	3			3		3	0		3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2		5	5			2
․국내여비(220-01)	9	9	9			9		9	9			9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5	5	5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만인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

※ 관리전환 : 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10)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만인의사)을 기리는 사적지의 효율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고양

- 만인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배객들에게 사적지의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관리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사 업 명
문화재 정책대변(7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변인실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정책대변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정성조	하정식	김권영
042-481-4670	042-481-4674	042-481-467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정책대변	974	1,029	1,029	1,350	931	△98	△9.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974	988	968		20	1,029	1,029	1,035	1,008			931
․문화재청 홍보 및 소식지 제작	713	713	713			654	654	654	654			651
․대국민 소통능력 강화	36	36	36			133	133	133	133			33
․대변인실 운영	225	239	220		20	242	242	248	221			247
○ 비목별 분류(합계)	974	988	968		20	1,029	1,029	1,035	1,008			931
․상용임금(110-03)	118	131	131			137	137	137	121			140
․일반수용비(210-01)	569	556	545		11	588	588	568	568			51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94	200	194		6	193	193	216	216			188
․특근매식비(210-05)	8	8	5		3	8	8	5	5			8
․임차료(210-07)	2	2	2			2	2	2	2			2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국내여비(220-01)	34	41	41			34	34	40	40			34
․국외여비(220-02)	4	4	4			4	4	2	2			4
․사업추진비(240-01)	11	12	12			11	11	13	13			10
․포상금(310-03)	-	-	-			3	3	3	3			3
․고용부담금(320-09)	22	22	22			24	24	24	13			26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23	23	23	2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의3

․제5조 (하부조직) 제2항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제5조의3 (대변인) 제1항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2항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 주요정책 등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2005년～계속)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정책고객 28,000여명, 소식지 구독회원 38,000여명, 각종 언론 매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소식지 구독회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 및 성과관리(7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원성규	류소명	김대현
042-481-4710	042-481-4716	042-481-4719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행정효율성 증진및성과관리	383	427	427	413	385	△42	△9.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50	453	383		70	427		424	410		14	385
․정부혁신 및 행정효율성 증진	242	245	186		58	209		209	200		9	182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운영	208	208	197		11	218		215	210		5	203
○ 비목별 분류(합계)	450	453	383		70	427		424	410		14	385
․상용임금(110-03)	21	24	24			21		25	25			27
․일반수용비(210-01)	188	171	129		42	159		163	159		4	117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특근매식비(210-05)	2	2	2			2		2	2			2
․임차료(210-07)	15	29	23		6	18		14	14			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			1	2		2	1		1	1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2	2
․관리용역비(210-15)	27	27	25		2	27		27	26		1	27
․국내여비(220-01)	37	37	29		8	37		33	29		4	37
․국외업무여비(220-02)	21	21	19		2	21		21	19		1	21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12		12	12			11
․일반연구비(260-01)	95	95	86		9	95		90	87		3	95
․포상금(310-03)	25	25	25			25		25	25			25
․고용부담금(320-09)	4	4	4			4		5	5			5
․자산취득비(430-01)	3	3	3			3		3	3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

- 정부 혁신으로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조직분야 과제 추진(기능강화 마련 및 업무기능 분류(BRM)사용자 교육 등 체계적 관리),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필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정부혁신 추진방침에 따라 과제별 혁신추진을 시작(‘04년 ~ ’07년)

․ 실용정신과 변화관리 강조 [대통령 취임사(‘08.2.20.)]

․ 행안부「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및「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시달 [‘11. 2월]

․ 국정과제 정부3.0 구상발표(‘12.7.11)

․ 안행부「정부3.0」추진 기본계획 시달(‘13. 5월)

․ ’06년 성과 중심 정부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업무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 운영 시작

․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재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지속 시행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부혁신 필요성[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18.1.16)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18.3.19)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부혁신, 변화 및 성과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자문, 평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사 업 명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운영경비	전산운영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	김성일	이태호	박찬수
042-481-4750	042-481-4755	042-481-462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ㅇ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723	872	-	907	907	35	4.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766	766	723		40	872		1,031	996		35	907
․공무직 상용임금 및 사업자부담금	250	250	230		17	256		256	249		7	252
․전산장비 유지보수관리	258	258	248		10	318		307	290		28	384
․장비구입	96	96	96		-	136		306	306			108
․전산운영경비 및 기록물관리	162	162	149		13	162		162	162			163
○ 비목별 분류(합계)	766	766	723		40	872		1,031	996		35	907
․상용임금(110-03)	203	203	196		7	209		209	204		5	209
․일용임금(110-04)												5
․일반수용비(210-01)	60	60	68			69		67	67			64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	41	37		4	37		37	37			40
․특근매식비(210-05)	8	8	1		7	3		3	3			3
․임차료(210-07)			1					2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			6		9	9
․복리후생비(210-12)	3	3	2		1	3		3	3			3
․관리용역비(210-15)	258	258	248		10	318		307	290		28	384
․국내여비(220-01)	23	23	23			24		25	25			24
․국외여비(220-02)	17	17	15		2	16		12	12			16
․사업추진비(240-01)	7	7	4		3	7		7	7			7
․포상금(310-03)												4
․고용부담금(320-09)	44	44	32		12	44		44	42		2	40
․자산취득비(430-01)	96	96	96			136		306	306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내용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ㅇ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전산장비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기록정보자원 수집・관리 및 기록관 운영

ㅇ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및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향상과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

ㅇ 유․무형의 문화유산 핵심아카이브 구축으로 새로운 전통문화 재현

ㅇ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핵심자료인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 도서 등 공공저작물 및 아카이브 수집․보존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3항(정수·상태점검)

- 도서관법 제7조,41조,43조(도서관의 이용 제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6조

② 추진경위

- ‘05.08.16 기록관리담당관실 신설(이전 : 문화재교류과 정보화계)

- ‘08.03.03 정보화팀으로 명칭변경

- ‘09.04.27 정보화기획팀으로 명칭변경

- ‘11.05.25 직제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으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구축‘ 업무 소관 변경(발굴제도과→정보화기획팀)

- ‘13.03.23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통신회선 사용료 등 경상운영,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매, 한글, 오피스, 바이러스 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록정보자원 관리업무 수행 및 기록관·자료실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공공기관,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단체, 문화재 소장자 등 문화재 유관기관 전체 및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7134-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	김성일	최연규,이태호, 도레미, 김계수	한현, 박지윤, 권정훈, 황성환, 송소현
042-481-4750	042-481-4752, 4755, 4760, 4971	042-481-4757,4772,4762,4767,476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3,661	3,990	3,990	5,626	5,626	1,636	41.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900	3,900	3,661		239	3,990	3,990	3,990	3,937		53	5,626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150	150	148		2	610	610	610	594		16	706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781	781	630		151	320	320	320	316		4	300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 DB구축	643	643	596		47	795	795	795	791		4	2,280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400	400	395		5	472	472	472	391		81	400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106	1,106	1,038		68	1,183	1,183	1,113	1,105		8	1,183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770	770	763		7	560	560	630	630		0	707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50	50	91		-41	50	50	50	110		-60	50
○ 비목별 분류(합계)	3,900	3,900	3,661		239	3,990	3,990	3,990	3,937		53	5,626
․일반수용비(210-01)												30
․관리용역비(210-15)	1,106	1,106	1,038		68	1,323	1,323	1,253	1,245		8	1,636
․일반연구비(260-01)	2,024	2,024	1,860		164	2,107	2,107	2,107	2,064		43	3,385
․자산취득비(430-01)	770	770	763		7	560	560	630	628		2	5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문화재청과 지자체, 협업기관 등의 문화재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문화재 행정업무 개발,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 및

행정포털, 스마트 행정서비스 등 운영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지정 및 매장문화재 구역 보호, 체계적 관리, 규제지역 안내를 위한 문화재 지리

정보체계(GIS), 공간DB 구축 운영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 DB구축)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해 전국에 산일된 기록정보자원 수집, DB구축,       영구보존, 공유 활용, 문화콘텐츠 자원화

· 연구자, 협회, 단체 등 민간 소장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 목록화 등

○ (문화유산 정보시스템 개선)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문화재청 운영 정보시스템의 전문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호호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의거 문화재청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법인을 통한 감리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시행규칙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제17조(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1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

- 2015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

- 정부 3.0 기본계획(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문화유산   3.0 실행계획(매장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정보공유)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제39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제 33조(안전조치의 의무)(개인정보영향평가)

-『전자정부법』제56조(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6월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00.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4.6월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05년~‘06년 : 문화재 행정업무 재설계 실시(BPR)

- ‘05.6월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시(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05.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4년~‘07년 : 문화재 24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06.6월 :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

- ‘07.6월 :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BH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07.12월 : 문화재청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표준안 마련

- ‘08.3월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수립(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GIS 구축 추진)

- ‘08.12월 : 차세대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U-ISP) 수립

- ‘08. 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ㆍ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0.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0.4월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보고사항(문화재 GIS의 지속적 확대·활용 추진)

- ‘09년~‘13년 : 지표ㆍ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1.1월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국가정보원)

- ‘11.5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

- ‘11.3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암호화 예산 관련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2.1월 : 2012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2.3월 : 문화재청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2년~'16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2.12월 : 문화재 전자행정 기반 32종의 정책정보 제공

- ‘13.1월 : 2013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3.3월 : 문화재청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3.6월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6월 : 「정부 3.0 기본계획」,「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 ’13.9월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3～’17)(국토해양부)

- ‘14.1월 : 2014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4.3월 : 문화재청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5.6-9월 :「문화재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16.2월 :「문화재청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수립

- ‘09년~‘18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8.4월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승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소 및 구조센터, 대한수의사협회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전체, 소장자,  일반국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관

기관‧단체, 소장자, 일반국민 등

사 업 명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3237-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지역지원계정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3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길태현	김국환
042-481-4830	042-481-4835	042-481-483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500	-	-	-	2,000	2,0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500	500	500 (0)	500		-		500	500 (10)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자치단체자본보조(303-03)	500	500	500 (0)	500		-		500	500 (10)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자료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

※ 10차에 걸친 시·발굴조사의 출토유물을 각 발굴기관(7곳)에 보관중

- 남한산성의 종합적인 연구 및 교육, 홍보 강화

- 국내·외 성곽의 조사 및 보존 연구를 통한 국제적인 성곽 연구 중심 특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보조금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② 추진경위

- 2014년 6월 22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남한산성은 연간 32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관광명소는 물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약5,000여점에 이르지만 전시실 및 수장고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적인 보존관리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40억원(국비 120억원 / 지방비 120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약9,670m2, 건축연면적 2,950m2(지하1, 지상 2층)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치단체 보조	50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보조금 법률 제4조

사 업 명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3237-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7	304
명칭	문화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문영철	김근화
042-481-4296	042-481-4911	042-481-468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	-	-	-	4,200	4,200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300)	(41)	-	-	4,200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	-	-	-	-	-	-	(300)	(41)	-	-	4,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4,2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4,200

* ‘19년 일반회계(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서 ’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법주사 내 문화유산의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및 51조(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게정의 세입과 세출)

② 추진경위

- 세계문화유산 등재(‘18.6.30.)

-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19.9.)

- 설계용역 추진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80억원  * 기투자액 10억원(일반회계)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 사업규모 : 연면적 5,689㎡ 지상 4층(전시실, 연구실, 문화센터, 수장고 등)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북도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1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기금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 용 선	장영기	손수현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보호민간참여 활성화	1,965	1,898	1,898	2,308	2,308	410	△21.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1,965	1,965	1,964 [1,964]		1	1,898		1,898	1,897 [1,884]			2,308
․문화재지킴이 운영경비	200	200	199			205		205	204			206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890	890	890			818		818	818 [810]			818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875	875	875			875		875	875 [870]			1,284
○ 비목별 분류(계)	1,965	1,965	1,964		1	1,898		1,898	1,897 [1,884]			2,308
․상용임금(110-03)	21	21	20		1	26		26	26			30
․일용임금(110-04)
․일반수용비(210-01)	50	50	50			49		49	49			4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1	1			1
․임차료(210-07)	4	4	4			4		4	4			4
․복리후생비(210-12)	0	0				1		1	1			1
․국내여비(220-01)	20	20	20			20		20	20			20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10	10			10
․일반연구비(260-01)	80	80	80			80		80	79			75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민간경상보조(320-01)	1,765	1,765	1,765			1,693		1,693	1,693 [1,680]			2,102
․고용부담금(320-09)	4	4	4			4		4	4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운영 지원을 통한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년도 : 2005년

ㅇ 2005.12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ㅇ 참여정부 중점공약(민간 문화재보호단체 육성 지원)

ㅇ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및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추진 경위

- 2003.  6 : 신탁법 제정을 국정주요과제로 선정(16대 대통령 공약사항)

- 2004. 11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기존의 명예관리인 제도 개선)

- 2005.  4 : 1문화재 1지킴이 신규 위촉

- 2005. 12 :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 업무

- 2006.  1 :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를 1문화재 1지킴이로 통합 운영

- 2007.  4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 20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013. 12 : 삼성에버랜드 등 4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5,604건 위촉(5만9천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5천여명 활동

- 2014. 12 : 포르쉐코리아 등 50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7,109건 위촉(6만여 명 활동 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2만여 명 활동

- 2015. 12 : 동서식품 등 55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문화재지킴이 18,450건 위촉(61,000여 명 활동 중)

- 2016. 12 : KT&G 등 56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6만여명 활동 중

- 2017. 12 : 우리카드 등 57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8만4천여명 활동 중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문화재지킴이(8만4천여명), 문화유산국민신탁(보전·위탁재산 7개소, 회원 1만3천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특)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지킴이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지킴이 민간단체	정액(공모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 업 명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11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이종희	이종규	진용환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150	1,410	1,410	2,511	2,019	609	43.2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50	150	150	-	-	1,410	1,410	1,410	1,100 (700)		-	2,019
․남북 공동문화유산 조사 연구 및 보존	150	150	150	-	-	1,410	1,410	1,410	1,100 (700)		-	1,969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단 운영	-	-	-			-	-	-				50
○ 비목별 분류(합계)	150	150	150	-	-	1,410	1,410	1,410	1,100		-	2,019
․일반수용비(210-01)				-	-	-	-	-	-		-	50
․민간경상보조(320-01)	150	150	150	-	-	1,410	1,410	1,410	1,100 (700)	-	-	1,9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공동 조사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남북 협력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동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ㅇ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 법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ㅇ ‘05.12.13～16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 개성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 상호협력 합의

ㅇ ‘06.1.22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간 합의서 체결

- 민족 공동의 역사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 협력 추진 합의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환으로 개성역사유적 1곳 시범적 공동 발굴 실시 합의

ㅇ ‘06.3.18 : 남북 실무검토 회의 개최

- (남측)문화재청,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문화보존지도국, 민족화해협의회

ㅇ ‘06.4.19～5.2 : 고구려고분군 공동 실태조사 실시

ㅇ ‘06.4.24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남과 북 문화유적 보존 협력사업 추진 합의)

ㅇ ‘07.5.15～7.1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시굴조사 실시(1차)

ㅇ ‘07.5.30~6.9 : 고구려 벽화고분 2기 공동 보존사업(벽화내벽 탈락 보존조치 등)

ㅇ ‘07.9.3～11.9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2차)

ㅇ ‘08.11.4～12.2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3차)

ㅇ ‘09.2.23～12.31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사업 실시

ㅇ ‘10.1.26 : 개성 만월대 3개년(2010-2012년) 공동발굴조사 합의서 체결

ㅇ ‘10.3.23～5.18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실시(4차)

ㅇ ‘11.11.14～12.31 : 개성 만월대 유적 수해 피해복구 및 유적 보존 실시(5차)

ㅇ ‘13. 6 : 개성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ㅇ ‘14.7.23~8.16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6차)

- 대형계단 2개소, 출입문지(門址) 확인, 대형배수로 4기, 출토유물 1,800여점

ㅇ ‘15.3.24. : 남북 실무협의(고구려고분 발굴합의서 초안 제시)

ㅇ ‘15.6.1~11.30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7차/6개월)

- 건물지 19동 및 금속활자, 용두 등 중요유물 포함 약 3,500여점 발굴

< ‘07~’15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

□ ‘07년 1차 조사(시굴조사) 시작으로 ’15년까지 총 7차 발굴 추진

ㆍ전체 조사면적 33,000㎡ 중 약 19,000㎡(약 57%) 조사 완료

ㆍ제2정전(건덕전)을 비롯, 대형축대 2개소·건물지 39여동·대형계단 2개소 조사 및 출토유물 16,500여점 수습

ㆍ투입예산 : 총 51억 원(문화재보호기금 26억,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5억)

ㅇ ‘15.10~11 :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특별전 및 학술회의‘ 남북 동시 개최

- 서울(고궁박물관, 10.13~11.6), 개성(고려박물관, 10.15~11.15) / 약 600여명 남측 인원 방북

ㅇ ‘16~’17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교류사업 잠정 중단)

ㅇ ‘17. 7 :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ㅇ ‘18. 1~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계기로 남북간 상호 적극적 교류 시작

*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1.3),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1.9),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및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2.9∼3.18), 남북 예술단 평양 합동공연(4.3)

ㅇ ‘18.3.19 : 북측에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 개최 제안

ㅇ ‘18.4.2.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차 방북시 박춘남 문화상에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제의

ㅇ ‘18.4.27. : 남북정상회담 개최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과제에 포함

* 4.27 판문점 선언 :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함”

ㅇ ‘18.5.26. : 2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ㅇ ‘18.9.19. :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ㅇ ‘19.3. : 문화재청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구성 및 운영

ㅇ ‘19.4.16. : 유엔 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대북 제재 면제 결정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7 ~ 계속

ㅇ 사업규모 : 개성 만월대 유적,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 북한 문화유산 대상

- (개성 만월대) 전체 면적(250,000㎡) 중 서부건축군(33,000㎡) 발굴 추진 중

- (평양 고구려고분) 세계유산 등재 고분 63기 중 연차적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 민간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북한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황권순	이달희	정래진
042-481-4980	042-481-4992	042-481-498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019	1,019	1,019	968	968	△51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019	1,019	1,019	1,019 [989]			1,019	1,019	1,019	1,019 [782]			968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283	283	283	283 [280]			283	283	283	283 [216]			280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191	191	191	191 [186]			191	191	191	191 [161]			180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145	145	145	145 [140]			145	145	145	145 [113]			143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260	260	260	260 [243]			260	260	260	260 [154]			230
․자연유산 민속 행사 지원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38]			135
○ 비목별 분류(계)	1,019	1,019	1,019	1,019 [989]			1,019	1,019	1,019	1,019 [782]			968
․민간경상보조(320-01)	879	879	879	879 [849]			879	879	879	879 [644]			833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40 [138]			1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최근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구조․치료․보호 및 홍보 등의 활동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에 기여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조난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전국적인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조․치료 시스템 기반 조성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보존 및 민속행사 재현으로 향토문화 구심점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거 관리단체(3개 단체)를 지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를 지원함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고시하여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급토록 함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의거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개최 경비를 지원함

② 추진경위

ㅇ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조수류) 관리단체 지정(‘96. 6. 11. 고시)

ㅇ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수달) 관리단체 지정(‘05. 6. 10. 고시)

ㅇ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9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산양) 관리단체 지정(‘09. 4. 10. 고시)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제도 근거 마련(‘00. 1.12.)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 지정․고시(‘05.10.25.)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법령 명시(‘08.12.14.)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3년(2012년부터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행)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피해 발생 이후 사후조치 보다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협력 도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1998년~계속)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2005년~계속)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2009년~계속)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2005년~계속)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2012년~계속)

- 사업규모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3개 단체)지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208개소),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13개 광역자치단체, 69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7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조류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수달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한국산양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대한수의사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일반문화재 조사연구(11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문화재보호기금	043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백현민 박수희	민병철 최미소
042-481-4910	042-481-4920 042-481-4985	042-481-4684 042-481-4687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계획액		2019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일반문화재조사·연구	2,041	2,114	2,114	2,740	2,740	626	29.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19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740
․불교문화재일제조사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대형불화정밀조사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526
․문화재다량소장처보존관리지원	868	868	868	868 [2,114]			868	868	868	868 [868]			1,494
○ 비목별 분류(계)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740
․민간경상보조(320-01)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114]			2,7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지정되지 않은 유․무형 문화재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도난방지 기여 및 보존관리 기초자료 확보

-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인문학적․보존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 및 재해 등 훼손에 대비하고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

- 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하여 민족문화 계승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② 추진경위

- 2010. 2.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근거를『문화재보호법』에 반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불교문화재일제조사(3,000여장/년), 대형불화정밀조사(7~8점/년),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지원(전국 48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성보문화재연구원, (재)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간송미술문화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관련기관 연구자, 문화재 소장자․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성보문화재연구원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재)대한불교조계종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재)간송미술문화재단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재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1136-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7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조동주(서기관)	정재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289	289	350	350	61	21.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89	289	289	289 [289]			350
․문화재정책연구기관운영지원							289	289	289	289 [289]			350
○ 비목별 분류(계)							289	289	289	289 [289]			350
․민간경상보조(320-01)							289	289	289	289 [289]			3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② 추진경위

- 2012년 국정감사시 설립 필요성 지적 / 문방위 조해진 의원(‘12년)

-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보고 지시 / VIP(‘13.4.22)

- 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 등 관리체계 개선 BH 보고(‘13.10.14)

- 문화재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한국행정학회, ‘13.12월)

-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16.2.3)

-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중(‘17.11.7/노웅래의원, 상임위 검토중)

* 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법적근거 마련 중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사업규모 : 정책연구기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정책 전문연구기관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1136-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8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문영철	김근하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688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불교문화재연구시설건립	-	500	500	4,872	4,872	4,372	874.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8.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3,296	3,296	3,296	-	-	3,296	500	500	500	500 (0)	500	-	4,872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	3,296	3,296	3,296	-	-	3,296	500	500	500	500	-	-	4,872
○ 비목별 분류(계)	3,296	3,296	3,296	-	-	3,296	500	500	500	500	500	-	4,872
․민간자본보조(320-07)	3,296	3,296	3,296	-	-	3,296	500	500	500	500 (0)	-	-	4,8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진단‧보존‧복원‧연구 등 보존관리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제51조제1항(보조금)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기금의용도)

② 추진경위

- (‘15.)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 필요성 제기(국회 예결위)

- (‘16.) 사업타당성 조사

- (‘17.)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

- (‘18.4.)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 허용 관련 유권해석으로 건축허가 보류

- (‘18.4.~11.) 사업대상 부지 재검토, 원 부지에 건립 추진

- (‘19.1.)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기본계획 수립

- (‘19.6.) 건축심의 완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90억원(국비 133억, 자부담 57억)

- 사업기간 : ‘17.~’21.

- 사업규모 : 연면적 7,352.02㎡(종교시설 50.82%, 보존시설 49.18%) 건물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총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총무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유산교육 활성화(11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용선	김용구	배현정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1,640	1,830	1,830	1,739	1,739	△91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8.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640	1,640	1,640	1,640 [1,487]			1,830	1,830	1,830	1,830 [1,780]			1,739
․직접운영비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민간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364	364	364	364 [364]			404	404	404	404 [404]			404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지원	1,170	1,170	1,170	1,170 [1,123]			1,320	1,320	1,320	1,320 [1,270]			1,229
○ 비목별 분류(계)	1,640	1,640	1,640	1,640			1,830	1,830	1,830	1,830 [1,780]			1,739
․일반수용비(210-01)	61.2	61.2	68.7	68.7			61.2	61.2	61.2	69.2			61.2
․임차료(210-07)	1	1	3.5	3.5			1	1	1	1			1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사업추진비(240-01)	3.8	3.8	3.8	3.8			3.8	3.8	3.8	3.8			3.8
․일반용역비(260-01)	30	30	20	20			30	30	30	22			30
․민간경상보조(320-01)	364	364	364	364 [364]			404	404	404	404 [404]			40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70	1,170	1,170	1,170 [1,123]			1,320	1,320	1,320	1,320 [1,270]			1,2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직접운영비) : 자유학기제 교재 발간 및 문화유산교육 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과 학교문화유산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역사인식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 (민간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 초,중,고, 소외계층 등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원 직무 연수 운영, 지역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등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역사분쟁, 숭례문 방화 등 문화유산 훼손사례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유산교육 실시

- 사업시작년도: 2006년~

- 문화유산교육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기초 연구(‘10/서울교대 산학협력단)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2/(주)컬처앤로드)

- 교육부「역사교육 강화 방안(안)」발표(‘13.8)

(중략)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체험 중심 역사교육 강화  ②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③ 역사 교육과정 및 평가 개선  ④ 학술지원 확대 및 역사 왜곡 대응 강화

⑤ 역사교육 지원 체제 구축 등

-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 문화유산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중(’17.10월)

- 문화유산교육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체위 심의 통과(’19.7.18)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사업규모 : 50여개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운영, 문화유산교육 지원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원 문화유산교육 직무연수, 문화유산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자유학기제 교재 인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민간단체,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지역문화유산교육(방문학교, 체험교실, 테마학당 등) 수혜학생, 장애인, 소외지역학생등 소외계층 학생, 자유학기제 중학생, 일반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민간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0년 소요예산 : 350백만원

ㅇ 교사 동아리 : 3백만원 × 50개 = 150백만원

ㅇ 학생동아리(지도교사가 있는) : 2백만원 × 100개 = 200백만원

사 업 명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11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신용선	김용구	김혜원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2,427	2,392	2,392	2,273	2,273	∆119	∆5.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 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계)	2,429	2,429	2,427 (2,427)		2	2,392		2,392	2,382 (2,332)			2,273
·문화유산채널 운영	59	59	57		2	60		60	50			60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운영	2,370	2,370	2,370 (2,370)			2,332		2,332	2,332 (2,332)			2,213
○ 비목별 분류(계)	2,429	2,429	2,427		2	2,392		2,392	2,382			2,273
·상용임금(110-03)	28	28	27		1	29		29	22			26
·일반수용비(210-01)	14	14	13		1	14		14	14			17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6	6	6			6		6	6			6
·민간위탁사업비(320-02)	2,370	2,370	2,370 (2,370)			2,332		2,332	2,332 (2,332)			2,213
·고용부담금(320-09)	5	5	5			5		5	2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채널 운영)

∙동 내역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콘텐츠 기획을 위한 자문 등 소요되는 경상경비임

-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운영)

∙동 내역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영상·사진·칼럼 등)로 제작하여 문화유산채널 웹사이트 및 국내외 30여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급하고 있는 사업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반 뉴콘텐츠를 제작(아카이브)하여,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에 기여하고 미래 활용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2009년 헤리티지채널 설립 타당성 및 수요예측 연구용역

- 2009년 10월 헤리티지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오픈

- 2012년 헤리티지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년 업무협약 체결(구글 등 14개 기관)로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014년 업무수행 체계개선(단기용역 방식→한국문화재재단)

- 2014년 6월 명칭변경(헤리티지채널⟶문화유산채널)

- 2015년 UCI 기반 동영상분할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계속

- 사업규모 :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자체 홈페이지와 30여개 외부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사 업 명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12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김삼기	김은영	김용갑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R&D)	7,155	6,138	6,138	7,924	7,924	1,786	29.1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7,067	7,067	7,568	7,155 [7,155]	-	413	6,138	6,138	6,659	6,490 [6,490]	-	169	7,924
․문화재연구소 본소 운영	2,494	2,494	2,412	2,251	-	161	3,446	3,446	3,962	3,839	-	123	3,567
․천연기념물센터운영	981	981	1,024	980	-	44	1,064	1,064	1,107	1,095	-	12	1,159
․문화유산연구 종합자료관운영	1,019	1,019	976	824	-	152	1,077	1,077	1,033	1,019	-	14	1,097
․나주문화재연구소운영	293	293	281	277	-	4	215	215	240	230	-	10	-
․천연기념물센터리모델링	2,014	2,014	2,598	2,562	-	36	-	-	-	-	-	-	-
․강화문화재연구소운영	266	266	277	261	-	16	336	336	317	307	-	10	-
․지방문화재연구소 운영 (나주,강화문화재연구소 운영 통합)	-	-	-	-	-	-	-	-	-	-	-	-	2,101
○ 비목별 분류(계)	7,067	7,067	7,568	7,155 [7,155]	-	413	6,138	6,138	6,659	6,490 [6,490]	-	169	7,924
․상용임금(110-03)	2,251	2,251	1,952	1,715	-	237	2,208	2,208	2,075	1,990	-	85	2,339
․일용임금(110-04)	15	15	15	5	-	10	15	15	15	15	-	-	15
․일반수용비(210-01)	713	713	730	729	-	1	713	713	969	969	-	-	1,357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6	466	442	434	-	8	720	720	730	730	-	-	696
․피복비(210-03)	4	4	4	3	-	1	4	4	4	4	-	-	4
․특근매식비(210-05)	12	12	9	6	-	3	12	12	12	12	-	-	12
․일숙직비(210-06)	-	-	-	-	-	-	24	24	24	24	-	-	24
․임차료(210-07)	37	37	37	35	-	2	37	37	53	53	-	-	61
․유류비(210-08)	143	143	143	85	-	58	6	6	8	6	-	2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5	245	255	249	-	6	505	505	532	532	-	-	505
․재료비(210-11)	6	6	6	6	-	-	6	6	6	6	-	-	6
․복리후생비(210-12)	30	30	30	11	-	19	33	33	33	28	-	5	33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53
․관리용역비(210-15)	34	34	296	287	-	9	104	104	104	98	-	6	104
․국내여비(220-01)	32	32	51	51	-	-	32	32	220	220	-	-	132
․국외업무여비(220-02)	34	34	15	15	-	-	34	34	24	24	-	-	34
․사업추진비(240-01)	6	6	6	6	-	-	6	6	6	6	-	-	6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6	6	-	-	6	6	6	6	-	-	6
․일반연구비(260-01)	138	138	138	126	-	12	338	338	338	333	-	5	338
․포상금(310-03)	20	20	20	20	-	-	20	20	20	20	-	-	20
․고용부담금(320-09)	354	354	308	302	-	6	411	411	544	534	-	10	442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39
․공사비(420-03)	2,098	2,098	2,682	2,650	-	32	482	482	479	424	-	55	1,188
․감리비(420-04)	31	31	31	27	-	4	4	4	7	7	-	-	38
․시설부대비(420-05)	7	7	7	3	-	4	2	2	2	1	-	1	10
․자산취득비(430-01)	385	385	385	384	-	1	416	416	449	449	-	-	4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문화재연구소 연구 환경 기반 구축 및 문화유산 연구정보 공개 등을 통해 연구정보 서비스 활성화 및 연구소 운영 지원

- 우수 연구과제 및 고품질 성과관리로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지속적 운영

- 자연유산 전시를 위한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연구소정보화전략계획

- 문화유산연구 종합정보관(아카이브) 운영 중장기 발전방안

② 추진경위

- ‘04. 12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전으로 청사 이전에 따라 자체관리

- ‘06. 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7.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07. 04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개관

- ’08~‘09 :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1~    : 천연기념물센터, 본소 운영, 정보화 사업 통합

- ’11~‘14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3~‘15 : 부여·나주(증축)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6~‘17 :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7. 02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7~’19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청사유지관리,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책임운영기관 연구기획 운영, 문화재지 등 학술지 발간, 문화유산연구자료 아카이브 통합운영, 천연기념물센터 전시 및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유산 조사연구(R&D)(12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2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유산조사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김삼기	김은영	김용갑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유산조사연구(R&D)	21,970	22,011	22,011	26,104	26,104	4,093	18.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22,282	22,282	22,365	21,970 [21,970]	-	395	22,011	22,011	21,490	21,205 [21,205]	-	285	26,104
․고대문화유산연구	11,856	11,856	12,151	12,056	-	95	11,903	11,903	11,871	11,696	-	175	13,649
․미술문화유산연구	1,096	1,096	976	966	-	10	1,232	1,232	953	937	-	16	1,210
․건축문화유산연구	348	348	327	306	-	21	435	435	370	354	-	16	374
․문화재안전방재기술개발연구	1,144	1,144	1,120	1,108	-	12	1,159	1,159	1,142	1,126	-	16	1,126
․자연유산보존복원연구	1,252	1,252	1,166	1,126	-	40	1,265	1,265	1,157	1,140	-	17	1,222
․문화유산교류협력	387	387	295	232	-	63	391	391	465	449	-	16	391
․문화유산과학적보존기술연구	3,409	3,409	3,471	3,471	-	-	3,463	3,463	3,442	3,418	-	24	2,400
․문화유산복원기술연구	535	535	561	483	-	78	508	508	408	408	-	-	1,773
․국가유산보존활용연구개발	1,412	1,412	1,459	1,385	-	74	812	812	839	834	-	5	812
․조사연구장비운용	843	843	839	837	-	2	843	843	843	843	-	-	3,147
○ 비목별 분류(계)	22,282	22,282	22,365	21,970 [21,970]	-	395	22,011	22,011	21,490	21,205 [21,205]	-	285	26,104
․상용임금(110-03)	5,547	5,547	5,584	5,542	-	42	6,085	6,085	5,893	5,824	-	69	7,210
․특근매식비(210-05)	67	67	37	20	-	17	67	67	38	24	-	14	73
․유류비(210-08)	17	17	17	16	-	1	17	17	17	10	-	7	17
․복리후생비(201-12)	86	86	86	79	-	7	92	92	92	83	-	9	100
․시험연구비(210-13)	11,306	11,306	11,337	11,169	-	168	10,935	10,935	10,478	10,309	-	169	11,008
․사업추진비(240-01)	89	89	89	88	-	1	89	89	89	89	-	-	91
․일반연구비(260-01)	1,983	1,983	1,983	1,898	-	85	1,433	1,433	1,433	1,428	-	5	1,733
․고용부담금(320-09)	1,053	1,053	1,099	1,084	-	15	1,135	1,135	1,327	1,317	-	10	1,362
․공사비(420-03)	198	198	198	153	-	45	218	218	185	183	-	2	218
․자산취득비(430-01)	1,935	1,935	1,935	1,921	-	14	1,938	1,938	1,938	1938	-	-	4,2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고고, 건축, 미술, 보존과학, 자연문화유산 기초연구를 통한 문화재의 학술적․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학술․정책 자료 확보 및 연구결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술적· 인적교류 확대

- 문화재 보존성 강화를 위한 연구 장비 확충을 통한 문화재 보존과학연구의 첨단화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0년도

- 추진배경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문화재연구사업 추진

․발굴조사, 미술·건축 조사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및 복원에서 자연유산 조사연구까지 연구영역 확대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건립

․문화재 훼손 증가에 따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필요성 대두, 문화재 조사·관리 등에 보존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융복합연구 시행(2006년)

․문화유산융복합연구 맞춤형 융합연구 추진(2008년)

․중요문화권고대문화연구 및 문화유산융복합연구를 문화유산조사연구로 통합 추진(2016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고대문화유산연구, 미술·건축·자연유산연구, 문화재 과학적 분석·복원·보존처리, 국내외교류협력, 보존과학기자재 운용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사 업 명
문화재 돌봄사업(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문화재 돌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김선국	어수미
042-481-4830	042-481-4843	042-481-483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돌봄사업	12,179	13,535	13,535	14,703	14,703	1,168	8.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현재)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2,182	12,182	12,182	12,179 [12,078]		3 [29]	13,535	13,535	13,535	13,532 [13,430]			14,703
․문화재돌봄사업	10,407	10,407	10,407	10,407 [10,378]		0 [29]	11,760	11,760	11,760	11,760 [11,730]			12,928
․돌봄지원사업	1,700	1,700	1,700	1,700 [1,700]		0 [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자체운영비	75	75	75	72		3	75	75	75	72			75
○ 비목별 분류(계)	12,182	12,182	12,182	12,179 [12,078]		3 [29]	13,535	13,535	13,535	13,532 [13,430]			14,703
․일반수용비(210-01)	45	45	45	43		2	45	45	45	42			45
․국내여비(220-01)	7	7	7	7			7	7	7	7			7
․사업추진비(240-02)	13	13	13	12		1	13	13	13	13			13
․보전금 (310-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민간경상보조(320-01)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407	10,407	10,407	10,407 [10,378]		- [29]	11,760	11,760	11,760	11,760 [11,730]			12,9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돌봄사업)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방적 상시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절감하고, 문화재 분야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돌봄지원사업)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 지원 및 돌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돌봄사업 지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② 추진경위

- 국가지정(등록), 비지정문화재의 경미수리, 신속보수, 일상관리를 목적으로 2010년 5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2013년 전국 17개 시도 확산

- 14,000여건에 달하는 지정(등록)문화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폐사지․산간오지 등 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관리가 매우 열악함

- 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인력이(평균 2명) 부족하며, 문화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시도지정 및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언론·여론이 예방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전통가옥 소유자 및 관리인의 고령화

․젊은이의 이농, 전통가옥의 생활 불편 등으로 일상적 유지 보수의 부실 심화

․소유자의 노령화로 빈집 증가 추세이나, 빈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옥이 일상적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속한 훼손 진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 총 14,000개소(’19년 관리대상문화재 총 8,587개소)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공모선정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자치단체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민간보조)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사 업 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2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정영훈	이동순	김영아
042-481-4830	042-481-4841	042-481-4842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박희웅	문영철	송시경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672	1,676	1,676	1,676	1,676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676	1676	1676 [1672]		4	1676		1676	1,400 [1,400]			1,676
․폐사지 학술조사	900	900	900 [899]		1	900		900	900 [900]			900
․금석문 기초조사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276	276	276 [273]		3	276		276	272			276
○ 비목별 분류(합계)	1676	1676	1676 [1672]		4	1676		1676	1,400 [1,400]			1,676
․일반연구비(260-01)	276	276	276 [273]		3	276		276	272			276
․민간경상보조(320-01)	1400	1400	1400 [1399]		1	1400		2400	1,400 [1,400]			1,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폐사지 학술조사) 전국의 폐사지 5,393건 중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총 103건(1.9%)에 불과, 비지정 폐사지 5.290건(98.1%)은 학술적 가치평가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문화재보호의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폐사지의 조사를 통해 제대로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금석문 기초조사) 금석문의 상당수가 탁본이나 문헌으로만 전해지고 있어 현재도 인문학의 1차 사료인 금석문이 계속 손상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 종래의 금석문 자료집은 채탁상태가 좋지 않고, 원문 번역·판독의 오류가 적지 않아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품질 높은 탁본의 확보 시급

-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역사적·문화재적 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실태 파악 미흡 및 보존·관리 기반이 취약해 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지원근거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 (제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관리 취약지의 문화재 훼손방지 등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조사 등 추진

▪「문화재보호기금법」제정(‘09.6.9) 및 불교계(조계종) 폐사지 조사 요청(‘09.6.18) 등 여론 반영

▪「사적 종합정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정(‘09.9.24) 및 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필요

▪「문화재보호법」개정(‘11.2.5)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사업규모 : 폐사지 5,400여 개소, 금석문 1,150여 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등 민간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대한불교조계종(불교중앙박물관)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95 문화재보호기금	45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1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0 / 5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도 중 필	윤 한 정	권 오 상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845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18,050	18,909	18,909	18,909	25,835	6,926	36.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8,115		18,115	18,050 [14,048]			18,909		18,909	18,901 [14,930]		8	25,835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7,483		7,483	7,483 [4,931]			6,483		6,483	6,483 [3,983]			12,833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6,663		6,663	6,663 [6,232]			7,117		7,117	7,117 [6,838]			7,608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3,289		3,289	3,289 [2,585]			3,289		3,289	3,289 [2,909]			3,374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1,320		1,320	1,320 [900]			1,320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티터링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202		202	163			222		222	222			222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 연구	100		100	79			100		100	95		5	100
․문화재 방재 협력 및 홍보 등	68		68	63			68		68	65		3	68
․문화재 방재 국제연수 파건	10		10	10			10		10	10			10
○ 비목별 분류(계)	18,115		18,115	18,050			18,909		18,909	18,901		8	25,835
․일반수용비(210-01)	40		40	35			40		40	40			40
․임차료(220-07)	10		10	10			10		10	10			10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2		202	163			202		202	202			202
․국내여비(220-01)	8		8	8			8		8	8			8
․국외교육여비(220-03)	10		10	10			10		10	10			10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79			100		100	95		5	100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7		3	10
․민간경상보조(32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9,952		9,952	9,952 [8,817]			11,726		11,726	11,726 [10,647]			12,302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7,483		7,483	7,483 [4,931]			6,483		6,483	6,483 [3,983]			12,833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 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재난방지(소방, 방범, 전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화재 및 도난 등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장의 방재력 강화를 위한 지원임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기 구축된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 방재시설 또는 상주 관리인력의 배치 운영이 어려운 문화재를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방 및 출동체계 마련

-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문화재 방재인식 강화 및 방재시설에 대한 가동력 향상을 위해 문화재 현장에서의 위한 교육 및 훈련

-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방재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통해 방재관련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재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문화재 방재기술개발 연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와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한 문화재 방재 고도화 실시

- (문화재 방재 협력 및 홍보 등) 각종 재난방지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방재의 날 행사,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등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

- (문화재 방재 국제연수 파견) 문화재 방재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청 직원의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Ⅴ-20-98)로 추진

- 문화재 화재(’05년 낙산사, ’08년 숭례문)를 계기로 방재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숭례문 방화(‘08.2.10)에 의한 훼손을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원 배치 추진

- 문화재 전담인력의 부족(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비상시 및 일상관리를 포함한 문화재현장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 심화 및 방재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목조건축물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난방에 기인하며 발화시에는 단시간에 확산되어 전소되는 특성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5,935	16,135	17,730	18,115	18,90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70%, 5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소유자(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민간 보조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궁능방재시스템구축(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보호기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궁능방재시스템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재준	이재순 서기관	성영희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10,247	11,757	11,757	16,137	16,137	4,380	37.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1,178		11,178	10,247 [10,247]		931	11,757		11,757	11,728		29	16,137
․방재인력 운영	7,837		7,837	7,184		653	8,201		8,201	8,179		22	9,417
․방재시스템 운영	2,341		2,341	2,074		267	2,341		2,341	2,338		3	2,341
․방재시스템 개선	1,000		1,000	989		11	1,215		1,215	1,211		4	4,379
○ 비목별 분류(계)	11,178		11,178	10,247 [10,247]		931	11,757		11,757	11,728		29	16,137
․상용임금 (110-03)	6,147		6,147	5,923		223	6,452		6,452	6,452			7,463
․일용임금 (110-04)	89		89	7		82	89		89	81		8	79
․일반수용비 (210-01)	198		176	143		33	198		195	195			197
․공공요금 (210-02)	375		420	418		2	375		412	412			375
․피복비 (210-03)	44		46	45		0	44		44	44			44
․특근매식비 (210-05)	69		70	44		25	69		69	69			69
․유류비 (210-08)	10		8	3		5	10		10	7		3	1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33		596	493		103	633		656	656			633
․복리후생비 (210-12)	112		112	89		23	117		117	103		14	121
․일반용역비 (210-14)	20		20	18		2	20		20	20			20
․관리용역비 (210-15)	1,313		1,325	1,145		180	1,313		1,257	1,257			1,313
․고용부담금 (320-09)	1,143		1,143	906		237	1,197		1,197	1,197			1,409
․실시설계비 (420-02)	0		0	0		0	18		18	14		4	18
․공사비 (420-03)	985		985	985		0	1,193		1,193	1,193			4,357
․감리비 (420-04)	15		15	4		11	4		4	4			4
․자산취득비 (430-01)	25		25	23		2	25		25	25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장비, 인력) 구축 운영․관리로 화재 등 재난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멸실을 사전 예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② 추진경위

- ‘04. 4월  : 국민의 문화재향유권 신장을 위해 야간개방 시범추진(덕수궁, 주2회)

- ‘06. 11월 : 야간개방 시범운영 확대(덕수궁, 주 6회)

- ‘07. 7월  : 선릉 추가 야간 개방

- ‘08.02.10. :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전소

- ‘08.02.11. : 숭례문 복구 합동대책본부 발족

- ‘08.02월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합동 목조문화재 점검

- ‘08.03.18. : 문화재청장 지시로 활용에 앞서 소방인프라 사전구축 노력

- ‘08.11월~’09.6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09.10월~’10.1월 : 4대궁·종묘·세종유적 소방시설 구축 완료

- ‘09.12월~’10.11월 :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11년~          : 궁능 방재시스템(CCTV) 개선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 종묘, 14개 왕릉관리소, 3개 유적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문화재긴급보수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도중필	윤한정 서기관	윤성호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907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문화재긴급보수사업	4,112	4,121	4,121	4,121	4,121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121	4,121	4,121	4,112 [683]		9	4,121	4,121	4,121	4,121 [1,291]			4,121
․문화재 긴급보수	4,071	4,071	4,071	4,071 [683]			4,121	4,121	4,121	4,121 [1,291]			4,121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50	50	50	41		9
○ 비목별 분류(계)	4,121	4,121	4,121	4,112 [683]		9	4,121	4,121	4,121	4,121 [1,291]			4,121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056	4,056	4,056	4,056 [683]			4,106	4,106	4,106	4,121 [1,291]			4,106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41		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긴급보수)

- 동 재난, 퇴락 및 훼손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시 긴급보수비를 투입,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문화재 추가 훼손 및 보수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원형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호(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경과

· ’04~’07년 :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08~’09년 : 복권기금 축소로 동 사업이 제외되어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국비 70%)

· ’10년~   :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편성, 긴급보수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전액 보조로 변경(국비 100%)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계속(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규모 : 문화재 긴급보수 매년 평균 60여건 수준(‘19년 41건)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문화재 긴급보수)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8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국외문화재)	이종희	김병연	이선혁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5
문화유산교육팀 (국내문화재)	신용선	장영기	손수현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1,220	6,000	6,000	5,700	5,000	△1,000	△16.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220		1,220	1,220 [1,219]		- [1]	6,000		6,000	5,930 [5,930]		-	5,000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1,220		1,220	1,220 [1,219]		- [1]	6,000		6,000	5,930 [5,930]		-	5,000
○ 비목별 분류(계)	1,220		1,220	1,220 [1,219]		- [1]	6,000		6,000	5,930 [5,930]		-	5,000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1,220		1,220	1,220 [1,219]		- [1]	6,000		6,000	5,930 [5,930]		-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국 경매에 출품되거나 외국의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국문화재를 매입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기여

-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비지정문화재 매입을 통해 미래의 문화재 사전 확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호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6년 국정감사 지적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직접 구입하는 방법 강구”

- ‘10.3월 : 명성황후 한글서한문 경매응찰 긴급매입(56백만원)

- ‘10.12월 : 부산 정란각 긴급매입(1,333백만원)

- ‘11.6월 : 조선 성종비 공혜왕후 어보 경매응찰 긴급매입(503백만원)

- ‘12.10월 : 워싱턴대한제국공사관 긴급매입(4,192백만원)

- ‘12.12월(1차), ’13.3월(2차)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긴급매입(3,205백만원)

- ‘14.4월 : 곽분양행락도 경매응찰 긴급매입(71백만원), 대전 송용억 가옥 긴급매입(2,049백만원)

- ‘17 : 국내외→국외문화재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조정

- ‘17.12월 : 강노초상 경매응찰 긴급매입(436백만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 계속

- 사업규모 : 국외문화재 매년 2~4건 추진, 국내문화재 긴급매입 1건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대행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없음

사 업 명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군부대주둔지문화재조사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조미순	김세연
042-481-4940	042-481-4957	042-481-495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보호	373	405	405	385	385	△20	△4.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405		405	373 [373]		32	405		405	386		0	385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353		353	324		29	353		353	334		19	313
․군부대 문화재 조사 경상관리	52		52	49		3	52		52	52		0	72
○ 비목별 분류(계)	405		405	373		32	405		405	386		19	385
․일반수용비 (210-01)	31		17	17		0	31		15	15		0	37
․임차료 (210-07)	7		21	21		0	7		23	23		0	23
․국내여비 (220-01)	6		6	5		1	6		6	6		0	6
․사업추진비 (240-01)	8		8	6		2	8		8	8		0	6
․일반연구비 (260-01)	353		353	324		29	353		353	334		19	3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전국 우리 군 및 주한 미군기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통한 문화재 확인, 모니터링·안내판 설치 등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ㅇ 군부대 내 각종 훈련 및 시설 사업 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ㅇ 군 문화재 관리 교육 정기 실시로 군 자체의 문화재 보호·관리 역량 강화

ㅇ 주한 미군기지 이전 추진에 따른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ㅇ SOFA합동위원회「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05.12.30)

② 추진경위

ㅇ SOFA 합동위원회 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05.7.7)

ㅇ「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절차서」체결 (‘05.12.30)

ㅇ「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서명 (‘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

ㅇ ‘06~’18 우리군 주둔지 2,653개소 지표조사, 143개소 모니터링 실시(1,290건 문화재 확인), 주한 미군기지 63개소 지표조사, 58개소 모니터링 실시(217건 문화재 확인)

□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전국의 우리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약 15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사업(23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호재정책국	발굴제도과	박윤정	김수현	노승연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4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15,635	18,141	18,141	18,243	18,234	93	0.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8.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15,641	15,641	15,641	15,635 [14,410]	0	6	18,141	18,141	18,141	18,141 [16,392]	385	0	18,234
․소규모 발굴조사지원	12,120	12,120	12,120	12,120 [12,120]	0	0	14,620	14,620	14,620	14,620 [14,620]	0	0	14,620
․긴급 발굴조사지원	2,250	2,250	2,250	2,250 [1,025]	0	0	2,250	2,250	2,250	2,250 [501]	385	0	1,343
․민간 지표조사지원	575	575	575	575 [575]	0	0	575	575	575	575 [575]	0	0	1,575
․중요폐사지 발굴조사 지원	676	676	676	676 [676]	0	0	676	676	676	676 [676]	0	0	676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경상관리	20	20	20	14 [14]	0	6	20	20	20	20 [20]	0	0	20
○ 비목별 분류(계)	15,641	15,641	15,641	15,635 [14,410]	0	0	18,141	18,141	18,141	18,141 [16,392]	385	0	18,234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14 [14]	0	6	20	20	20	20 [20]	0	0	20
․민간경상보조(320-01)	676	676	676	676 [676]	0	0	676	676	676	676 [676]	0	0	676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2,695	12,695	12,695	12,695 [12,695]	0	0	15,195	15,195	15,195	15,195 [15,195]	0	0	16,19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250	2,250	2,250	2,250 [1,025]	0	0	2,250	2,250	2,250	2,250 [501]	385	0	1,3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발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매장문화재 수습조사를 지원하여 보호의 적시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민간 지표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지표조사 절차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지표조사 절차 등)

<긴급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긴급 발굴조사 지원 : 1993년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2004년

․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2010년

․ 지표조사 지원 : 2015년

- 추진배경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 지원 필요성 대두

․ 2010년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소규모발굴전담팀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3만㎡ 미만의 지표조사 국비지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사업규모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축공사 발굴조사 300건 내외 지원

․지자체 긴급발굴조사 20건 내외 지원

․민간시행 3만㎡이하 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230건 내외 지원

․중요 폐사지 3개소 발굴조사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중요폐사지), 지자체보조(긴급발굴), 민간위탁(소규모발굴 및 지표조사지원), 직접시행(경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단체(한국문화재재단, (사)한국문화유산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농어업인, 영세상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1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
한국문화재재단 등	100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1조

사 업 명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2334-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보호기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060	064
명칭	문화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6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19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김삼기	김은영	김용갑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3,883	4,416	4,416	6,440	6,440	2,024	45.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7,406	7,406	8,222	3,883 [3,883]	4,339	-	4,416	4,416	8,755	6,936 [6,936]	1,800	19	6,440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	-	816	816	-	-	-	-	-	-	-	-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7,406	7,406	7,406	3,067	4,339	-	4,416	4,416	8,755	6,936	1,800	19	6,440
○ 비목별 분류(계)	7,406	7,406	8,222	3,883 [3,883]	4,339	-	4,416	4,416	8,755	6,936 [6,936]	1,800	19	6,440
․공사비(420-03)	6,726	6,726	7,235	3,315	3,920	-	4,073	4,073	7,993	6,193	1,800	-	5,337
․감리비(420-04)	640	640	640	238	402	-	336	336	738	731	-	7	415
․시설부대비(420-05)	40	40	40	23	17	-	7	7	24	12	-	12	80
․자산취득비(430-01)	-	-	307	307	-	-	-	-	-	-	-	-	6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출토유물에 대한 신속한 보존처리 및 안전한 보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기반 강화

- 출토유물의 상시공개를 통한 학계 및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

- 문화재 연대측정의 분석기술 확보, 비용절감 및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고대 생활문화 복원 및 핵심 기술역량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년 ~ 계속

- 추진배경

․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출토유물이 급증함에 따라 과학적 보존ㆍ관리 전문시설의 확충 필요

․ 국토개발 등에 따른 자연유산 표본 훼손, 멸실 요인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유산의 훼손 멸실 속도 증가에 대비한 절대적 수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건립 추진(2013년)

․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및 가야지역을 아우르는 통시대적·공간적 연구핵심 거점으로서의 연구시설 구축을 위하여 건립 추진(2015년)

․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 및 중요 분석시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연구를 위한 시설 추진(2017년)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17.2.28.)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출토유물 및 분석시료 보관·연구를 위한 공간 확보 추진

- 추진경과

ㆍ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2011년 ~ 2014년

ㆍ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건립  2013년 ~ 2015년

ㆍ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2013년 ~ 2015년

ㆍ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2013년 ~ 2015년

․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2015년 ~ 2017년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2017년 ~ 2020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건립, 경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 연구동 건립,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관련 학계 및 연구자

사 업 명
기금운영비(23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76	201
명칭	문화재보호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김윤수	이재운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기금운영비	126	144	144	144	143	△1	△0.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3	133	133	126 [126]		7	144	144	144	142 [142]			143
․기금운영관리	133	133	133	126		7	144	144	144	142			143
○ 비목별 분류(합계)	133	133	133	126		7	144	144	144				143
․상용임금 (110-03)	25	25	25	22		3	26	26	26	24		2	26
․일반수용비(210-01)	23	23	19	19			32	32	28	28			31
․임차료(210-07)			4	4				4	4	4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0
․일반용역비 (210-14)							30	30	30	30			30
․국내여비(220-01)	10	10	10	8		2	10	10	10	10			10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17	15		2	17	17	17	17			17
․사업추진비(240-01)	23	23	23	23			24	24	24	24			24
․연구개발비(260-01)	30	30	30	30
․고용부담금 (320-09)	5	5	5	4		1	5	5	5	5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0년

ㅇ 추진배경

- 기금자산․부채 등에 대한 관리․운영, 성과분석․평가

- 부가금 징수를 위한 사업비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 전국 시․도(약 60개소)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납부금․징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기금운용을 위한 인력 1명, 기금운용심의회․자산운용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운영,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8990-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0	89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김윤수	이재운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66	374	374	884	884	510	136.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0	110	110	66 [66]		44	374	374	374	255 [255]			884
․공자기금 이자상환	110	110	110	66		44	374	374	374	255			884
○ 비목별 분류(합계)	110	110	110	66		44	374	374	374	255			884
․예수금이자 (510-05)	110	110	110	66		44	374	374	374	255			8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에 따른 이자 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예수기간 및 이자율)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8년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문화재보호기금 재원으로 전출함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사업규모 :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복권기금 전출(8999-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복권기금 반환금	복권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김윤수	이재운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복권기금 반환금	1,216	2,500	2,500	2,500	2,500	0	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011	1,217	1,217	1,216 [1,216]		1	2,500	2,500	2,500	2,171			2,500
․복권기금 반환금	1,011	1,217	1,217	1,216		1	2,500	2,500	2,500	2,171			2,500
○ 비목별 분류(합계)	1,011	1,217	1,217	1,216		1	2,500	2,500	2,500	2,171			2,500
․공공기금전출금(610-03)	1,011	1,217	1,217	1,216		1	2,500	2,500	2,500	2,171			2,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을 복권위원회에 반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부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시작년도 : 2013년

ㅇ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의 정산․반납은 2011년 결산부터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

ㅇ 기금간 전출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발생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해당기금의 기금전출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반납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 사업규모 : 복권기금 반환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 업 명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영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0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안형순	김윤수	이재운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1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계획액		2020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0,280	9,191	9,191	3,720	3,720	△5,471	△59.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8.12월말)						2020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202	10,996	10,996	20,280 [20,280]			9,191	9,191	9,191	19,478			3,72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202	10,996	10,996	20,280			9,191	9,191	9,191	19,478			3,720
○ 비목별 분류(합계)	11,202	10,996	10,996	20,280			9,191	9,191	9,191	19,478			3,72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470-03)	11,202	10,996	10,996	20,280			9,191	9,191	9,191	19,478			3,7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ㅇ ‘10년 문화재보호기금 도입운영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개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3,72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