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8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발굴조사기관 현황(업체명, 대표, 소속전문자격자 명단, 직원수

ㅇ 발굴조사기관의 현황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전문자격자는 책임조사원급 이상의 인원을 기준으로, 조사기관의 행정직원등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3

2. 2008～2009 발굴사업 현황(명칭,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사자격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비용)

ㅇ 요청하신 발굴사업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사자격자명단”은 위 1번 항목의 질의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상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문화재보수업체 현황(업체명, 대표, 소속전문자격자 명단(성명 포함), 직원 수 등 표시)

ㅇ 문화재수리업체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김영국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41, 481-4911

4. 2008～2009 문화재보수사업 현황(명칭,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사자격자 명단, 조사기간, 조사비용)

ㅇ 최근 2년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황 중 발굴조사가 포함된 사업현황은 총 34건(‘08년 11건, ’09년 23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발굴조사 관련 세부내역은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2008년 : 11건

시․도	소재지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비 고
경기	여주군	사적 제382호	여주고달사지
충북	청주시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충북	충주시	사적 제445호	충주승선사지
충남	부여군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부여군	사적 제301호	부여정림사지
충남	서산시	사적 제316호	서산보원사지
전북	익산시	사적 제405호	익산제석사지
전북	익산시	사적 제408호	왕궁리 유적
경북	경주시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경북	경주시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경남	창녕군	국보 제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 2009년 : 23건

시․도	소재지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비 고
서울	성동구	사적 제160호	전곶교
서울	성북구	명승 제35호	성락원
서울	중구	사적 제253호	구러시아공사관
광주	광산구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경기	파주시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
경기	광주시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행궁
강원	삼척시	보물 제213호	삼척죽서루
충북	영동군	보물 제533호	영국사삼층석탑
충북	청주시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
충남	공주시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충남	보령시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충남	부여군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서산시	사적 제316호	서산보원사지
전북	고창군	사적 제346호	무장읍성
전북	김제시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전북	익산시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
전북	익산시	사적 제405호	익산제석사지
전북	정읍시	사적 제494호	정읍고사부리성
경북	경주시	사적 제245호	경주나정
경북	경주시	사적 제311호	경주남산일원
경북	경주시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경북	경주시	사적 제40호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남	창녕군	국보 제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규제법무감사팀
담 당 자	김상규 사무관,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481-4720

5. 발굴/보수사업중 타업체 명의이용, 자격자 중복 등 적발사항

ㅇ 2007부터 현재까지 16개 광역시ㆍ도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중 타업체 명의이용 및 자격자 중복 등 적발 현황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된 바 없습니다.

ㅇ 타업체 명의이용 및 자격자 중복 적발에 대해서는 감독업무 및 행정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감사원 감사 이후 복원/보수 사업허가시 동일기간 자격자 중복 등에 대한 조치 및 동일사항 방지를 위한 자체계획 또는 시스템 구축 실적

ㅇ 우리 청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참여 시 수리기술자 중복배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기술자 중복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08년에 경기도(남양주시, 김포시, 양평군)에서 발주처의 중복 승낙없이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 수리업체와 수리기술자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07년 울산, 경북, 부산 / ’08년 경남, 충남, 경기도 / ’09년 충북, 전북

ㅇ 동일기간 기술자 중복배치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별표3〕의 규정에 따라 수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낙을 얻어 본인이 소속된 수리업체가 시행하는 4개 이하의 수리현장(수의계약 포함시 6개 이하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리기술자 중복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리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9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2008～2009 현재)

ㅇ ’08～’09년 현재까지 우리 청에 신고 접수된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9.30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8	5	2	22	6	22	5	108	7	27	7	130	13
2009	5	1	14	2	17	8	738	559	22	9	752	561
계	10	3	36	8	39	13	846	566	49	16	882	574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소장처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현황

- 소장처별 도난경보시설 지원현황

ㅇ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2,053건(국보 313건, 보물 1,740건/동일 번호로 다수 지정된 경우 포함)의 소장처별 도난경보시설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처(보관건수)	도난경보시설 설치지원
개인	68개소(447건)	22개소
단체	12개소(62건)	10개소
문중	13개소(25건)	9개소
사찰	114개소(381건)	98개소
서원	2개소(3건)	5개소
지자체	10개소(35건)	6개소
은행	9개소(32건)
대학박물관	29개소(98건)
사립박물관,미술관	19개소(341건)
국가기관, 국․공립박물관	59개소(629건)
계	335개소(2,053건)	150개소

3.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현황

ㅇ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명칭)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4조(법률 제9401호)

-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412호)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규 제68호)

-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2. 2008～현재 문화재위원회 안건별 접수일, 최초상정일, 최종결정일

ㅇ 요청하신 건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금품수수 등 비위 자료 및 조치내역

ㅇ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 중에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직위(문화재청장 등)를 갖게된 사유로 해촉된 경우는 있으나 금품수수 등의 비위가 있어 직권으로 해촉한 경우는 없습니다.

【11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의결을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 만장일치제를 최초로 하게 된 시점 및 사유

ㅇ 1962년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제정된 당시부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만장일치제’라는 세간의 평가는 문화재위원회가 소수의 이견일지라도 배제하지 않고 신중하게 토의하여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심의 풍토를 이어왔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규정과 다르게 만장일치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규정에 맞게 과반수 의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ㅇ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건축행위 등) 허가 등과 같이 국민생활이나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된 안건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이 지연 또는 보류될 경우 국민들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의견 합의를 보류하거나 과도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들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지난 7.29일 제정한「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서는 찬반 의사표시로 의결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의결방식과 의결서 양식 등을 새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2.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이 같은 기간에 여러 조사구역에 조사원이 중복으로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ㅇ 발굴조사인력의 조사구역 중복 투입문제는 계약상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이므로 우리 청에서는 별도 조치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부겸 의원

【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37

1. 세계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적 협약 및 규범

ㅇ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에서 제정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ㅇ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협약으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2003)」,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1995)」,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1954)」, 「수중문화재보호협약(2001)」,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규약(1956)」등이 있습니다.

2. 세계문화유산 관련 국내법적 보호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8조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 세계유산 등재 관련 조항

②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재 관련 조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주변 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관련

- 서울시와 문화재청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 사본일체

ㅇ 종묘 주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서(붙임자료 포함)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심의 결과 및 회의록(최근까지)

ㅇ 세계문화유산·사적분과 합동회의는 '09.8.12.과 '09.9.16.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 (2009.8.12)

ㅇ 의결내용 :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 (2009.9.16)

ㅇ 의결내용 : 자료보완 및 제출

-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高度) 관리 대책안 제시

- 종묘 상월대에서 바라보이는 건물의 앙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종묘의 경내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으로 차례하지 않는 경우의 건물계획안도 제시

ㅇ 세계문화유산·사적분과 합동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로구 익선동 재개발 관련하여 서울시와 문화재청 협의내용 및 과정

ㅇ 서울 종로구 익선동 재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익선동 재개발과 관련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5. 주변지역에 추진 중인 고층건물 건축 관련 문화재청과 협의내용

- 구체적인 장소, 추진주체, 면적, 층수, 용도, 종묘와의 거리

ㅇ 종묘 주변지역에 추진 중인 고층건물 건축 관련 사항은 종묘 세운4구역 도시환경사업이 있으며, 관련 자료는 3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의원

【4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1. 최근 6년간(학교 설립 후) 졸업생 취업현황

(년도별, 정규직, 계약직, 분야별, 성별로 분류)

ㅇ 본교의 최근 6년간 졸업생 취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6월 30일현재)

분 야 별				합 계			’04 졸업			’05 졸업			’06 졸업			’07 졸업			’08 졸업			’09 졸업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대학원 진학 (a)				24	68	92	2	-	2	1	9	10	2	17	19	5	16	21	12	21	33	2	5	7
군 입대 (b)				2	-	2	1	-	1	-	-	-	-	-	-	-	-	-	1	-	1	-	-	-
취업	공무원		정규	9	24	33	1	5	6	-	6	6	2	5	7	1	4	5	4	2	6	1	2	3
			비정규	9	28	37	-	1	1	-	3	3	-	5	5	-	6	6	1	5	6	8	8	16
	박물관/연구소			12	24	36	-	-	-	1	1	2	2	4	6	1	7	8	2	3	5	6	9	15
	관련업체			43	54	97	1	3	4	3	3	6	3	17	20	9	3	12	10	12	22	17	16	33
	기 타			6	33	39	2	2	4	1	3	4	1	10	11	-	13	13	2	3	5	-	2	2
	소 계 (c)			79	163	242	4	11	15	5	16	21	8	41	49	11	33	44	19	25	44	32	37	69
	총계(a+b+c)			105	231	336	7	11	18	6	25	31	10	58	68	16	49	65	32	46	78	34	42	76
		취업률1) (%)		82	81.6	81.8	87.5	84.6	85.7	100	80.6	83.8	100	86.6	88.3	80.0	94.2	90.3	82.1	73.0	76.5	75.6	73.7	74.5
		순수취업률2) (%)		77.5	75.8	76.3	80.0	84.6	83.3	100	72.7	77.8	100	82.0	84.5	73.3	91.7	86.3	73.1	59.5	64.7	74.4	71.2	72.6
취업 및 진학준비				23	52	75	1	2	3	-	6	6	-	9	9	4	3	7	7	17	24	11	15	26
합 계 (d)				128	283	411	8	13	21	6	31	37	10	67	77	20	52	72	39	63	102	45	57	10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2. 교수채용 현황 및 채용기준, 채용절차

ㅇ 개교 이래 교수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학과 연도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총 계
2000	4	1	1	1	1	-	8
2001	2	1	-	1	1	-	5
2002	-	1	1	2	-	1	5
2003	1	-	-	-	-	-	1
2004	1	-	-	-	1	1	3
2005	-	-	-	-	-	-	-
2006	-	-	-	-	-	-	-
2007	-	-	-	-	-	-	-
2008	-	-	1	2	-	1	4
2009	-	-	-	-	1	-	1

※ 2000～2002년도 연차별 학과개설로 교수 채용시 채용학과를 지정하지 않고 채용함. 따라서 현 재직학과 기준으로 학과를 구분하였음.

ㅇ 전임교원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는 별첨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제4조～제21조 규정 및 〔붙임 2-1〕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3. 최근 3년간 해외교류협정 대학 현황(국가별, 전공별)

ㅇ 본교의 최근 3년간 해외교류협정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결일자	국가	대학명	협 정 명	협 정 내 용
’08.1.16	일본	동북예술공과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와동북예술공과대학간의교류협정서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증진
’08.11.5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와교토조형예술대학간의교류협정서	공동연구, 상호방문, 학생교류, 작품 공동전시 등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08.12.24	중국	청화대학건축대학원	학술문화 교류를 위한 협정	전통문화의 연구, 세미나, 학술회의 참여 등 학술교류
’09.5.13	일본	동경학예대학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	교원ㆍ학생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학술교류
’09.6.18	영국	요크대학	학술교류 협약서	공동연구ㆍ세미나ㆍ워크숍, 학생 및 교원 상호교류
’09.6.23	일본	동경예술대학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	교원ㆍ학생교류, 공동학술연구

3-1. 해외교류 파견 학생 현황(반대로 귀 교에 파견된 학생 현황)

ㅇ 본교의 해외교류 파견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본		중국		러시아
		파견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2004년	1학기	벳부대학(1)
	2학기	벳부대학(1)
2005년	1학기			경덕진 도자학원(2)
	2학기			경덕진 도자학원(1)	경덕진 도자학원(4)
2006년	1학기			경덕진 도자학원(1)	경덕진 도자학원(3)
	2학기			경덕진 도자학원(1)		극동국립 기술대(1)	극동국립 기술대(3)
2007년	1학기	나라대(2)	나라대(1)			극동국립 기술대(1)	극동국립 기술대(3)
	2학기	나라대(2)	나라대(1)	경덕진 도자학원(1)
2008년	1학기	나라대(2)	나라대(2)	경덕진 도자학원(1)
	2학기	나라대(2)	나라대(2)
2009년	1학기	동북예대(2) 나라대(1))
	2학기	동북예대(2) 나라대(1)		경덕진 도자학원(1)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김한옥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4. 최근 3년간 휴학생 현황(휴학사유, 휴학률, 평균 휴학기간)

ㅇ 본교의 최근 3년간 휴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재적생	휴학생	휴학사유	휴학률	평균 휴학기간	비고
2007	658명	201명	군입대,개인공부 어학연수 등	31%	1년	‘07.12.30기준
2008	677명	167명	군입대,개인공부 가사 등	25%	1년	‘08.12.30기준
2009	690명	177명	군입대,개인공부 어학연수 등	26%	1년	‘09.10.6현재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5. 최근 6년간 귀 교에 진학한 출신고교명(1～5위)

년도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공주고(7)	김천고(4)	일신여고(4)	영동고(5)	숭덕고(6)	한국도예고(5)
2	공주사대부고(5)	경주고 공주사대부고 공주여자고 목포여자고 전주한일고 포항영신고(3)	경명여자고 경안고, 고흥고 공주고, 풍암고 공주사대부고 광주숭일고 광주예술고 구미여고 대구혜화여고 대성여고 사직여고 순천고, 영동고 인천여고 일신여고 전남사대부고 전주한일고(2)	김해여고 청주고(3)	공주영명고 한국도예고(3)	안법고(4)
3	김천고(4)				명신여고 서대전고 서정여고 선덕여고 설원여고 의정부여고 전주여고 충남고 충남여고(2)	창원중앙여고(3)
4	충북고, 포항영신고(3)			경안고, 경주고 경주여고 공주영명고 대구혜화여고 대전둔산여고 명덕여고 부여여고 살레시오고 숭덕고 여수여고 운남고, 원곡고 정신여고 청주중앙여고 충남예고 충북여고 한국도예고(2)		강화고, 경안고 대성고 대전둔산여고 명신고, 배영고 영덕여고 유성여고 일산대진고 충북고, 칠원고 포항영신고(2)
5

※( )숫자 : 입학인원임

【붙임 2-1】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

자격요건

ㅇ 교육공무원 임용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초빙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고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은 제외)이 200% 이상인 자

※ 연구실적물은 전공저서(국제, 국내), 학술지(국제, 기타 국제, 국내 전국규모) 등을 인정함.

심사절차

서류심사	→	전공적부심사	→	연구실적심사	→	공개강의심사
						↓
총장 임명	←	인사위원회 동의	←	종합평가 (순위결정)	←	면접심사

단계별 심사내용

구 분		배 점	평가담당	심사방법
1차	전공적부심사	35점	전공적부 심사위원	평균 21점이상 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인이내 선정
	연구실적심사	45점	연구실적 심사위원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해 연구실적물 200%이상를 평가한 결과 평균 27점이상 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명이내 선정
2차	공개강의심사	15점	공개강의 심사위원	공개강의심사 대상자(연구실적심사 통과자)에 대해 강의능력 심사
3차	면접심사	5점	면 접 심사위원	면접심사 대상자(연구실적심사 통과자)에 대해 면접심사 ※ 30점 만점으로 작성, 5점으로 환산
계		100점

심사위원 구성

ㅇ 전공적부 및 연구실적심사위원(각 3인)

- 학과장, 심사에 적합한 교원 또는 관련 외부전문가

※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교 소속 교원이 아닌 자이어야 함.

ㅇ 공개강의 심사위원(5인)

- 학과장, 학과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4명의 교원

ㅇ 면접심사위원(3인)

- 총장, 교학처장, 학과장

합격자 결정방법

ㅇ 각 심사단계의 심사를 완료한 후 종합평가조서를 총장에게 보고

ㅇ 총장은 종합평가조서에 의거 채용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연구실적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5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담 당 자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0

1. 외국인 관람객 유지계획 및 방안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표적 관광명소인 경복궁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관람편의 도모를 위해 안내데스크에 영․중․일 3개국어의 통역안내원과 음성안내기를   배치하고 관람안내 브로슈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을 비롯하여 인사동․명동․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등에 외국어 홍보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기의 주요외국인 방문 장소에 설치된 옥외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174개소에 홍보 영상물 배포한 바 있습니다.

ㅇ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주요 공항․항만 관광안내센터 내 대기시설에 홍보영상 상영을 추진함과 아울러 해외소재 주한문화원․한국관광공사․외국주요잡지 등을 활용한 우리 박물관 홍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최근 3년간 외국어 번역 자료집 구비현황

ㅇ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2007.11.28. 전관 개관 이후 외국인 관람객 유치 및 관람편의 제고를 위해 영․중․일 삼개국어의 관람안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안내데스크에 비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히 박물관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영․중․일 삼개국어로 된 소도록을 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외국어 번역 발간물 현황>

발간연도 발간자료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비 고
관람안내 영문 브로슈어	20,000부	5,000부	15,800부	40,800부	무료배포
관람안내 일문 브로슈어	10,000부	13,500부	19,400부	42,900부	무료배포
관람안내 중문 브로슈어	10,000부	2,500부	10,800부	23,300부	무료배포
VISITOR'S GUIDE(소도록)	1,000부	-	-	1,000부	판매
國立古宮博物館導覽(소도록)	-	1,000부	-	1,000부	판매
國立古宮博物館ガイド(소도록)	-	1,000부	-	1,000부	판매
합계	40,000부	21,000부	46,000부	107,000부

2-1. 최근 3년간 외국인 관람현황

(단위 : 명)

	외국인 관람객 수				비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계
2007	7,697	8,512	4,379	20,588	ㅇ 2007.5.15～11.27 휴관
2008	15,927	13,892	7,323	37,142
2009. 9월	16,052	18,687	8,689	43,428
계	39,676	41,091	20,391	101,158

2-2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제2외국어 제공현황

ㅇ 제공되는 제2외국어 종류 : 영어, 일어, 중국어

ㅇ 국가별, 접속자수 : 접속자를 국가별로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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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관람예약	단체 관람 시 예약 코너
	편의시설 안내	편의시설(음성안내기, 정보검색대 등), 뮤지엄카페, 뮤지엄 숍에 대한 이용 안내
	고궁박물관 주변안내지도	고궁박물관 주변 지도
	찾아오시는 길	고궁박물관으로 올 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노선 안내
	문화재 기증․기탁안내	문화재 기증․기탁 절차 안내, 기증․기탁 현황 소개
	문화재 매도안내	매도 절차, 주지사항 등 안내
	유물 열람․복제 서비스	유물 열람․복제 신청 방법, 절차 및 수수료 안내, 신청하기 코너
	시설대관	시설(회의실, 강당 등) 대관 방법 안내, 신청하기 코너
전시안내	전시실 소개	12개 상설전시실 및 대표유물 소개
	특별전시	지난전시, 대여전시 등 특별전시 소개
	우리유물 바깥나들이	국내, 국외 박물관에 대여중인 유물 소개
왕실문화재 정보	유물검색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정보 검색코너
	왕실유물탐구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유물검색 코너의 검색 결과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
	국보와 보물	고궁박물관 소장 국보와 보물 소개
	조선 왕계도	조선왕실 태조 ～ 대한제국 순종효황제까지의 왕계도
	궁․능	경복궁, 덕수궁 등 5대궁과 종묘, 조선 왕릉에 대한 소개
	이달의 보존처리 유물	매달 보존처리를 실시한 유물 중 대표적인 유물의 보존처리 절차 등 소개
자료실	법령정보	문화재 관련 법령 정보 제공
	출판물	고궁박물관에서 출판한 도서 정보 제공
	도서검색	고궁박물관 소장 도서 자료 정보 제공
참여하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문화행사, 보도자료, 입찰정보의 게시판으로 나누어 대국민 알림정보 제공
	박물관 교육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기타 프로그램 소개, 신청하기 코너
	문화재 퀴즈	격주로 문화재 관련 퀴즈 풀기 코너
	다운로드 서비스	e-card 보내기, 화면보호기, 배너달기 등 소장유물 그림으로 만든 화면 제공
	자주묻는 질문	관람 관련, 전시관련, 교육관련, 유물관련, 기타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공
	질문과 답변	박물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박물관에 다녀와서	박물관 방문 후 소감 올리는 게시판
	전자민원창구	문화재 전자민원포탈에 연계된 민원 전문 사이트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행동강령 및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이트
	행사사진모음	고궁박물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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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및 현황	고궁박물관 연력 및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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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로고	박물관 로고의 의미 소개
	관련사이트	국내 관련기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링크, 국외 대표적 박물관 링크
	동영상	고궁박물관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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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실문화유산 구입률 대비 기증률(최근 3년간)

유물구입	기증유물	비고
5,430점	11점	0.002%

유물구입	기증자료 포함	비고
5,430점	1,149점	0.21%

3-1. 최근 3년간 왕실문화유산 구입비용

년도	사업예산 (백만원)	구입액 (천원)	구입유물 수량	비고
2007	1,000	756,032	4,855점
2008	1,109	998,330	441점	예산 10% 절감지침 준수
2009	588	575,800	134점
소계	2,697	2,330,162	5,430점

3-2. 최근 3년간 왕실문화유산 기증건수

년도	수탁유물	기증유물	기증자료	비고
2007	1	11	0
2008	2	0	0
2009	1	0	1,149
소계	4	11	1,149

4.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ㅇ 2007.11.28. 전관 개관 이후 실시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구 분	강 좌 명	교 육 기 간	대상자	인원(명)
				횟수	명
어린이 (2종)	임금님 알고싶어요	‘08.1.7 ～ 12.29	일반아동	14	355
		‘08.2.18 ～ 8.18	문화사각지대	10	85
	용을 찾아라	‘08.4.21～12.8	문화사각지대 장애아동	37	249
청소년 (1종)	역사돋보기	‘08.7.23～9.27	청소년	6	107
가족 (3종)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	‘08.1.5～12.27	가족	58	2,077
	3대가 함께하는 궁중요리 만들기	‘08.5.5～9.13	가족	2	61
	가족과 함께 만드는 궁중요리	‘08.9.27～12.13	가족	6	143
성인 (4종)	사극 속의 역사	‘08.3.21～10.31	일반인	10	1,541
	왕실문화 심층탐구	‘08.5.16～12.19	일반인	12	1,191
	수라간 최고 상궁	‘08.4.30～12.19	일반인	32	737
	왕실문화의 아름다움	‘08.12.13～12.20	일반인	4	278
특별전 (3종)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특별강연	‘08.4.16	일반인	1	150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현지강연, 답사	‘08.4.23	일반인	1	43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특별강연	‘08.9.19～10.17	일반인	2	208
총 계		13종		195	7,225

<2009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2009. 9. 30. 현재)

분 야		강 좌 명	교 육 기 간	대 상	참 여 인 원
					횟수	명
가족 (3종)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	둘째 토요일 오전, 오후	어린이 동반 가족	35	1101
		가족과 함께 만드는 궁중음식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어린이 동반 가족	17	437
		3대가 함께 하는 궁중음식	설, 어린이날, 추석	어린이 동반 가족	3	73
		소 계		-	55	1,611
문화 사각 (2종)		용을 찾아라 (정신장애)	3～6, 9～12월 주중	학급단체 (초등학교)	21	238
		임금님 알고 싶어요 (저소득층)	1～2월, 7～8월	공부방 등 기관	12	274
		소 계		-	33	512
성인 (2종)		왕실문화 심층탐구	3～5, 9～11월	일반인	16	4338
		수라간 최고상궁	연중 4기	일반인	68	1292
		소 계		-	84	5,630
어린이 유아 (2종)		임금님 알고 싶어요 (개인, 방학)	1～2, 7～8월	초등학생	10	240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단체)	3～6, 9～12월	초등학생	1	29
		소 계		-	11	269
청소년 (1종)		역사돋보기 (개인)	4～5, 9～10월	초등고학년 이상 청소년	3	26
		역사돋보기 (단체)	4～5, 9～10월	초등고학년 이상 청소년	3	77
		소 계		-	6	103
신 규 및 기타 (6종)	가족	임금님이 떴다	넷째 토요일 오전, 오후	어린이 동반 가족	2	66
	문화사각	만들며 함께 하는 왕실문화(다문화)	3～6, 9～12월	다문화가정 및 단체	2	43
	성인	왕실태교, 우리아이 왕자 공주처럼 키우기	연중 4기	임신부	20	378
		체험으로 배우는 왕실문화(외국인)	연중	외국인교사	20	285
	어린이	움직이는 보물 수레	1～2, 7～8월	어린이	24	374
	특별전 연계	장식화 특별전	5～7월	일반인, 어린이 등	34	319
	기타	특별교육			6	480
		소 계		-	108	1,945
총계		16종		-	297	10,070

5. 복합문화공간 조성 현황

ㅇ 왕실문화 또는 문화재 관련 기획전시, 문화행사, 학술심포지엄을 우리 박물관에 적극 유치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활성화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

ㅇ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로는 본관 강당(1층), 기획전시실(2층, 지하 1층), 별관 강당(필요시), 박물관 내․외부 공간(본관 로비, 고궁뜨락 테라스 등)이 있으며 추진방식은 주로 행사 공동개최 또는 후원(시설대관) 형식을 취함.

ㅇ 실적은 다음과 같음

- 기획전시실(Ⅰ) - 2층(448,48㎡, 135.9평)

일 시	신청기관	목 적	비 고
‘08.12.15～’09.2.1	서울시 종로구	종로 옛 사진전
‘09. 6. 20	가회박물관	궁궐장식 어린이 그림 그리기 한마당
‘09.10.19～10.29	대통령기록관	박정희 前 대통령 기증기록물 특별전시

- 기획전시실(Ⅱ) 지하 1층 (449,21㎡, 136.12평)

일 시	신청기관	목 적	비 고
‘09.10.14～10.21	(사)한국복식학회	KOSCO전시(복식전시)
‘09.11.2～11.15	경운박물관	2009년 복권기금 공동사업 특별전시기획‘오색실로 빚어낸 찬연한 섬유예술’ (의친왕 의복 등 전시)

- 본관강당 및 별관강당 : 2009년 10월7일 현재 280여회 대관

- 박물관 내․외부 공간

일 시	신청기관	목 적	장 소
‘09.4.9～4.30 매주 목요일	성공회	고궁주먹밥 콘서트 (문화공연, 주먹밥 판매)	고궁뜨락
‘09.5.5(화) 16:00	중요무형문화재 김대균	중요무형문화재공연(김대균) “어린이날 줄광대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줄타기 여행”	박물관 잔디밭
‘09.5.15(금) 14:00	세종문화회관	해설이 있는 플룻 앙상블	박물관 2층로비
‘09.7.16(목) 14:00	세종문화회관	신나는 우리 국악	박물관 2층로비

김효재 의원

【31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2004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해저유물 문화재에 대한 도굴 적발 및 조치결과 현황

ㅇ ’04년～’09년 해저유물 도굴 사범에 대한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 일자	죄명 (적발위치)	적발건수	송치인원			압수 문화재		수사기관	조치결과
			구속	불구속	계	문화재명	점수
’04. 6.28	도굴 (군산 야미도)	1	2	2	4	청자상감국화문베개 등	128	성남중부경찰서	국가귀속
’05. 10.9	도굴 (군산 야미도)	1	2		2	청자음각연판문접시 등	320	남대문경찰서	국가귀속
’08. 6.18	도굴 (태안 대섬)	1	4		4	청자사자향로 등	19	서울서초경찰서	국가귀속
’09. 2.9	도굴 (태안지역)	1		4	4	청자접시 등	257	해양경찰청	피의자 환부 (무혐의)
계		4건	8명	6명	14명		724점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2.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 국가지정문화재 현황(구분) 및 규정 등

ㅇ 2009. 9.30일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1조에서 지정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정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구분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계
건수	313	1,585	483	10	57	393	114	257	3,212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비공개 지역 불법 출입 및 입도 등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ㅇ 최근 5년간 비공개 지역 불법 출입 및 입도 등 적발현황은 없습니다.

-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비공개 지역 출입 및 입도 등을 승낙해 준 허가요청서 및 승낙서 사본

ㅇ 최근 5년간 비공개 지역에 대한 연도별 입도 허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3. 최근 5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 및 훼손현황

- 최근 5년간 임시보관중 분실 및 훼손된 주요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및 조치결과

ㅇ 최근 5년간 분실 및 훼손된 국가귀속문화재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귀속일	임시보관기관	유적명	유물명	수량(점)	분실사유	조치결과
						변상금 (천원)	부과일
1993.6.17	충남대박물관	대전 둔산	격지 등	7	위탁중 분실	620	2006.6.19
1992.1.30		천안 장산리	엽전	1	〃	150	〃
1992.1.30	한림대박물관	원주 정선리	청동젓가락	1	〃	300	2006.11.6
1986.5.19	부산대박물관	부산 노포동	철부	1	위탁중 훼손	0	-
1999.11.25		부산 두구동	꺽쇠	1	〃	0	-
1997.6.30	인제대가야문화연구소	진주 귀동	고배 등	21	유물세척실 화재로 분실4, 훼손 17	2,220	2007.1.18
1999.8.23		함양 보산리	동곳 등	13	유물세척실 화재로 분실 4, 훼손 9	1,800	2007.1.8
1994.12.21	한국선사문화재연구소	공주 석장리	격지 등	4	교사이전시 분실	650	2006.12.14
2002.10.7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우산리	백자편 등	3	임시보관중 분실3, 훼손1	80	2006.12.14
2002.10.7		광주 건업리	청자편	1	임시보관중 분실	20	〃
2005.4.1		시흥 방산동	청자주자 등	2	임시보관중 훼손	40	〃
2000.6.30	문명대(동국대 암사동 발굴단장)	서울 암사동	암막새 등	27	임시보관중 분실25, 훼손2	850	2006.12.14
1987.10.23	한림대박물관	춘천 신매리	석기편 등	15	임시보관중 분실	840	2008.1.10
1997.9.24	관동대박물관	강릉 보광리	청자잔 등	2	〃	700	2008.1.23
1998.2.12	세종대박물관	진주 귀곡동	연질토기 등	42	〃	1,520	〃
2002.10.7		하남 광암동	무문토기편	1	〃	150	〃
2004.7.14		평택 안화리	홍도편	1	〃
1998.12.4	건국대박물관	진주 상촌리	돌끌 등	5	〃	700	〃
2002.7.10	강릉대박물관	양양 지리	토기병편 등	4	〃	240	〃
1981.10.1	경희대박물관	시흥 양상리	돌자귀편 등	4	〃	500	2008.1.23
1992.11.3	충남대백제연구소	천안 사산성	수키와 등	6	임시보관중 분실4, 훼손2	750	〃
2002.3.5	경남문화재연구원	하동 백련리	백자완	1	임시보관중 분실	300	〃
1987.7.21.	한양대박물관	하남 이성산성	토기편 등	124	〃	1,950	〃
1991.8.24		하남판교-구리	토기편 등	4	〃
2002.3.5	부산대박물관	함양 백천리	관고리 등	18	임시보관중 훼손	1,200	2008.1.23
1980.6.25		김해 예안리	철도자	1	〃	0	-
1988.4.8		부산 복천동	철정	1	〃	0	-
1996.3.12		울산 하대	철모 등	7	〃	0	-
1997.11.14	울산대박물관	김해 능동	주조철부	1	부식에 따른 훼손	50	2008.9.8
2001.11.14		울산 대안리	주조철부	1	부식에 따른 훼손	50	〃
1982.2.18	연세대박물관	제천 점말동굴	불상편	1	임시보관중 분실	300	2008.1.23
2001.11.29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상주 구잠동	파배 등	3	임시보관중 훼손	100	2008.1.18
2005.5.17	경남문화재연구원	함안 칠원산성	백자접시편	1	〃	10	2008.9.5
2004.4.11		진해 석동	장동옹	1	〃	10	〃
2004.7.15		양산 소토리	무개고배 등	4	〃	80	〃
2004.11.24		김해 안양리	고배 등	6	〃	100	〃
1988.7.6	동의대박물관	합천 수몰지구	석촉	2	위탁중 분실	1,000	2008.12.26
2008.2.26	강원문화재연구소	춘천 우두동	분청사기편	1	임시보관중 분실	100	경찰서 신고중

ㅇ 분실 및 훼손의 주된 원인은 국가귀속유물의 인수가 상당 기간 지연됨에 따라 조사기관(임시보관기관)이 유물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실․훼손된 유물에 대하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에 신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분실유물의 보관․관리관청(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는 유물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해당유물의 평가액을 산출, 해당 조사기관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관리청의 유물 인수기능 강화, 임시보관기관의 유물관리 규정 제정, 유물의 분실․훼손시 제재규정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은 2009년 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시 반영하여 실질적인 유물보관 관리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2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문제점

ㅇ 시장 불균형 및 사업시행자 부담 가중

- 년간 100만건에 이르는 개발공사가 진행되지만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수는 1,600건으로 전체 개발공사 대비 0.16%에 불과하며, 이는 3만㎡ 이상의 개발공사 시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법 제91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간 1,600건의 지표조사, 1,400건의 발굴조사를 수행할 조사인력은 2009. 9월 현재 전문법인 종사자 기준 1,700명으로 매우 부족(조사단장～보조원, 보존처리요원)한 상황입니다.

· 1년중 발굴가능한 기간 : 7개월(혹한기, 우기, 국·공휴일 등 제외)

· 1건당 평균 발굴조사 기간 : 2.5개월

· 1건당 조사인력 투입평균 : 5명

· 현재 최대 처리가능 발굴건수 : 1,000건

· 부족한 조사인력 수 : 700～800명(추정)

- 조사인력이 부족한 시장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을 섭외하기는 매우 어려워 평균 3～6개월간 조사대기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뿐 아니라,

- 지표·발굴조사 비용(3,700억원, 보존처리·보고서발간비 포함)은 물론, 조사기간 동안 사업지체에 따른 금융비용, 발굴후 중요유적 발견으로 원형보존될 경우의 토지손실비용, 이전복원 또는 전시관 건립 지시에 따른 보존비용 등 모든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청의 노력

□ 발굴수요 억제

ㅇ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02～’11년 완료계획에서 ‘09년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 변경(총사업비 135.7억)

· 기 투입액 45.9억(‘08년 18.8억, ‘09년 45.8억)

· ‘10～’12년 25.2억 : 예측시스템 현장검증 등 시스템 유지보수(고도화)

- ‘09.8월 현재 234개 시․군․구중 충주 등 234개 DB화(100%)

· 기 구축 지역 조기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08.9.29)

- 구축 DB를 활용하기 위한 예측시스템 기본모델 ‘09년말까지 개발 완료

□ 발굴공급 증대

ㅇ 시도허가 법인 전국법인화 추진

- '09.8월 현재 시도허가 법인 20개 중 10개 법인이 전국법인으로 전환

ㅇ 시도설립 법인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 참여제한 폐지

-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

ㅇ 문화재보호재단 조사인력 확충

- 국책발굴, 소규모발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추가 채용(52명→80명)

ㅇ 입회관 인력풀 구성 및 입회관 자격 확대

- 지표조사 지침 개정으로 입회관 인력풀 확충(300명→878명)

- 전문기관 입회에서 전문인력 입회로 정책방향 변경

- 발굴기관 조사원 이상에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중앙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 입회관 자격 확대

ㅇ 조사인력의 중복조사 허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선 위탁자의 승낙을 받고 기존 발굴조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

ㅇ 조사기관 설립요건 완화

- 조사기관 설립 인적요건을 11명→9명으로 완화

- ‘08.3월 당시 106개 기관에서 ’09.8월 현재 149개 기관으로 43개 증대

ㅇ 조사인력 자격․경력 요건 완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단계씩 요건 완화

조사원	ㅇ석사학위 취득후 발굴경력 3년→2년 ㅇ조사보조원 경력 3년→2년
조사보조원	ㅇ보조원 경력 3년→2년
보조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2년 재학이상 발굴경력 1년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발굴경력 2년→1년 ㅇ고등학교 졸업후 발굴경력 4년→2년

ㅇ 고고학전공자 신규유입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 한문협 주관으로 대학방문 취업홍보 활동 진행(‘08년 3번, ’09번 7번)

- ‘08.3월 당시 1869에서 ’09.8월 현재 2402으로 533명 증대

□ 행정처리 기간단축

ㅇ 지표조사 기간 단축(50일→30일)

- 지표조사 실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토록 지침 개정

- 지표조사보고서 검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토록 지침 개정

ㅇ 유적 미발견 지역 공사착수(47일→0일)

- 시굴조사 후 유적 미발견시 바로 공사착수토록 지침 개정

ㅇ 문화재위원회 개최방식 변경(월1회→수시 개최)

- 청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시 수시 개최 가능토록 규정 개정

ㅇ 지자체 경유절차 폐지 위한 매장법(안) 국회 제출

- 지표조사 착수신고, 보존대책 협의·통보, 발굴허가, 유적보존 통보 등 행정처리 과정상의 시도,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토록 규정 마련

-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경유절차는 폐지하되, 사업시행자와 청은 지자체에 동시통보

□ 발굴기준 정립

ㅇ 매장문화재 조사품셈 기준 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개정․시행(지표조사‘07.9.7, 발굴조사‘08.6.5)

- 매장문화재 표준품셈, 대가기준 정교화 용역 발주(한문협, ‘09.5월)

ㅇ 발굴조사 범위설정 기준 마련

- 지표 및 발굴조사 과거사례 통계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

- 합리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예측성과 신뢰성 제고

- 1차 용역(한문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09. 1. 16. ～ 2009. 5. 18.)

- 2차 용역(발굴조사 여부 및 범위 설정의 기준안 마련) 진행중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 마련 연구용역

- 유적보존 개선방향 연구용역 완료(’08.7월～10월, 한문협)

- 유적보존 지정기준안 마련 용역 발주(한문협, ‘09.5～10월/ 수행기관 :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용역범위 : 보존조치유적 평가표 작성, 객관적인 지정기준안 마련

□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개관·운영

ㅇ 추진배경

- 문화재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간 소통 및 신뢰부족으로 제도개선 효과의 현장체감 미흡

- 발굴민원 조기발견으로 수요자 중심의 매장문화재 관련서비스 제공

- 문화재조사인력과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 매장문화재로 인한 국민생활불편 해소

ㅇ 추진경과

- 시스템 구축 및 사무환경 정비 : ‘09.3～7월

- 시범오픈 : ‘09.5.12

- 정상운영 : ‘09.7.28～

ㅇ 주요기능

- 전국 지표·발굴조사 현황 실시간 자료제공(인력투입현황, 조사진척도 등)

- 입회관 정보 제공

- 사업시행자 발굴수요 자가등록 및 매칭창구 제공

- 법령해설, 문화재용어 해설 등 일반서비스 제공

- 분쟁안건 접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ㅇ 운영실태

- 상담인력 : 일용직 3명(전문관리자 1명, 일반상담원 2명)

- 상담방법 : 전화(1600-0064), 인터넷(www.cha0064.go.kr), 우편·방문상담

- 설치위치 : 국립문화재연구소 내부 매장문화재센터 3층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 추진배경

-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 조사와 관련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주요내용

- 수중문화재 정의규정 도입하여 영해 존재 문화재 소유권 명확화

-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시 지자체 경유절차 폐지, 해당 지자체 동시통보 조항 마련

-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발굴허가 내용이나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강화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조항 마련으로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

ㅇ 추진경과

- ‘08.11.28 :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현재 문방위 소위심사 중

3. 향후 개선방향

ㅇ 부족한 조사인력, 조사기관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ㅇ 발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각종 기준 마련

ㅇ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

ㅇ 고품질의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33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현황

- 최근 5년간 문화재 감정관실 직원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직위 등 구분) / 직원 배치 현황(상주 및 비상주 명시)

ㅇ 2009.9.30 현재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에 감정위원 44명(상근 25명, 비상근 1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주7일, 154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3	중국, 주6일, 26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6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	2	북한, 주1일
양양국제공항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2	중국, 주5일, 7편
15개소	25명	19

- 이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개요, 향후 계획 등 사업내역 일체

ㅇ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및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에 대한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94조(수출 등의 금지 및 문화재 확인),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6조～57조(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감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82조～89조(반출절차, 비문화재 확인)

* 문화재감정관실 설치·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ㅇ 문화재감정관실은 1968년 김포공항 및 부산수영비행장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83년에 시·도에 위임 운영되어오다가 지자체의 운영예산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외반출 방지 업무의 통합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07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15개 공항·항만에 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국외 반출하는 동산에 대한 문화재 여부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관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국외에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직원급여 및 사무실운영비(각 사업소별로 구분해서 제출바람) 등 예산 전체 현황)

ㅇ 문화재감정관실은 2007년도 이전에는 시·도에서 운영하였고, 2007.1.1부터 문화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정관실 운영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비목	2007년	2008년	2009년
감정위원(비상근) 수당	218	248	328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20	20	20
전기료 및 통신료 등 공공요금	146	192	197
사무실 임차료	176	151	156
감정위원(비상근) 교통비, 운영점검 여비	93	98	30
유관기관 협의 등 업무추진비		12	13
디지털카메라, 안전금고 등 자산취득비	120	52	29
계	773	773	773

※ ’09년부터 비상근 감정위원 교통비를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

변재일 의원

【8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현황

ㅇ 정식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제출건수	54	343	301	493	119

서갑원 의원

【32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4

1. 등록문화재 제375호 기무사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시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내용 및 등록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47조1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조사보고서 및 관보고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무사 본관 : 건축가 박길용의 작품 진위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하게 된 주요 사유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벽돌조, 내부 칸막이벽은 목조심벽으로 구성된 건물로 평활한 벽면, 수평창, 비대칭적 입면 등 초기 모더니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 건물이 거의 없는 일제시대 병원 건축물로서 광복 후 서울대 의대 제2부속병원, 한국전쟁 중 육군통합병원으로 사용되는 등 근대 의료사적․건축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ㅇ 당초 박길용선생이 참여 설계했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이는 미 검증된 사항이며,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3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6년 ～ 현재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년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06	171,752	171,752	100
2007	163,886	163,886	100
2008	190,029	190,029	100
2009	211,026	211,026	100

※ 2009년은 9월 말 집행실적 기준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여성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별 최근 5년간 남북교류사업 성과, 계획, 예산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주요성과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개성)

- 사업기간 : 2005. 2. 18～19(1차) / 11. 18～11. 21(2차)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주요성과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사업기간 : 2006. 4. 19～5. 2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주요성과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사업기간 : 2007. 5. 30～6. 9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4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220백만원, 문화재청 26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성과 : 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만월대 서부건축군 중 2,880㎡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17채의 건물지와 2,000여점의 유물들이 출토됨

- 사업기간 : 2007. 5. 15～7. 13(1차) / 9. 3～11. 16(2차)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ㅇ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주요성과 :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2007년 1차 시굴지역) 중 경령전(제례공간) 일대 3,000㎡ 발굴조사를 통해 20동 건물지와 3,000여점 유물 출토

- 사업기간 : 2008. 11. 4.～12.23.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00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출토유물·유적 보존관리 사업

- 주요내용 : 평양 조사위원회 개최, ‘08년 출토유물 3D 실측 및 사진촬영, 만월대 발굴유구 보존 및 복토작업, 출토유물 보관을 위한 수장시설 보강,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사업기간 : 2009. 2.23.～ 12.31.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410백만원

<향후계획>

ㅇ 2010년에는 북한의 개성 육로 차단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제4차 개성 고려궁성 유적(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3.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관여하는 업무내용

ㅇ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관여하는 업무 내역 및 문화재보호법 상 지표조사와 관련 있는 조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제91조(문화재지표조사), 같은 법 시행령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및 시행규칙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에 의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완료후 조사보고서를 해당 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를 거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2006년 ～ 현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 조사기관 지원금 지급 내역

ㅇ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외 별도로 민간 조사기관에 지원한 내역은 없음을 알려 드리오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지원 국고보조 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2006	2007	2008	2009
지원예산 (백만원)	1,000	1,230	1,107	845

- 문화재지표조사(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업 내용 및 예산(2006년～현재)

ㅇ 부족한 문화재 조사인력 확충을 위하여 ‘08년부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국고보조 지원사업(예산 140백만원)으로 발굴인력 확충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장문화재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방문하여 전공졸업자 등에게 발굴조사기관 및 발굴조사 분야에 대한 업무소개 홍보 리플렛 배포, 설명회 개최 등으로 고고학 관련 전공자가 해당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11개 대학 관련 전공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붙임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4.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추가, 수중 모두 포함) 과업지시서

ㅇ 요구하신 지표조사 과업지시서는 사업시행자인 국토관리청과 조사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표조사 계약 행위시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 청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섬진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인력 현황

ㅇ 섬진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한 기관 인력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조사에 참여한 인력 현황은 〔붙임 5-1〕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보존정책과, 활용정책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권석주 서기관,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1-4831, 481-4741

6. 2006년～현재까지 문화재 관련 등록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7. 4대강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보관계획 : 장소 및  예상 예산

ㅇ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굴 시 출토된 유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 조사기관에서 유물분류평가회의를 실시한 후 중요 유물에 한해 국가귀속 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청에서 사안별로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여 당해 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8. 발굴조사기관 허가 시스템

- 허가과정, 소요시간 등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은 국가기관, 대학기관, 기타기관 및 전문법인 등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문법인의 설립에는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20일 이내(처리기한)가 소요됩니다. 설립된 법인 및 법인 외 기관은 다시 조사기관 신청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굴조사기관의 허가소요기간은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상 2주 이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발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 여부 및 시행 계획

ㅇ 발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등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교육기관	교육기간	참여인원	교육주제
2006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1.23～1.25	68명	패각층 및 동물유체 조사연구처리 방법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7.3～7.5	61명	구석기 조사법 및 유물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6.12.11～12.15	62명	애외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법 등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7.23～7.27	51명	건물지 조사방법과 그 해석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7.3.19～3.23	46명	지표․시굴․발굴조사 실무․실습교육 등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7.7.10～7.13	40명	매장문화재 관련법규와 행정절차 등
2008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08.4.21～4.25	20명	매장문화재 관리정책 관련 이론 및 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7.21～7.25	51명	생산유적 발굴조사법 및 그 해석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8.2.25～2.29	37명	유적발굴에 있어서 물리탐사활용법 등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8.8.18～8.22	52명	성곽조사방법론 및 3차원스캐닝 활용법
2009년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09.2.23～2.27	50명	매장문화재 관리정책 관련 이론 및 사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7.13～7.17	72명	유적종류별 전문화된 조사방법 및 외국의 발굴기법 소개 등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4.21～4.24	65명	조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시행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8.24～8.28	50명	발굴 조사 관련 최신기술 및 성과교육 시행

9. 2006년 ～ 현재 전체 발굴조사기관 인원추이

- 매장문화재 발굴인력 현황(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보조원) : 2006.12, 2007.12, 2008.12, 2009.9 기준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2년을 주기로 갱신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조사기관의 인력증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이전 및 별도 발굴기관 인력자료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최근 3년간 조사기관 현황을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도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계
2007.12.	141	816		924			1,881
2008.12.	146	363	540	451	443	103	2,046
2009.9	177	398	656	548	503	145	2,427

담당부서	발굴제도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42-481-4947/061-270-2061

10. 6.17 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수중조사 실시관련 공문

ㅇ 수중조사 실시관련 공문 사본은〔붙임 10-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6년 ～ 현재 수중지표조사, 발굴조사 현황

- 지표조사 : 사업명, 면적, 조사기간, 사업시행자, 위치, 조사비용

ㅇ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중지표조사 현황은 〔붙임 1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조사 : 발굴유적, 발굴기관,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여부 등 구분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 굴 기 관	발굴문화재	국가귀속유물
1	2006 ～2009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4,572점	1차-780점 2차-1,026점 3차-진행 중
2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편 일괄 수습	없음
3	2007～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진행 중
4	2008～2009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세기 고려청자 515점, 현재 추가 발굴 진행 중	진행 중

【붙임 3-1】

대학방문설명회 개최 실적

□ 2008년도 실적 : 3개 대학 239명

개최일	방문대학	대상학과	설 명 자	인원
12.3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이 훈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실장)	104명
12.4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사학과	〃	115명
12.8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	20명

□ 2009년도 실적 : 8개 대학 641명

개최일	방문대학	대상학과	설 명 자	인원
3.31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 상 기 (중앙문화재연구원장)	55명
4. 8	조선대학교	사학과	박 수 현 (호남문화재연구원 과장)	96명
4.14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학부	박 광 열 (성림문화재연구원장)	130명
4.27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신 용 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장)	125명
4.28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신 용 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장)	110명
5.19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 영 덕 (호남문화재연구원장)	80명
6. 3	단국대학교	사학과	김 호 준 (한백문화재연구원 부장)	45명

【붙임 5-1】

섬진강 문화재 지표조사 참여 인력 현황

조사기관	조사단	성 명	전 공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단 장	이영철	고고학
	책임조사원	박태홍 권혁주 유향미	고고학 미술사 고고학
	조 사 원	신원재	보존과학
	조사보조원	임지나 양은자	고고학 기타
마한문화연구원	단 장	조근우	고고학
	책임조사원	박미라 김정애	고고학 고고학
	조 사 원	이승혜	고고학
	조사보조원	김경미 송장선 최석훈	고고학 고고학 고고학
	보 조 원	최희진	고고학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단 장	이영문	고고학
	책임조사원	김승근	고고학
	조 사 원	오민미	고고학
	조사보조원	김봉찬	고고학
	보 조 원	현윤석
호남문화재연구원	단 장	임영진	고고학
	책임조사원	박수현 진만강	고고학 고고학
	조 사 원	차미애	고고학
	조사보조원	박자영	고고학
	보조원	한송이	고고학
전북문화재연구원	단 장	최옥환	역사학
	책임조사원	김규정	고고학
	조 사 원	권정혁	고고학
	조사보조원	전지호	고고학
전남문화재연구원	단 장	김양옥	고고학
	책임조사원	정 일	고고학
	조 사 원	한미진	고고학
	조사보조원	이지영	고고학
	보 조 원	전명훈	고고학

【붙임 10-1】

	문 화 재 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수중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1. 발굴제도과-1705․1727․1728․1729․1730(2009.05.29.)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 4대강 살리기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제출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와 관련하여 동 사업구간 내 수중 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문화재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구간 내             수중의 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중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동 조사는 대상 하천의 지형과 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 신축적으로            시행 가능

ㅇ 기 시행된 문화재조사 관련자료 및 사업시행(골재채취, 준설 등) 관련             자료로 조사 대체 가능

ㅇ 나루터 추정 구간(형질변경 대상지역 내에 포함 시) 등은 육상 지표              조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

나. 조사지역 선정 및 조사방법 선택 등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향후 진행 될 4대강 지류 등 추가 사업예정 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우리 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문화재과장), 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대구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대전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경기도지사(문화정책과장), 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충청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 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
행정사무관		발굴제도과장	전결 06/17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2668		접수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www.cha.go.kr
전화	042-481-4743	전송	042-481-4749	/	okjang@ocp.go.kr	/	비공개(5)

【붙임 11-1】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중지표조사 현황

사업명	면적(㎡)	조사기간	사업 시행자	위치 (사업지주소)	조사비용 (원)
거제 저구리 대포항건설 예정부지	256,300	‘06.2.14～5.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대포항 내	54,400,000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예정부지	392,000	‘06.7.11～9.28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49,000,000
사천 향촌동 조선소블록공장 농공단지 조성부지	147,190	‘06.11.27～ 12.16	㈜삼호조선	경남 사천시 향촌동 666번지 일원	60,000,000
사천 선진리 전면해상 항로준설 사업부지	122,720	‘07.2.21～3.19	㈜SPP해양조선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전면해상	60,500,000
거제 한내리 공유수면 매립(2차) 사업부지	160,000	‘07.5.24～6.23	㈜임천공업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40,000,000
경주 읍천리 해안침식 저감시설 축조공사	76,000	‘07.11.10～ 12.31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전면 해상	24,700,000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 인공조간대 조성사업	54,581	‘08.7.21～9.20	대우건설	경남 거제시 연초면(공유수면)	30,000,000
울산신항 북방파제 제2공구 축조공사	200,000	‘08.9.17～ 11.16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전면 해상	44,000,000
새만금 내부 조성 사업	105,400,000	‘08.5.26～ ’09.3.20	한국농어촌공사	1-1구역 :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원 1-2구역 : 부안군 새만금 간척사업지 일원	1,150,000,000
충남 태안발전본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부두 신설공사부지	148,680	‘09.3.18～4.18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전면해상 신설부두 및 해상준설 예정지 일원	30,000,000
거제 한내리 해상 접안시설 조성 사업	48,000	‘09.5.20～6.8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전면 해상	23,650,000
거제 사곡리 해상 플로팅 도크 설치사업	280,587	‘09.5.6～6.4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전면해상	33,000,000
광양 초남 공유수면 매립시설	29,519	‘09.6.25～7.24	㈜호남공유수면매립조합	545-80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15,000,000

【34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7

1. 문화재 보존대책 (육상,추가,수중 모두 포함) 공문 일체 : 4대강 모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에 따른 결과

ㅇ 보존대책 통보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 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포함되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확인절차〔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입회조사〕를 위한 발굴조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발굴조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3.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수발신 사본 1부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대강 유역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 (225곳)

ㅇ 4대강 유역 지표조사 결과 국토관리청 개발사업과 중복되어 발굴조사 필요하다고 검토된 유적은 총 225건이나, 현재 발굴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청에서 허가낸 유적은 74건이며, 그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나루터 유적 27곳 주변환경 조사 및 수중조사 계획

ㅇ 나루터 27곳에 대한 주변환경 조사 및 계획은 기 송부한 『4대강 수중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나루터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준설공사 시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켜 혹시 발견될지도 모르는 수중문화재를 보호하는 한편, 강안 접안시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요 나루터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현상변경이 있을시 매장문화재 보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 4대강 수중조사 관련 문화재위원회회의, 문화재청 내부회의, 관계자회의 등 관련 회의 일체 : 4대강 수중조사 이전도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4대강 지표조사 참여기관의 인력 현황 : 지표조사 참여인력이 아닌 그 기관 전체 인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2008. 2～2009.10월 현재까지 발굴제도과 인사명령 내역

ㅇ 2008. 2～2009.10월 현재까지 발굴제도과 인사명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령일자	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비고
08. 2. 1	발굴조사과	행정주사보	신수경	경복궁관리소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2. 1	천연기념물과	행정주사	신상민	발굴조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5.15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유은식	발굴조사과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5.15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행정주사보	황선필	발굴조사과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5.15	발굴조사과	학예연구사	강동석	문화재gis팀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5.15	발굴조사과	시설주사보	전문숙	문화재gis팀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5.15	발굴조사과장	부이사관	김종진	문화재정책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5.15	부여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김용민	발굴조사과장에 보함	문화재청장
08. 9. 1	발굴조사과	행정주사	김병연	국제교류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종승	발굴조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문화재정책과	행정주사	유 철	발굴조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유은식	발굴조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동산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이은석	발굴조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최인화	발굴조사과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발굴조사과	학예연구사	오춘영	동산문화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 1	발굴조사과	학예연구관	정계옥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에 보함	문화재청장
08. 9. 1	발굴조사과	서기관	윤순호	법무감사팀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11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탁경백	발굴조사과 지원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8. 9.11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최인화	발굴조사과 지원근무를 면함	문화재청장
09. 2.16	발굴조사과	시설주사보	전문숙	문화재gis팀 지원근무를 면함	문화재청장
09. 2.16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탁경백	발굴조사과 지원근무를 면함	문화재청장
09. 3. 9	발굴조사과	행정사무관	김종승	법무감사팀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3. 9	궁능관리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발굴조사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4.27	문화재활용팀	행정사무관	장경복	발굴제도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6. 4	발굴제도과	시설주사	전문숙	육아휴직을 명함	문화재청장
09. 8. 1	발굴제도과장	학예연구관	김용민	부여문화재연구소장에 보함	문화재청장
09. 8. 1	부여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심엽섭	발굴제도과장에 보함	문화재청장
09. 8. 1	문화재청	시설주사보	김철호	발굴제도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8. 1	발굴제도과	행정사무관	김동대	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8. 1	문화재청	행정사무관	최재혁	발굴제도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8.13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신희권	발굴제도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8.13	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이주헌	발굴제도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8.13	발굴제도과	학예연구관	이규훈	고고연구실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8.13	발굴제도과	학예연구관	이은석	가야문화재연구소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09. 9. 1	-	7급상당	황춘임	발굴제도과 근무를 명함	문화재청장

성윤환 의원

【6차】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규정

ㅇ 2009. 4. 6일자로 개정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건 문화재위원 위촉경위

1) 2007년도 문화재위원 위촉경위

- 외부추천일 경우 문화재청의 추천의뢰 공문 및 추천관련 외부기관의 추천공문 및 사유서

ㅇ 2007. 4.26자 위촉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에 대해 한국공예학회의 추천이 있었으며, 요청하신 관련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문화재위원 위촉경위

- 외부추천일 경우 문화재청의 추천의뢰 공문 및 추천관련 외부기관의 추천공문 및 사유서

ㅇ 2009. 4.26자 위촉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에 대해 한국미술사학회의 추천이 있었으며, 요청하신 관련 공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책총괄과가 보관하고 있는 최건 문화재위원의 이력서 사본

ㅇ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문화재단속반의 주요업무에 관한 자료 및 최근 10년간 단속실적 리스트(일자, 건명, 조치사항, 조치결과 명시)

ㅇ 우리 청의 문화재단속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 인원 및 업무분장

직급	인 원	담당업무
행정 5급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 및 국외반출 방지 업무 총괄
행정 6급	1명	ㅇ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 - 국제공항 등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별정 6급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압수문화재 평가 및 국가귀속
별정 7급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문화재 도난정보 접수, 전파 및 통계 관리 ㅇ 문화재 매매업자 관리
기능 8급(사무)	1명	ㅇ 문화재 사범단속(수사) 활동 ㅇ 과 서무(보안, 복무, 교육, 민원 등)
계	5명

ㅇ 최근 10년간(’00～’09년) 문화재 사범 단속실적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수물 중에는 우리 청에 도난 신고 접수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음

(2009.9.30 현재)

연도	일자	사건유형	피의자	압수 문화재		조치사항	수사기관
				문화재명	수량
2000	1.3	절취	불확실	연안이씨 교지	18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3.17	복장유물 도굴	전○○ 등 6명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	141점	원소유자 환부 국가귀속(121점)	전주지방검찰청 문화재청
	6.23	절취	전○○ 등 2명	원저단경호	1점	국가귀속	공주지청 문화재청
	6.26	도굴	양○○	빗살무늬토기 등	817점	국가귀속	수서경찰서
	7.23	절취	홍○○ 등 4명	고려청자 등	1,499점	원소유자 환부	함안경찰서 문화재청
	9.18	도굴	임○○ 등 2명	토기항아리 등	286점	국가귀속	안동경찰서 문화재청
	9.2	절취	신○○ 등 5명	석불입상	1점	원소유자 환부	영주경찰서
	10.2	절취	민○○ 등 3명	문인석 등	6점	원소유자 환부	안동경찰서
	10.18	절취	오○○ 등 2명	목각나한상	1점	원소유자 환부	임실경찰서 문화재청
	11.16	문화재 절도사건	김○○ 등4명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49점	원소유자 환부	금정경찰서 문화재청
	11.24	문화재 절도사건	김○○등 2명	석조불상 등	3점	원소유자 환부	원주경찰서
	계	11건	31명		2,822점
2001	2.11	국외 밀반출	일본인 등 4명	분청사기 등 12점	12점	국가귀속	김해공항경찰대
	2.15	절취	서○○ 등 9명	장말손 상훈교서 등	35점	원소유자 환부	서초경찰서 문화재청
	2.20	절취	김○○	금동관세음보살 등	3점	원소유자 환부	서초경찰서 문화재청
	4.23	절취	차○○ 등 28명	용비어천가 등	54점	원소유자 환부 국가귀속(8점)	서울지방검찰청 문화재청
	5.29	국외 밀반출	윤○○ 등 9명	금동아미타여래입상 등	3점	원소유자 환부	경찰청 특수수사과
	7.22	절취	불확실	고서적 [경현록 등]	94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11월	절취	불확실	향오공 허한영정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계	7건	51명		202점
2002	4.8	도굴 및 은닉	김○○ 등 5명	청자상감운문대접 등	8점	국가귀속	대전북부경찰서
	5.3	도굴 및 은닉	박○○ 등 4명	청자연판문대접 등	16점	국가귀속	군산해양경찰서
	5.27	도굴 및 은닉	이○○ 등 13명	청자상감유문매병	1점	국가귀속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6.4	절취	천○○ 등 3명	용담사 와불	1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검찰청 문화재청
	8.7	도굴	정○○ 등 3명	분청사기접시 등	260점	국가귀속	진해경찰서
	8.24	절취	김○○ 등 4명	장곡리석불입상	1점	원소유자 환부	서초경찰서 문화재청
	9.16	절취 및 은닉	김○○ 등 3명	백자제기 등	23점	원소유자 환부	경북지방경찰청
	10.1	도굴 및 은닉	손○○ 등 4명	연화문수막새 등	65점	국가귀속	경북지방경찰청
	11.4	은닉	유○○	영산회상도	1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검찰청문화재청
	계	9건	40명		376
2003	1.15	절취 및 은닉	김○○ 등 3명	문인석 등	18점	원소유자 환부	서초경찰서 문화재청
	4.25	절취	조○○ 등 2명	문인석 등	18점	원소유자 환부	여주경찰서
	5.26	절취	임○○ 등 7명	공주 의당금동보살입상 등	4점	원소유자 환부	공주경찰서 문화재청
	6.8	절취	불확실	송준길 묘 [향로석]	1점	원소유자 환부	대전서부경찰서
	10.1	도굴 및 은닉	송○○ 등 4명	분청사기 등	7점	국가귀속	경북지방경찰청
	10.4	절취	불확실	용호리 삼층석탑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10.21	절취 및 은닉	오○○ 등 3명	금동아미타불좌상 등	13점	국가귀속	서울지방검찰청 문화재청
	11.2	절취	불확실	지장보살도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11.3	절취	유○○ 등 2명	부여 홍제년 묘 [장군석 등]	4점	원소유자 환부	부여경찰서
	11.7	절취	불확실	천은사 범종	1점	원소유자 환부	임실경찰서
	11.7	도굴 및 은닉	박○○ 등 5명	청자음각앵무문접시 등	66점	국가귀속	부산지방경찰청
	11.14	절취	불확실	경재선생 문집판	92점	원소유자 환부	임실경찰서 문화재청
	계	12건	26명		226점
	1.30	절취	불확실	권응수장군 유물 [가전보첩 등]	2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2.1	절취	불확실	관룡사 석장승	2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4.11	절취	불확실	옥구향교 향안 등 고문서	69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6.8	절취	불확실	진광대왕상 등	4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6.28	도굴 및 은닉	조○○ 등 7명	청자상감국화문베개 등	128점	국가귀속	성남중부경찰서 문화재청
	7.9	절도 및 은닉	김○○ 등 6명	가례증혜 등	120점	원소유자 환부	안동경찰서
	7.21	발견 미신고	박○○	단경호 등	26점	국가귀속	수성경찰서
	10.7	절취	불확실	가섭암지 삼층석탑	1점	원소유자 환부	거창경찰서 문화재청
	10.11	절취 및 은닉	이○○	야은길재 영정 등	3점	원소유자 환부	안동지청
	11.20	절취 및 은닉	정○○ 등 5명	배자예부운략판목 등	293점	원소유자 환부	대구남부경찰서
	12.15	도굴	김○○ 등 2명	연화문수막새	1점	국가귀속	경주경찰서
	계	11건	22명		668점
2005	1.22	절취	손○○ 등 5명	영광정씨 무인석 등	6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2.5	절취	불확실	석조석가여래좌상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2.21	절취	불확실	도동서원 중원당 기단면석	2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3.18	절취 및 은닉	김○○	청자음각대접 등	36점	원소유자 환부	수원중부경찰서
	3.23	절취 및 은닉	박○○ 등 6명	좌불상 등	1,423점	원소유자 환부 국가귀속(932점)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3.28	절취	불확실	목조지장보살반가상 등	5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4.2	절취	불확실	부처님 좌대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4.6	절취	불확실	안심사 승탑군내 옥개석	2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4.7	절취 및 은닉	류○○ 등 2명	순흥면 사천왕상	1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9.24	절취 및 은닉	김○○ 등 12명	문인석 등	170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강서경찰서 문화재청
	9.28	절취	불확실	고서적 양잠경험촬요 등	8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10.9	도굴	이○○ 등 2명	고려청자	320점	국가귀속	남대문경찰서
	계	12건	28명		1,975점
2006	1.18	도굴	진○○ 등 5명	청자접시 등	40점	국가귀속	안동경찰서
	3.10	절취	불확실	예산 남은들상여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3.30	은닉	김○○ 등 2명	순천 선암사 팔상도(2), 삼십삼조사도(3)	5점	피의자 환부 (무혐의)	서울강서경찰서 문화재청
	3.30	은닉	황○○	군위 인각사 복장유물 (발원문)	1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강서경찰서 문화재청
	5.24	절취	불확실	고령 고령박씨소윤공파 문적(교지 등)	7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8.29	절취 및 은닉	문○○ 등 6명	강감회요 목판 등	516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11.3	절취 및 은닉	2명	부여 정각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	2점	원소유자 환부	괴산경찰서
	계	7건	16명		572점
2007	5.25	도굴	전○○ 등 3명	포항 여강이씨 문중 묘 향로석, 문인석, 장군석	8점	원소유자 환부	상주경찰서
	8.9	은닉	강○○	상계좌목 등	47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8.9	절취 및 은닉	불확실	이운용장군 영정	1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8.9	은닉	오○○	가정·목은선생문집판	41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8.9	절취 및 은닉	불확실	사계선생 일고 목판	2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10.2	절취 및 은닉	정○○ 등 14명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 등	3,256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계	6건	19명		3,355점
2008	1.28	절취 및 은닉	불확실	경주 안강 독락당 전적류 [방렬가족자, 서예족자]	2점	원소유자 환부
	4.23	절취 및 은닉	김○○ 등 8명	표암 강세황 묵죽도 등	2,493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6.18	도굴	채○○ 등 4명	청자사자향로 등	19점	국가귀속	서초경찰서
	7.6	은닉	불확실	진천 영수사 [원패]	2점	원소유자 환부
	8.9	절취	불확실	정읍 평사리 나주임씨 고택 [금사정 현판]	1점	원소유자 환부
	9.4	도굴	불확실	진천 지암리 태령산 [석조태실]	1점	진천군 보관	진천경찰서 문화재청
	9.17	은닉	엄○○ 등 2명	영암 장암리 장암정 [코끼리 화반]	2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9.18	절취	불확실	영덕 영3리 마을제당 [석조미륵불]	1점	원소유자 환부
	10.6	절취	불확실	파주 교하리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 [향로석]	4점	원소유자 환부
	10.28	절취	이○○ 등 3명	고창 수사공 강응환 가전유물	34점	원소유자 환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11.10	절취 및 은닉	최○○ 등 2명	남원 [사율리석불좌상]	1점	남원군 보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12.9	절취 및 은닉	김○○ 등 3명	창녕 이방리 이성휘 묘 [문인석]	1점	창녕군 보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계	12건	22명		2,561점
2009	2.9	도굴	양○○ 등 4명	청자접시 등	257점	피의자 환부 (무혐의)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2.24	은닉	황○○	군위 서경리 석조여래입상	1점	문화재청 보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3.10	무허가 국외반출	최○○	자물쇠 등	153점	피의자 환부 (기소유예)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3.25	절취 및 은닉	강○○	영광 신호준가옥 소장유물 [고서적 등]	595점	원소유자 환부	대전지방경찰청 문화재청
	3.26	절취 및 은닉	불확실	공주 류진항 묘 [석양]	5점	원소유자 환부	공주경찰서 문화재청
	3.26	절취 및 은닉	오○○	경산 신한리 [석탑 옥개석]	2점	문화재청 보관	대구달서경찰서
	3.31	절취 및 은닉	불확실	문경 김용사 불망비 [기단석 귀부]	1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3.31	절취 및 은닉	불확실	안동 류운용 묘 [석양]	2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3.31	절도 및 은닉	불확실	울주 최진립장군 묘 [장군석]	2점	원소유자 환부	문화재청
	3.31	절취 및 은닉	불확실	석양 4점, 이수 1점, 귀부 1점	6점	문화재청 보관	문화재청
	5.1	절취 및 은닉	불확실	전주 학인당 현판 [길금정 석재]	1점	원소유자 환부
	5.29	도굴	유○○ 등 10명	한명회 묘 [지석]	24점	경찰청 보관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6.11	절취	추○○ 등 2명	거제세진암 목조불상[관음보살좌상, 대세지보살좌상]	2점	원소유자 환부	거제경찰서
	6.18	은닉	유○○	경주 창림사지 [석탑 옥개석 등]	2점	문화재청 보관	경주경찰서 문화재청
	계	14건	21명		1,053점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5. “백율사 명 은입사지 청동향로 및 향완” 관련 내부 조사결과 보고자료 사본(원본대조필 요망)

ㅇ “백율사명 은입사 청동향로 및 향완”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바 없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담 당 자	정계옥 과장
연 락 처	02-3701-7650

1. 고궁박물관 유물구입과 관련하여

아래 요구자료를 금일(10.7)내로 원본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1. 08,09년 특별구입유물(의원실 기제출) 유물매도신청서(별지서식원본), 유물임시보관증(별지서식 원본) 및 자필매도긴청서 사본(붙임문서), 매도자가 제출한 유물사진 원본(또는 파일)

1-2. 08,09년 특별구입유물 유물매매계약서 원본

1-3. 08,09년 특별구입유물 구입과정에서 내부품의 또는 보고문서(책임자 결재문서 원본)

1-4. 최근3년간 고궁박물관이 구입한(공개, 경매, 특별 등)유물관련 예비평가, 선정평가, 심의평가, 심사결과서 원본(편철되어있는 그대로 또는 전산화일 그대로)

ㅇ 의원님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가능토록 하겠습니다.

【8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686

1.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국보·보물 지정현황

- 일자, 유물명, 지정형태, 지정 시 소유자, 현 소유자, 지정시 심의 위원(문화재위원), 지정사유

ㅇ 1990년 이후 2009.10.8. 현재까지 국보·보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동산문화재는 국보 54건, 보물 576건(세부내역 별첨 참조)입니다.

ㅇ 아울러 지정 시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모두 120건으로서 별첨자료와 같으며, 이 외의 지정문화재는 지정 시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정사유는 공통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지정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1990년 이후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훈석 의원

【5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담 당 자	이재준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1. 국립고궁박물관 연혁 관련

1-1. 전 궁중유물전시관 때부터 현재의 국립고궁박물관의 연혁과 소장유물 유입현황

ㅇ 연혁

- 1992.10.30 : 궁중유물전시관 설립 (대통령령 제13753호)

- 2004.11.14 :「조선왕실역사박물관추진단」구성·운영

- 2005.08.15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대통령령 제19001호)

- 2007.11.28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

ㅇ 궁중유물전시관 소장유물 유입현황

이관년도	유물인계기관	점 수	비 고
1992	창덕궁사무소	3,137점	1차(1,835), 2차(104), 3차(1,196), 4차(2)
	종묘사무소	512점	1차(480), 2차(32)
	문화재청	310점	영왕․비 관련유물
1993	창덕궁사무소	5,714점	5차(2,064), 6차(2), 7차(3,648)
	종묘사무소	73점	3차(73)
1994	창덕궁사무소	8,481점	8차(8,481)
	종묘사무소	680점	4차(680)
1995	창덕궁사무소	1,535점	9차(1,535)
1996	국립중앙박물관	169점	경복궁 훈국군영직소지 출토유물
1997	서울대박물관	14점	경희궁지 출토유물
	문화재보호재단	102점	창덕궁 인정전 외행각지 출토유물
	종묘사무소	4점	공민왕영정 등
1998	경복궁사무소	1점	일월오악도 병풍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323점	경복궁 출토 유물
	창덕궁사무소	45점	가구류
2001	경복궁사무소	1점	쌍룡도벽화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382점	서삼릉 태실 출토 유물 196건 382점
	중앙문화재연구원	69점	경복궁 태원전 권역 출토유물
계		21,552점

ㅇ 국립고중박물관 소장유물 유입현황

이관연도	유물인계기관	종류	수량	비고
’05. 5. 16. ～ 7. 15	궁중유물전시관	회화류	104건 290점
		서화류	14건 19점
		악기류	21건 272점
		어보류	139건 374점
		어책류	126건 373점
		현판류	693건 752점
		제구류	131건 1,534점
		의상류	191건 1,794점
		장신구류	137건 1,202점
		고문서류	9건 13점
		전적류	20건 31점
		조각류	140건 2,083점
		가구류	232건 669점
		도자류	455건 4,101점
		토기류	60건 362점
		무구류	50건 100점
		노부류	94건 293점
		과학기기류	15건 42점
		피지초직류	110건 5,218점
		금속류	196건 2,459점
		기타류	99건 293점
		구입유물	31건 35점
		국가귀속	293건 932점
		소계	3,360건 23,241점
’05. 7. 21. ～ 9. 13.	창덕궁	가구류	117건 881점
		노부류	52건 313점
		제구류	19건 162점
		조각류	2건 16점
		악기류	3건 5점
		현판류	2건 2점
		기타류	38건 99점
		소계	233건 1,478점
’05. 9. 29. ～ 11. 23.	종묘	제구류	166건 11,333점
		노부류	5건 38점
		현판류	7건 7점
		기타류	35건 216점
		소계	213건 11,594점
’05. 8. 12.	창경궁	석제류	2건 2점
’05. 7. 22.	파주지구	현판류	2건 2점
	헌인릉	현판류	8건 8점
	6개처	소계	3,818건 36,325점

2. 관람객 관련

2-1. 현재 개인․단체(관광, 수학여행 등)구분, 단체관람객들에 대한 전시서비스 등

ㅇ 현재 개인․단체를 구분하여 관람객 통계현황은 작성하고 있지 않음.

ㅇ 단체 관람객들에 대한 전시서비스 등

- 전시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단체 관람객에 대한 관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관람예약 접수를 받아 1시간에 200명 이내로 관람을 제한하고 있음

- 전시안내 해설을 원할 경우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를 통하여 무료 전시 해설 실시하고 있음

2-2. 2008년 관람객 증가원인

ㅇ ’07년 11월 전관개관을 통하여 전시유물 및 관람서비스가 대폭 확충되었으며, ‘08.5월부터 건국60주년 기념 무료관람 및 왕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학습 및 교육, 문화행사 등을 대폭 확충하여 관람객이 크게 증가 하였음

- 전시실 및 전시유물 확충 : ‘06년 1개층5개실 500여점

→ ‘07.11월 3개층 12개실 960여점

- 건국60주년 기념 무료관람 실시 : ‘08.5.1～12.31

- 체험 및 교육 확대 : ‘07년 5종 20회 → ’08년 13종 195회

- 문화행사 신설    : ‘07년 0건  → ’08년 3건

2-3. 외국인 관람객 증가를 위한 방안 및 용역보고서 등

ㅇ 해외 유관 박물관 등과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한 대외 인지고 제고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거주 또는 여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외국인 관람객 증가에 노력하겠음

3. 왕실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관련

3-1. 소장유물 디지털 정보시스템(RFID) 최초 사업계획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소장유물 분류별 현황과 RFID 사스템 적용현황

유물 분류	수량(점)	유물 분류	수량(점)
회화류	289	가구류	1,550
서예류	19	도자류	4,101
악기류	316	토기류	362
어보류	374	무구류	100
어책류	373	노부류	651
현판류	771	과학기기류	49
제구류	13,029	피지초직류	5,218
의상류	1,794	금속공예류	2,459
장신구류	1,202	기타유물류	610
고문서류	13	국가귀속 유물	932
전적류	30	기증유물	40
조각류	2,096	구입유물	5,950
계			42,328

3-4. RFID 시스템과 고객 전시서비스 연계계획에 대한 입장

ㅇ 현재 우리 박물관은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소장유물 디지털정보시스템(RFID)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유물관리 차원의 RFID 사업이 진척을 이루면 동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박물관 방문객의 관람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PDA 등 멀티미디어 안내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수장고 관련

4-1. 수장고 연혁 및 현재 수장고 관리 현황(적용중인 시스템과 관리규정)

ㅇ 연혁은 및 수장고 관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수장고 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및 현재 진행사항

ㅇ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및 종합기계실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기간 : 2009～2012년

- 사 업 비 : 110억원(‘09년 10억원/ ’10년 30억원/ ‘11년 40억원/ ’12년 40억원)

- 사업내용

․ 유물수장고 시설정비(건축, 기계, 전기, 통신)

․ 수장고 항온항습, 조습패널,

․ 종합기계실 설계 및 정비 등 공동구 이전

ㅇ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본관 1동, 별관지하 14동)는 중앙청(1970년대/현 종합청사)의 문서고로 건립되었고 그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중앙청 건물/1896～1996년, 현 고궁박물관 건물/ 1996～2004년)하여 수장고로 이용되던 시설입니다.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관개관(2008.11월)과 함께 2009년부터 수장고 시설개선공사를 계획하여 금년 확보된 예산(10억원)으로 본관 수장고(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본관 수장고 리모델링 및 별관 지하 수장고의 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해 공조기를 항온항습 시스템 개선 및 건축, 기계․전기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010년은 현재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으며, 수장고 항온항습(8실), 조습패널(3실/660㎡), 유물수납장(4실/993.7㎡) 설치와, 종합기계실 시설개선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개선사업을 연차적(2009～2012년)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홈페이지 관련

5-1. 국문,영문,일문,중문별 사이트 맵 현황

□ 국문 홈페이지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메뉴 설명	비고
이용안내	관람안내	관람시간 및 요금, 전시실 정규해설 안내, 관람시 유의사항 안내
	단체관람예약	단체 관람 시 예약 코너
	편의시설 안내	편의시설(음성안내기, 정보검색대 등), 뮤지엄카페, 뮤지엄 숍에 대한 이용 안내
	고궁박물관 주변안내지도	고궁박물관 주변 지도
	찾아오시는 길	고궁박물관으로 올 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노선 안내
	문화재 기증․기탁안내	문화재 기증․기탁 절차 안내, 기증․기탁 현황 소개
	문화재 매도안내	매도 절차, 주지사항 등 안내
	유물 열람․복제 서비스	유물 열람․복제 신청 방법, 절차 및 수수료 안내, 신청하기 코너
	시설대관	시설(회의실, 강당 등) 대관 방법 안내, 신청하기 코너
전시안내	전시실 소개	12개 상설전시실 및 대표유물 소개
	특별전시	지난전시, 대여전시 등 특별전시 소개
	우리유물 바깥나들이	국내, 국외 박물관에 대여중인 유물 소개
왕실문화재 정보	유물검색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정보 검색코너
	왕실유물탐구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유물검색 코너의 검색 결과보다 자세한 정보 제공)
	국보와 보물	고궁박물관 소장 국보와 보물 소개
	조선 왕계도	조선왕실 태조 ～ 대한제국 순종효황제까지의 왕계도
	궁․능	경복궁, 덕수궁 등 5대궁과 종묘, 조선 왕릉에 대한 소개
	이달의 보존처리 유물	매달 보존처리를 실시한 유물 중 대표적인 유물의 보존처리 절차 등 소개
자료실	법령정보	문화재 관련 법령 정보 제공
	출판물	고궁박물관에서 출판한 도서 정보 제공
	도서검색	고궁박물관 소장 도서 자료 정보 제공
참여하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문화행사, 보도자료, 입찰정보의 게시판으로 나누어 대국민 알림정보 제공
	박물관 교육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기타 프로그램 소개, 신청하기 코너
	문화재 퀴즈	격주로 문화재 관련 퀴즈 풀기 코너
	다운로드 서비스	e-card 보내기, 화면보호기, 배너달기 등 소장유물 그림으로 만든 화면 제공
	자주묻는 질문	관람 관련, 전시관련, 교육관련, 유물관련, 기타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공
	질문과 답변	박물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박물관에 다녀와서	박물관 방문 후 소감 올리는 게시판
	전자민원창구	문화재 전자민원포탈에 연계된 민원 전문 사이트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행동강령 및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이트
	행사사진모음	고궁박물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 사진 제공
	도서수령	고궁박물관에서 발행하여 송부받은 도서에 대한 수령증 등록 페이지
박물관소개	인사말	관장님 인사말씀
	연혁 및 현황	고궁박물관 연력 및 현황 소개
	조직 및 업무	고궁박물관 조직 및 업무 소개
	박물관 로고	박물관 로고의 의미 소개
	관련사이트	국내 관련기관, 국공립, 대학박물관 링크, 국외 대표적 박물관 링크
	동영상	고궁박물관 홍보 동영상

□ 영문 홈페이지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메뉴 설명	비고
VISIT	GUIDE	관람시간 및 요금, 전시실 정규해설 안내, 관람시 유의사항 안내
	FACILITIES	편의시설(음성안내기, 정보검색대 등)에 대한 이용 안내
	GUIDE MAP OF MUSEUM AREA	고궁박물관 주변 지도
	DIRECTIONS	고궁박물관으로 올 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노선 안내
EXHIBITIONS	PERMANENT EXHIBITIONS	12개 상설전시실 및 대표유물 소개
	SPECIAL EXHIBITIONS	지난전시, 대여전시 등 특별전시 소개
COMMUNITY	NEWS	공지사항 게시판
	FAQ	관람 관련, 전시관련 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공
	Q&A	박물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ABOUT MUSEUM	GREETING	관장님 인사말
	HISTORY	연혁 및 현황 소개
	INTRODUCTION	고궁박물관 홍보 동영상

□ 일문 홈페이지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메뉴 설명	비고
이용안내	관람안내	관람시간 및 요금, 전시실 정규해설 안내, 관람시 유의사항 안내
	편의시설 안내	편의시설(음성안내기, 정보검색대 등), 뮤지엄카페, 뮤지엄 숍에 대한 이용 안내
	고궁박물관 주변안내지도	고궁박물관 주변 지도
	찾아오시는 길	고궁박물관으로 올 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노선 안내
전시안내	전시실 소개	12개 상설전시실 및 대표유물 소개
	특별전시	지난전시, 대여전시 등 특별전시 소개
참여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관람 관련, 전시관련 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공
	질문과 답변	박물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박물관 소개	인사말	관장님 인사말씀
	연혁 및 현황	고궁박물관 연력 및 현황 소개
	동영상	고궁박물관 홍보 동영상

□ 중문 홈페이지

상위 메뉴	하위 메뉴	메뉴 설명	비고
이용안내	관람안내	관람시간 및 요금, 전시실 정규해설 안내, 관람시 유의사항 안내
	편의시설 안내	편의시설(음성안내기, 정보검색대 등), 뮤지엄카페, 뮤지엄 숍에 대한 이용 안내
	고궁박물관 주변안내지도	고궁박물관 주변 지도
	찾아오시는 길	고궁박물관으로 올 때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노선 안내
전시안내	전시실 소개	12개 상설전시실 및 대표유물 소개
	특별전시	지난전시, 대여전시 등 특별전시 소개
참여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자주묻는 질문	관람 관련, 전시관련 문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공
	질문과 답변	박물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박물관 소개	인사말	관장님 인사말씀
	연혁 및 현황	고궁박물관 연력 및 현황 소개
	동영상	고궁박물관 홍보 동영상

이정현 의원

【4차】

담당부서	안전기준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안전진단 관련

1) 각각의 문화재별 안전진단 현황

- 안전진단 관련 법령이나 내규, 지침 (이하 법령)

- 동 법령에 따라 최근 실시된 각 문화재별 안전진단 일자, 결과(등급), 이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일자 등 현황

2) 안전진단 외 정밀진단 대상 문화재의 정밀진단 현황

- 정밀진단 관련 법령이나 내규, 지침

- 최근 실시된 각 문화재별 정밀진단 일자, 결과(등급), 이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일자 등 현황

ㅇ 안전진단 관련 법령(내규, 지침)은 없으며,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청 안전기준과에서는 재해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문화재 및 보유시설물 부재 이격, 기울임, 균열, 파손 및 훼손 및 관리실태

- 담장, 석축, 축대, 절개지, 다리, 도로 등의 붕괴 및 토사유실 등

- 점검 방법

․문화재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검사 및 사용(관리)자 면담 병행

․점검시 미흡ㆍ보완사항 발견시에는 지자체 문화재담당자 및 사용(관리)자 확인

ㅇ 또한 산하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조안정성 및 보존상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조안전성 점검

․자동경사측정기 및 변위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거동 점검

․광파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구조물의 수평․수직 변위 측정

․균열측정기를 이용한 균열 및 이격부 진행 여부 점검

․주변 교통 등 외부환경에 대한 구조물의 진동영향 측정

․초음파 전파속도법을 통한 구조물의 압축강도 추정

․반발경도법을 이용한 석재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추정

․부재 훼손 및 손상 정도의 육안 점검 등

- 보존상태 및 환경 점검

․문화재 보존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위환경(근접수목, 일조, 통풍, 배수, 설비 등) 점검

ㅇ 점검결과는 지자체에 통지하여 시정 및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7

2.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자료 관련

1) 국보, 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자료 보유현황

ㅇ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정밀실측 대상은 151건으로서, 완료 114건, ‘09년 5건 추진 중, 미추진 32건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의 다음 [중요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자료 보관 및 분실 명세] 에 대한 2009년 9월말 현재 확보 현황 및 추진현황

ㅇ 중요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자료 45건의 분실된 실측자료는 모두 확보하였으며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문화재 복원관련

1) 경희궁 흥화문

- 복원당시 공사사진 자료, 복원일지, 이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ㅇ 경희궁 흥화문 이전 복원은 1988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사진 자료, 복원일지는 없으며, 흥화문 이전․복원에 따른 사업비는 64,800천원(지방비)입니다.

-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ㅇ 경희궁 흥화문 이전․복원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일시 : 1987.8.13(목) 16:00

- 장소 : 문화재관리국 회의실

2) 경희궁 숭정전

- 경희궁 숭정전의 복원 여부 및 이에 대한 당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ㅇ 경희궁 숭정전 복원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일시 : 1988.10.21(금) 15:00

- 장소 : 문화재관리국 회의실

장세환 의원

【6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최재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7

1. 국가귀속문화재 관련

- 임시보관중 분실․훼손된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 보관기관명/ 대상유물/국가귀속일/분실 등 사유/변상금

ㅇ 국가귀속문화재 중 임시보관중에 분실․훼손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귀속일	임시보관기관	유적명	유물명	수량(점)	상태	변상금 (천원)	분실사유
1994.3.11	고려대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통일동산	백자완	2	분실	3,000	보고서작성중 분실
″	전북대박물관	파주 통일동산	유리구슬	1	분실	150	″
1987.5.26	동아대박물관	진해 구산성지	청동방울	1	훼손	300	보고서작성중 훼손
1980.4.8	서울대박물관	서울 구의동	방추차 등	6	분실	500	학내시위중 분실
1998.1.14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우수리	환옥	1	훼손	30	실측시 부주의로훼손
1999.7.23 2002.12.4	건국대박물관	연천 원당리	석핵 등	7	분실	800	임시보관중
1981.2.17		시흥 양상리	마제석부	1	분실	100	임시보관중
2002.10.7		광주 관음리	백자완편	1	분실	30	임시보관중
1997.6.30	인제대가야문화연구소	진주 귀동	고배 등	21	분실 4 훼손 17	2,220	유물세척실 화재
1999.8.23		함양 보산리	동곳 등	13	분실 4 훼손 9	1,800	유물세척실 화재
1994.12.21	한국선사문화재연구소	공주 석장리	격지 등	4	분실	650	교사이전시 분실
2002.10.7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우산리	백자편 등	3	분실 3, 훼손 1	80	임시보관중
2002.10.7		광주 건업리	청자편	1	분실	20	″
2005.4.1		시흥 방산동	청자주자 등	2	훼손	40	″
2000.6.30	문명대(동국대 암사동 발굴단장)	서울 암사동	암막새 등	27	분실 25, 훼손 2	850	임시보관중
1987.10.23	한림대박물관	춘천 신매리	석기편 등	15	분실	840	〃
1997.9.24	관동대박물관	강릉 보광리	청자잔 등	2	분실	700	〃
1998.2.12	세종대박물관	진주 귀곡동	연질토기 등	42	분실	1,520	〃
2002.10.7		하남 광암동	무문토기편	1	분실	150	〃
2004.7.14		평택 안화리	홍도편	1	분실		〃
1998.12.4	건국대박물관	진주 상촌리	돌끌 등	5	분실	700	〃
2002.7.10	강릉대박물관	양양 지리	토기병편 등	4	분실	240	〃
1981.10.1	경희대박물관	시흥 양상리	돌자귀편 등	4	분실	500

1992.11.3	충남대백제연구소	천안 사산성	수키와 등	6	분실 4, 훼손 2	750
2002.3.5	경남문화재연구원	하동 백련리	백자완	1	분실	300	임시보관중
1987.7.21.	한양대박물관	하남 이성산성	토기편 등	124	분실	1,950	확인불가
1988		하남판교-구리	토기편 등	4	분실		확인불가
2002.3.5	부산대박물관	함양 백천리	관고리 등	18	훼손	1,200	임시보관중
1980.6.25		김해 예안리	철도자	1	훼손	-	〃
1988.4.8		부산 복천동	철정	1	훼손	-	〃
1996.3.12		울산 하대	철모 등	7	훼손	-	〃
1997.11.14	울산대박물관	김해 능동	주조철부	1	훼손	50	부식에 따른 훼손
2001.11.14		울산 대안리	주조철부	1	훼손	50	부식에 따른 훼손
1982.2.18	연세대박물관	제천 점말동굴	불상편	1	분실	300	임시보관중
2001.11.29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상주 구잠동	파배 등	3	훼손	100	임시보관중
2005.5.17	경남문화재연구원	함안 칠원산성	백자접시편	1	훼손	10	임시보관중
2004.4.11		진해 석동	장동옹	1	훼손	10	〃
2004.7.15		양산 소토리	무개고배 등	4	훼손	80	〃
2004.11.24		김해 안양리	고배 등	6	훼손	100	〃
2008.2.26	강원문화재연구소	춘천 우두동	분청사기편	1	분실	100	임시보관중

- 관련 감사원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ㅇ 국가귀속문화재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 (2008년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

【7차】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담 당 자	권석주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1. 영주 무섬마을 복원사업 관련

1) 복원사업 관련, 그 동안 자문 문화재위원 혹은 전문위원 명단(문화재청,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구분) 및 전문위원의 역할 및 임무의 구체 내용 및 활동내역

□ 문화재위원 명단

ㅇ 자문 문화재위원(경상북도 문화재위원)

- 고 건 축 분야 : 장석하위원(문화재청/경상북도위원)

백영흠위원 · 정명섭위원(경상북도위원)

□ 자문위원 역할 및 임무 활동내용

ㅇ 역할 및 임무

- 설계도서 검토 및 기술지도

ㅇ 활동내용 (별첨자료 참조)

2) 고택 복원 관련 고증자료 일체(목록)

ㅇ “수도리 무섬마을 전통건조물보존지구조사보고서” - 1988년

ㅇ 무섬마을 초가(비지정`은 도문화재자료 제362호 김정규가옥 등을 표준으로 검토)

- 까치구멍집의 겹집이나 ㄱ자 또는 -자형

- 겹집의 경우, 사랑채는 별도의 구분이 없이 앞부분은 사랑방으로 사용

- 각 방은 대청에서 출입함 가옥의 앞부분은 사랑방, 뒷부분은 안방으로 사용

⇒ 초가는 대부분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스레트→시멘트기와(양기와)로 변형되면서 평면도 거주자의 생활공간을 감안하여 입식으로 변형.

* 보수 시 거주자와 협의하여 불편사항 해소

ㅇ 무섬마을 와가(비지정은 도문자 제360호 김위진 가옥등을 표준으로 검토)

- 본채(사랑채와 안채)외에 대문채, 행랑채, 헛간채로 구성

- 본채는 주로 ㅁ자형이며 앞부분은 사랑채로 활용 뒷부분은 안채로 활용

- 사랑채는 개방성 있게 전면이 마루로 되어 있고 안채는 폐쇄성을 띠고 있으며, 사랑방으로부터 시각적인 차단이 됨

- 행랑채, 헛간채, 대문채는 일자형의 2칸 또는 3칸형이 대부분임

⇒ 와가는 노후되고 목부재가 부식되었으나 대부분은 원형은 남아 있어 침하 및  변위된 부분만 수정하여 원형에 근거하여 보수.

3) 전체 고택사업 대상 수 및 공가에 복원을 한 사례 일체

□ 전체가구 수 46가구 : 33가구 보수 중 공가 2가구

ㅇ 무섬마을은 9가구가 도지정문화재로 선정될 만큼 전통주거가 비교적 잘 보존된 마을로 후손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전통민속마을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수도리 무섬마을 정비 기본계획(2004.04)』이 수립되었음.

ㅇ 마을 정비계획에 따라 시멘트 기와집을 초가로 환원보수에 동의한 가옥을 우선 보수대상으로 선정하여 계절별로 주거가 일정치 않은 가옥 2가구가 정비되었음

- 겨울철만 비거주 : 김한무가옥(비지정), 김한선가옥(비지정)

4) 고택 복원 관련 주민들과 상의한 현황 일체

□ 주민설명회

ㅇ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03.3월～2004.3월까지 3회

- 참석자 : 마을주민 매회 50여명

ㅇ 고택 정비방향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7. 01. 29

- 참석자 : 마을주민 22명

ㅇ 고택정비 사업설명회(2차) 개최

- 일  시 : 2008. 01. 28

- 참석자 : 마을주민 30명

□ 공사추진 시 주민협의 사항 등

ㅇ 공사추진 시 수시로 주민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공사에 반영

- 세탁기 설치를 위한 출입문 부분적 확장

- 외부 화장실 수세식으로 설치

- 편의를 위하여 전기 콘센트 증설

- 마당에 수도시설 설치

- 소음 등을 고려 보일러실 위치 이동

- 싸리담장을 돌담장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재지정 가옥은 원형유지, 비지정가옥은 돌담장으로 시공하여 부분적으로 의견수렴

- 양식기와를 초가가 아닌 한식기와로 보수 요구한 사항은 원형이 초가이므로    고증 원칙에 따라 기와집으로 보수요구 미반영

- 가옥 전면의 전체적인 차양시설 설치는 초가 원형변형 때문에 미반영

5) 고택 복원 관련 공사 회사 현황 및 담당 문화재기술자 현황

ㅇ 무섬마을 고택보수(1차공사)

- 시  공  자 : (주)보배 성윤재(경북 경주시 동천동 813-9번지)

- 등록번호 : 170111-○○○○○○○○

- 보수기술자 : 이인제(보수제871호)

- 수리기능인 : 목공(김대석, 제4077호), 석공(최상규, 제3756호),

와공(이강호, 제1954호), 미장공(전수용, 제3270호)

ㅇ 무섬마을 고택보수(2차공사)

- 시  공  자 : (주)예진건설 최윤화(경북 봉화군․읍 내성리 139-7번지)

- 등록번호 : 115611-○○○○○○○

- 보수기술자 : 최윤화(보수제587호)

- 수리기능인 : 목공(박흥배, 제587호), 석공(임중원, 제2297호),

와공(이종윤, 제2698호), 미장공(최종해, 제3553호)

6) 고택 복원 관련 문화재청 구체 공사 매뉴얼

ㅇ 고택이나 민속마을의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는 2004년 6월부터 「민속마을 시설 설치 기준」및「가옥내 주민 편의 시설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 중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음.

ㅇ 무섬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설계와 시공 등을 경북도(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청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공사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음.

7) 고택 복원 관련 문화재청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

ㅇ 동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공사, 설계, 감독, 준공검사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영주시에서 하였고,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는 경상북도에서 담당하였으며, 우리 청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국고보조금(25억원)을 지원하였음(무섬마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고 도지정문화재가 9건 있음)

※ 도지정문화재 9건 : 경북도 민속자료4건( 해우당, 만죽재, 김덕진가옥, 김뢰진가옥), 문화재자료 5건(김위진가옥, 김규진가옥, 김정규가옥, 박덕우가옥, 박천립가옥)

ㅇ 균특회계 사업은 일반 보조사업과 달리 지자체에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관리감독권한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현지조사, 시정명령 등의 중요한 부분들이 적용배제 되고 있어, 지도 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8) 무섬마을 복원 관련,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동안 지역민의 민원 및 민원 해결 결과

ㅇ 영주시에 확인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원형유지에 영향이 없으면 수용토록 요구 예정

ㅇ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3년)에 따라 보완 조치토록 하겠음

9) 복원사업의 문제점 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재

ㅇ 문화재청은 교부목적에 따라 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지자체(경상북도)에서  설계도서 검토 및 기술지도를 실시

ㅇ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영주시에서 설계입안 및 사업집행하고 관리감독하여 준공

10) 무섬마을 복원 예산의 성격(교부세 혹은 보조금)

ㅇ 동 사업은 2002년부터(예산 지원은 2003년) 경북북부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일반회계로 시작되었으나, 2005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전체가 균특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후에는 균특사업으로 추진되었음.

ㅇ 균특사업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업과 유사하게 예산을 교부하고는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

【균특회계】

ㅇ 개 요 :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 ․ 지원하는 예산제도

ㅇ 근거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04년.4.1 시행)

* 균특회계는 ‘05.1.1 일부터 시행

ㅇ 대상사업 : 지역개발계정사업(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활성화) 등

* 문화재청 사업은 지역개발계정사업임.

ㅇ 예산 편성 체계 :  예산처에서 시도별 예산 한도를 미리 결정하여 시달 →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해당부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 신청 → 각 부처와 균형위는 검토의견을 예산처에 제출 → 예산처는 각  부처 및 균형위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ㅇ 예산 편성 상 특례 :

-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

- 각 중앙부처는 시도 예산 신청 한도를 조정할 수 없음.

- 각 중앙부처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원 대상 지자체를 변경할 수 없음.

- 각 중앙부처는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없음.

- 균특회계 사업의 집행 잔액은 국고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

-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 적용배제( 균특법 제4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제18조(보조금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 명령),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  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등), 제33조(강제  징수) 등의 규정이 적용배제 됨. 다만 법령 위반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는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   하지 아니함.

11) 문화재청의 그 동안 사업 현장 방문 및 사업 지도내역 일체

ㅇ 균특회계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률 저조가 국회 결산 심사 등에서 수시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연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고 있음.

ㅇ 무섬마을의 경우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기술지도 목적으로 방문한 실적은 없음.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세) 관련,

1)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 금액 및 2010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안)	231,742	41,032	37,920	37,920	37,920	37,970	38,980	미정

2) 그 동안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 일체

ㅇ 국고보조금 환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 : 2006. 10월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 2006. 10월

- 행정자치부 교부세팀 협의 : 2007. 5월

- 기획재정부 협의 : 2008. 9월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의견 제출 : 2008. 10월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협조요청 : 2009. 8월

3)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문화재 분권교부세로 인한 지방문화재 관리의 애로점 및 대책

ㅇ 문화재 보존관리 대상 및 범위는 대폭 확대되나, 지원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보수사업비 감소 : 410억원(’04년) → 380억원(’05～’08년, ’09년 390억원)

※ 국고보조금 지원시 연평균(’00～’04년) 8.3% 증가

※ 문화재 지정건수 증대 : 6,135건(’04.12월) → 6,916건(’09.10월)

ㅇ 지자체 문화재 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순환보직)으로 문화재 훼손 위험성이 존재하며, 문화재 보존관리는 국가, 지방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문화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 국정감사, 예산심의(문방위, 예결위) 시 의원 다수 지적

- 시·도 국·과장 회의시 지자체에서 국고환원 건의(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제출, 나머지 지자체 동의 및 촉구)

ㅇ 문화재 보수·정비는 균등(분권) 배분보다는 보수·복원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사항이나, 현 체제에서는 문화재 훼손을 적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이재원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 분권교부세 전환 후, 문화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방문화재 훼손 및 보수정비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 일체

ㅇ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이후 지방문화재의 훼손사실을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기 전까지 문화재청이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때에는 연평균(‘00-’04) 8.3%가 증가하였으나, 2005년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후에는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04년 410억원 → ’05-‘08년 380억원 → ’09년 390억원), 지방비 부담액(50%)이 강제되지 않아 총사업비가 반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의 관리주체가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별로 분산되고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므로 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이 저하되어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문화재청의 책임과 권한 (지도  감독 등 관련)

ㅇ 문화재보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수리) 제1항․제4항 및 제35조(수출 등 금지) 제1항․제2항을 준용하며,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지정), 제13조(지정, 인정, 해제) 제1항․제4항, 제14조(가지정)부터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까지, 제33조(기록작성), 제34조(허가사항), 제36조(중요무형문화재 보호), 제37조(행정명령), 제38조(신고사항)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자체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 등 지방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책임과 권한을 문화재보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6)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지도감독 등 관련)

ㅇ 문화재보호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시․도문화재위원회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수리한 경우 등이 있을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8차】

담당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 해저 유물 발굴 관련

1) 개인이나 개별 사업자가 해저 유물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개인이나 개별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규정 일체(정부와 개인 혹은 사업자 간의 이익 분배 방식 등 포함)

ㅇ 유물 발견 경우에 관한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 제55조(발굴의 제한),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제59조(처리 방법), 제60조(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제84조(포상금),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04조(도굴 등의 죄) 등

ㅇ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는 해당 신고유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한 후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장문화재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

2) 가장 최근 해저유물 발굴 관련, 정부와 개인 혹은 사업자가 이익을 분배한 사례 내용 일체

ㅇ 현재 발굴된 수중문화재와 관련하여 개인 및 사업자와 이익을 분배한 사례는 없으며, 발견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3)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저 유물 발굴을 하려고 할 때, 문화재청의 발굴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체(선정 기준 및 예산 등 지원 규정 및 발굴자의 의무 사항 등)

ㅇ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 제55조(발굴의 제한),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2조(발견신고), 제34조(발굴허가신청),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제51조(발굴허가 신청서),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52조의2(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등

ㅇ 현재 수중문화재 발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국가기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다만, 수중문화재 지표조사는 법령에 따라 기준을 갖춘 민간법인 등에서도 수행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현재 5개 민간법인 활동 중)

4) 지난 3년간 해저 유물 발굴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 일체 및 지원 금액 일체

ㅇ 현재 수중문화재 발굴은 국가기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만 수행하므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 및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5) 발굴 유물이 일반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누어질 때, 발굴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 내용(이익 분배 규정 등 포함)

ㅇ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제59조(처리 방법), 제60조(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 방법), 제61조(국가 귀속과 보상금),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제84조(포상금),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04조(도굴 등의 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2조(발견신고), 제34조(발굴허가신청), 제39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제40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제42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제49조(포상금의 지급), 제50조(포상금의 배분) 등

ㅇ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발굴된 유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발견 신고 등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택 의원

【1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현황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현황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는 2007년 1월에서 2007년 4월까지의 자료에 해당하며 2008년도 회의록을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의원

【11차】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보존정책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강흔모 사무관,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0, 481-4838, 481-4841, 481-4835

1. 업무 관련 자료

1) 귀청에서 2006년 조사한 전국의 문화재 전시관 관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전시관별 세부적으로 제출바랍니다)

ㅇ 2006년 문화재 전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이후 전시관 관리 운영실태 조사 내역

ㅇ 2006년 이후 문화재 전시관 운영실태 조사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당부서	궁능문화재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1. 업무 관련 자료

1) 4대궁 및 종묘의 벌채승인내역(벌채이유, 날짜, 수목 등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자료 제출바랍니다.)

ㅇ 4대궁 및 종묘의 벌채승인 내역은 〔붙임 1-1〕과 같습니다.

【붙임 1-1】

최근 5년간 4대궁 및 종묘 벌채 승인 내역

구 분	승인 일자	승인 현황	승인 사유	비 고
경복궁	2005.07.26	ㅇ 소나무 등 3종 3주 - 소나무 1주, 주목 1주, 흰배롱나무 1주	ㅇ 고사목
	2005.11.14	ㅇ 수양버들 등 3종 3주 - 수양버들 1주, 향나무 1주, 소나무 1주	ㅇ 돌풍 피해목
	2006.08.04	ㅇ 소나무 2주	ㅇ 도괴 위험목
	2006.08.04	ㅇ 회화나무 등 7종 9주 - 회화나무 1주, 산벚나무 2주, 상수리나무 1주, 왕벚나무 1주, 느티나무 1주, 아카시나무 2주, 뽕나무 1주	ㅇ 외래수종, 위험수목
	2008.05.26	ㅇ 소나무 등 6종 7주 - 소나무 1주, 잣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철쭉 1주, 쉬나무 1주, 가중나무 2주	ㅇ 고사목, 도괴목, 위험목
	2008.07.03	ㅇ 느름나무 등 2종 2주 - 느릅나무 1주, 목련 1주	ㅇ 지장목
	2008.09.02	ㅇ 참나무 등 6종 10주 - 느티나무 2주, 쉬나무 2주, 참나무 3주, 회화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전나무 1주	ㅇ 고사목, 도괴 위험목
	2009.03.16	ㅇ 쉬나무 2주	ㅇ 강풍 피해목
창덕궁	2005.03.31	ㅇ 대추나무 1주	ㅇ 부패로 인한 도괴목
	2005.04.18	ㅇ 음나무 등 3종 3주 - 음나무 1주, 뽕나무 1주, 벚나무 1주	ㅇ 고사목
	2005.07.26	ㅇ 느티나무 등 2종 3주 - 느티나무 1주, 음나무 2주	ㅇ 고사목
	2005.09.22	ㅇ 서어나무 1주	ㅇ 고사목
	2006.06.19	ㅇ 참나무 등 3종 5주 - 참나무 1주, 소나무 3주, 가중나무 1주	ㅇ 위험목, 고사목, 수형불량목
	2006.09.20	ㅇ 소나무 등 7종 10주 - 소나무 2주, 느티나무 2주, 참나무 2주, 아카시나무 1주 , 살구나무 1주, 벚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ㅇ 고사목, 외래수종, 병충해 피해목
	2009.07.14	ㅇ 느티나무 등 2종 2주 - 느티나무 1주, 밤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9.07.23	ㅇ 밤나무 등 8종 9주 - 목련나무 1주, 참나무 1주, 뽕나무 1주, 귀룽나무 1주, 벚나무 1주, 느티나무 1주, 밤나무 2주, 음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창경궁	2005.05.16	ㅇ 벚나무 등 4종 9주 - 벚나무 2주, 귀룽나무 3주, 물푸레나무 2주, 다릅나무 2주	ㅇ 생장 저해목
	2006.04.17	ㅇ 단풍나무 등 4종 6주 - 잣나무 1주, 단풍나무 3주, 느티나무 1주, 말채나무 1주	ㅇ 수형 불량목
	2006.08.04	ㅇ 물박달나무 등 3종 4주 - 물박달나무 1주, 자두나무 1주, 귀룽나무 2주	ㅇ 도괴 위험목
	2006.10.31	ㅇ 느티나무 등 3종 4주 - 느티나무 2주, 단풍나무 1주, 탱자나무 1주	ㅇ 고사목 및 피압목
	2007.07.03	ㅇ 향나무 등 3종 5주 - 향나무 3주, 물푸레나무 1주, 귀룽나무 1주	ㅇ 지장목
	2008.07.03	ㅇ 소나무 등 3종 3주 - 소나무 1주, 잣나무 1주, 측백나무 1주	ㅇ 지장목
	2008.07.25	ㅇ 소나무 2주	ㅇ 호우 피해목
	2007.07.29	ㅇ 느릅나무 등 2종 2주 - 느릅나무 1주, 느티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7.08.10	ㅇ 소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9.04.02	ㅇ 소나무 1주	ㅇ 지장목
	2009.04.21	ㅇ 단풍나무 등 7종 42주 - 잣나무 3주, 복자기 4주, 때죽나무 1주, 쪽동백나무 1주, 단풍나무 4주, 소나무 1주, 무궁화 28주	ㅇ 수형 불량목, 지장목
	2009.07.16	ㅇ 수양버들 등 3종 3주 - 수양버들 1주, 잣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9.07.21	ㅇ 음나무 등 4종 4주 - 음나무 1주, 소나무 1주, 말채나무 1주, 귀룽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9.09.07	ㅇ 느티나무 1주	ㅇ 고사목
덕수궁	2005.07.14	ㅇ 소나무 등 8종 14주 - 소나무 1주, 잣나무 5주, 벚나무 1주, 산사나무 1주, 주엽나무 1주, 주목 1주, 화살나무 1주, 산철쭉 3주	ㅇ 병충해 피해목, 답압 및 피압목
	2007.12.20	ㅇ 잣나무 등 4종 7주 - 잣나무 2주, 소나무 3주, 은행나무 1주, 단풍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고사목, 지장목
	2008.1203	ㅇ 소나무 등 4종 8주 - 소나무 5주, 잣나무 1주, 살구나무 1주, 향나무 1주	ㅇ 고사목, 쇠약목
	2009.09.23	ㅇ 능수벚나무 등 2종 2주 - 능수벚나무 1주, 단풍나무 1주	ㅇ 고사목, 피압목
종묘	2005.03.31	ㅇ 오동나무 등 3종 13주 - 오동나무 1주, 잣나무 11주, 팥배나무 1주	ㅇ 고사목, 도괴목
	2005.05.02	ㅇ 잣나무 등 2종 - 잣나무 1주, 편백나무 1주	ㅇ 고사목, 외래수종
	2005.07.06	ㅇ 측백나무 등 4종 8주 - 측백나무 4주, 잣나무 1주, 자작나무 2주, 팥배나무 1주	ㅇ 고사목, 도괴 위험목
	2005.08.23	ㅇ 잣나무 등 2종 4주 - 잣나무 3주, 산사나무 1주	ㅇ 도괴목, 고사목
	2005.09.23	ㅇ 귀룽나무 1주	ㅇ 도괴 위험목
	2006.08.04	ㅇ 갈참나무 등 3종 5주 - 갈참나무 3주, 팥배나무 1주, 일본목련 1주	ㅇ 위험수목, 외래수종
	2006.10.12	ㅇ 때죽나무 등 4종 7주 - 때죽나무 1주, 자작나무 1주, 잣나무 3주, 팥배나무 2주	ㅇ 고사목
	2006.12.05	ㅇ 잣나무 등 3종 9주 - 귀룽나무 1주, 때죽나무 1주, 잣나무 7주	ㅇ 고사목
	2007.01.18	ㅇ 소나무 등 5종 9주 - 귀룽나무 1주, 때죽나무 1주, 밤나무 1주, 소나무 2주, 잣나무 4주	ㅇ 고사목
	2007.04.02	ㅇ 소나무 등 7종 14주 - 귀룽나무 1주, 때죽나무 3주, 밤나무 1주, 소나무 1주, 잣나무 6주, 졸참나무 1주, 팥배나무 1주	ㅇ 고사목, 지장목
	2007.07.03	ㅇ 갈참나무 등 2종 2주 - 갈참나무 1주, 산사나무 1주	ㅇ 위험목
	2008.07.03	ㅇ 갈참나무 등 2종 2주 - 갈참나무 1주, 플라타너스 1주	ㅇ 위험목, 외래수종
	2009.06.15	ㅇ 가죽나무 3주	ㅇ 고사목
	2009.07.27	ㅇ 잣나무 등 4종 8주 - 소나무 1주, 잣나무 5주, 벚나무 1주, 팥배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9.08.18	ㅇ 참나무 등 5종 10주 - 참나무 4주, 층층나무 1주, 참벗살나무 1주, 잣나무 3주, 귀룽나무 1주	ㅇ 호우 피해목
	2009.09.02	ㅇ 신갈나무 1주	ㅇ 병충해 피해목

【13차】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담 당 자	이주헌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0

1. 문화재청에서 현재까지 문화재조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

1) 문화재청에서 현재까지 문화재조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

ㅇ 문화재조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제재조치	조치일자	비고
(재)마한문화연구원	주의	2008.1.28.
(재)층청문화재연구원	주의	2008.3.27.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주의	2008.4.1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주의	2008.4.18.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주의	2008.7.3.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주의	2009.2.17.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주의	2009.3.10.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주의	2009.9.15.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주의	2009.9.15.

2) 상기 내용을 조사기관에 통보한 공문 사본

ㅇ 공문 사본 및 주의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