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Ⅳ)

강승규 의원  고흥길 의원  김금래 의원  김부겸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김효재 의원  나경원 의원  변재일 의원  서갑원 의원  성윤환 의원  송훈석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정병국 의원  조영택 의원  주호영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구식 의원  최문순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09. 10

- 목   차 -

강승규 의원

【8차】

1. 발굴조사기관 현황(업체명, 대표, 소속전문자격자 명단, 직원수	3

2. 2008～2009 발굴사업 현황(명칭,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사자격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비용)	3

3. 문화재보수업체 현황(업체명, 대표, 소속전문자격자 명단(성명 포함), 직원

수 등 표시)	3

4. 2008～2009 문화재보수사업 현황(명칭,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사자격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비용)	3

5. 발굴/보수사업중 타업체 명의이용, 자격자 중복 등 적발사항	5

6. 감사원 감사 이후 복원/보수 사업허가시 동일기간 자격자 중복 등에 대한

조치 및 동일사항 방지를 위한 자체계획 또는 시스템 구축 실적	5

【9차】

1.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2008～2009 현재)	7

2.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소장처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현황	7

3.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현황	8

【10차】

1.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명칭)	9

2. 2008～현재 문화재위원회 안건별 접수일, 최초상정일, 최종결정일	9

3.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금품수수 등 비위 자료 및 조치내역	9

【11차】

1.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 만장일치제를 최초로 하게 된 시점 및 사유	10

- 규정에 맞게 과반수 의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10

2.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이 같은 기간에 여러

조사구역에 조사원이 중복으로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10

김부겸 의원

【5차】

1. 세계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적 협약 및 규범	13

2. 세계문화유산 관련 국내법적 보호 규정	13

3.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관련	14

4. 종로구 익선동 재개발 관련하여 서울시와 문화재청 협의내용 및 과정	14

5. 주변지역에 추진 중인 고층건물 건축 관련 문화재청과 협의내용	14

김을동 의원

【4차】

1. 최근 6년간(학교 설립 후) 졸업생 취업현황	17

2. 교수채용 현황 및 채용기준, 채용절차	18

3. 최근 3년간 해외교류협정 대학 현황(국가별, 전공별)	18

4. 최근 3년간 휴학생 현황(휴학사유, 휴학률, 평균 휴학기간)	19

5. 최근 6년간 귀 교에 진학한 출신고교명(1～5위)	20

【5차】

1. 외국인 관람객 유지계획 및 방안	23

2. 최근 3년간 외국어 번역 자료집 구비현황	23

3. 왕실문화유산 구입률 대비 기증률(최근 3년간)	27

4.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27

5.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황	29

김효재 의원

【31차】

1. 2004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해저유물 문화재에 대한 도굴 적발 및

조치결과 현황	33

2.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33

3. 최근 5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 및 훼손현황	34

【32차】

1.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문제점	37

2.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청의 노력	37

3. 향후 개선방향	40

【33차】

1.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현황	41

변재일 의원

【8차】

1.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현황	45

서갑원 의원

【32차】

1. 등록문화재 제375호 기무사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시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내용 및 등록근거	49

2. 기무사 본관 : 건축가 박길용의 작품 진위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49

【33차】

1. 2006년 ～ 현재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실적	50

2.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별 최근 5년간 남북교류사업 성과, 계획, 예산	50

3.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51

4.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추가, 수중 모두 포함) 과업지시서	52

5. 섬진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인력 현황	53

6. 2006년～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등록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53

7. 4대강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보관계획 : 장소 및  예상 예산	53

8. 발굴조사기관 허가 시스템	53

9. 2006년 ～ 현재 전체 발굴조사기관 인원추이	55

10. 6.17 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수중조사 실시관련 공문	55

11. 2006년 ～ 현재 수중지표조사, 발굴조사 현황	55

【34차】

1. 문화재 보존대책 (육상,추가,수중 모두 포함) 공문 일체 : 4대강 모두	61

2.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에 따른 결과	61

3.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수발신 사본 1부씩	61

4. 4대강 유역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 (225곳)	61

5. 나루터 유적 27곳 주변환경 조사 및 수중조사 계획	61

6. 4대강 수중조사 관련 문화재위원회회의, 문화재청 내부회의, 관계자회의

등 관련 회의 일체 : 4대강 수중조사 이전도 포함.	61

7. 4대강 지표조사 참여기관의 인력 현황 : 지표조사 참여인력이 아닌

그 기관 전체 인원	61

【35차】

1. 2008. 2～2009.10월 현재까지 발굴제도과 인사명령 내역	62

성윤환 의원

【6차】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규정	65

2. 최건 문화재위원 위촉경위	65

3. 정책총괄과가 보관하고 있는 최건 문화재위원의 이력서 사본	65

4. 문화재단속반의 주요업무에 관한 자료 및 최근 10년간 단속실적 리스트	65

5. “백율사 명 은입사지 청동향로 및 향완” 관련 내부 조사결과

보고자료 사본(원본대조필 요망)	71

【7차】

1. 고궁박물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72

【8차】

1.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국보·보물 지정현황	73

송훈석 의원

【5차】

1. 국립고궁박물관 연혁 관련	77

1-1. 전 궁중유물전시관 때부터 현재의 국립고궁박물관의 연혁과 소장유물

유입현황	77

2. 관람객 관련	79

2-1. 현재 개인․단체(관광, 수학여행 등)구분, 단체관람객들에 대한

전시서비스 등	79

2-2. 2008년 관람객 증가원인	79

2-3. 외국인 관람객 증가를 위한 방안 및 용역보고서 등	79

3. 왕실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관련	79

3-1. 소장유물 디지털 정보시스템(RFID) 최초 사업계획서	79

3-2. 소장유물 분류별 현황과 RFID 사스템 적용현황	79

3-4. RFID 시스템과 고객 전시서비스 연계계획에 대한 입장	80

4. 수장고 관련	80

4-1. 수장고 연혁 및 현재 수장고 관리 현황(적용중인 시스템과 관리규정)	80

4-2. 수장고 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및 현재 진행사항	80

5. 홈페이지 관련	81

5-1. 국문,영문,일문,중문별 사이트 맵 현황	81

이정현 의원

【4차】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안전진단 관련	87

2.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자료 관련	88

3. 문화재 복원관련	88

장세환 의원

【6차】

1.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91

정병국 의원

【7차】

1. 영주 무섬마을 복원사업 관련	95

1) 복원사업 관련, 그 동안 자문 문화재위원 혹은 전문위원 명단

(문화재청,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구분) 및 전문위원의 역할

및 임무의 구체 내용 및 활동내역	95

2) 고택 복원 관련 고증자료 일체(목록)	95

3) 전체 고택사업 대상 수 및 공가에 복원을 한 사례 일체	96

4) 고택 복원 관련 주민들과 상의한 현황 일체	96

5) 고택 복원 관련 공사 회사 현황 및 담당 문화재기술자 현황	97

6) 고택 복원 관련 문화재청 구체 공사 매뉴얼	97

7) 고택 복원 관련 문화재청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	97

8) 무섬마을 복원 관련,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동안 지역민의

민원 및 민원 해결 결과	97

9) 복원사업의 문제점 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	98

10) 무섬마을 복원 예산의 성격(교부세 혹은 보조금)	98

11) 문화재청의 그 동안 사업 현장 방문 및 사업 지도내역 일체	99

2.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세) 관련,	99

1)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 금액 및 2010년 예산(안)	99

2) 그 동안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 일체	99

3)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로 인한 지방문화재

관리의 애로점 및 대책	99

4) 분권교부세 전환 후,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문화재 훼손 및

보수정비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 일체	100

5)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문화재청의 책임과 권한	100

6)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101

【8차】

1. 해저 유물 발굴 관련	102

1) 개인이나 개별 사업자가 해저 유물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개인이나

개별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규정 일체(정부와 개인 혹은

사업자 간의 이익 분배 방식 등 포함)	102

2) 가장 최근 해저유물 발굴 관련, 정부와 개인 혹은 사업자가 이익을

분배한 사례 내용 일체	102

3)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저 유물 발굴을 하려고 할 때, 문화재청의

발굴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체(선정 기준 및 예산 등 지원

규정 및 발굴자의 의무 사항 등)	102

4) 지난 3년간 해저 유물 발굴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 일체 및 지원 금액

일체	103

5) 발굴 유물이 일반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누어질 때, 발굴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 내용(이익 분배 규정 등 포함)	103

조영택 의원

【13차】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현황	107

진성호 의원

【11차】

1. 업무 관련 자료	111

1) 귀청에서 2006년 조사한 전국의 문화재 전시관 관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111

2) 2006년 이후 전시관 관리 운영실태 조사 내역	111

【12차】

1. 업무 관련 자료	112

1) 4대궁 및 종묘의 벌채승인내역(벌채이유, 날짜, 수목 등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자료 제출바랍니다.)	112

【13차】

1. 문화재청에서 현재까지 문화재조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