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내용 및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7. 22(수), 14:00 ~ 18:1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ㅇ 회의안건 : 28건

- 심의사항 : 21건(현상변경 21)

․ 결과 : 가결 10, 조건부 가결 5, 재심의 1, 부결 5

- 검토사항 :  4건(지정 3, 기타 1)

․ 결과 : 가결 4

- 보고사항 :  3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김정률, 조도순, 조삼래, 신남식, 정상배, 서영배, 최영준, 황재하, 안경모, 정중헌 등 12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제주 연산호 군락 주변 용머리 해안순환로 및 배수로 정비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천기 442)

ㅇ 내  용

- 관람통행 불편 지역 높임(응회암 붙임) 공사 : 6개소 98m

- 하용머리 주차장～하멜상선 진입로 배수시설 : L=205m, D=600mm

- 용머리해안 기타 시설물 보수 등

ㅇ 이격거리 : 400～500m이격

<부 결>

-  자연지형 및 경관 등을 감안하여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관람객의 안전등에 대한 문제는 현 상황에서 적절히 유도토록 함

- 다만 관람로 주변 배수로 정비는 허가

2.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갯벌센터 주변 탐조시설 설치

ㅇ 신청인 : 강화군수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기 419)

ㅇ 내  용

- 탐조데크 : L=40m, B=2m, H=2m, A=80㎡

- 탐 조 대 : L=3m, B=5m, H=3m, A=15㎡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조건부 가결>

- 탐방로 설치 위치, 야간조명시설을 조정하여 설계보완하여 문화재청 자체검토처리

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조류탐조대 설치

ㅇ 신청인 : 강화군수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기 419)

ㅇ 내  용

- 무지개다리 : 길이 17m, 폭 4m

- 목조데크 : 길이 12m, 폭 36m, 높이 1.2m, 건축면적 612㎡

- 조류관찰대 : 높이 3m, 덮개 1.5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4. 남생이 포획 및 인공증식

ㅇ 신청인 :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남생이(천기 453)

ㅇ 내  용

- 포획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09. 11.

- 포획개체수 : 15마리, 수컷 10, 암컷 5

- 포획지역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등

<조건부 가결>

- 포획지역은 개체수가 많은 춘천, 구례, 진주지역에서 각 3마리(총9마리/수컷6, 암컷 3)에 한하여 포획토록 함.

- 방사 후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5. 저어새 포획,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

ㅇ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ㅇ 문화재 : 저어새(천기 205-1)

ㅇ 내  용

- 포획시기 : 허가일로부터 ～ 2009. 8. 31.

- 포획개체수 : 20마리 이내

- 포획지역 : 강화갯벌

- 가락지 및 발신기 부착 후 방사

<조건부 가결>

- 포획 개체수는 10마리 이내로 하고 방사 후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

6.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내 판매점 증축

ㅇ 신청인 : 박용창

ㅇ 문화재 : 제주 천지연 난대림(천기 379)

ㅇ 내  용

- 용도 : 근린생활시설(판매점)

- 건축면적 :93.22㎡ → 175.75㎡

- 연면적 : 136.52㎡ → 219.05㎡

- 규모 : 2층→2층 (증축부분 : 1층 좌·우면)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콘, 경량철골조(증축부분)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7.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주변 휴양시설 조성

ㅇ 신청인 : 보령시장

ㅇ 문화재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기 136)

ㅇ 내  용

- 부지 : 12,000㎡(경사지 4m 절/성토, 옹벽·계단)

- 시설 : 방갈로 10동, 전망대(정자)

- 포장 : 전석·투수블럭·마사토·데크 등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200m 이격

<보 류>

- ‘가고싶은섬’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상록수림 주변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 등 자료보완 후 재검토토록 함

8. 제주 당처물 동굴 내 동굴 생성물 반출

ㅇ 신청인 : 자연문화재연구실

ㅇ 문화재 : 제주 당처물 동굴(천기 384)

ㅇ 내  용

- 동굴생성물 반출 : 석주(높이 약170cm, 직경 약10cm) 1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보관 생성물 : 2박스

※ 세계자연유산 실사 전 동굴 내부 청소 등을 통해 훼손된 생성물을 수거함

- 반출일시 : 2009. 8. 1. ～ 12. 31.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9.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탐방로 조성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천기 434)

ㅇ 내  용

- 탐방로 조성 : L=1.94㎞, B=2.0m

․ 디딤돌 포장, 로프난간, 데크계단, 계단목, 파고라, 의자 설치

※ 약 1㎞구간만 현상변경 허용기준 초과(허용기준 : 원지형 보존 지역)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인접

<가 결>

10.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내 사도 관광센터 증축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문화재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천기 434)

ㅇ 내  용

구 분		기존	증축	비 고
건축면적		218.01	4.79	1층 방풍실 증축(4.79㎡)
연 면 적		301.50	63.82	1층 방풍실, 2층 사무실 증축
바닥 면적	지하1층	117.11	-	저수탱크/기계실
	지상1층	184.37	4.79	여객선 터미널(방풍실 증축)
	지상2층	-	59.03	기존 : 계단실 = 11.95 증축 : 사무실 = 47.08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1. 제주 용천동굴 주변 배수로 정비

ㅇ 신청인 : 제주 도로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제주 용천동굴(천기 466)

ㅇ 내  용

- U형배수로 시설 : L = 402m

- 기존토사 측구가 형성된 배수로 구간으로 우수유입이 안되도록 U형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암반노출 시 무진동 암파쇄 공법 시공)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외

<부 결>

- 기존 배수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형태로 정비토록 함

12.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서권영(서울 은평구 응암동)

ㅇ 문화재 :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천기 236)

ㅇ 내  용

- 대지면적 : 2,116㎡

- 건축면적 : 89.57㎡(1층 6.35m)

- 구조 : 목조(단독주택)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200m이격

<가 결>

13.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내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주)SK텔레콤

ㅇ 문화재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천기 444)

ㅇ 내  용

구 분	당초	금회
높이	8m	6m
형태	강관주	친환경 인조목피 인조바위 위장성형
설치면적	10㎡	4㎡/2.25㎡
설치개수	1기	2기
전기․통신용 광케이블(ELP관)	400m	800m 550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외

<일부 가결>

- 세계유산지구 내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는 경관상 바람직하지 못함

- 다만 기존 데크시설은 활용한 시설은 경관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주)한국전파기지국, (주)SK텔레콤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위 치	사업내용
제주시 해안동 산220-2 (어리목 1100도로)	강관주 1기 설치 (높이 14.9m , 면적 9㎡)
서귀포시 도순동 산1 (영실휴게소)	전주 1기 설치 (높이 13.5m, 면적 4㎡)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183-1번지(영송 1100도로)	강관주 1기 설치 (높이 14.9m, 면적 9㎡)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5.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잔디블럭정비공사

ㅇ 신청인 : 서귀포시장

ㅇ 문화재 : 마라도천연보호구역(천기 423)

ㅇ 내  용

- 잔디블럭설치 1,556㎡, 잔디보식 500㎡, 난간정비 1개소 100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천연보호구역 내 맞지 않은 카트운행 등에 대한 조치가 우선 강구되어야 함

16.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탐방로 보호책 설치사업

ㅇ 신청인 : 신안군수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 계단 및 보행데크 설치(폭 1.8m, 연장 145m)

- 기존 정비구간과 동일하게 보수정비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7.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ㅇ 신청인 : 신안군수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 (1안) 데크산책로, 데크쉼터 : A=482.5㎡, L=84.9m, B=6m

- (2안) 데크산책로, 데크쉼터, 조명등설치 : A=638.5㎡, L=109.3m, B=6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방파제 주변에 난립한 노점상 정비계획은 바람직하나, 이번에 제시한 위치 등은 홍도의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여 재검토토록 함

- 현재 방파제의 노정상 등은 정비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함

18. 소매물도 등대섬  내 가고싶은섬 시범사업

ㅇ 신청인 : 통영시장

ㅇ 문화재 : 소매물도 등대섬(명승 18)

ㅇ 내  용

- 등산로 정비(돌계단정비) L=110m

- 평의자 설치 4개소

- 목재휀스 설치 19경간(1경간 : H1200*L100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후 자체처리토록 함

19.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공원 및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ㅇ 신청인 : 가천마을회

ㅇ 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15)

ㅇ 내  용

- 자연석 잔디공원 조성 500㎡ (잔디식재, 조경석 쌓기, 영산홍 300주 식재/H0.3*W0.3)

-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 500㎡ : 미꾸라지 생태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 전통석축에 이용된 돌과 같은 종류의 돌을 사용, 영산홍은 외래수종이므로 산철쭉과 같은 전통수종으로 변경

20. 독도천연보호구역 입도제도 개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특수목적 입도>

ㅇ 문화재청 협의 절차 생략하고 울릉군이 승인

- 행정․학술조사․경찰 등 업무로 인한 숙박·체류

- 동도선착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가 결>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21. 옹진 백령도 장촌해안 습곡구조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옹진 백령도 장촌해안 습곡구조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장촌포구 ㅇ 지정사유 : 백령도 남포리 서쪽 해안절벽의 선캠브리아기 지층에 단층 및 습곡구조가 높이 약 50여 미터, 연장 약 80여 미터의 큰 규모로 발달하여 있음	ㅇ 지정추진
22.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재지 :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ㅇ 지정사유 :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내에서 발견된 남조세균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며(약 10억 년 전으로 추정), 국내의 선캄브리아누대 화석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커다란 지질학적 의미가 있음	ㅇ 지정추진
23.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소재지 :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5(영휘원 내) ㅇ 수종 :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Bunge) ㅇ 규격 : 수고 9.0m, 근원둘레 2.3m, 흉고둘레 2.0m, 수관폭(동서 10.6m, 남북 11.2m) ㅇ 지정사유 : 수형이 아름다운 보기 드물게 큰 노거수이며, 영휘원이라는 역사 문화 공간에서 자라온 나무라는 점에서 그 대표성이나 문화적 가치가 인정	ㅇ 지정추진
24.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기준 분리 및 세부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내 용 - 시행규칙 제2호 별표1 의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기준 분리 및 세부기준 정비	ㅇ 일부 수정 추진 - 동물(가, 다)-서식지, 번식지 등 - 동물(나)-도서→섬 - 식물(바) - 식물상→식물군집 - 식물(자) - ‘...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수정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25.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허가내용 ․채취대상 : 시로미 ․채취수량 : 종자 5,600립 ․채취방법 : 인력채취(3명)	ㅇ 원안접수
26.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해군기지 건설 추진경과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내 용 <해군기지사업내용>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 부지 : 480,000㎡(14.5만여평) - 해안매립(201,000㎡), 육상매입(279,000㎡) - 부두 : 1,950m(함정 20여 척 계류) - 건물 : 작전/지휘시설, 행정사무실, 의료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보고요지> - 연산호 군락지 현황조사 - 기지건설에 따른 부유물질의 이동, 해류의 흐름과 유속변화 예측	ㅇ 원안접수 -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최종보고회 내용을 보고 받아 심층검토토록 함

□ 보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27.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내 비군(碑群) 정비 <심의사항>	ㅇ 신청인 : 광양시장 ㅇ 문화재 :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천기 235) ㅇ 내 용 - 비석 16기 이설 - 비석 보수 : 비대석 설치 4기, 세척·보존처리 - 안내판 설치 : 전체안내판 1개, 개별 소형 안내판 17개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현재 비석의 배치열을 유지토록 함 - 다만, 비대석 설치 및 세척, 안내판 설치 등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28.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보고 <보고사항>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내 용 - 회의자료 사전 배부, 소위원회 구성 명시 - 의결방식(거수･투표) 제시, 의결 사유의 적시 의무 등 규정 - 안건과다 방지를 위한 안건부의 기준(현상변경･발굴 허가심의) - 회의록 작성, 수당지급, 윤리강령 준수 등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