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규 폐지안

□ 폐지 법령

ㅇ 「문화재기술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제34호 / 2004. 11. 25)

- 목적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용역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 폐지 사유

ㅇ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5.27)」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기술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삭제(2008.9.26)

□ 경과 내용

ㅇ 「문화재기술위원회 운영 규정」의 근거 규정 삭제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삭제(2008.9.26)

붙임 「문화재기술위원회 운영 규정」폐지안 1부.  끝.

「문화재기술위원회 운영 규정」폐지안

□ 폐지이유

ㅇ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5. 27)」에 따라 문화재기술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삭제(20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