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요구 내역

순번	지 적 사 항	감 사 결 과	조 치 요 구 내 용	비 고
1	ㅇ 임원 인건비 과도한 인상(13.5%)	ㅇ ‘07년~’09년의 경우 기재부 인건비 기준(3%)을 초과하여 인상함.	ㅇ 기재부 지침 철저 준수(보호재단) 및 관리 감독 강화(활용정책과)	개선
2	ㅇ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 광고 선전비증가 및 규정에도 없는 특별포상금(5,382만원), 격려금 지급	ㅇ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비가 증가하였고, 예산서에만 반영하고 규정에 없는 특별포상금을 ‘09년 이후 총 131.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07년 이후 총 33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함.	ㅇ 특별포상금 등 지급 근거 마련 - 이사회 및 감독 기관 승인 ㅇ 수익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지출과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 시행	개선 〃
3	ㅇ 법인카드 부당 사용 관련	ㅇ ‘07년 이후 사용제한 업소에서 총 22건 4,452천원을 사용함	ㅇ 법인 카드 사용 실태 주기적 점검 및 부당 사용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방안 마련 ․ 시행	개선
4	ㅇ 품위유지비, 업무 추진비, 지방근무자 활동비 현금 지급 후 미 정산	ㅇ 품위유지비와 지급근거 없이 지방근무 활동비(월20만원)를 지급함.	ㅇ 폐지 후 타 재원으로 활용 방안 마련 ․ 시행	개선
		ㅇ ‘07년과 ’08년 집행액 중 14,178천원의 지출 증빙자료 분실.	ㅇ 회계서류를 분실한 업무 담당자 엄중 경고 처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시행	경고 조치
5	ㅇ 결산회기별로 계정과목간 결산액 상이	ㅇ ‘08년 결산서 작성 시 그 동안 사업 수익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 계정과목을 변경하였고, ’09년에는 계정 간 통합이 필요해 계정 과목을 변경함.	ㅇ 계정과목 신설 및 폐지 시 감독 부서와 사전 업무 협의(보호재단) 및 지도 ․ 감독 강화(활용정책과 )	개선
6	ㅇ 발굴단 거래업체의 적격성 등	ㅇ 발굴단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확인 결과 부적격 업체와는 거래는 없었음. ㅇ 인력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소요된 인력운영비용은 ‘10년 기준으로 약 2,119백만원(단가 67,900원)이 소요되었으나, 발굴인력을 직접 고용 운영하는 경우 약32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ㅇ 업체 선정 시 용역 노임단가 적정 수준 인하 및 발굴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안서 심사 강화 방안 마련 ․ 시행	개선
7	ㅇ 한국의 집 운영 관련	ㅇ ‘08년부터 공연분야 인건비 증가, 외부 위원 위촉 사례금 지급,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됨.	ㅇ 각 사업별 적정수준의 수입과 지출 관리 방안 마련 ․ 시행 - 특히,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와 적정 수준의 식재료비 관리 지침 마련 등 필요	개선
		ㅇ ‘10년 10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식재료 구매업체 32개 중 ‘15개 업체와 09년 단독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상의 자동연장 조건(최대 5년)에 의거 ’10년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 연간 거래액이 66백만원인 ㅇㅇ상사(주류)와도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고 있으며 - 다량 다액 품목인 우등심 등은 경쟁입찰에 의해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ㅇㅇ농장 등 5개 업체와 단독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32개 업체의 평균 거래 기간은 10년임	ㅇ 식료품 등 모든 거래업체(미용 등 외주 업체 포함)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철저 준수 - 연간 거래액 5천만원 이상 : 경쟁입찰, 계약서 작성 - 연간 거래액이 5천만원 미만 : 수의계약 가능하며, 거래 규모와 내용 등에 의거 계약서 작성 등 적정한 조치 필요. ※ 미용 등 외주 업체 거래 규모는 연간 이용자 총 계약액 기준으로 산정 ㅇ 수의계약 업체와도 재계약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 실시 등 적정한 조치 필요.	시정
8	ㅇ 전통혼례 미용업체 독점 계약 등 관련 - 독점 계약 관련 - 수익 분배율(6:4)관련	ㅇ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00년 이후 지속 거래중 임. ㅇ 미용업체와 재단의 수익 분배율은 타 기관의 자료 비공개로 확인 불가	ㅇ 7번 참조 ㅇ 적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례 추가 조사 후 조치	개선
9	ㅇ 휴대폰 및 가방 사적 사용 관련 - 전임 임원 휴대폰 사용료 지급 - 가방(30만원 상당) 사적 사용	ㅇ 이임 시 휴대폰을 명의변경 후 지급하였으나,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음. ㅇ 현 ㅇㅇ이사가 경영이사 보임 시 구매 후 현재까지 사용 중임.	ㅇ 기기 환수 완료 (10월 6일 ) ㅇ 기관 구입 비품 공용 사용 및 물품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시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