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천기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3. 24 (수), 14:00 ～ 17:00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위원장), 권성택, 김정률, 김학범, 서영배, 신남식, 안경모, 정상배, 정중헌, 조도순, 조삼래, 최영준, 황재하

(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	(공개)
2	금강의 어름치 주변 생태하천 조성사업
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패류양식업
4	하늘다람쥐 포획, 체중 측정
5	수달, 종 복원 공동연구를 위한 국외반출
6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가지 채취
7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 축양장 증축
8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 지정구역 변경(확대) 지정
9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남포리 콩돌해안 가로등 설치 등
10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 주변 전주 설치
11	라온 휴양리조트 관광개발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2	영월 청령포 주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13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경비대 헬기장 개축
14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해역의 지질학적 특성연구를 위한 조사
15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백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39호선(노형지구)길어깨 포장공사
17	충주탄금대 내 종교건물(요사채, 종무소) 신축
18	「문경새재」 내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19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속리산 역사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2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장구목 일대 훼손복구지 식생복구 사업
21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복원사업
22	「산양」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3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4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검토
25	「충주 탄금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검토사항】
2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
2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체험 트레일 조성 사업
28	태백 검룡소 명승 지정 검토
【보고사항】
29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3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심의사항

천기 2010-03-01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살리기 사업중(총48공구) 철새도래지 내 일부 구간(41～42공구)에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수문 설치공사 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09.9월 허가)”, “을숙도․맥도지구․삼락지구 하천환경정비 및 하도정비(’09.11월 허가)”에 이어 추가로 신청한 낙동강살리기 사업중 하나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ㅇ 사업위치 :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일원

ㅇ 총사업비 : 818억원

ㅇ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하도정비, 맥도수문(2개소), 기타 부대공사 등

사업내용	단위	41공구 (서낙동강)	42공구 (평강천,맥도강)	계
생태하천 (에코벨트) 조성	㎞(㎡)	9.69 (122,438)	5.38 (143,287)	15.07 (265,725)
하도정비(준설)	㎞ (천㎥)	10.44 (777,997)	11.28 (232,894)	21.72 (1,010,891)
맥도수문	개소	-	2.5×2.5@3련	2.5×2.5@3련
사업비	억원	472	346	818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의견(2010.3.15.)

<조삼래 문화재위원>

ㅇ 낙동강 고수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공간으로 정비하여 철새도래지로의 기능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ㅇ 이 곳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인 점을 고려하여 제방 및 고수부지의 생태환경정비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어, 강변에 갈대 등으로 형성된 습지는 겨울 철새들의 은신처나 채식지의 기능을 하지만 봄과 여름철에는 번식조류(물닭, 쇠물닭, 논병아리 등)들의 중요한 번식지 공간으로 활용됨

ㅇ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은 이러한 철새도래지 상황을 고려한 계획이 미흡하므로 강 하구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철새들의 서식 공간(특히 번식 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인간을 위한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켜 인간이나 육상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면서 물새들이 번식기능을 할 수 있는 완충 습지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설로 인해 기존의 번식지로 이용되는 갈대습지가 포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한편 낙동강 본류와 맥도강을 연결하는 수로를 개설하여 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수질 관리나 하천의 기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김인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부소장>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은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여 논이나 경작지,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이용 중인 하천부지의 원상회복과 더불어 일부 시민의 활용을 위한 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임.

ㅇ 이러한 에코밸트의 조성을 통해 하천부지의 불법 점유지를 관리하고 정체가 심하여 수질악화가 심한 지역의 하상 오니토를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한다는 사업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다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몇몇 개선사항이 필요함

- 현재 수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갈대 및 부들 등의 수생식물 군락은 물닭, 쇠물닭, 덤불해오라기 등의 번식지로 이용되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함

- 에코밸트 및 각종 지구(문화․환경개선지구, 축제․레저테마지구, 생태환경지구, 수변축제지구 등)에 조성되는 산책로 및 시설물은 수변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조성하여 완충지대를 확보하여 조류의 번식 및 서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에코벨트 및 각종 지구에 식재되는 초본 및 수목은 가급적 현재 수변에 자생하는 종으로 식재하고, 기존 수변에 자생하는 수양버들, 찔레나무 등은 그대로 존치하여야 하며, 기타 나무열매를 취식하는 조류의 서식을 위해서는 열매가 있는 나무(예 ; 산수유, 벚나무 등)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완충지역의 경우 갈대가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은 별도의 식재를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

ㅇ 대상사업 하천인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주변으로 무분별한 공장입지 및 고물상 난입

ㅇ 하천내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로 경관훼손 및 녹조현상 발생

ㅇ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 하천내 직접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

ㅇ 서낙동강 상류 대저수문, 하류 녹산수문, 맥도강 상류 공항로 위치로 인한 하천의 호소화로 수질오염 가중

ㅇ 이에 따라, 수변 정비(에코벨트 조성), 수질개선을 위한 하도준설과 하천정화용수 취수 및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한 맥도수문 계획 수립 필요

나) 사업 목적

ㅇ 에코벨트 조성

- 훼손되고 있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수변의 공간정비를 통해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생태보전의 장 조성

- 하천구역내 경작행위 및 지장물 설치 등 잠재적 불법점용행위 방지를 통한 수변환경 개선

- 제내지와 제외지 사이 완충 녹지축 구축으로 비점오염원 직접유입 및 수질악화  방지

- 생물 서식공간 확충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조성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ㅇ 하도준설

- 하상 퇴적 오니토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 통수능 증대를 통한 인한 상습침수 예방

ㅇ 맥도수문 신설

- 정체되어 호소화된 수계내 하천정화용수 공급을 통한 물순환 유도 및 하천자정능력 배양

(2) 공구별 주요 사업내용

가) 41공구 서낙동강 에코벨트 조성

ㅇ 가로경관 향상지구

- 연장 L = 6,983m, 조성면적 A = 59,895㎡

- 서낙동강은 제방 및 제외측 제방하단의 가로수 및 산책로 조성지구임

- 제방내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하천경관을 개선하고, 산책로, 휴게공간을 함께 설치하여 걷고 싶은 서낙동강 실현

ㅇ 문화ㆍ환경 개선지구

- 연장 L = 697m, 조성면적 A = 22,320㎡

- 공간구분 : 시간의 마당, 동식물 서식처 관찰원, 자생초화원

- 도입시설 : 막구조파고라, 데크로드, 시계광장 등

- 도입수종 : 낙우송, 버드나무, 갯버들, 꽃창포 등

ㅇ 축제ㆍ레저 테마지구

- 연장 L = 770m, 조성면적 A = 40,223㎡

- 공간구분 : 활력의 마당, 여유의 마당, 친수문화 마당, 원기의 마당, 야생초화원

- 도입시설 : 휴게광장, 수변무대, 앉음벽 등

- 도입수종 : 느티나무, 동백나무, 붓꽃, 영산홍 등

나) 42공구 평강천 에코벨트 조성

ㅇ 문화경관지구

- 연장 L = 713m, 조성면적 A = 23,787㎡

- 공간구분 : 활력 마당, 친수조망지역

- 도입시설 : 야생초화원, 광장, 파고라 등

- 도입수종 : 느티나무, 낙우송, 산철쭉 등

ㅇ 수변축제지구

- 연장 L = 1,248m, 조성면적 A = 45,837㎡

- 공간구분 : 진입광장, 자연학습장, 축제마당

- 도입시설 : 생태학습원, 야생초화원, 관찰로 등

- 도입수종 : 메타세콰이어, 물푸레나무, 버드나무 등

ㅇ 생태환경지구

- 연장 L = 1,056m, 조성면적 A = 29,398㎡

- 공간구분 : 진입광장, 친수광장, 조망광장

- 도입시설 : 관찰데크, 휴게마당, 녹지마당 등

- 도입수종 : 낙우송, 팽나무, 자귀나무 등

다) 42공구 맥도강 에코벨트 조성

ㅇ 생태보전지구

- 연장 L = 835m, 조성면적 A = 23,296㎡

- 공간구분 : 수변산책로, 관찰마당, 생태학습광장

- 도입시설 : 관찰마당, 야생초화원, 광장 등

- 도입수종 : 낙우송, 물푸레나무, 왕벚나무 등

ㅇ 생태교육지구

- 연장 L = 1,596m, 조성면적 A = 20,873㎡

- 공간구분 : 자연학습관찰로,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잔디정원

- 도입시설 : 사각파고라, 평의자, 앉음벽 등

- 도입수종 :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산수유 등

라) 하도준설

ㅇ 하도준설 계획

-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준설로, 하천바닥의 오니토 제거를 위한 준설구간이 대부분이므로 수중준설을 원칙으로 함

ㅇ 준설토 처리계획

- 금회 과업구간의 측점간격은 20m간격으로 측량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양단면 평균법을 통하여 준설량을 산정함

- 골재는 공공용지,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에 적치하여 건설자재로 공급하고 향후 수급조절에 대비

- 투기장 및 침사지는 준설범위를 고려하여 준설구간내에 서낙동강 5개지점, 평강천 5개지점의 총 10개 지점의 위치를 선정

마) 맥도수문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2동 맥도강 상류 일원

◦ 사업목적 : 유수소통이 차단되어 호소화된 맥도강에 낙동강으로부터 수질정화 용수를 취수함으로써, 수질정화 및 물순환 유도하고 정체로 인한 심각한 부영양화 현상 억제 및 차단

ㅇ 사업내용 : 수문설치 2개소, BOX 3@ 2.5×2.5설치(L=104m), 개수로 설치(L=297m), 개수로 내 목교설치 4개소

바. 심의결과 : 부결

- 에코벨트의 기본개념 재정립에 따른 재검토

- 메타세콰이어등 외래수종 배제/국내수종으로 대체

천기 2010-03-02

2. 금강의 어름치 주변 생태하천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금강의 어름치” 주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금강의 어름치 주변에 금강살리기 사업 일부 구간(8-1공구중 옥천2지구)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상문화재 : 금강의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38호)

(3)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살리기 8-1공구(옥천2지구) 생태하천 조성

ㅇ 사업위치 :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금강상류

ㅇ 총사업비 : 약 12억원

ㅇ 사업내용

- 고수부지 정지 : 절토 및 성토(12,646㎥/6,360㎥)

- 조경공사 : 구절초, 금불초 등 초화류 14종 식재, 산책로(1.04㎞) 조성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세륜시설 등 1식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2.28.

(6) 문화재와의 거리 : 568m

라. 검토의견

ㅇ 본 공사는 금강살리기 구간 중 옥천군 일대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강의 어름치” 서식지로부터 약 568m 이격되어 있어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나 지자체에서 영향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안임

ㅇ 공사부지가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름치 서식지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잔디 및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한 금강 수변부 생태복원과 산책로, 친수시설 도입 등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지자체 의견(옥천군)

ㅇ “4대강살리기”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천연기념물 어름치 서식지 주변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하천을 정비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에 공사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공사부지가 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부터 50m정도로 매우 인접해 있어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 및 폐기물 등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03

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패류양식업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패류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강화군 불음도 인접바다에 패류(새꼬막) 양식업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임종국(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56)

(2) 대상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

(3)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패류 양식어업

ㅇ 사업위치 :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불음도 남동부 갯벌 및 인접바다

ㅇ 사업내용

- 어업종류 및 방법 : 패류(새꼬막) 양식, 바닥식(맨손)

- 어장면적 : 30ha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3.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내

라. 검토의견

ㅇ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내 양식업은 인근 주민들의 생계형 보전수단으로서 문화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어업허가를 해준 사안으로서 본 신청사업도 수면에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갯벌에서 패류를 살포 및 채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04

4. 하늘다람쥐 포획, 체중 측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하늘다람쥐를 포획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하늘다람쥐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확립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늘다람쥐를 포획, 체중 측정 후 방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야생동물생태관리학실

(2) 대상문화재 :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3) 소 재 지 : 전국일원

(4) 신청내용

ㅇ 연 구 명 :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번식생태에 관한 연구

ㅇ 연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0. 9.

ㅇ 연구대상 :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ㅇ 포획지역 및 수량 : 원주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대, 5개체

ㅇ 연구내용

- 하늘다람쥐 서식환경 분석

․둥지선호도(임상, 엽층별 피도량, 입구직경, 임도와의 거리 등)

․둥지이용 특성(둥지모양, 자원 등)

- 하늘다람쥐 번식생태 조사

․번식시기, 한배 새끼수, 시기별 성장률의 변화

․먹이자원 및 급이율의 변화, 일주행동 파악 등

ㅇ 포획방법 : 주 1회 어미가 둥지를 비운 시기에 포획, 각 개체별 체중 측정 후 바로 방사

라.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ㅇ 한성용(문화재전문위원)

- 하늘다람쥐의 체중측정을 위한 포획 및 방사계획은 하늘다람쥐의 서식환경 및 생태조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안임

- 단, 하늘다람쥐는 성체라 하더라도 행동반경이 그리 크지 않은 동물이므로 새끼의 개체별 체중 측정방법(어미가 보금자리를 떠나 있을때)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측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2인 1조 이상의 연구진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늘다람쥐 둥지자원 조사는, 반드시 하늘다람쥐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빈둥지(적어도 2주 이상)임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새끼들이 성장하여 모두 보금자리를 떠나더라도, 해당 둥지를 부모가 계속 사용할 때가 많으므로 그러한 때에는 절대로 둥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마. 심의결과 : 보류(구체적 사업계획서 보완(대상지 개체수 현황 첨부))

천기 2010-03-05

5. 수달, 종 복원 공동연구를 위한 국외반출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번식, 증식 공동연구를 위해 일본(다마동물공원)에 무상임대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수달의 번식․증식 공동연구를 통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복원연구에 필요한 DB 구축을 위해 대전도시공사 오-월드(대전동물원)가 일본 다마 동물공원에 무상임대 하고자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도시공사 오-월드(대전동물원)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3) 신청내용

ㅇ 반출목적 : 수달 번식․증식 공동연구

ㅇ 반출(임대)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ㅇ 반출수량 : 1쌍(♂ : ‘01. 5월생, ♀ : ‘09.4월생)

ㅇ 반출대상 국가 : 일본(다마 동물공원)

ㅇ 사업내용

- 목    적 : 한국수달의 성장과정을 통한 번식․증식 공동연구로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의 복원연구에 필요한 DB 구축

- 연구계획

․한국 수달을 활용한 성장 및 번식과정 연구

′계정별 먹이․활동량․수면상태 연구

′번식기 상태에서의 특이사항 연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인공수정․호르몬 연구

′국제적 선행 연구사례 및 기술교류 활성화

′복원성공 시 자연환원 적응능력 연구

․수달의 인공사육 상태와 자연서식 상태 비교연구 등

- 보호계획

․일본 다마 동물공원 종 보전센터 내 수달전문 사육장에 보호

․일반 관람의 차단으로 최적의 자연환경 생활공간 제공

- 기대효과

․인공증식 기술력 확보로 서식지 보존능력 확보

․명종위기종의 개체증식을 통한 자연환원으로 문화유산 보전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ㅇ 반출대상국가인 일본은 1983년 수달 사체 발견 이래 현재까지 수달 출현보고서가 없는 등 일본 내에서는 수달이 이미 멸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ㅇ 수달의 종 복원 공동연구는 일본으로서는 자국 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달에 대해 생태환경 등이 비슷한 한국의 수달을 활용, 인공증식 연구과정을 통한 복원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우리나라도 수달 복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 현재 요청한 기관간(대전동물원↔다마동물원)의 교류가 아닌 국가차원의 교류로 격을 높이는 등 교류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마. 참고사항

ㅇ 대전도시공사 오-월드(대전동물원)과 일본(다마 동물공원)간 교류현황

- 반입실적(무상임대)

․황새 3쌍(6마리), 붉은뺨따오기 5마리, 흰따오기 2쌍(4마리),

검은머리흰따오기 1쌍(2마리)

- 향후 반입계획

․저어새 2쌍(4마리), 먹황새 2쌍(4마리)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물) 국외반출 신청 및 허가건수(‘10.3월 현재 기준) : 0건

*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절차(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

☞ 허가대상 :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 허가절차 : 국보․보물 등 국외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시 문화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반출 가능

- 문화재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재가→문화재청장 허가

바. 심의결과 : 부결(국가차원의 교류 검토)

천기 2010-03-06

6.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가지 채취

가. 제안사항

「강릉 오죽헌 율곡매」에서 종자를 채취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가지를 연구 목적으로 채취·반출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피재호(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

(2) 대상문화재 : 강릉 오죽헌 율곡매(천연기념물 제484호)

(3) 소 재 지 :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천연기념물 전통유실수 유전자원 평가를 위한 DNA지문 기술 개발 및 전통 품종 실용화 사업

ㅇ 채취목적 : 국가 식물유산의 학술연구기반 구축 및 가치창출과 활용
(유전자원 평가, 증식)

ㅇ 채 취 량 : 가지(신엽, 신초) 20cm길이 10개, 꽃 10개

ㅇ 채취방법 : 인력채취, 전지

ㅇ 반 출 지 : 단국대학교 유전공학실험실(경기 용인시 소재)

(5) 사업계획서 : 붙임

라. 검토의견

ㅇ 천연기념물(식물)의 연구목적 채취 신청으로서, 매실나무 보호와 활용 및 유사 사례의 형평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강릉시)

ㅇ 강릉 오죽헌 율곡매는 오죽헌이 들어설 당시인 1400년경 같이 심겨졌다고 전하는 나무로 금번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향토유전자원 연구소 피재호 교수로부터 율곡매의 신엽, 신초를 채취하여 DNA 지문 확보 및 후계목 증식 및 활용과 노거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목적의 천연기념물 채취 및 반출 허가 신청이 있어 우리 고유 수종의 보호와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수종 확대 등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채취 및 반출 허가 신청하오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바. 심의결과 : 부결

- 공공목적의 사업이라는 입증 필요

- 연구결과의 문화재청 활용 여부

사업계획서(연구내용 및 범위)

■ 계획1.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매실 유전자원의 기원 확립 및 평가

목표 : DNA 지문 확보 - ID 등록

1)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재래종 매화·매실나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조사 및 수종별 분포도 파악

2) 수령이 100년 이상된 매화·매실나무 중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무의 영양체 보존

3) 꽃, 열매, 수피 등 특성이 우수한 매화·매실나무의 영양체 보존

(1) 꽃의 형태(홑, 겹꽃, 수술의 형태), 꽃잎수, 꽃 색상, 개화시기, 개화기간

(2) 매실의 크기, 매실 색상, 매실 착과 시기, 매실 강도, 완숙기간

(3) 수피특성, 수관부 형성, 수형(직립성, 자연개심형, 사간형(와룡매))

■ 계획 2. 유전자형이 동일한 클론 후계목 증식 및 활용

목표 : 클론 후계목 증식 - 후계목 공원 조성

1) 계획 1을 통해 선발된 전통 명품 매화·매실나무로부터 접수를 채취하여 후계목 증식

2) 증식된 후계목을 활용하여 모수의 특성과 환경내성 연구

3) 표본 매화·매실나무 제공 및 위탁관리 대행

4) 재래종 매실 중 우수 품종을 일본 매실의 대체수종으로 개발

■ 계획 3. 노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목표 : 과학적 관리 - 문화 유전자원 보존

1)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유전자원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보고

2) 보존가치나 특별 관리 대상 매화·매실나무를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복

3) 문화재청에서 일괄 관리가 편하도록 자료 제시

▩ 연구결과 보고 및 활용

■ 전통유실수에 대한 DNA지문 등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 보고

■ 후계목 등 표본 매화·매실나무 기증 및 공원 고성시 위탁관리 대행

■ 천연기념물 등 노거수 유전자원의 질병 상태 조사 및 대책보고

■ 우수 품종 실용화 사업 공동 추진

천기 2010-03-07

7.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 축양장 증축

가. 제안사항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에 축양장을 증축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상록수림 주변 축양장 증축 계획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경옥(완도군 보길면 *** ***-*)

(2) 대상문화재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

(3) 소 재 지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20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육상 축양장(전복 종묘 생산) 증축

ㅇ 사업위치: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277

ㅇ 사업내용: 축양장 증축

구분	기존	증축부분	비고
용도	전복 종묘 생산	전복 종묘 생산
건축면적	448㎡	864㎡
골격	강관파이프	강관파이프
지붕·외벽	차광망	차광망
최고높이	4.15m	4.15m
기타	집수장, 정화시설	기존시설 이용

(5) 사업기간: 2010.03.～2010.12.31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서 10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신청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기존규모 개·재축이 허용되는 1구역’에 증축계획인 축양장 일부가 위치하며, 축양장의 많은 부분은 ‘조례 등 관련법에 따르는 2구역’에 위치하므로, 1구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계획임.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08

8.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 지정구역 변경(확대) 지정

가. 제안사항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변경(확대)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귀포시가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의 보존․활용을 위해 주변의 가치있는 사구 및 송림 분포지역을 지정구역내로 편입시키고자 변경(확대) 지정 신청한 내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 :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산지(천연기념물 제464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626-2 및 안두면 사히리 3530-30번지

(4) 신청내용

ㅇ 현    황

-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이 분포된 공유수면 약 124,700㎡를 천연기념물 제464호 지정(2005.9.8)

ㅇ 문화재지정구역(세부내역 붙임 참조)

- 육지부 19필지 및 해역부 : 317,396㎡(육 192,696, 해 124,700)

구분	당 초	변 경
지정면적	공유수면 124,700㎡	공유수면 124,700㎡ 19필지 192,696㎡ 추가

ㅇ 추진경위

- 제주도 지역의 개발가속화로 인해 해당 화석지의 훼손우려 및 향후 화석지 활용을 위한 유휴 토지 확보

-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사구가 발달되어 있고 송림이 우거진 경관도 주위와 잘 어울려 서귀포시에서 확대 지정 추진

- 위원회 검토 : 2009.12.16.

-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 2010. 1.18 - 2.17

라. 기획재정부(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의견

ㅇ 안덕면 사계리 3530-6, 3530-7번지는 해녀탈의장 및 체육시설(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제외 요청

마. 검토 의견

<김정률 문화재위원>

ㅇ 신청 내용은 천연기념물 464호인 제주도 사람과 동물 발자 국화석 산지의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것임.

ㅇ 그 동안 서귀포시의 담당자를 통하여 화석 산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 대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서귀포시에서도 보존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방치하여 자연적인 훼손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ㅇ 신청 구역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서 확대 지정이 필요함.

ㅇ 신청 내용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의 저극적인 화석산지 보존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황재하 문화재위원>

ㅇ 화석을 산출하는 퇴적암의 층리는 일정한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특성이 있음. 동일한 층준은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자연환경을 지시하는 것인데 제주도 사계리 사람발자국 화석을 산출하는 암층도 같은 의미가 있음.

ㅇ 현재 화석을 산출하고 있는 퇴적층이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층리의 경사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어 해안으로부터 배후가 되는 북쪽 사구쪽으로 연장 분포할 가능성이 농후함. 만일 동일한 층준을 연층으로 발굴해 간다면 화석을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임

ㅇ 따라서 현재 화석 발견지로부터 퇴적층이 연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쪽 일부를 추가로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임종덕 학예연구관>

ㅇ 지정구역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조류의 발자국을 비롯하여 우제류의 발자국 등 다양성이 매우 높은 신생대 제4기 포유류의 발자국들임

ㅇ 확대 지정 신청지는 이런 화석지와 바로 연접되어 있고 제주 해안가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사구 및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관이 매우 우수함

ㅇ 또한 서귀포시가 화석지의 보존․활용을 위해 확대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해당 지역이 국유지여서 지정에 따른 민원사항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확대지정은 향후 보존․활용계획 수립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서귀포시의 확대지정 신청안은 화석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됨

바. 심의결과 : 가결

문화재 지정구역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합 계			195,199		317,396 (육 192,696 해 124,700)
안덕면 사계리	2294-37	임	11,021		11,021	국(재무부)
	2400-1	구거	4,898		4,898	국(건설교통부)
	2400-2	구거	893		893	국(기획재정부)
	3530-3	임	105,343		105,343	국(산림청)
	3530-4	도	7,712		7,712	국(건설교통부)
	3530-5	임	7,288		7,288	국(재정경제부)
	3530-6	잡	455		455	국(기획재정부)
	3530-7	잡	12,902		12,902	국(기획재정부)
대정읍 상모리	1-1	임	5,352		5,352	국(재정경제부)
	1-2	잡	677		677	국(건설교통부)
	1-7	도	4,690		2,187	국(건설교통부)
	1-10	임	6,585		6,585	국(재무부)
	1-11	도	1,492		1,492	국(건설교통부)
	1-20	임	2,165		2,165	국(재무부)
	1-21	잡	387		387	남제주군
	15-6	구거	1,814		1,814	국(건설교통부)
	15-7	구거	216		216	남제주군
	626-1	임	19,055		19,055	국(기획재정부)
	626-2	도	2,167		2,167	국(건설교통부)
	626-4	구거	85		85	국(건설교통부)
	626-5	구거	2		2	국(건설교통부)
				124,700	124,700	공유수면

천기 2010-03-09

9.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남포리 콩돌해안 가로등 설치 등

가. 제안사항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기 391), 남포리 콩돌해안(천기 392) 지정구역내와 주변지역에 해안경관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기 391), 남포리 콩돌해안(천기 392) 지정구역내와 주변지역에 가로등, 모감주나무 보호휀스, 수상안전요원 근무망루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옹진군수

(2) 대상문화재 : 옹진 백령도 사곶의 사빈(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천연기념물 제392호)

(3) 소 재 지 :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남포리 해역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안경관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26-3, 진촌리 413-2 일원

ㅇ 사업내용 : 가로등, 모감주남무 보호휀스, 수상안전요원 근무망루 설치

- 가로등 25개소 설치 : 콩돌해안 7개소, 사곶해빈 18개소

․해풍 및 염분에 강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시설물로 설치

- 보호휀스 : 콩돌해변 주변의 모감주나무 군락지 보호휀스 76m 설치

- 수상안전요원 근무망루 : 기존망루 철거 후 같은 위치에 같은 규모로 설치

․규모(1동) : 지상 2층, 건축면적 13.57㎡, 연면적 10.49㎡

ㅇ 사업기간 : 2010. 03월~2010. 08월

라. 옹진군 의견

ㅇ 이번 현상변경은 백령도 사곶 사빈과, 콩돌해안 지정구역내 주민편의 및 관광특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모감주나무 보호휀스, 수상안전요원 보호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현지를 방문한 관광객 및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마. 심의결과 : 보류(현장조사후 재검토/옹벽문제 군부대 협의)

천기 2010-03-10

10.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 주변 전주 설치

가. 제안사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천기 394) 주변지역에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5본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건은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지역(2가구)에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전주 5본을 지정구역내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용구

(2) 대상문화재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및 새발자국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394호)

(3)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전력 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전주 5본 설치

ㅇ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934

ㅇ 사업내용 : 농사용 전력 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전주 5본 설치

- 크레인 굴착 지하 2.2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일내

라. 옹진군 의견

ㅇ 농사용 전력 신규공급 신청고객에 대한 편익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며 농가의 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임

ㅇ 또한 전주 설치 장소가 화석지가 있는 호수와는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보류(구체적 자료보완후 재검토)

천기 2010-03-11

11. 라온 휴양리조트 관광개발 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휴양리조트 공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있어 이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휴양리조트 관광개발공사 현상변경 허가(‘09.11월)를 받았으나, 입면 디자인 변경 및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등의 변경이 있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라온레저개발(주)

(2) 대상문화재 :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천연기념물 제236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라온 휴양리조트 관광개발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49-6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당초 허가사항	변경 사항
휴양콘도미니엄 986실, 골프장 9홀(콘도부대시설), 차이니스레스토랑, 온천스파, 메디컬센터, 온천공 굴착 및 상․오수관 설치, 상수관(20mm관)외부유입관로 설치	휴양콘도미니엄 935실, 관광호텔 51실 (계 : 985실), 골프장 9홀(콘도부대시설), 차이니스레스토랑, 온천스파, 메디컬센터, 온천공 굴착 및 상․오수관 설치, 상수관(20mm관)외부유입관로 설치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100m 이격

라. 검토의견

ㅇ 당초 허가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며 기 허가구역내에서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등의 증감이 있고, 커뮤니티센터 및 부속동에 대한 변경이 있으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12

12. 영월 청령포 주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영월 청령포” 주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청령포” 주변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 문화재위원회 심의(2009.11.26) : 구하도 지역의 경관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형․지질분야의 검토를 받아 수립된 기본설계를 마련하여 재신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영월 청령포(명승 제50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4대강 살리기-한강살리기 17공구)

ㅇ 사업목적

• 구 하도 복원을 통해 근원적인 홍수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저류지 조성을 통해 친수환경을 조성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수변환경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광역 네트워크(역사, 문화, 관광, 레저 등)를 조성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속적인 수변공간 창출을 위해 일정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저류지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 개발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자 함.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일원(평창강 하류 구하도)

ㅇ 사업내용 : 저류지 조성 (면적 767,700㎡/저류용량 290만㎥)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2.05.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라. 검토의견(서면검토)

ㅇ 문화재위원 황재하

- 가급적 유입 유출부 제방축조 규모를 낮추어 인공적인 경관훼손 요인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방 축조 형식을 자연사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13

13.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경비대 헬기장 개축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경비대 헬기장 개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독도경비대 헬기장 개축을 위하여 신청함

※ 국무총리 지시사항(독도 시설물 개선 지시, 2008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2) 대상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독도경비대 헬기장 개축 사업

ㅇ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번지

ㅇ 사업내용 : 헬기장 철거 후 전면 개축

- CH-47 등 대형헬기(25톤)의 주․야간 착륙이 가능한 헬기장 건축

- 25*25m/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바닥 콘크리트

※ 헬기장 현황

․ ’81. 12. 17 해군 1함대사 설치/철근콘크리트 철골조/ ’82. 4. 12자 경찰로 관리전환

․ 헬기장 개축사유 : 헬기장 부식 등 건물 안전도 위험 : ’08. 12. 17 헬기장 안전진단 결과, 부식 및 노후로 전면 개축 의견 제시

ㅇ 설치효과

- 우발사태 발생대비 경력수송, 주․야간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

- 독도경비대원 및 일반인 응급환자 긴급 후송

ㅇ 사업기간 : 허가일 ～2010.12.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심의결과 : 보류(보완자료 제출후 자체 처리)

천기 2010-03-14

14.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해역의 지질학적 특성연구를 위한 조사

가. 제안사항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해역의 지질학적 특성연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해역의 지질학적 특성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추진 경과

ㅇ 2009.6.24 :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 해양생태계의 영향 우려 및 독도 방파제와 기타 시설 조성을 전제로 한 조사는 불가

ㅇ 2009.9.23 : 한국해양연구원 보류 요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장

(2) 대상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

(3)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독도 주변해역의 지질학적 특성 연구

ㅇ 사업내용 : 독도주변 해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조사

- 조사내용 : 지층조사 8개소, 해저질조사 16개소

구 분	조사내용	조사수량		활용계획
지층조사	현장시험 (표준관입시험)	8개소		․ 층별 지반강도 파악
	실내시험 (시료채취)	1식		․ 물리적 특성 파악 ․ 지층구조 파악 및 지질특성 파악 ․ 독도 화산체를 구성하는 각 암층 의 산상, 분류,분포,층서 확립 ․ 독도생성 연대추정
해저질조사	실내시험 (시료채취)	16개소		․ 해양환경변화 예측 ․ 흙/암석입경 및 구성성분 분석

- 조사방법

․ 지층조사 : 해상여건(파랑,바람 등)이 양호할 때 조사선박을 조사지점에 정박시킨 후 시추장비를 이용하여(직경 7.6cm의 케이싱을 타입) 해저층의 지반강도 측정 및 실내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 해저질조사 : 주걱모양의 채니기에 줄을 매달아 해저에 가라앉혀 약 600g 정도의 해저면 시료채취

- 조사장비

구 분	장비명	수량	규 격
지층조사	조사선	1척	폭ⅹ연장ⅹ높이(15mⅹ40mⅹ3m)
	선 박	1척	예인선(1,300마력)
	시추기	1대	SD-400(모델명)
	부대장비	1식	케이싱,롯드 등(ø76mm)
해저질조사	채니기	1식	Grab (600g,용량)
	선 박	1척	어선

(5) 사업기간 : 허가일～2010.5.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참고자료

(1) 조사 위치도

ㅇ 지층조사 위치도(8공)              ㅇ 해저질 조사 위치도(16지점)

(2) 조사자료 활용방안

∙ 독도의 지층구조 및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학술연구자료 제공

∙ 화산암류의 형성시기, 지화학 및 지구조 환경해석

∙ 지질구조(단층 및 절리)의 분포확인 및 발달특성 해석

∙ 독도의 보존 및 지속이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자료로 활용

∙ 시추시료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에 전시하여, 일반인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전시물로 활용

마. 심의결과 : 보류(보완자료 제출후 자체 처리)

천기 2010-03-15

15.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백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백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백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허가사항 : ‘01.7월(백담사 탐방로 공사), ‘03.4월(설악산진입도로 복구), ‘07.1월(설악산 진입로 복구공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인제군수

(2) 대상문화재 : 설악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백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외 1필지

ㅇ 사업내용 : 기존 도로 아스콘포장 공사(총연장 : L = 4,625m)

구 분	사 업 내 용
토 공	아스콘포장절단-L=32.0m , 콘크리트포장절단-L=166.0m 아스콘포장깨기-33.0㎥ , 콘크리트포장깨기-545.5㎥
포 장 공	아스콘포장(덧씌우기) - A=20,871㎡ , L=4,625.0m 콘크리트포장소파보수 - A=2,727.5㎡ , L=4,625.0m 아스콘포장소파보수 - A=80.0㎡ , L=4,625.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05.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신청 공사는 기존 개설도로의  노폭, 노견, 도로연장 등의 변경 없이 파손된 노면보수 및 아스콘 포장공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천연보호구역 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며, 포장공사로 인하여 도로 주변의 수목, 하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16

1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39호선(노형지구)길 어깨 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39호선(노형지구) 길 어깨 포장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39호선(노형지구)에 길 어깨 포장이 안 되어 호우 시 노견 유실 및 포장 세굴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길 어깨 포장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지방도 1139호선(1100고지〜영실) 길 어깨 포장공사

ㅇ 사업위치 :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 시점 : 제주시 연동 산100-3번지(축산단지 남측 일방통행 시점부)

- 종점 : 제주시 해안동 산220-3번지(천아수원지 인근)

ㅇ 사업내용 : 길 어깨 포장 (L=5.8km, B=1.0～1.3m)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8.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신청 공사는 호우 시에 반복적으로 유실되는 갓길의 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갓길포장은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17

17. 충주탄금대 내 종교건물(요사채, 종무소) 신축

가. 제안사항

충주탄금대 내 종교건물(요사채, 종무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주탄금대” 내 종교건물(요사채, 종무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흥사 주지 오두진

(2) 대상문화재 : 충주탄금대(명승 제42호)

(3)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종교시설(요사채, 종무소) 신축

ㅇ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칠금동 456-3(지정구역 내)

ㅇ 사업내용 : 기존 대흥사 구역 내 종교시설 신축

- 요사채 : 145.65㎡(높이 7.7m, 한식기와/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 종무소 : 8.1㎡(높이 6.05m, 한식기와/신축)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8.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충주탄금대 지정 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대흥사 내 노후된 요사채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과 종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은 한식기와로 하여 경관에 조화되도록 한 사업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라. 참고자료(충주시)

ㅇ 탄금대 정비계획에 존치시설물이며 기존 노후건물 철거 후 한식기와로 신축함으로써 명승지 경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가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18

18. 문경새재 내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문경새재 내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경새재 내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경시장

(2) 대상문화재 : 문경새재(명승 제32호), 문경관문(사적 제147호)

(3)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42-8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혜국사 진입도로 정비(배수로 정비)

ㅇ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공사총연장  L = 0.722 km

- 제1구간 : L형측구 (L=120.0m), 배수관 (D600 ~D300mm, L=117.0m) 집수정 1개소, 빗물받이 7개소

- 제2구간 : L형측구(L=90.0m)

- 제3구간 : U형측구(0.50x0.50 , L=46.0m), 콘크리트포장(L=23.0m , B=3.0 m)

- 제4구간 : U형측구(0.50x0.50 , L=92.0m) , 집수정 1개소

- 제5구간 : U형측구(0.50x0.50 , L=20.0m)

- 제6구간 : U형측구(0.50x0.50 , L=68.0m) , J형측구(L=43.0m)

- 제7구간 : J형측구(L=114.0m) , L형측구(L=40.0m)

- 제8구간 : U형측구(0.50x0.50 , L=86.0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6.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ㅇ 문경새재 지정구역 내에서 경사가 급한 진입도로의 배수시설물(측구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19

19.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속리산 역사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속리산 역사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속리산 역사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속리산 법주사 일원(명승 제61호)

(3)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속리산 역사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4번지

ㅇ 사업내용 : 홍보관 1동 신축(지상층 목조와가 : 119.79㎡/ 지하층 철근콘크리트조 : 108.9㎡)

- 구조 및 양식

구 분	규모 및 양식
평 면	정면 5×측면 3칸(좌측2칸)의 ㄱ자 평면으로 된 목구조
기 단	화강석 장대석
기 단 바 닥	화강석 판석 (고운정다듬)
주 초 석	화강석 방형주초
기 둥	원형 기둥 사용
벽 체	외엮은 회벽치기
가 구	5량 가구
양 식	굴도리 양식
처 마	겹처마에 막새기와 사용

구 분	규모 및 양식
지 붕	팔작지붕
천 정	연등천정
기단 내밀기	정면:1,500mm, 우측면:1,200mm
처마 내밀기	2,080mm
주초석 크기	D750mm,(H=200mm)
처 마 고	5,190mm
건 물 높 이	7,880m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

<문화재위원 윤홍로>

ㅇ 건축의 위치는 속리산의 자연생태경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은 좋음

ㅇ 선정된 위치는 법주사 경역밖에 매표소 인근이며 진입구에 관광호텔의 위압감을 고려하여 한옥으로 짓는 것은 좋음

ㅇ 신축위치는 멀리 보이는 속리산 문장대의 경관으로부터 차폐된 곳으로 속리산의 경승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ㅇ 건축규모와 양식은 전통한옥으로 설계되어 주차장 지역의 현대건축물과 관광호텔의 위압감을 해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보은군 의견>

ㅇ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소재 명승 제61호 “속리산법주사일원”의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의신조사가 창건, 혜공왕 12년(776) 진표율사가 중수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려 조선 인조 2년(1624)에 벽암대사가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경내에는 쌍사자 석등, 팔상전, 사천왕석등 등 많은 국보, 보물 및 시도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불교관련 문헌 300여점이 소장되어 있음.

속리산 일원에는 폐사지를 비롯한 다수의 불교유적 외에 10여개소의 전통사찰이 분포하고 있으며, 속리산 법주사 일원지역을 비롯한 인접지역은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우수한 경관으로 인해 매년 200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명소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인 속리산면 사내리 산4번지 일원「속리산 역사문화홍보관 건립사업」은 속리산 및 주변 문화재(관광지)에 대한 홍보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건물로서 문화재 홍보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및 보은군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주사 입구(매표소 외부)에 수목훼손 최소화와 경관을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관계전문가 현지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20

2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장구목 일대 훼손복구지 식생복구 사업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장구목 일대 훼손복구지 식생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장구목 일대 훼손복구지 식생 복구사업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라산 장구목 일대 훼손복구지 식생복원공사

ㅇ 사업위치 : 한라산 장구목 일대(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6)

※‘04-’08년 훼손 복구지

ㅇ 사업내용 : 30,000본(3,453㎡)

-  목본류 : 시로미 등 1,900본

․ 산철쭉 650본, 시로미 200본, 눈향나무 50본, 털진달래 1,000본

- 초본류 : 한라구절초 등 28,100본

․ 한라구절초 11,100본, 산톱풀 300본, 김의털 3,000본, 한라개승마 700본, 좀비비추 1,700본, 백리향 10,000본, 구름체꽃 1300본

ㅇ 사업기간 : 허가일～2010.8.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의견(2010.3.19)

<문화재위원 김학범, 조도순>

ㅇ 녹화마대에 의한 1차적인 식생복구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훼손복구지의 식생이 김의털 등 소수의 종으로 이루어져 주변의 비훼손지에 비하여 종다양성이 크게 떨어지고 식생구조가 다름

ㅇ 생태계 복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흔한 관목과 다양한 초본의 식재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같은 종이라도 주변의 식생과 유전적 특성이 다른 식물의 식재는 피하도록 할 것, 추가적인 식재를 위해서는 유전적 기원이 확실한 식물을 미리 재배하여 묘목을 확보한 후 시행하기를 권장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21

21.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복원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강원도지사

(2) 대상문화재 :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7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부, 고성군 수동면 일부, 산성읍 일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2010년 산림복원사업

ㅇ 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ㅇ 사업내용

- 대상면적 : 총2ha(황폐산림복원/사방사업)

공 종 명	단위	수량	공 종 명	단위	수량
비탈다듬기	㎥	190	통나무 목책	m	105
7급녹화마대쌓기	m	2,020	떼돌단쌓기	m	1,100
통나무 울타리	m	90	떼 흙막이	개소	34
떼수로내기	m	270	녹화마대수로내기	m	22
나무심기(소나무용기묘)	본	5,500	등고선구파종	m	270
씨뿌리기	m	13,000	리핑네트	㎡	2,640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0.6.30.

(5) 사 업 비 : 373,782천원(국비70%, 지방비30%)

라.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22

22. 「산양」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산양」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산양」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4) 신청내용(「산양」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산양」 보호구역은 산양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해진 지역이므로 외곽으로부터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23

23.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의 제주마(천연기념물 제347호)

(3)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 등

(4) 신청내용(「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제주의 제주마」 보호구역은 제주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해진 지역이므로 외곽으로부터 500m 지역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24

24.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검토

가. 제안사항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재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척시장

(2) 대상문화재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명승 제28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		기준 범위 내에서 재․개축 가능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7구역	ㅇ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기존 4구역(진입부 부분) 일부를 6구역으로 조정

라. 현지조사 검토의견(2010.3.11)

<문화재위원 김학범, 강원도문화재위원 최장순>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요청(안) 중에서 4구역 일부를 6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십천 남측의 구역에 대해서는 당초안의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가결

천기 2010-03-25

25. 「충주 탄금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충주 탄금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주 탄금대」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 충주 탄금대(명승 제42호)

ㅇ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등

(3) 신청내용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신축 5m 이하	ㅇ 신축 7.5m 이하
2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ㅇ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라. 검토의견

ㅇ 충주 탄금대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1구역으로 설정하여 현재의 층높이의 신축을 허용하되, 그 외의 지역은 관계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마. 심의결과 :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0-03-26

2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 탐방로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 탐방로 일대

ㅇ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 목재 데크시설 및 보호책 시설(L=747m, B=1.5m)

- 세월부 2개소(L=12m, L=8m)

ㅇ 사 업 비 : 693백만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의견(2010.3.19)

<문화재위원 김학범, 조도순>

ㅇ 등산로의 토양유실과 자연식생 훼손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 데크 시설 설치 등 정비가 필요하다. 탐방객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비토록 한다. 그러나 과다한 목재 데크 시설의 설치는 피하도록 한다. 등산로를 이탈하는 탐방객들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장소에 사진촬영 및 휴식을 위한 데크 시설 설치를 권함

마. 검토의견

ㅇ 탐방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관훼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단 장기간에 걸쳐 복원된 자연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에 주의가 요구됨.

바. 검토결과 : 가결

천기 2010-03-27

2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체험 트레일 조성 사업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체험 트레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체험 트레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2) 대상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82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라산국립공원 내 체험 트레일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만세동산 전망대, 영실 병풍바위, 석굴암 탐방로

ㅇ 사업내용

- 탐방로 데크(L=157m, L=14m) 및 다중집합 데크 3개소

- 뿌리노출 피복용 녹화마대 포설 60㎡

- 전망관측 망원경 3개소 설치

ㅇ 사 업 비 : 258백만

ㅇ 사업목적 : 정상 정복형 등산행태를 자연학습 탐방행태로 개선하고자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에 의거 체험 탐방로를 조성, 탐방객을 유도하여 탐방객 분산 및 한라산 정상보호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의견(2010.3.19)

<문화재위원 김학범, 조도순>

ㅇ 경사지 및 이차 침식 등이 우려되는 곳,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데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탐방로 데크는 위험지에 대하여 기초를 제한하여 설치하고 기타 지역은 기초 없이 설치토록 한다. 노출된 뿌리부분을 피하여 가급적 계단이나 데크를 설치하고 노출된 부분은 가능한 등산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부분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마. 참고자료(세계자연유산본부)

ㅇ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에 의거 한라산 체험 트레일 조성사업으로 이 지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등산 수요의 성향을 살펴보면 단지 정상 정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산림활동을 즐기려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1일 이용인원(평일 200명, 휴일의 경우 최고 3,000명)이 지속적인 증가로 탐방객 답압에 따른 뿌리노출로 훼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사면유실로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목재 데크 및 안전 보호책시설을 함으로써 식생보호 및 훼손을 사전 예방하여 자연자원을 보존코자 합니다.

바. 검토결과 : 가결

천기 2010-03-28

28. 태백 검룡소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태백 검룡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태백 검룡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07. 9.21～12. 20. : 강원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실시

- 2007.12. 6～8 : 명승 지정 조사

․ 이인규, 이은복, 김덕현, 이광춘 문화재위원

- 2008. 3. 26 : 문화재위원회 검토(명승 지정 추진)

- 2010. 2. 24 : 명승 지정 신청 (태백시->문화재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태백 검룡소(儉龍沼)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ㅇ 지정사유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로서 검룡소와 그 일대 계곡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형․지질학적 경관을 이루며 희귀한 동식물상이 있으며, 검룡소와 관련된 전설이 담겨 있는 역사문화경승지임

-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하루 2천 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냉천(冷泉)으로 사계절 9℃ 정도  20m이상 계단상 폭포를 이루며 오랜 세월 흐른 물줄기로 인해 깊이 1-1.5m, 폭 1-2m의 암반이 푹 파여서 그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용이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보임

ㅇ 문화재구역 : 9필지/ 33,968.64㎡(세부내역 붙임)

(3) 문화재현황

ㅇ 인문현황

- 검룡소는 최근에 한강의 발원지라고 주장되고 있는 곳으로 『증보문헌비고』에는 한강의 근원을 오대산 우통, 금강산 만폭동, 속리산 문장대 등 세 곳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新增東國輿地勝覽』 삼척도호부 편에는 ‘儉龍沼’에 관한 기사가 없으므로 최근에 발견된 수원지로 보아야 할 것임.

- 즉 지금까지 오대산 우통수가 한강(남한강)의 발원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1987년 국립지리원에서 오대천과 창죽천의 합수지점인 북면 나전리에서 도상 실측한 결과, 창죽천이 오대천보다 약 32km 길다고 공인하여 국립지리원은 ‘한강의 발원지’를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이라고 공인한 것으로 알려짐.

- 둘레 20여m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검룡소는 석회암반을 뚫고 솟는 지하수가 하루 5천 톤 가량 용출하고 있으며, 솟아나온 물은 곧바로 20여 m의 암반을 타고 흘러 장관을 연출하고 있음.

- 오랜 세월동안 흐른 물줄기 때문에 깊이 1-1.5m, 넓이 1-2m의 암반이 파여서 이를 따라 물이 흐르는데 흡사 용트림을 하는 모습과 같음.

- 검룡소는 물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파여진 암반이 마치 검은 용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보아 그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한자 명칭인 ‘儉龍沼’는 무의미한 표기로 여겨짐.

ㅇ 자연현황

- 태백시 창죽동의 금대봉골 하단부에 위치하는 자연용소 검룡소 일대는 참나무류를 주로 하는 낙엽활엽수 2차림 사이에 둘레 약 20m 정도의 소(沼)가 형성되어 있고 석회암반을 뚫고 샘솟는 지하수가 하루 5천톤 가량 용출하고 있음.

- 검룡소에서 넘쳐흐르는 물이 계단처럼 층을 이룬 암반 사이를 힘차게 쏟아져 내리면서 계류 양 쪽의 암반을 덮고 있는 이끼류의 초록색과 이루어내는 조화미가 참으로 아름다움.

- 검룡소가 있는 금대봉은 식물상이 다양하기로 소문난 곳이며, 특히 봄철에 개화하는 한계령풀, 노랑무늬붓꽃, 모데미풀, 각 종의 바람꽃류 등으로 구성되는 능선부 초지식생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됨.

- 검룡소의 물은 사계절 9°C 정도이며, 주위의 암반에는 물이끼가 자라고 있어 신비한 모습을 더해주고 있음.

- 검룡소는 백두대간 금대봉(해발 1,418m) 북서쪽 금대봉골에 위치하며 일대에는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석회암이 분포함.

-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검룡소는 석회암 지대를 뚫고 나오는 냉천(冷泉)이며, 이곳에서 발원하는 계곡류가 석회암을 용식하여 독특한 모양을 이룸.

※ 검룡소의 전설

ㅇ 옛날 서해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장 먼쪽의 상류 연못을 찾아 헤맸읍니다. 이무기는 이곳 검용소에 이르러 가장 먼 상류의 연못임을 확인하고 흡족하여 연못 속에 들어가 용이 되려고 몸부림 친 자국이 지금 검룡소에 쏟아지는 폭포라고 합니다. 이무기는 인근에서 풀을 뜯다가 물 먹으러 오는 소를 잡아 먹기도 해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경외감을 가진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라. 지정조사 의견(2007.12.6～8)

<이인규 문화재위원>

ㅇ 명승 지정을 추천함.

ㅇ 이 지역은 비록 학술적인 검정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한강의 원류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고 하천이 흘러내리는 곳의 경관이 명승으로 지정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

<이은복 문화재위원>

ㅇ 국립지리원으로부터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을 받은 소(沼)라는 점에서 검룡소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희귀식물의 집단 생육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명승)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음.

<김덕현 문화재위원>

ㅇ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는 이유로 명승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오대천 보다 긴 것인지, 아니면 3개 수원지를 모두 비교한 결과인지, 또 길다는 것은 직선거리인지, 곡류를 모두 계산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이점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광춘 문화재위원>

ㅇ 검룡소는 백두대간 금대봉(해발 1,418m) 북서쪽 금대봉 골에 위치하며 일대에는 고생대 초기에 형성된 석회암이 분포함.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검룡소는 석회암 지대를 뚫고 나오는 냉천(冷泉)이며, 이곳에서 발원하는 계곡류가 석회암을 용식하여 독특한 모양을 이룸. 검룡소 주변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우수함.

ㅇ 한강의 발원지라는 가치와 주변 경관이 우수하여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있음.

문화재 구역 세부내역

□ 태백 검룡소 : 9필지/33,968.64㎡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1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	임	6,128,590	30,502.40		강원도
2	〃	162-1	천	1,461	204.77		건설부
3	〃	164-1	도	612	142.76		건설부
4	〃	167	전	4,103	422.86		태백시
5	〃	168	전	258	261.97		태백시
6	〃	169	전	972	958.45		태백시
7	〃	170	전	1,309	1,067.21		태백시
8	〃	170-1	도	38	37.79		건설부
9	〃	170-2	천	426	370.43		건설부
계		9필지		6,137,769	33,968.64

마. 검토결과 : 가결(명승지정 추진)

보고사항

천기 2010-03-29

29.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양구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ㅇ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양구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함

<양구군의 요청사항>

․ 풍력단지 조성 신청지역은 대암산의 용늪과 주변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대암산 용늪과는 10km 떨어진 지역이며, 신청 지역 내는 기존 군부대시설 및 산업적 이용(군사도로, 전술도로) 으로 수십 년 동안 산림이 훼손된 지역으로 사실상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된 지역입니다.

․ 따라서 생태적․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어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불허사유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요청하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녹색성장 권장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미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대우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하여 축소 조정하거나 천연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추진경과

(1) 2006.09.1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국중부발전/2MW×10기)

- 2006.10.09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김학범, 이창복 문화재위원)

- 2006.10.25 :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ㅇ 2007. 1월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국중부발전/2MW×10기)

- 2007.01.24 :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불허)

(2) 2009.03.0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국풍력에너지/2MW×20기)

- 2009.04.15 :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ㅇ 2010.01.18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국풍력에너지/2MW×10기)

- 2010.01.27 :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생태적, 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등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한국풍력에너지 대표이사 김영석

(2) 대상문화재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6호)

(3)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일부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번지 일원

- 양구군 해안면/동면 도솔산～가칠봉 능선(2km구간)

ㅇ 사업내용 : 풍력발전

- 설비형식 : 풍력발전(수평식 프로펠러형)

- 설비규모 : 20MW(2MW × 10기)/ 천연보호구역내

- 연간발전량 : 61,495MWh/년(약 20,000가구 이용량)

- 평균풍속 8.9m/sec 평균 풍력에너지 밀도 463.9(W/㎡)

- 풍력발전 전력간선 지중화

- 발전설비 설치 소요면적

타 워		전 기 실		기초굴착
지름	2.5m	규격	32.8m × 15m	3.8m
높이	78m	면적	492㎡
기 초		총소요면적		천연보호구역이용면적
규격	18m × 18m	3,732㎡ (발전기+전기실)		0.0008%
면적	324㎡(1기)

ㅇ 공사기간 : 2010.5월 ～ 2011.12월(20개월)

ㅇ 시 행 자 : 양구군, (주)한국풍력에너지 공동추진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6) 부지선정 배경

국내 최적의 풍력자원 보유지역

평균풍속 8.9m/sec, 이용율 35.1% ⇒ 80MW 규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타당성 조사(‘08.9～12)

훼손 면적 최소화

기존 도로(군작전도로) 주변에 풍력발전기 설치

발전기 기초 설치면적(1기 : 324㎡) ⇒ 설치 후 복원 및 피복

(지름2.5m의 원형타워 부분만 남음)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천기 2010-03-30

3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ㅇ 신청인 : 을숙도문화회관장

ㅇ 신청내용

- 원목 울타리(70.6m), 황토블록(67.92㎡) 설치

<허 가>

〃

ㅇ 신청인 : 부산사하구청장

ㅇ 내용 : 낙동강하구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허 가>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ㅇ 신청인 : 이종석 외 4인

ㅇ 내용 : 양식장 어업 허가기간 연장

<허 가>

천연기념물 제164호 창원 신방리 음나무 군 등 43건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자연문화재연구실장)

ㅇ 신청내용 : 실태조사를 위한 잎 채취, 외과처리부 해체, 토양조사 등

ㅇ 대상: 노거수 34건, 수림지 9건

<허 가>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ㅇ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              원사무소)

ㅇ 신청내용 : 해수욕장 화장실 내·외부 시설교체

<허 가>

천연기념물

제236호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ㅇ 신청인 : 서권영

ㅇ 내용 : 단독주택 신축공사

<허 가>

현상변경

변경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신청인 : 해인사 주지 선각

ㅇ 신청내용 : 해인사 선원 화장실 및 목욕탕 개축공사

ㅇ 변경사항 : 사업내용 변경

구 분	사업내용	변경사항
구 조	철근콘크리트(한식)	해당없음
주 칸	정면5칸, 측면2칸
면 적	지하층:60.84㎡(기계실) 지상1층:152.10㎡(욕실,화장실)
최고높이	7.30m
기 단	화강석 장대석기단(외벌대)
처 마	홑처마
가 구	납도리 5량가
지 붕	한식맞배와가(중와)
입면마감	전벽돌, 수성페인트	전벽돌 삭제 창호위치 및 형태 변경
풍판유무	풍판 설치	풍판 미설치
허가기간	허가일~2010.5.30	해당없음

<허가>

현상변경허가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ㅇ 신청인 : 해남군수

ㅇ 사업내용 : 관광휴게시설 신축

- 공연장 1동 24.36㎡

- 공중화장실 1동 68.36㎡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0.12.30

<허가>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ㅇ사 업 명 : 효돈천 재해예방사업

ㅇ 사업내용 : 1.4lkm

- 축제공 : 절토(토사):6,350㎥, 절토(암):1,059㎥, 성토 : 7,804㎥

- 호안공

․ 전석 쌓기(0.5㎥급):L=1,307m/A=3,769㎡,/H=2.9m

전석쌓기(0.3㎥급):L=960m/A=1,288㎡/H=1.3m

석축쌓기:L=1,480m/A=1,285㎡/H=1.2

- 도로포장공

․아스팔트포장:L=870m/A=6,158㎡,

콘크리트포장:L=1,172m/A=6,533㎡

․우수관 이설:흄관(D500):800m, 조립식맨홀:18개소

․오수관 이설:하수용PE관:821.2m, 조립식맨홀:15개소

․상수관 이설:상수용PE관:856.5m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0.7.30

<허가>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