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2006. 6.23

국 무 조 정 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목    차

【제1편】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1

【제2편】 주요정책과제 성과점검계획	50

【제3편】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계획	59

【제4편】 자체평가분야 시범평가 시행계획	67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73

붙임 1 : 작성양식

붙임 2 : 정부업무평가관련 각 부처 추진 일정표

【제1편】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2007년 3월 평가시행 대비 -

＝ 목   차 ＝

Ⅰ. 추진개요	3

1.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3

2. 성과관리 기본방향	5

Ⅱ. 평가실시

1. 중앙행정기관평가

1-1. 평가 개요	8

1-2. 자체평가	9

1-3. 특정평가	21

2. 지방자치단체평가	39

2-1. 평가 개요	39

2-2.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	39

2-3. 자체평가	43

3. 공공기관평가	44

3-1. 평가 개요	44

3-2.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44

3-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45

Ⅲ. 평가결과의 활용	46

Ⅳ. 행정사항	48

Ⅰ. 추진개요

1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1-1. 통합평가 실시

개별평가			통합평가			평가부담 경감

□ 개별적․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피평가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범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

-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6개의 주요 평가 중 주요정책평가(기관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정보화평가 등 14개 평가를 통합 실시

* 통합의 의미 : 평가시기의 일원화, 평가대상 조정, 평가지표 조정 등

* 14개 통합 대상 : 대통령 지시사항,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정홍보활동 평가 및 시행령 4조(10개 항목)

1-2. 자체평가 활성화

직접평가			자체평가			자율적 정책개선

□ 평가계획 수립,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시행의 주체를 국무조정실 등 평가주관기관에서 각 부처로 전환

□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자체평가 담당조직이 이를 지원

□ 다만,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토록 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1-3. 성과관리 기본방향 제시

단편적 성과관리			체계적 성과관리			정부효율성 증대

□ 평가의 전제가 되는 성과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

- 부처는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등이 포함된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각 부처는 평가결과의 부처내 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시에 이를 반영

1-4. 평가체제 재설계

정책평가 위원회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평가의 총괄기능 강화

□ 정책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새로 설치

-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9인이내,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15인 이내)하여 평가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평가 실시

-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체평가위원의 2/3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 등을 제고

1-5. 평가학습 및 연구강화

평가․성과 학습 부재			평가․성과관리학습 강화			평가․성과관리의 내재화

□ 평가 및 성과관리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성과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확산

2	성과관리 기본방향

	< 추진방향 >
◈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 또는 개인이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추진 ◈ 수립된 목표에 기초하여 기관 및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기관 관리에 환류함으로써 정책성과의 극대화 및 책임성 확보

2-1.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 해당기관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무 ․비전(미래상)과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목표 설정

□ 전략목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하는 정책․사업․과제․업무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

□ 성과목표와 정책 등의 추진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자원배분, 인사․조직관리 등에 반영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

[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			성과점검			점검결과 활용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 개발			▪ 성과관리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정책수립, 자원배분, 인사․조직관리 반영

2-2. 성과관리 대상기관 및 사업의 범위

ꏚ 성과관리 대상기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48개)

- 부․처․청,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보좌기관

ꏚ 성과관리 대상사업

□ 예산 또는 기금재원이 투입되는 주요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규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까지 포괄

2-3.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행방안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은 전략목표, 성과목표(하위목표), 성과지표 등이 설정된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중․장기계획(예 :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본계획 등)을 포함

□ 성과관리전략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고, 최소한 3년에 한번 이상 수정․보완

* 각 부처는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을 ’06년 12월말까지 수립

<성과관리전략계획 주요내용>

ㅇ 기관 개요

ㅇ 기관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할 임무

ㅇ 전략목표체계

ㅇ 전략목표별 전략계획

- 전략목표, 추진전략과 실행수단, 외부요인, 이해관계자 분석

- 참고자료 및 관련 데이터 정보의 소스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등이 설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토록 의무화

* 부처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은 ’07년부터 기존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를 대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연두업무보고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 >

ㅇ 기관의 개요

ㅇ 성과관리전략계획 개요

ㅇ 해당연도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또는 세부목표(세부목표가 있는 경우)별로 연관되는 연간 성과목표‧성과지표 체계

ㅇ 해당연도 성과목표 및 시행계획

- 해당연도 성과목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성과목표치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실적치 등을 포함)

-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시행계획(사업개요, 법령정비계획 등 포함)

- 외부요인, 성과목표치 설정근거, 성과지표 검증방법

▢ 성과관리시행계획 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과정을 반기별로 점검

- ’06년도에는 연두업무보고과제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대체하고   연두업무보고과제의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를 점검

Ⅱ. 평가실시

1	중앙행정기관평가

1-1. 평가개요

ꏚ 평가대상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ꏚ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국가청렴위원회는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과 혁신관리만 평가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

□ 국무총리는 관리대상업무, 고객만족도, 특정시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1. 혁신관리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행정자치부
		2. 정책홍보관리		2. 국정홍보처
		3. 대통령지시사항		3. 국무조정실
		4. 규제개혁		4. 국무조정실
		5. 법적 의무․권장사항, 법제업무		5. 노동부 등
		6. 정보공개		6. 행정자치부
		7. 청렴도		7. 국가청렴위원회
		8. 위기관리		8. NSC사무처
		9. 보안업무		9. 국무조정실
	특정시책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국무조정실

*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가중치 및 분야별 가중치는 추후 결정

1-2. 자체평가

(1) 자체평가 대상

ꏚ 주요정책과제

□ ’06년 연두업무보고과제를 포함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주요정책과제를 선정

※ ’06년에는 이행과제를 점검 및 평가대상으로 선정, ’07년부터는 단위 과제 수준으로 평가

<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7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6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7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7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4
5. 목표의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6.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5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0

* 평가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ꏚ 재정성과 부문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R&D 사업

* 재정성과 부문 평가지표 중 특성지표는 추후 별도 통보

① 재정사업

□ 원칙적으로 10억원 이상의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다만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세세항(기금의 경우 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 전체 평가대상 중에서 ‘06년도까지의 기 평가 사항을 제외하고 ’07년도 평가대상 1/3 수준사업을 선정

□ ‘06년도 기 평가 사업 중 성과정보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평가(Re-assessment) 실시

□ 적용제외 사업

-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 기금의 경우 아래사업은 제외

․ 총 61개 기금 중 평가의 실익이 미약한 15개 기금

․ 계정성기금(4개), 금융성기금(9개),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기금(군인연금기금, 쌀소득보전기금)

<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지 여부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1-3.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2.5 2.5 2.5 2.5	2.5 2.5 2.5 2.5	3.0 3.0 3.0 3.0	3.0 3.0 3.0 3.0	3.75 3.75 3.75 3.75	3.0 3.0 3.0 3.0	3.0 3.0 3.0 3.0
		10.0	10.0	12.0	12.0	15.0	12.0	12.0
2. 성과 계획의 합리성	2-1. 성과목표/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2-2.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3. 집행의 효율성	3-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3-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3-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3-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4.0 4.0 4.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3.3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4.0 4.0 4.0 4.0
		16.0	20.0	20.0	20.0	13.32	13.32	16.0
4. 성과 목표 달성도	4-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4-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4-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4-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 30.0 10.0 5.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유형별 지표 ① SOC 사업의 경우 ② 대형시설 ‧장비 구매사업 ③ 서비스 ‧조사‧ 행사 등 기타 직접 수행 사업 ④ 출연‧ 출자사업 ⑤ 융자 사업 ⑥ 민간 보조 사업 ⑦ 지자체 보조사업	①-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①-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①-3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 ②-1 시설‧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지 여부 ②-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③-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여부 ④-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 ⑤-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 ⑤-2 자금회수계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 ⑥-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 ⑥-2 민간사업자 선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⑥-3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 ⑦-1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지 여부 ⑦-2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2.5 2.5 4.0	2.5 2.5	3.0	3.0	3.33 3.33	3.0 3.33 3.33	3.0 4.0
		9.0	5.0	3.0	3.0	6.66	9.66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평가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② R&D 사업

□ 평가대상 및 평가 단위

- 당해연도 R&D 사업 중 특정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 시설사업,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사업 등 제외

- 각 기관의 연구개발 예산과목상 세세항 단위의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세세항 단위의 사업이 다양한 하위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위의 연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함

□ 평가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사업분류(28개 분야)를 참조하여 평가대상 사업의 유형 분류

- 사업별로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기획․집행, 결과단계의 성과지표 설정

․기획, 집행단계는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활용 여부에 대해 평가

․결과단계는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

- 결과 80%, 기획․집행 20%의 가중치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표별 가중치는 사업특성에 따라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평가등급 및 평점

- 지표별 목표달성도에 가중치를 합산한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등급 부여(5단계 등급 : A～E)

- 기관별 R&D사업의 평가점수는 재정성과부문의 평가점수에 합산

※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부의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지침” 따라 시행

ꏚ 인사 부문

□ 인사관리계획 운영,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관리 전반

< 인사 부문 평가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 (78)	계획의 적절성 (12)	1. 인사관리 계획의 적절성(12)	1-1.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1-2.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집행의 효율성 (13)	2.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정도(13)	2-1.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2-2.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5
			2-3.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4
	성과 달성도 (45)	3. 인사운영의 투명․ 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정도(20)	3-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 공개 정도	5
			3-2.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5
			3-3.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5
			3-4. 주요직위 인선시 국가인재DB 활용 정도	5
		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정도(20)	4-1.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5
			4-2. 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5
			4-3.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5
			4-4.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5
		5. 인사혁신 정도(5)	5-1.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5
	평가결과 활용도(8)	6.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8)	6-1. 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8
특성 지표 (22)		7.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도(10)	7-1. 성과관리카드 입력률	3
			7-2.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지수	2
			7-3. 근무성적평가시 성과면담의 이행정도	2
			7-4.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3
		8. 균형인사 달성 정도(12)	8-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8-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8-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8-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2

* 평가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ꏚ 조직 부문

□ 조직관리계획 운영, 조직관리 적절성 등 조직관리 전반

< 조직 부문 평가지표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	배점
공통 지표	계 획 (20)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20)	자체조직계획의 수립(10)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정도	3
				추진계획의 구체성	3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추진실적	4
			중장기조직전략(10)	중기인력운영계획의 현실성	3
				전략적 조직운영 목표제시	3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4
	집 행 (30)	권한의 분산(7)	권한의 하부위임(7)	과장/팀장급의 위임전결	7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10)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10)	추진실적 및 성과	10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활용(5)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이용(5)	시스템 이용실적	5
		조직관리 참여도(8)	구성원 의견수렴(4)	의견수렴 실적 및 결과활용	4
			조직관리 외부참여(4)	외부전문가 활용	4
	산출 / 결과 (25)	조직개편(10)	조직성과 향상(10)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도	5
				고객만족도	5
		기능․인력 재설계(15)	기능효율화(8)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실적	3
				불필요한 일버리기	3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인력의 효율적 활용(7)	인력감축 실적	4
				증원요인 기존인력 대처	3
	평가 결과 활용(5)	조직관리평가 결과 활용(5)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5)	평가결과의 반영실적	5
특성지표		책임운영기관화(8)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8)	책임운영기관 지정실적	4
				인사․예산․조직․기타 지원	4
		정부위원회관리(12)	위원회 정비계획․실천(7)	계획수립․정비 실적	7
			위원회 관리 효율화(5)	위원회 운영․현황관리 실적	5
계					100

* 평가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ꏚ 정보화 부문

□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 유지․보수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IT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

- 민간 정보화 촉진 사업과 표준 및 IT 기술개발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정보화부문 평가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60)	계획 (20)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행 (10)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계획 준수성	5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성과달성도(25)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평가결과의 활용 (5)	평가결과의 활용성 (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지표 (40)		정보화 기반조성 (10)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 (20)	정보보호수준	6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5
			홈페이지 운영수준	3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지식정보관리 수준	4
		정보화 효과 (10)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 평가지표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정보화 추진위원회 의결, ’06. 3. 7)에 따른  ‘06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3조 ②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정보화 부문 평가)에 포함하며, 그 이외는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2) 평가방법

ꏚ 자체평가 추진

□ 각 부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5월 20일까지 제출(양식 1)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방향․대상․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자체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담당인력 확보

- 부처 당 2명 이상의 실무인력을 평가담당 상시인력으로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30인 이내로 구성

-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3로 하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각 기관의 장이 결정

-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자체평가위원이 평가에 직접 참여가능토록 분야별 전문가(해당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는 최소한 매분기 1회 이상 개최

□ 각 부처는 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

※ ’07년부터는 각부처가 수립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추진과정 및 목표달성도를 반기별로 점검

□ 각 부처는 ’06년도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2)

- 재정성과․정보화 부문은 ’07년 3월 10일까지, 인사․조직은 1월 10일까지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가 직접 평가

※ ’06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는 【제2편】주요정책과제 성과점검 결과로 대체

ꏚ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실무위원회가 부문별 자체평가 총괄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문별로 총괄관련기관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

-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사항, 위임사항 등을 사전 검토

□ 확인․점검방법

- 자체평가결과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신뢰성여부 확인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를 점검

ꏚ 재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결과,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종합평정에서 감점 처리

- 종합평점 산정시, 재평가로 드러난 차이(자체평가결과 점수 - 재평가결과 점수) 만큼 추가 감점 처리

(3) 평가일정

ꏚ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통보 : ’06. 5월

□ 국무총리는 평가의 종류,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 5월 20일

□ 부처는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 ’07년부터는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4월말에 제출

ꏚ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각 부처는 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

※ ’07년부터는 각부처가 수립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추진과정 및 목표달성도를 반기별로 점검

ꏚ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2)

- 인사, 조직부문의 평가결과는 ’07년 1월 10일까지 제출

- 재정성과 및 정보화부문의 평가결과는 ’07년 3월 10일까지 제출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양식 5)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관련증빙자료는 부문별로 평가총괄관련기관에 제출

ꏚ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재평가 : ’07.1～6월

□ 국무총리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확인․점검 한 후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 주요정책과제, 인사, 조직 : ’07.1～2월

- 재정성과, 정보화 : ’07.3～6월

1-3. 특정평가

	< 기본방향 >
◈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평가 실시 ◈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여 평가의 통합 및 객관성․공정성 제고

ꏚ 주요평가분야 및 내용

평가분야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특정 평가	관리대상업 무	① 혁신관리	-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	․행정자치부가 위임받아 평가
		② 정책홍보관리	- 건전비판수용, 문제보도 대응	․국무조정실이 홍보처와 협조․평가
		③ 대통령 지시 사항	-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등	․국무조정실 평가
		④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국무조정실 평가
		⑤ 법적 의무․권장 사항 및 법제업무	-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 법제업무	․국무조정실이 법제처등과 협조․평가
		⑥ 정보공개	- 정보공개 기반, 실적, 만족도	․국무조정실이 행자부와 협조․평가
		⑦ 청렴도	-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등	․국무조정실이 청렴위 등과 협조․평가
		⑧ 위기관리	- 위기관리 체계 및 위기관리 활동 등	․국무조정실이 NSC 등과 협조․평가
		⑨ 보안업무	- 보안관리 계획, 실적 등	․국무총리
	고객만족도		- 주요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국무총리
	특정시책		- 각종 특정과제 추진 성과	․국무총리

※ 분야별 평가비중․가중치 등은 추후 결정

(1) 평가부문별 주요내용

	① 혁신관리 평가

□ 자율형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의 내재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평가에 역점

□ 평가부문

부 문	주 요 내 용	비중(%)
혁신리더십	○ 기관장의 혁신의지와 노력	20
혁신역량	○ 혁신조직, 학습․업무 등 종합적 혁신역량	20
혁신문화	○ 내면화된 혁신문화 수준	15
혁신성과	○ 혁신과제 목표달성도 ○ 혁신활동의 성과 기여도 ○ 가점사항 등	45

□ 평가방법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부문별로 다양한 측정방법 활용

부 문	평 가 방 법
혁신리더십	서면심사, 면담
혁신역량	서면심사, 실사(면담 병행)
혁신문화	서면심사, 실사(면담 병행), 설문
혁신성과	서면심사, 실사, 설문

□ 평가항목 및 배점

1. 혁신리더십		20
1.1. 혁신의 기획 1.1.a. 혁신전략의 체계성 1.1.b.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 1.2. 혁신의 실천․지원 1.2.a. 혁신의 실천 1.2.b. 혁신의 지원 1.3. 혁신의 환류 1.3.a.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1.3.b. 성과관리의 지원	3 3 3 4 4 3	6 7 7
2. 혁신역량		20
2.1. 혁신조직 2.1.a. 중간관리층의 역할 2.1.b.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2.2. 학습활동 2.2.a. 학습체계 2.2.b. 학습지원 2.2.c. 학습실적 2.3. 업무 및 성과관리 2.3.a. 업무관리 2.3.b.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2.3.c. 시스템의 연계․통합	3 3 2 2 2 3 3 2	6 6 8

3. 혁신문화		15
3.1. 혁신의 내면화 3.1.a. 혁신활동에의 몰입 3.1.b. 혁신의 가치에 대한 공감 3.2. 혁신적 행동양식 3.2.a. 개방성과 창의성 3.2.b. 도전성과 실패관리 3.3. 혁신의 정착․확산 3.3.a. 혁신의 제도화 3.3.b. 혁신 커뮤니케이션	2 2 3 3 3 2	4 6 5
4. 혁신성과		45
4.1. 부처혁신과제의 수행 4.1.a.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4.1.b. 목표달성도 4.1.c. 성공사례의 창출정도 4.2. 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4.2.a. 혁신활동의 생산성 4.2.b. 국민의 혁신체감도 4.2.c. 기관에 대한 신뢰도 4.3. 가점사항 4.3.a. 혁신우수사례(BP) 경진대회(공통과제, 혁신브랜드, 기타 자체혁신활동 대상)에서의 실적 * 가점사항의 배점에 관한 내용은 추후 통지	4 12 4 10 8 7	20 25
총점		100

	② 정책홍보관리 평가

□ 새롭게 도입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정책입안-발표-집행-평가 등 정책단계별 홍보활동 평가

□ 홍보교육 등 홍보전문성 제고, 기획홍보 및 문제보도 대응, 국정브리핑, 정책고객서비스 등 홍보시스템 실행 및 성과 중점 평가

< 평가항목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계획 (13)	추진체계의 적절성	ㅇ 홍보협의 정도 - 기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정도 - 주요정책 홍보 사전협의 정도	계량/정성평가
		ㅇ 홍보교육 정도
집행 (56)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 (20)	ㅇ 건전비판 수용정도 - 발굴건수, 이행률, 모범․미흡사례	계량/정성평가
		ㅇ 문제보도 대응 정도 - 신속성, 대응률, 모범․미흡사례
	국정브리핑 (15)	ㅇ 정책기사 게재 정도 ㅇ 페이지뷰 증감률 ㅇ 사이트 혁신성․활용 정도
	대언론홍보 (10)	ㅇ 장･차관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ㅇ 실･국장 브리핑, 언론출연․기고
	매체활용 홍보 (11)	ㅇ KTV 활용
		ㅇ 인터넷 홍보
산출/결과 (31)	정책고객 서비스 추진 및 변화정도 (13)	ㅇ 정책고객관리 및 홍보 정도 - 고객관리 충실도, PCRM 적절성	계량/정성평가
		ㅇ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홍보 성과 (18)	ㅇ 기획 홍보 성과
		ㅇ 산하 공기업과 협력홍보 성과
		ㅇ 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 - 상․하반기 정책홍보콘테스트 결과 반영

	③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지시사항 시스템에서 해당 지시사항의 소관부처로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추진실적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계획․집행․산출/결과 단계별 평가지표에 의해 점수 부여

< 평가항목 >

단 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 획 (30)	계획의 적절성 (30)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계획수립의 신속성 정도(15)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절차 이행 여부(15)
집 행 (20)	정책고객관계 관리 정도 (13)	대통령지시사항 이행중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정도(13)
	대통령지시사항 정보시스템 관리정도 (7)	대통령지시사항 등록관리의 신속성 정도(7)
산 출/결 과 (50)	목표달성도 (30)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 추진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30)
	정책수행 결과에 따른 변화 정도 (20)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율 향상도(20)

□ 6개 평가지표별로 측정결과에 따른 점수 부여

- ‘계획수립사항’은 6개 평가지표를 모두 적용

- ‘검토이행사항’은 목표달성정도․추진실적율 향상도 등 2개 지표만 적용하여 평가

	④ 규제개혁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개혁 유도

□ 규제개혁 추진실적, 추진노력, 만족도 등을 중점 평가

□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규제가 미비한 부처(9)는 평가 제외

- 예산처, 법제처, 홍보처, 고충위, 비기위, 청렴위, 검찰청, 방사청, 행복도시청

< 평가항목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계획 (30)	부처 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10)	정비계획 목표율(7)	당해연도 규제정비계획 규제수 ---------------------------× 100 전체 규제수	5%미만～25%이상	0～7
		정비계획 내용의 충실성(3)	정비계획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정도	정성평가	0～3
	추진체계의 적절성 (8)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2)	민간위원장 여부	①민간위원장 ② 공무원	① 1 ② 0
			민간위원 비율	① 50%이상 ② 50%미만	① 1 ② 0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6)	대면회의 비율	① 70%이상 ② 40～70% ③ 40%미만	① 2 ② 1 ③ 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선․철회 권고수/심사규제수	5%미만～20%이상	0～4
	규제개혁 의지 (12)	기관장 의지(4)	직원, 언론, 국민 등에 대한 규제개혁 의지 공표 및 홍보실적 등	정성평가	① 4 ② 3 ③ 2 ④ 1 ⑤ 0
		소속공무원 의지(4)	규제개혁 교육, 학습 동아리 운영 등 실적	정성평가	① 4 ② 3 ③ 2 ④ 1 ⑤ 0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실적(2)	규제개혁 인센티브 반영정도	정성평가	① 2 ② 1.5 ③ 1 ④0.5 ⑤ 0
		규제개혁 교육(2)	중공교 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 참가율		① 2 ② 1.5 ③ 1 ④0.5 ⑤ 0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	배점
집행 (20)	추진 체계의 실행정도 (20)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4)	개선․철회권고 규제수 ----------------------------- × 100 규개위 심사대상 규제수	5%미만～30%이상	4～0
		규제영향 분석의 충실성(10)	※ 규제영향분석 제도개선 방안 확정 (06.6월)후 세부 측정방법, 측정기준 확정	추후결정	0～10
		신설․강화 규제 억제 노력(6)	당해년도 신설․강화 규제수 ---------------------------------- × 100 최근 3년 평균 신설․강화 규제수	60%미만～130%이상	6～0
산출/결과 (50)	목표 달성도 (30)	부처 규제 정비계획의 목표 달성도(8)	정비실적 규제수 --------------------------- × 100 정비계획 규제수	50%이상～100%	0～8
		전략과제 정비 이행률(18)	후속조치 이행 과제수(세부과제) ------------------------------- × 100 후속조치 대상 과제수(세부과제)	40%이상～100%	0～18
		규제개혁 관리(4)	규제개혁 우수사례, 미심사규제, 일몰제 규제 심사기한, 규개위 의결사항 미처리 등	정성평가	① 4 ② 3 ③ 2 ④ 1 ⑤ 0
	정책 수행 결과에 따른 변화 정도 (20)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일반국민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0～7
			전문가 만족도 조사	조사결과	0~13

	⑤ 법적 의무․권장 사항, 법제업무

< 법적 의무․권장 사항 >

□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권 장 사 항	주관기관/협조기관
①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국무조정실/노동부
②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국무조정실/여성부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④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국무조정실/환경부
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신기술제품 구매 포함)	국무조정실/중소기업청

※ ’05년도 평가대상 권장사항인 5급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4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임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및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등 4개 사항은 자체평가 영역으로 변경(14쪽 참조)

▣ 공기업에 대한 의무권장사항 평가 추진 : 신규

	< 대통령 지시사항 >
◈ 각 부처는 소관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권장정책을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점검시스템을 평가할 것(‘06.3.28 국무회의)

	< 공기업 평가대상 의무․권장사항 >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정규직인력의 합리적 운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신기술제품 우선구매 포함) 등 6개 사항

- 주관부처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 권장사항별 정부 전체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주관부처에 대한 가감점 부여

- 공기업의 이행실적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이행실적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기준 마련

▪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평가시 의무․권장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협의

-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제고방안 마련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가점 부여도 검토

<법제업무>

□ 입법추진의 계획성, 법제 개선노력, 입법참여 활성화, 의원입법 대응노력 등 4개 항목 평가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별 배점기준(%)	평가방법
입법추진의 계획성(45)	비예산부수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한 비율 (10)	평가지표별로 달성율을 10등급화,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배분하여 해당점수 부여
	’06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실적 (20)
	최초입법계획 대비 추가 또는 철회된 법안의 비율 (15)
법제개선 노력(40)	‘04년도 및 ’05년도 정비확정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10)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05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미정비 법령 및 ’06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10)
	법령 제․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중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을 정비한 비율 (20)
입법참여 활성화(15)	20일 이상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비율 (15)
의원입법 대응노력 (가감점)	의원입법 대응노력(±10점)

	⑥ 정보공개

□ 정보공개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실시

- 기존의 서면(質的)평가 및 현장확인평가 이외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국민의 체감수준을 평가결과와 연계

□ 운영기반 충실성, 정보공개 업무처리 적절성, 정보공개 활성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중점 평가

< 평가항목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방법
계획 (27)	정보공개 개선 계획의 적절성	ㅇ자체진단․운영계획의 적절성	4	현장확인 (계량평가)/ 서면심사 (비계량평가)
		ㅇ정보공개관심도 및 혁신의지	4
		ㅇ비공개기준의 충실성	7
		ㅇ사전공표기준의 충실성	7
		ㅇ인터넷 정보공개방의 충실성	5
집행 (43)	업무처리의 적절성	ㅇ사전정보 공표 실적	7
		ㅇ온라인을 통한 원본 공개 실적	3
		ㅇ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12
		ㅇ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8
		ㅇ이의신청 처리의 적절성	2
		ㅇ정보공개심의회의 활성화 정도	5
		ㅇ자체진단 및 평가실적	3
		ㅇ직원교육 실적	3
산출/결과 (30)	정책수행 결과에 따른 변화 정도	ㅇ정보공개 혁신사례 발굴	7
		ㅇ자체진단 및 평가결과의 환류	3
		ㅇ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0	전화설문조사

- 현장 확인평가(계량평가)는 양적(量的)항목에 대해 기관  방문을 통해 운영실태 확인 및 평가

- 서면평가(비계량 평가)는 실적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질적(質的)항목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

- 만족도 조사는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평가

	⑦ 청렴도

□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민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조사

□ 전년 대비 개선도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 평가항목 >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빈도
		금품․향응 제공규모
	부패인식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
잠재청렴도	업무환경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추가면담의 필요성
	행정제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의 정도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금품․향응의 기대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

※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민원인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⑧ 위기관리

□ 위기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위기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실태 및 홍보 실적을 평가하여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기반과 역량 강화를 도모

* 위기관리 매뉴얼에 입각한 훈련ㆍ연습,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지휘체계 및 조치ㆍ역할, 위기평가 및 경보체계 운영 등 중점 평가

< 평가항목 >

분 야	평 가 항 목	비 고
위기관리 체계 구축	o 관련 법령/계획/매뉴얼 수립ㆍ운용 및 보완 o 위기상황 대응기구/전담조직 구성 등	20%
위기 예방/대비 활동	o 위기요인ㆍ징후 포착/감시 및 전파 o 위협ㆍ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o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가점) ※ 총 배점 이외 가점 o 위기관리 교육실시 o 자체/합동 위기관리 업무ㆍ현장 점검 o 위기징후/상황 평가 및 경보체계 운영 o 인적/물적 자원 비축ㆍ관리 o 부처간 협조ㆍ지원 등	40%
위기 대응/복구 활동	o 위기 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o 비상대책기구/현장 지휘체계 가동 o 대응조치 통합 시행 o 인적/물적 자원 투입 o 자체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ㆍ보완 등	30%
위기관리 홍보	o 위기관리 업무 홍보체계 구축 o 위기상황 대응 관련 홍보 등	10%

□ 평가대상 기관

- ’05년도와 동일한 27개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되 부처/기관별  위기관리 업무 비중 및 내용을 기준, 그룹별로 구분하여 평가

* 05년도와 차이점 : 유형별 위기관리 주관/유관기관으로 구분

구 분	기 관 명	비 고
Ⅰ그룹 : 주관기관 (17개)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32개 위기 유형 중 주관 유형이 1개 이상인 기관
Ⅱ그룹 : 유관기관 (10개)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기상청, 대검찰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32개 위기 유형중 주관 유형이 없는 기관

	⑨ 보안업무

□ 최근 각급기관의 국가기밀에 관한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

□ 보안업무 기획 및 제도개선, 보안감사, 보안사고 등으로 구분하여 정성/정량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10)	보안업무계획의 적정성(10)	ㅇ연도 보안업무 수행계획 적정성	10
집행의 효율성(15)	보안업무 수행 체계(10)	ㅇ보안업무 수행조직 및 인원 적정성	10
	보안감사반 편성(5)	ㅇ보안감사반 편성 적정성 및 전문성 여부	5
성과 달성도(45)	보안활동(10)	ㅇ불시 보안점검, 보안교육 등 실시여부	3
		ㅇ보안위규자 처벌 등 후속조치 강구	3
		ㅇ중요 정책 추진관련 보안대책 강구	4
	보안감사(15)	ㅇ자체 보안감사 실시여부 및 충실성	10
		ㅇ감사기간 및 대상기관 적정성	2
		ㅇ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및 후속조치	3
	보안사고(10)	ㅇ보안사고 발생 유무	5
		ㅇ사고자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3
		ㅇ보안취약부서 및 인원에 대한 관리실태	2
	전산망 보안 대책(10)	ㅇ전산망 보호대책 강구 및 취약점 점검실태	4
		ㅇ해킹사고 발생여부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3
		ㅇ홈페이지 운영관련 보안대책	3
평가결과 활용도(30)	평가결과 활용 정도(30)	ㅇ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실태	30

	⑩ 특정시책

□ 다수부처관련시책, 현안시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요사업 등

- 특정시책은 대통령․국무총리 지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각 부처 제안 등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선정

□ 대상기준

-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주요 국가․사회적 현안시책

-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시책으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요사업 등으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정책

- 사후관리가 필요한 정책품질대상정책 등 우수/실수·실패 정책

-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한 우수정책 사례

- 기타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과제

	⑪ 고객만족도

□ 기관 또는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 평가분야 >

평가분야	개 요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설문대상 :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조사내용 : 주요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등 ․조사주기 : 연 1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설문대상 : 행정서비스 이용자 및 민원인 ․조사내용 : 서비스 환경, 내용, 대응성 등 ․조사주기 : 연 1회

* ’05년까지 실시되었던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조사”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통합

(2) 평가방법

ꏚ 특정평가 자료 제출

□ 각 부처는 특정평가지표를 참고하여 평가자료를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을 작성, 관련부처에 통보한 후 평가 실시

ꏚ 특정평가 실시

□ 관리대상업무 부문

- 국무총리는 관계전문가, 관련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해 평가

- 실무위원회는 관리대상업무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조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

* 다만, 청렴도 및 위기관리는 국가청렴위원회와 NSC 사무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와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

□ 특정시책 부문

- 국무총리는 관계전문가, 관련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해 현안시책 등을 평가

□ 고객만족도 부문

- 주요정책만족도는 피평가기관의 “주요정책과제”중 조사대상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조사

-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는 민원을 포함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

- 중앙행정기관을 부단위와 청단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조사모델 설계

- 조사의 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 조사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대행

(3) 평가일정

ꏚ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통보 : ’06. 5월

□ 국무총리는 평가의 종류,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

ꏚ 특정평가 자료 제출 : ’06. 12월 ～’07. 3월

□ 각 부처는 “관리대상업무” 부문과 관련된 특정평가 자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06년 12월부터 ’07년 3월 사이에 규제개혁 등 부문별 추진일정에 따라 제출

※ 특정평가 분야 세부지침 추후 통보 예정

- “특정시책”, “고객만족도” 및 “혁신관리” 부문은 제외

ꏚ 특정평가 실시 : ’07. 1～5월

□ 국무총리는 관계전문가, 관련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지원을 통해 평가

※ 특정시책 부문은 현안시책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고 고객만족도 부문은 연 1회 조사 실시, 혁신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제시한 일정에  따라 평가

2	지방자치단체평가

2-1. 평가개요

ꏚ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 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실시

※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

□ 고유사무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비고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행자부 주관
개별평가	중앙행정기관	-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

2-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평가대상기관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수행업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체계적인 추진

(2) 평가대상분야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

□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 비정규직 운용의 합리성 평가 등

□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

(3) 평가절차 및 세부내용

ꏚ 평가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평가(합동평가 및 개별평가)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통합성을 확보하고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부처별 1～2개 정도 선정

※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편적인 사업이나 시책은 부처 자체확인 또는 점검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을 3월말까지 기 제출 완료

※ ’06. 2월에 기 통보한 ｢’06년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은 ’06.3월말까지 접수완료하고, 연도 중에 대상과제 등을 추가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실시 3개월 전에 평가계획 제출(양식 6)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모든 자치단체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평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 평가중복 및 불필요한 평가축소 조정

<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현장 점검을 필요로 하는 등 전문 평가의 경우

- 평가실시횟수가 상/하반기 등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전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개별평가의 경우는 합동평가에 반영

□ 행정자치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심의결과 통보

- 합동평가 또는 개별평가 실시 여부

ꏚ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의 처리

< 합동평가인 경우 >

□ 계획수립

- 행정자치부(합동평가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대상시책, 기준, 항목, 지표, 일정 등)을 마련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평가시책이 정책추진 방향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책의 지표개발단계부터 의견제시 등 합동평가에 적극 참여

- 평가과제를 종적으로 계열화(평가분야-평가영역-평가시책)하여 평가과제간의 균형 유지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평가실시 3개월전)

- 행정자치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동평가 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행정자치부)

□ 평가실시 및 보고

- 행정자치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

- 합동평가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

※ 12월말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에 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조치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치하도록 통보

< 개별평가인 경우 >

□ 계획수립

- 해당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평가실시계획(세부평가기준, 항목, 지표, 일정 등) 마련

- 심의‧통보된 평가계획의 범위내에서 세부 실시계획 수립

-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세부실시 계획 통보

□ 평가 실시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및 처리

-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양식 7)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

- 개별평가 과제 중 정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합동평가에 연계․반영

2-3. 자체평가

(1) 평가대상

ꏚ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실․국․과 등 각 부처별 주요업무에서 평가과제 선정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

(2) 평가방법

ꏚ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계획 수립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주요 정책,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 기타,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자체의 장이 수립

□ 다만, 민간위원 2/3이상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ꏚ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공개

3	공공기관평가

3-1. 평가개요

ꏚ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법률(정투법 등)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로 구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을 평가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평가 실시(법 제22조 3항)

3-2.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1) 평가대상

ꏚ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업무의 능률성 등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기관 확정

(2) 평가방법

ꏚ 평가계획의 수립

□ 평가주관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

□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ꏚ 평가실시

□ 평가주관기관의 장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평가를 실시

□ 평가실시 후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3-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ꏚ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공공기관

(2) 평가방법

ꏚ 평가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금년에 한하여 ’06.5.20일까지

* ’07년도부터는 매년 4월말(자체평가계획 제출시)까지 제출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확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으로 확정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8)

*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참고하고 당해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

ꏚ 평가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

□ 평가실시 후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

Ⅲ.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평가결과의 보고

□ 국무총리는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을 거친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보고

3. 평가결과와 인사․예산 등의 연계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소관 기관의 인사․예산․조직 및 보수체계와 연계

- 평가결과는 인사관리(근무성적평정 등), 예산편성(총액범위내 예산편성), 조직관리(조직 통․폐합)에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평가결과를 반영

-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연도 부․처․청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

4.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평가결과를 소관 정책 등의 개선에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특정시책 부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5.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 우수 부서․공무원 등에 성과급(상여금) 지급 및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은 부문별, 그룹별, 집단별로도 가능

□ 국무총리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기관포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

□ 평가결과는 DB화하여 부처별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전자통합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

Ⅳ. 행정사항

1.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제출

□ 각 부처는 2006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0일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1)

2. 추진실적에 대한 반기별 점검

□ 각 부처는 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

※ ’07년부터는 각부처가 수립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추진과정 및 목표달성도를 반기별로 점검

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에 제출(양식 2)

- 인사, 조직부문의 평가결과는 ’07년 1월 10일까지 제출

- 재정성과 및 정보화부문의 평가결과는 ’07년 3월 10일까지 제출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양식 5)

4. 특정평가 자료 제출

□ 각 부처는 “관리대상업무” 부문과 관련된 특정평가 자료를 부문별  추진일정에 따라 ’06년 12월부터 ’07년 3월 사이에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에 제출

- “특정시책”, “고객만족도” 및 “혁신관리” 부문은 제외

※ 특정시책 부문은 현안시책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고 고객만족도 부문은 연 1회 조사 실시, 혁신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제시한 일정에  따라 평가

5. 전자통합평가체계 구축․운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전자통합평가체계(e-IPSES)를 구축하여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

※ IPSES(Inter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06년 5월말까지 프로그램정비계획 수립, ’06년 11월말 시스템 구축 하여 자체평가 시에 활용할 계획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성과관리 전략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0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료제출 시기는 ’07년 연두업무보고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성과관리 시행계획 포함사항 >

- 당해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

【제2편】

2006년도 주요정책과제

성과점검 계획

- ’06년도 연두업무보고과제 추진성과 점검 대비 -

＝ 목   차 ＝

Ⅰ. 성과점검 개요

1. 점검대상기관	52

2. 점검 및 평가대상과제	52

Ⅱ. 점검 및 평가 실시

1. 점검방안	53

2. 평가세부절차 및 일정	53

3. 평가결과의 활용	55

Ⅲ. 정부업무평가보고회

1. 추진목적	56

2. 주요보고내용	57

3. 향후 추진계획	58

성과점검 개요

Ⅰ

	< 기본방향 >
◈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평가 방식으로 전환 ◈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모니터링 중심의 점검

1. 점검대상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

2. 점검 및 평가대상과제

ꏚ ’06년 연두업무보고과제를 포함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실적 등을 분기별로 점검

※ ’06년에는 이행과제를 점검 및 평가대상으로 선정, ’07년부터는 단위 과제 수준으로 점검

< 주요정책과제 부문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7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6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7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7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4
5. 목표의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6.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5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0

* 평가지표, 측정방법,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은 매뉴얼 참고

점검 및 평가실시

Ⅱ

1. 점검방안

□ 각 부처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자체평가위원회가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주요정책과제 전체에 대해 점검하고 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2. 평가세부절차 및 일정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 5월 20일

□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1)

※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 시행계획 상의 자체평가 계획과 동일

ꏚ 분기별 점검 및 결과 제출 : 4월, 10월

□ 각 부처는 자체평가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로 제출(양식 3)

ꏚ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

□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4)

※ 추진실적 점검결과(안)을 6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까지 최종안 제출

- ’05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함께 제출(양식 5)

ꏚ 갈등해결 우수사례 제출(신규) : 7월 5일, ’07년 1월 10일

□ 부처간 갈등사례 발생 시 상급기관의 중재 없이 부처간 정책조정 등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사안을 반기별로 발굴하여 제출(양식 1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처간 갈등해결 우수사례로 인정  되는 경우 가점 부여

ꏚ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제출

□ 각 부처는 ’06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07년 1월 10일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양식 2)

※ 추진실적 점검결과(안)을 12월 23일까지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07년 1월 10일까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최종안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가 직접 평가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양식 5)

ꏚ 반기별 특정시책(’05년까지 특정과제) 이행결과 제출

□ 각 부처는 특정시책(’05년까지 특정과제) 이행사항을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07년 1월 10일까지,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 또는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9)

- 공청회 실적, 우수제도 해외전파 실적은 양식(양식 10, 양식 11)으로 추가 제출

ꏚ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는 실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확인․점검 실시

-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국무조정실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

-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사항, 위임사항 등을 사전 검토

□ 확인․점검방법

- 자체평가결과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신뢰성여부 확인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를 확인․점검

3. 평가결과의 활용

ꏚ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ꏚ 평가결과와 인사․예산 등에 환류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소관 기관의 인사․예산․조직 및 보수체계에 환류

- 평가결과는 인사관리(근무성적평정 등), 예산편성(총액범위내 예산편성), 조직관리(조직 통․폐합)에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시 평가결과를 반영

-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연도 부․처․청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

ꏚ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 평가결과를 소관 정책 등의 개선에 활용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정부업무평가보고회

Ⅲ

1. 추진목적

ꏚ 상반기 :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제시 및 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 연두업무계획 추진상황, 혁신관리 등에 대한 중간점검 및 하반기 국정운영방향을 제시

□ 상반기 정부업무 추진과정 및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평가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

※ 상반기 점검결과는 국무총리 주재로 보고회 개최

ꏚ 하반기 : ’07년도 정부업무 추진방향 설정

□ ’0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연두업무계획과 혁신과제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우수․개선보완이 필요한 사례를 공유

- 토론을 거쳐 평가결과의 환류 및 ’07년도 정부업무 추진방향을 설정

2. 주요보고내용

ꏚ 주요보고사항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05년 미흡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실적>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특정시책 평가>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결과>
하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재평가를 거친 최종 평가결과> <’05년 미흡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실적>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특정시책 평가>, <혁신관리 평가>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결과>, <국민만족도 조사> 등

ꏚ 보고사항 세부내용

□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 각 부처가 반기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점검 결과(상반기)

- 각 부처의 주요정책과제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재평가를 거친 최종 결과(하반기)

□ ’05년 미흡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실적

- ’05년 정부업무평가결과 미흡과제로 지적된 과제의 추진실적 확인․점검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결과

- 성과지표 개발노력, 평가학습 실적, 정책품질관리 노력, 평가결과 활용노력 등을 평가

□ 특정평가 결과

<혁신관리>

- ’06년에는 자율형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의 내재화와 지속성을 확보

<고객만족도조사>

- 주요정책 만족도에 대한 조사 실시

<특정시책>

-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시책, 주요 현안시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요사업 등을 수시로 평가

<법적의무․권장사항>

-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실적 평가

3. 향후 추진계획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06년 6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시행계획을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심의․의결 후 각 부처에 시달

□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개최 : ’06년 7월 하순

□ 하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개최 : ’07년 2월

【제3편】

2006년도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계획

1. 평가의 목적

ꏚ 금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활동의 형식화 방지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부처의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 특히 정부업무평가가 부처의 자체평가중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 상반기(7월), 하반기(’07년 1월) 평가하고 비중은 50:50으로 반영

2. 평가대상

ꏚ 자체평가영역이 주요정책과제에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까지 확대 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ꏚ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노력을 평가

ꏚ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정책모니터링 이행 등 정책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각 부처의 정책품질 및 자체평가능력을 제고하므로 정책품질관리노력 평가

ꏚ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체평가결과와 성과관리 연계 노력 등을 평가

ꏚ 자체평가의 전제 조건으로 평가체계 및 자체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평가관련 학습실적을 평가

3. 평가기준 및 평정방안

ꏚ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 >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 점
1. 자체평가계획․체계의 적절성(15)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	7
	- 자체평가계획 구성의 충실성
	- 자체평가방법의 구체성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8
	- 평가체계 구성의 적절성
	- 위원회 활성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
2. 성과지표 개발 노력(25)	- 자문수용 및 자체조정회의 실적	25
	- 정책대표성 제고 노력
	- 지표관리방안 수립 여부
3. 정책품질관리 노력(15)	- 관리카드 세부 점검사항 포함	15
	-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 학습조직의 정기적 운영
4. 평가결과의 활용(25)	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12
	-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반영노력
	자체평가 결과와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노력	13
	- 자체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실적
5. 평가학습 노력(20)	- 정부업무 평가체계 등 평가관련 교육실적	20
	-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한 교육실적
	- 정책품질관리 교육실적

※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과 “평가체계의 적절성”은 상반기에만 평가

ꏚ 평정방안

□ 실무위원회에서 평가소위를 구성하여 평가기준별로 3단계 평정(우수, 보통, 미흡) 실시

※ 우수, 보통, 미흡은 10 : 8 : 6 의 비율로 점수 산정

□ 평가기준별 점수 부여는 실무위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등급부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실시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정자료를 【양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7월 5일, 하반기 ’07년 1월 10일까지 제출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

1. 자체평가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1-1.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7점)

ㅇ 자체평가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수립되었는가?

<평가요소> ① 자체평가계획 구성의 충실성 ①-1 연두업무보고과제(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R&D사업(재정성과), 예산항목 중 정보화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정보화)을 평가대상과제로 모두 포함 ①-2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정보화 부문의 전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 및 측정방안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안의 임의 변경은 감점 처리 ② 자체평가방법의 구체성 ②-1 구체적인 세부평정방안 수립 ※ 부처별 특성 및 여건에 따른 평정방안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2 자체평가위원들의 평정자료에 대한 검토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면 검토 → 실․국별 사업성과 설명 → 현장점검 실시 등의 각 부처별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검토방법 제시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②의 4가지 세부평가요소를 모두 충족
보 통	①-1을 포함하여 4가지 세부평가요소 중 3가지 충족
미 흡	①-1을 포함하지 않거나, 4가지 세부평가요소 중 2가지 이하 충족

1-2.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8점)

ㅇ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등 평가관련 조직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평가요소> ① 평가체계의 적절성 ①-1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내부 평가 팀 등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분담 및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①-2 평가인력 증원 등 평가관련 개선노력 ∙ 평가관련 총괄실무인력 2인 이상 및 예산 증액 등의 실적 ①-3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 상반기엔 분야별로 최소 1인 이상, 하반기엔 상반기 평가 후 결정 ② 위원회 활성화 노력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②-1 위원회 개최,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추진실적(분기별 1회 이상) ※ 실․국의 용역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할 예정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시 감점처리(성과지표 검토 등 부처차원의 용역사업은 제외) ②-2 평가결과 등 공개 ∙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에 2주 이내에 공개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②의 세부 평가요소들을 모두 충족
보 통	①～②의 세부평가요소 중 ①-3을 포함하여 4가지 충족
미 흡	①-3을 충족하지 않거나 세부평가요소 중 3가지 이하 충족

※ 재정성과 등 평가대상 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 부문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노력(25점)

ㅇ 성과지표의 정책 대표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요소> ① 지표 개발·개선을 위한 자문 수용 및 자체조정회의 실적 (4회 이상) ∙ 연두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최한 지표 개발․보완관련 회의 실적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 보완을 위한 회의실적(하반기 적용) ※ 검토 시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3회 이상 포함 ②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노력 ∙ 이행과제 대비 평균 지표수의 적정성(1.5～2.0개) 확보와 기관대표지표(포괄지표) 개발 실적 (3개 이상) ※ 대표지표의 경우, 이미 개발하여 연두업무계획에 반영하였거나, 6월말까지 추가 개발한 사항도 포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시건수 대비 의견 반영비율 (평균 85%이상) ③ 성과지표 관리방안 수립 여부 ∙ 지표 관리카드(이력관리포함)활용, 지표pool 운영, 매뉴얼 마련, 전담 T/F구성, 성과지표 수정·보완 절차 확립여부 등 (3가지 이상 수립) ※ 정성적 업무의 계량화 및 지수화 노력 - 상반기(3월기준) 대비 하반기 성과지표 조정·보완 (10월 예정)후의 계량화율 상승여부를 하반기에 평가 (단, 계량화가 곤란한 업무는 평가기준 등을 지수화한 실적으로 평가)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②,③의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
보 통	①,②,③의 평가요소 중 2개 충족
미 흡	①,②,③의 평가요소 중 1개 이하 충족

3. 정책품질관리 노력(15점)

ㅇ 관리카드 작성, 정책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평가요소> ① 관리카드 세부 점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② 관리대상정책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 ③ 학습조직의 정기적 운영(월 1회)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③의 평가요소 중 3가지 충족
보 통	①～③의 평가요소 중 2가지 충족
미 흡	①～③의 평가요소 중 1가지 이하 충족

4. 평가결과 활용노력

4-1. 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12점)

ㅇ 정부업무 평가결과 등에 대한 개선조치계획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평가요소> ① ’05년 이전 정부업무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실적 ②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반영노력(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 국정감사 수감 개선노력을 하반기에 평가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②에 대한 이행실적과 반영노력이 각각 95%이상인 경우
보 통	①,②중 한가지 사항이라도 80%이상 95%미만인 경우
미 흡	①,②가 모두 95%미만이거나 한가지 사항이라도 80%미만인 경우

4-2. 자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 연계노력(13점)

ㅇ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한 노력 및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요소> ① 자체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정보화 부문 등의 자체평가결과를 조직 및 개인성과 등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 수립 ② 자체평가결과의 반영실적 ∙ 자체평가결과를 부서 및 개인별 성과평가시 반영한 실적 ※ 상반기 평가시 ’05년도 자체평가결과 반영실적 포함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②의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
보 통	①,②의 평가요소 중 1가지만 충족
미 흡	①,②의 평가요소 모두 미 충족

5. 평가관련 학습실적(20점)

ㅇ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평가요소> ① 정부업무 평가체계, 해당기관의 평가체계 관련한 교육 실적 ②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 개발기법 등에 대한 교육 실적 ③ 정책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실적 ※ ①②③모두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 ※ 전체직원대상일 경우엔 1/3이상 참여, 기타 5급 이상 혹은 7급 이상 등이 대상일 경우엔 각 과의 주무사무관들이 1/2이상 참여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등급부여 기준>
우 수	①,②,③에 대한 교육실적이 각각 2회씩 총 6회 이상인 경우
보 통	①,②,③에 대한 교육실적이 각각 1회 이상인 경우
미 흡	①,②,③에 대한 교육실적중 하나라도 1회 미만이 있는 경우 등

【제4편】

2006년 자체평가분야

시범평가 시행계획

Ⅰ. 시범평가 추진 개요

1	시범평가 기본 목적

ㅇ 정부업무평가를 자체평가체계 중심으로 개편(주요정책 ⇒ 주요정책․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함에 따라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사전 시범평가 실시

- 실제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 개선방안 모색

- 새로운 평가지표 및 지침 등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평가체계 변경에 따른 평가업무 부담 등을 사전 점검

ㅇ 시범평가를 통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사전교육․학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 최소화

⇒ ꡔ정부업무평가 기본법ꡕ 시행에 따른 자체평가체계의 원활한 정착 도모

2	시범평가 추진 방향

ㅇ 2005년도 추진실적․성과를 대상으로 ꡔ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시행계획ꡕ을 적용함으로써 시범평가의 실효성 제고

- ꡔ공통평가지표ꡕ의 적용․평가를 통해, 실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어려움 등 사전 발굴․개선방안 도출

ㅇ 시범평가로 인한 평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주요정책과제 분야에 대한 평가범위 축소

- 2005년 연두업무보고 과제중 1개 정책목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부담의 최소화 및 시범평가의 효과 극대화 도모

Ⅱ. 시범평가 추진계획

1	시범평가 실시 기관

ꏚ 총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분야에 대한 시범평가 실시

□ 부단위 기관(10개 기관)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업무특성, 부처규모, 희망기관 등을 고려해서 선정

□ 청단위 기관(5개 기관)

- 통계청, 중소기업청,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농촌진흥청

2	시범평가부문 및 방법

ꏚ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05년도 연두업무보고 과제중 1개 정책목표를 선정, 해당 정책목표의 단위사업별 평가 실시

※ ’05년도 정부업무 평가시에는 “이행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시범평가에서는 향후 평가와 동일하게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단, 시범평가의 취지와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에서 가장 중요한 1개 정책목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만 시범평가 실시)

□ 평가 방법

- 시범평가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ꡔ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시행계획ꡕ의 주요정책과제 공통지표를 적용, 평가 실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자체평가확인․점검팀(T/F)을 구성하여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ꏚ 인사․조직․재정성과․정보화

□ 평가 대상

- 인사․조직․재정성과․정보화 분야에 대한 ’05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 평가 방법

- 해당 분야 ’05년도 실적에 대한 소관부처(인사위․행자부 ․예산처․정통부) 평가결과 활용

Ⅲ. 시범평가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시범평가계획 설명회 개최 : 4.26일

ꏚ ꡔ2006년도 자체평가분야 시범평가계획ꡕ에 대한 부처 설명회 개최

□ 설명회시 제시된 ꡔ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시행계획(안)ꡕ을 활용, 시범평가 실시

2. 부처별 ꡔ시범평가 실시계획ꡕ 수립 제출 : 5.31일

ꏚ 시범평가 실시 기관별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자체평가실시 계획 수립․제출

□ ꡔ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시행계획(안)ꡕ의 “양식 1. 2006년도 자체평가계획”을 활용,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

- ꡔ시범평가 실시계획ꡕ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

3. 시범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ꏚ 시범평가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 “주요정책과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분야는 별도 평가결과 활용

ꏚ 시범평가 결과 제출

□ 주요정책과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제출 : 7.10일

- ꡔ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시행계획(안)ꡕ의 “양식 2. 자체평가결과”를 활용, 시범평가 결과 작성․제출

※ 시범평가에 한하여 “이행과제”별이 아닌 단위과제별로 작성

- ꡔ자체평가분야 시범평가결과ꡕ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

※ 인사․조직․재정성과․정보화 분야는 별도 평가결과 활용

4.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정평위) : 8월초

ꏚ 주요정책과제 위주로 자체평가 확인․점검팀(T/F)을 구성, 시범실시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확인․점검 실시

□ 시범평가결과 서면검토 및 확인․점검단(T/F) 구성

□ 시범평가결과 문제과제 현장 점검

5. 시범평가 결과 분석 및 후속 조치 : 8월~10월

ꏚ 시범평가 결과 점검․확인 종합 : 8월

ꏚ 시범평가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8월～10월

ꏚ 시범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 전자통합평가체계(e-IPSES) 보완 등

※ 시범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에 시범 적용할 계획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령

법안ㆍ시행령안 대비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및 혁신관리부문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및 비상기획위원회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ㆍ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차장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무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가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성과부문 : 기획예산처 3. 인사부문 : 중앙인사위원회 4. 조직부문 : 행정자치부 5. 정보화부문 :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주요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ㆍ평가기준ㆍ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ㆍ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 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동조제10항‧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 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붙임1】

작 성 양 식

【양식 1】

2006년도 자체평가계획

2006. 0

○○○○부(처, 청)

Ⅰ. ’06년 자체평가 기본방향(신명조 16)

□

ㅇ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신명조 15)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분 야	경 력	비고 (소위원회)
외부 위원
	․	․	․	․	․
내부 위원
	․	․	․	․	․
계

□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인사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조직분야 전문가	기 타
	( %)

※ 기타는 구체적으로 기술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 임무

ㅇ

□ 전체회의, 소위원회 운영 방안

ㅇ

□ 소위원회 구성(예시)

구 분	1소위	2소위	․
위 원 장	홍길동
위 원

2. 평가담당조직

(1)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평가 총괄 담당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 T/F(예시)

소위원회	팀원(직책)	역 할

(2) 평가담당조직의 운영

□ 평가총괄 담당

ㅇ

□ 분야별 평가지원 T/F

ㅇ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기 제출(3월 31일)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내용을 그대로 활용

이행과제명 1

□ 과제의 목표

ㅇ

□ 성과지표

성과지표 ※ 중고딕 13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 분기별로 추진계획 구분․작성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이행과제명
ㅇ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별 별도추진계획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부사업별로 작성, 그외의 경우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작성	1/4분기	ㅇ	～’06.3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2/4분기	ㅇ	’06.5
		ㅇ
	3/4분기	ㅇ
		ㅇ
	4/4분기	ㅇ
		ㅇ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 정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 해당 과제의 ’07년 이후의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

이행과제명 2

“이행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2. 재정성과 부문(R&D 포함)

※ 재정사업자율평가대상 및 R&D사업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4결산	’05예산	’06예산	증감(%)
계
일반재정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R&D 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사업별(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재정사업 1

□ 성과목표

ㅇ

-

ㅇ

-

□ 성과지표

성과지표 ※ 중고딕 13	목표치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 반기별로 추진계획 구분․작성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재정 사업명	상반기	ㅇ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06.6
	하반기	ㅇ
		ㅇ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 정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 해당 과제의 ’07년 이후의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

재정사업 2

“재정사업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3) R&D 사업

○ 사업명주):

주) 프로그램내 세부사업별로 작성 (’06년 특정 및 자체평가대상 사업 + ’06년 신규사업 - ’06년 종료사업)

전략목표 :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공란)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공란)		0.2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공란)
		사업개선	(공란)
결과		1. (표준지표외 지표는 ‘(고유지표)’ 표시)			0.8
		2.
		:
		1.
		2.
		:
	:	1.
		2.
		:
합 계					1

3. 정보화 부문

정보화사업 1

□ 과제의 목표

ㅇ

-

□ 성과지표

성과지표 ※ 중고딕 13	목표치	최근3년 실적치	측정방안

□ 세부 추진계획

< 2006년도 추진계획 >

ㅇ

※ 반기별로 추진계획 구분․작성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정보화 사업명	상반기	ㅇ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06.6
	하반기	ㅇ
		ㅇ	’06.12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 정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

< 2007년 이후 추진방향 >

ㅇ

※ 해당 과제의 ’07년 이후의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

정보화사업 2

“정보화사업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4. 인사 부문

□

ㅇ

☞ 인사부문 자체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사정책 등을 기술

※ 평가지표별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처가 수립한 계획이나 추진일정 등이 기 수립된 경우 약술

5. 조직 부문

□

ㅇ

☞ 조직부문 자체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소관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사정책 등을 기술

※ 평가지표별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처가 수립한 계획이나 추진일정 등이 기 수립된 경우 약술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평가자료 검토방법 등 자체평가결과까지의  과정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ㅇ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소위원회 개최 일정
○ 기 타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ㅇ

2. 평가결과의 정책,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ㅇ

3. 평가결과의 인사상(승진, 포상 등), 예산상 활용 계획

□ 인 사

ㅇ

□ 예 산

ㅇ

□ 성과급(상여금)

ㅇ

□ 기타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 행정사항 등

ㅇ

【양식 2】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06년 정부업무에 대한

자 체 평 가 결 과

2007. ○.

○○○○부(처, 청)

I. 자체평가 개요(신명조 16)

1. 기관의 주요임무(이하 신명조 15)

□

ㅇ

2. 2006년 업무추진 현황

□

ㅇ

3. 자체평가 개요

(1) 개 요

□ 평가목적

ㅇ

□ 평가방법

ㅇ

□ 평가추진일정

ㅇ

(2) 종합평가결과

평가부문	주요정책 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합계
점 수
환산점수

II. 분야별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

1.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정책과제>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대과제명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대과제명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2. 평가결과

(1) 총평

ㅇ

< 주요정책과제 부문 평가결과 >

이행과제명/특성지표	자체평가결과
	사업가중치	점수	가중점수(사업가중치×점수)
이행과제 1
이행과제 2
․
합 계

(2) 잘된 점

(3) 개선․보완 사항

3.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1) 이행과제 1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 1
이행과제 지표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전체 지표	6. 평가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합 계	-	-	100

※ 전체지표에는 부처 전체수준에서 도출한 “평가결과 활용도” 점수를 각 이행과제에 공통적으로 부여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 지표	평 정 근 거	점 수
①-1. 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의견 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 하였는가 (7)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환경,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약술 * 위 요건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만 요건 충족으로 간주(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소명 약술)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적절 하게 구비하였는가 (4)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을 분석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정책수단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제기 등 으로 정책수단을 폐지 또는 주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의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평정근거	점수
②-1.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는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가 (6)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 【2점】 - - -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 -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가지표의 대표성) 【1점】 - - ※ 평정근거를 약술
②-2. 성과 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5)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 ⓒ 목표달성 검증방법의 적정성(정성지표의 경우 목표달성 여부 평가기준의 합리성) - -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약술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가지표	평정근거	점수
③-1. 과제를 일정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7)	<평가요소> ㅇ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 - * 분기별 추진일정이 지연된 경우 미완료 과제로 간주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약술
③-2. 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5)	<평가요소> ㅇ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약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평정근거	점수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 여건․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7)	<평가요소>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 * 행정여건․상황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만 요건충족으로 간주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약술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관․정책 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4)	<평가요소> ㅇ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만 요건충족으로 간주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약술

⑤ 목표의 달성도

평가지표	평정근거	점수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40)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 - - ※ 목표달성도 측정 근거를 약술

⑥ 평가결과 활용도(이행과제 1에서만 작성)

평가지표	평정근거	점수
⑥-1.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5)	<평가요소> ⓐ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 - -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 -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관련 교육 실시 - - ※ 과제별로 측정하지 않고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측정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제시
⑥-2.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 계획에 반영 하였는가(10)	<평가요소> ⓐ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연계기준 마련 - - ⓑ ⓐ의 기준을 실제 적용(전면적용이 아닌 일부적용의 경우 배점기준에서 1점 감점) - - ⓒ 평가결과 조치필요사항에 대해 차기계획수립시 반영한 정도(*) 차기계획수립시 반영한 건수 * -------------------------------- × 100 평가결과 조치필요사항의 전체건수 ※ 과제별로 측정하지 않고 기관전체를 대상으로 측정 ※ 평가요소별로 평정근거를 제시

재정성과 자체평가 결과

【Ⅰ】 평가대상사업

‘06년  OOO 부 평가대상 사업

총 괄 표

구 분	’06 예산(억원)	사업수
□ 재정 규모 (A+B)
ㅇ 주요사업비
ㅇ 평가대상 사업
ㅇ ‘05년도 기평가사업
* 재평가사업
ㅇ ‘06년도 평가대상사업
ㅇ ‘07년도 평가대상사업
□ 예산 순계 (A)
ㅇ 주요사업비
ㅇ 평가대상 사업
ㅇ ‘05년도 기평가사업
* 재평가사업
ㅇ ‘06년도 평가대상사업
ㅇ ‘07년도 평가대상사업
□ 기금 순계 (B)
ㅇ 주요사업비
ㅇ 평가대상 사업
ㅇ ‘05년도 기평가사업
* 재평가사업
ㅇ ‘06년도 평가대상사업
ㅇ ‘07년도 평가대상사업

※ ‘05년 기평가사업의 사업비 규모와 사업수를 기재(재평가대상 + 재평가

비대상)하고, 재평가사업만의 사업비 규모와 사업수를 다시 기재

※ '05년 기평가사업중 완료, 사업의 통․폐합, 사업단위 조정 등으로 ‘06년

예산이 없을 경우에도 포함하여, ‘05년 평가사업을 모두 기재

예산사업

평가사업명	세세항명	‘06 예산 (억원)	사업유형	비 고
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
□ ‘05년 기평가사업
1.	▪
	▪
	▪
2.
⋮
※ 재평가사업
1.
⋮
□ ‘06년 평가대상사업
1.
⋮
□ ‘07년 평가대상사업
1.
⋮
□ 비평가대상 사업
1.
⋮
【 ○○특별회계 】
□ ‘05년 기평가사업
※ 재평가사업
□ ‘06년 평가대상사업
□ ‘07년 평가대상사업
□ 비평가대상사업
【 ○○특별회계 】
⋮

※【회계명】란의 우측 ‘06년 예산란에 동 회계의 사업비 소계를 기재

※ ‘05년 기평가사업을 모두 기재하고, 재평가사업만을 다시 기재

※ 하나의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세세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세세항란에 동

세세항 들을 모두 기재

※ 비고란에는 평가대상 제외사유를 기재

예시) R&D사업, 정보화사업, 10억미만사업 등

기금사업

평가사업명	세항명	‘06 계획 (억원)	사업유형	비 고
계
【○○기금】
□ ‘05년 기평가사업
1.	▪
	▪
	▪
2.
⋮
※ 재평가사업
1.
⋮
□ ‘06년 평가대상사업
1.
⋮
□ ‘07년 평가대상사업
1.
⋮
□ 비평가대상 사업
1.
⋮
【 ○○기금 】
□ ‘05년 기평가사업
※ 재평가사업
□ ‘06년 평가대상사업
□ ‘07년 평가대상사업
□ 비평가대상사업
【 ○○기금 】
⋮

※【회계명】란의 우측 ‘06년 예산란에 동 회계의 사업비 소계를 기재

※ ‘05년 기평가사업을 모두 기재하고, 재평가사업만을 다시 기재

※ 하나의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세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세항란에 동

세항 들을 모두 기재

※ 비고란에는 평가대상 제외사유를 기재

예시) R&D사업, 정보화사업, 10억미만사업 등

참 고	평가사업과 세세항 불일치시 평가대상사업 작성례

① 여러개의 세세항 사업을 하나의 평가사업으로 묶을 경우

평가사업명	세세항명	‘06 예산 (억원)	사업유형	비 고
□ ○○년 평가대상사업
1. A사업	▪B사업	00	0
	▪C사업	00	0
	▪D사업	00	0

② 하나의 세세항 사업을 여러개의 평가사업으로 나눌 경우

평가사업명	세세항명	‘06 예산 (억원)	사업유형	비 고
□ ○○년 평가대상사업
1. A사업	▪D사업	00	0
2. B사업		00	0
3. C사업		00	0

【Ⅱ】‘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목 차

I. '06년 평가대상 사업 평가 결과

< 일반회계 >

1.

2.

⋮

< ○○특별회계 >

※ 연번은 회계별로 작성하지 않고, 부처 전체의 연번으로 기재

< ○○기금 >

※ 연번은 회계별로 작성하지 않고, 부처 전체의 연번으로 기재

II. 재평가 사업 평가 결과

< 일반회계 >

1.

2.

⋮

< ○○특별회계 >

※ 연번은 회계별로 작성하지 않고, 부처 전체의 연번으로 기재

< ○○기금 >

※ 연번은 회계별로 작성하지 않고, 부처 전체의 연번으로 기재

I. ‘06년도 평가대상 사업 평가결과

1. OOO사업(회계명, 사업유형)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사(○○○), 전화번호 :

ꊱ 평가결과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 종합	-	-	-	-	-
ㅇ 계획	-	-	-	-	-
ㅇ 집행	-	-	-	-	-
ㅇ 성과	-	-	-	-	-

우수

(85～100)

다소우수

(70～84)

보통

(50~69)

미흡

(0～49)

ꊲ 예산현황(억원)

2004(결산)	2005(결산)	2006(예산)

ꊳ 성과계획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03	‘04	‘05	‘06	‘07	‘08	‘09
ㅇ A 지표(단위)
▪계획
▪달성
ㅇ B 지표(단위)
▪계획
▪달성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년 ～ ○○년

ㅇ 총사업비 :      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ㅇ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ㅇ 지원대상 :

※ 사업 수행을 통해 최종 수혜를 입는 대상을 기재

ㅇ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ㅇ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ㅇ 사업시행 주체 :

□ 사업추진 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가급적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 ‘05～’0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 참고 사항 (※ 필요시 작성)

※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현황․통계 등을 작성

ꊵ 평가결과

1. 사업계획 단계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사업목적의 명확성, 추진근거 여부 등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2～3줄 기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 요
수혜대상
기 타

※ 사업개요에서 서술한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② 사업의 추진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법 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각종계획
기 타

※ 법령의 경우는 법령명 및 조항번호 등, 국정과제, 지시사항

등은 주요내용과 근거일자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 제출

항목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공익성, 재정외 수단으로의 가능여부 등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2～3줄 기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공익성의 정도 ㅇ ▪ *
			②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 여부 ㅇ ▪ *
			③ 예산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ㅇ ▪ *
			※ 평가의견의 근거를 ①, ②, ③ 요소별로 작성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여타사업과의 중복․유사성 여부와 유사시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2～3줄 기재

※ 국회․감사원․학계․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ㆍ중복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성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5점) 처리됨을 유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중복․유사사업의 비교

판단기준	A사업	B사업
① 시행주체
② 사업목적
③ 수혜대상
④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⑤ 사업방식

※ 부처에서 중복․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공란으로 양식을 유지

※ 세개이상의 사업 비교시,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

예시)다수사업 동시비교, 2개씩 비교하는 복수양식 사용 등

② 중복․유사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

*

※ 특히, 국회․감사원․학계․시민단체 및 심층평가 등에서

중복성을 지적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첨부

▪가급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회계구분, 재원부담, 지원방식, 사업주체 등 검토결과

현행사업방식이 최선인지 2～3줄 기재

□ 답변 근거 및 자료

ㅇ

▪

*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근거
① 회계구분의 적절성
② 재원분담 가능성/ 적절성
③ 지원방식
④ 사업추진 주체
⑤ 지원조건
⑥ 세부사업별 ①~⑤ 검토

※ 위의 ①～⑥까지 모두 현행 방식이 적정하고,

변경의 필요성이 낮을 경우 “예” 라고

답변 가능

※ 가급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성과계획서, 기타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 ※ 성과계획서에 의하지 아니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경우 ‘05년도 사업시행 이전 사전적으로 설정된 성과목표 및 지표임을 설명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06년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의 경우 동 계획서의 성과목표․지표 ㅇ 성과목표 : ㅇ 성과지표 < A 지표 > ▪정의 : ▪측정방법 : < B 지표 > ▪정의 : ▪측정방법 :
			② ‘06년 성과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의 경우 성과계획서 이외의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ㅇ 사업계획서명 : ㅇ 성과목표 : ㅇ 성과지표 : < A 지표 > ▪정의 : ▪측정방법 : ․ ․ ․
			※ ①, ②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기관은 제1부 II. 평가대상기관 참조 ※ 측정방법에 측정산식이 있을 경우 개념 및 산정방법을 기재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지표의 인과관계, 결과지표인지의

여부 등을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의 인과관계

ㅇ

▪

*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ㅇ

▪

*

③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

*

◆ 투입
ꀻ
◆ 과정․ 산출
ꀻ
◆ 결과

※ 과정․산출지표를 불가피하게 설정․사용할 경우 그 사유

ㅇ

▪

*

※ 위의 논리모형에 입각한 개념을 설명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 위의 투입 → 과정․산출 → 결과란을 반드시 작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03	‘04	‘05	‘06	‘07	‘08	‘09
ㅇ A 지표(단위)
▪계획
▪달성
ㅇ B 지표(단위)
▪계획
▪달성

※ 위의 목표치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추세치 대비

ㅇ

▪

② 유사사업 대비

ㅇ

▪

③ 국제수준 대비

ㅇ

▪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ㅇ

▪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ㅇ

▪

※ 설정된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근거를

자료․데이터를 제시하여 설명

※ 또한, 중장기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달성을 위한 당해연도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서술

2. 사업집행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사업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실시 현황 등 핵심 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실시시기
주체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결과 활용

② 모니터링명 :

구 분	주요내용
주기
실시시기
주체
점검내용․방법
주요점검 결과
결과 활용

․

․

․

※ 여러가지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을 경우, 복수의

실적을 위의 양식대로 기재

※ 가급적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내용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5점) 처리됨을 유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내용
원인
개선방안
해결실적

② 문제점명 :

구 분	주요내용
제기자(일시)
내용
원인
개선방안
해결실적

․

․

․

※ 문제점 해결실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 문제점이 다수일 경우 사안별로 지적내용을 정리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예산(A)	결산(B)	집행률(B/A)
‘03
‘04
‘05

< ‘05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계(’05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집행
잔액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

②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

③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부진여부

(억원,%)

‘05예산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ㅇ

▪

※ 위의 집행관련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

※ ③은 간접집행 사업의 경우(출연․출자, 보조)만 작성하되,

2차 집행실적 부진시 교부금 산정 등 부처의 1차 집행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ㅇ 추진배경

▪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05예산(A)	절감액(B)	절감율(B/A)

ㅇ 예산절감 내역

▪

②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배경

▪

*

ㅇ 주요내용

▪

*

※ 사업성격에 따라 양식을 변형하여 작성하되, 예산절감

규모는 반드시 위의 표를 사용

※ ①, ②항목중 어느 하나의 요소만 충족될 경우도

“예” 답변 가능

3. 사업성과 단계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평가실시, 평가의 독립성, 종합적인 평가 여부 등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ㅇ 평가기간 : ㅇ 평가요소 : ㅇ 평가기법 : ㅇ 평가결과 :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ㅇ 평 가 자 :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 *
			※ 구체적인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별도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현황 등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1-7) 달성도

ㅇ

▪

*

	계획(A)	달성(B)	달성률(B/A)
▪A지표(주지표)
▪B지표(보조지표)
⋮

※ 성과달성도 판단기준을 간략히 기재하되, 분량이 많을시는

참고자료나 별도자료 제출

※ 데이터를 표시하는 위의 표는 반드시 작성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3-1)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

*

※ 특히,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여부를 판단할 경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결과 등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조 사 명 :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ㅇ 조사방식 :

②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

*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균
항목1
항목2
항목3

※ 항목․척도는 조사성격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

※ 만족도 수준(척도)별 답변 비율을 모두 기재 (전체구성의

합은 100%)하고, 조사항목이 복수인 경우 조사항목별

만족도를 제시

※ 구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실적 등 첨부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평가결과 활용 여부 등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② 제도개선 사항명 :

구 분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일정
확정절차

③ 제도개선 사항명 :

․

․

․

※ 제도개선 내용, 추진일정, 제도개선 확정 절차(보고․결재 등),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 단순한 아이디어나 검토 수준 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불인정

< 유형별 질문 >

1. SOC사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SOC1

각종 갈등 요인을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이견․갈등 요인 사전 점검

ㅇ 이견․갈등 요인 사전 점검 여부

▪

*

ㅇ 갈등의 주요내용

▪

ㅇ 갈등의 당사자

▪

ㅇ 갈등 해결방안

▪

ㅇ 주요 갈등 해결 내용

▪

② 이견․갈등이 있었을 경우, 조정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한 실적

ㅇ

▪

*

당초계획	수정계획

※ 갈등요인 사전점검 및 조정방안 사업계획 반영사항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SOC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 여부 ㅇ 조사기간 : ▪ * ㅇ 조사기관 : ▪ ㅇ 조사내용 : ▪ ㅇ 조사결과 : ▪ ※ 조사결과에는 B/C, AHP, 기타 연구팀 제안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
			② 시급성 등을 이유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ㅇ ▪ *
			※ 타당성조사 절차 및 결과 등 내용을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참고자료 또는 별첨 자료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SOC1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총사업비의 변경 현황

ㅇ

▪

*

< 총사업비 변경 내역 >

(억원)

구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초	yyyy			yyyy	yyyy
( )차변경

※ 사유란에는 법령 제․개정, 물가상승, 문화재발굴, 부실한

타당성조사, 과소․과다설계, 설계 누락 등 간략하게 기재

② 총사업비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

ㅇ

▪

*

※ 총사업비 변동이 당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그 사유․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자료로 제출

2. 대형시설․장비 구매사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시설․장비1

시설․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기존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수명주기 등

ㅇ

▪

*

장 비 명	수 량	내구년한	가격(단가)	활용도*

※ 활용도란에는 장비의 활용수준 또는 노후도 등을 나타내는

개념 및 양식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

② 새로운 시설․장비에 대한 구매 불가피성

ㅇ 새로운 시설․장비 구매 사유

▪

*

ㅇ 현시점에서 시설․장비 구매가 필요한(시급한) 사유

▪

*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시설장비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 여부 ㅇ 조사기간 : ▪ * ㅇ 조사기관 : ▪ ㅇ 조사내용 : ▪ ㅇ 조사결과 : ▪ ※ 조사결과에는 B/C, AHP, 기타 연구팀 제안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술
			② 시급성 등을 이유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이유 ㅇ ▪ *
			※ 타당성조사 절차 및 결과 등 내용을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참고자료 또는 별첨 자료 제출 ※ 타당성검증 조사방법, 타당성검증 조사내용, 타당성검증 조사결과 및 활용내용 등을 포함

3. 서비스․조사․행사 등 기타사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기타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목적 미달성 여부 > ㅇ ▪ *
			< 매년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 ㅇ ▪ *
			<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유지 필요성이 높은지 > ㅇ ▪ *
			※ 위의 ①, ②, ③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4. 출연․출자사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출연․출자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출연․출자대상기관의 점검내용(수지상황, 사업비 수준 등)

ㅇ

▪

*

< 출연․출자 대상기관 경영상황 >

(억원)

		‘04년도		‘05년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입	자체수입
(A)	출연(출자)
	․
	․
	기타
지출	주요사업명
(B)	주요사업명
	․
	․
	기타
수지 (A-B)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하되,

자체수입․출연(출자) 규모, 수지는 반드시 포함

② ‘05년 출연․출자가 적정규모라고 판단하는 근거

ㅇ

▪

*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5. 융자사업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융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융자 조건별 정책자금 목적 부합성 ㅇ 융자금리 ▪ * ㅇ 상환기간 ▪ * ㅇ 한도액 ▪ *
			② 대출절차의 합리성 ㅇ ▪ *
			③ 대출조건이 자산관리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ㅇ ▪ *
			※ 위의 ①, ②, ③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융자2

자금지출실적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자금지출 실적 대비 자금회수율 현황

ㅇ

▪

*

연도	운용규모 (예산액)	회수계획	회수액	회수율	위험부채비율*
‘01
‘02
‘03
‘04
‘05

※ 위표는 반드시 작성

※ 위험부채비율란에는 위험부채 정도 또는 부실채권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개념 및 양식으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작성.

② 자금회수율 수준에 따른 자산운용의 위험성 검토결과

ㅇ

▪

*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6. 민간보조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민간보조1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목적 달성 여부 ㅇ ▪ *
			② 명확한 국고지원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ㅇ ▪ *
			③ 지원효과가 명확한지 여부 ㅇ ▪ *
			④ 민간 자체 추진이 바람직한지 여부 ㅇ ▪ *
			※ 위의 ①～④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설명 ㅇ 선정기준 ▪ * ㅇ 선정절차 ▪ *
			② 선정된 사업자가 타사업자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 ㅇ ▪ *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민간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실시 여부 ㅇ 관리․감독 방식 : ▪ ㅇ 관리․감독 주기 : ▪ ㅇ 관리․감독 사항 : ▪ ㅇ 관리․감독 결과 : ▪ ※ 사업의 특성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② 위의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ㅇ 통제수단 내용 : ▪ ㅇ 통제수단 활용실적 : ․ ※ 사업의 특성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7. 지자체 보조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지자체 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하였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의 비용부담 능력 적정성 ㅇ ▪ *
			②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ㅇ ▪ *
			③ 사전절차 이행 여부 ㅇ ▪ *
			④ 기타 ㅇ ▪ *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항목

질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지자체

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노력하고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ㅇ

▪

*

※ 핵심내용 위주로 기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지자체 단계 집행현황 점검 여부 및 실집행 현황

ㅇ 점검 주기 :

▪

ㅇ 점검절차․방식 :

▪

ㅇ 점검사항 :

▪

< 지자체 단계 실집행현황 >

(억원, %)

예산	교부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 (B)	이월	집행률 (B/A)

②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문제점

▪

*

ㅇ 개선방안

▪

*

ㅇ 개선 효과

▪

*

※ ②의 문제점은 지침 2-3의 경우를 참조

※ 위의 ①, ②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약술하되,

분량이 많을시 참고자료 또는 별도 자료 제출

참고 1-2-1	참고자료 제목

※ 당해 질문의 답변 근거 및 자료를 약술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1~2페이지의 참고자료로 첨부

※ 참고자료는 매 사업마다 일괄적으로 첨부

․질문별로 첨부하거나 부처 전체로 참고자료 종합 지양

※ 참고자료의 연번은 해당 질문의 몇 번째임을 표시

예시) 1-2 재정지출 필요성 질문의 두번째 참고자료인 경우 1-2-2

※ 분량이 많거나 책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제출 자료

목차만을 아래 양식으로 간단히 작성․첨부하고,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

▪참고자료당 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별첨자료로 별도제출

▪별도 제출자료의 목차를 1～2페이지로 간략히 작성하여 첨부

▪연번은 참고자료의 연번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 별도 제출자료 목록 >

연번	자 료 명
1-1-1
․ ․ ․

참 고	대상사업 리스트 및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1. 평가대상사업 리스트 작성요령

(1) 총괄표

ㅇ 재정 규모 : 예산 순계 + 기금 순계

▪ 주요사업비 : 예산 주요사업비 + 기금 사업비

▪ 평가대상 사업 : 예산 평가대상 + 기금 평가대상

▪ 연도별 평가대상 : 예산 연도별 평가대상 + 기금 연도별 평가대상

ㅇ 예산 순계 : 회계간,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제외

▪ 주요사업비 : 인건비, 기본사업비 제외

▪ 평가대상 사업 : 주요사업비 - 적용제외사업 - 10억미만사업

ㅇ 기금 순계 : 기금간, 기금․회계간 내부거래 제외

▪ 사업비 : 기금운영비, 내부지출, 차입금상환, 여유자금운용 제외

▪ 평가대상 사업 : 사업비 - 10억미만사업

(2) 예산사업, 기금사업 리스트

ㅇ 전체 사업(예산-주요사업비, 기금-사업비)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예산액과 함께 표시

▪‘06 예산액 : 회계별, 기금별, 연도별 소계도 기재

▪사업유형 : 제2부 I.의 사업유형구분을 참고하여 기재

*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유형을 모두기재

(혼합유형 → 해당유형의 질문을 모두 평가)하되,

예시) 지자체보조․민간보조․융자 등

주된 유형 외 나머지 유형의 사업규모가 작거나, 별개로 평가할 실익이

적을 경우 주된 유형으로 분류 가능(사업선정시 기획예산처 협의․결정)

▪비고란에는 평가대상 제외 사유 등을 기재

2. 평가서 작성요령

ꊱ 평가결과

□ 답변등급(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별 해당 답변수를 기재하고,

도표는 엑셀을 활용하여 작업

* 엑셀표를 더블 클릭 한 후 단계별 데이터 시트에 각 단계의 점수를 입력한 후

(합산은 자동계산), 총괄표챠트 시트를 누른 다음 빠져 나오면 자동 완성

ㅇ 종합평가점수는 단계별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계획	집행	성과	합계
▪가중치	30% (성과계획15%)	20%	50%	100%

ㅇ 단계(계획-집행-성과)별 평가점수는 100만점 기준으로 작성

* 종합 및 부문별 점수는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소수점 2자리 이하 반올림)

▪각 단계별 배점은 균등배분 하되, 유형별 질문 추가에 따라

질문 1개당 배점은 아래와 같은 표에 따라 변화

* 성과지표(질문1-5,1-6,1-7), 성과달성(질문3-2), 고객만족도(질문3-3)는 점수 고정

* 비중은 단계별 점수 산출에 활용, 환산은 종합점수 산출에 활용

< 1개 질문당 점수 >

단계	가중치	공통질문			1개추가시		2개추가시		3개추가시
		개수	비중	환산	비중	환산	비중	환산	비중	환산
ㅇ계획단계	30	7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성과관리	15	3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기타계획	15	4	12.5	3.75	10.0	3.0	8.33	2.5	7.14	2.14
ㅇ집행단계	20	4	100.0	20.0	100.0	15.0	100.0	15.0	100.0	15.0
▪집행단계	20	4	25.0	5.0	20.0	4.0	16.66	3.33	14.29	2.86
ㅇ성과단계	50	4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성과달성	30	1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만족도	10	1	20.0	10.0	20.0	20.0	20.0	10.0	20.0	10.0
▪기타성과	10	2	10.0	5.0	6.7	3.33	5.0	2.5	3.33	1.66

※ 구체적인 사업유형별․질문별 점수는 참고 및 별첨 자료 참조

ꊲ 예산현황

☐ ‘04, ’05년은 결산, ‘06년은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ꊳ 성과계획

☐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동계획서상에 제시된

성과목표․지표를 사용

* 성과관리 미제출기관 또는 성과계획서 제출 비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사업계획서 등에 나타난 성과지표 사용 가능

* 성과지표란에는 성과계획서 등에 따라 적정수의 성과지표를 설정․작성

ꊴ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내용, 시행주체, 사업책임자 등을 기술

ㅇ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지원대상 및

세부사업내용 등을 사업의 특색에 맞도록 적절하게 구성

ꊵ 평가결과

☐ 질  문

ㅇ 체크리스트의 공통질문 15개 외에 사업유형에 따라 부여된

유형별 추가질문에 대해서도 작성

ㅇ 해당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에 속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사업 유형별 질문 모두 작성

☐ 답  변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택일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적용불가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니오” 처리)

* 3-2의 성과달성, 3-3의 고객만족도는 4등급 배점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근거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관련자료 첨부)

□ 점  수

ㅇ 점수란에는 <참고> 사업유형별 질문별 점수표에 따른 전체

100점 만점 기준 종합점수를 기재

참 고 2	질문별 점수표

	SOC		시설장비		기타직접		출연ㆍ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단계*	종합**	단계	종합	단계	종합	단계	종합	단계	종합	단계	종합	단계	종합
계획단계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00.0	30.0
1-1	8.33	2.5	8.33	2.5	10.0	3.0	10.0	3.0	12.5	3.75	10.0	3.0	10.0	3.0
1-2	8.33	2.5	8.33	2.5	10.0	3.0	10.0	3.0	12.5	3.75	10.0	3.0	10.0	3.0
1-3	8.33	2.5	8.33	2.5	10.0	3.0	10.0	3.0	12.5	3.75	10.0	3.0	10.0	3.0
1-4	8.33	2.5	8.33	2.5	10.0	3.0	10.0	3.0	12.5	3.75	10.0	3.0	10.0	3.0
1-유형별1	8.33	2.5	8.33	2.5	10.0	3.0	10.0	3.0	-	-	10.0	3.0	10.0	3.0
1-유형별2	8.33	2.5	8.33	2.5	-	-	-	-	-	-	-	-	-	-
1-5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7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16.66	5.0
집행단계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100.0	20.0
2-1	20.0	4.0	25.0	5.0	25.0	5.0	25.0	5.0	16.66	3.33	16.66	3.33	20.0	4.0
2-2	20.0	4.0	25.0	5.0	25.0	5.0	25.0	5.0	16.66	3.33	16.66	3.33	20.0	4.0
2-3	20.0	4.0	25.0	5.0	25.0	5.0	25.0	5.0	16.66	3.33	16.66	3.33	20.0	4.0
2-4	20.0	4.0	25.0	5.0	25.0	5.0	25.0	5.0	16.66	3.33	16.66	3.33	20.0	4.0
2-유형별1	20.0	4.0	-	-	-	-	-	-	16.66	3.33	16.66	3.33	20.0	4.0
2-유형별2	-	-	-	-	-	-	-	-	16.66	3.33	16.66	3.33	-	-
성과단계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3-1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3-2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60.0	30.0
3-3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3-4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  단계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

** 전체 100점 만점 기준 점수

【Ⅲ】R&D사업 평가 결과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후 추가

정보화 사업 자체평가 결과

Ⅰ. 기관 정보화 추진실적

o 기관의 주요 정보화 목표

-

o ‘06년 추진계획 및 실적

- 기관

과제명 (성과지표 기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과제명 1 ( )	ㅇ	ㅇ	정상추진
과제명 2 ( )	ㅇ	ㅇ	지 연 -사유기재 (별첨가능)
․
․

※ 기관(특성지표)차원의 부처 정보화관련 계획 및 실적 위주로 작성

- 정보화 사업

사업명 (성과지표 기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사업명 1 ( )	ㅇ	ㅇ	정상추진
사업명 2 ( )	ㅇ	ㅇ	지 연 -사유기재 (별첨가능)
․
․

Ⅱ. 자체평가 계획 대비 변경내역

Ⅲ. 정보화부문 평가 결과 총평

o 잘된점

-

o 미흡한점

-

o 개선사항

-

Ⅳ. 정보화부문 평가 총괄표

o 평가 총괄표

지표		배점 (a)	지표별 점수합계 (가중치 적용)	사업별 점수(가중치 적용전)
				정보화사업1 (R1)	정보화사업2 (R2)	정보화사업3 (R3)	정보화사업4 (R4)	...	...	...	...
사업별 가중치(w)			100(%)	w1	w2	w3	w4
공통지표	1-1	4	③	①	a×R2	a×R3	a×R4
	1-2	3	③
	1-3	3	③
	1-4	10	③
	2-1	5	③
	2-2	5	③
	3-1	25	③
	4-1	4	③
	4-2	1	③
	사업별 점수 소계			②	∑a×R2	∑a×R3	∑a×R4
특성지표	5-1	4	④
	5-2	6	④
	6-1	6	④
	6-2	5	④
	6-3	3	④
	6-4	2	④
	6-5	4	④
	7-1	10	④
	특성지표 점수 소계		⑤
합계			⑥

※ 사업별 지표점수(①)는 ‘Ⅲ.사업평가총론’ 의 평가표에 있는 점수와 동일한 점수 (① = a×R1)

․R1(획득점수) = “예”라 응답한 질문 개수 / 해당 지표의 사업관련 질문수, (0≤R1≤1)

※ 사업별 점수(②)는 사업별 지표점수의 세로합 (② = ∑a×R1)

※ 공통지표의 지표별 점수합계(③)는 사업별 점수에 사업별 가중치를 곱한 뒤 가로합

(③ = a×R1×w1 + a×R2×w2 + a×R3×w3 + a×R4×w4 + ...)

※ 특성지표의 지표별 점수합계(④)는 지표 매뉴얼 상의 특성지표 점수

※ 특성지표 점수소계(⑤)는 특성지표 점수의 합(⑤ = ∑④)

※ 합계(⑥)는 공통지표와 특성지표 점수의 합(⑥ = ∑③ + ∑④, 혹은 ⑥ = ∑③ + ⑤)

※ 1-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1-2.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1-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1-4. 성과계획의 적절성

2-1. 계획 준수성

2-2.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3-1. 성과목표의 달성도

4-1. 평가결과의 활용성

4-2. 평가결과의 대외공개

5-1.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5-2.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1. 정보보호수준

6-2.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6-3. 홈페이지 운영수준

6-4. SW 공공구매 혁신수준

6-5. 지식정보관리 수준

7-1.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Ⅴ. 평가결과(기관)

5. 정보화 기반조성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5-1

정보화 관련 주요 경력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인터뷰 질문	정보화추진 의지와 부합된다고 판단한 근거
o 정보화 관련 주요 경력
o 전체 업무중 정보화관련 업무의 비중
o CIO로서의 주요 업무와 활동내용/부임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
o 부처의 핵심 정보화전략
o 부처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o 전자정부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부처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역할
o CEO의 부처 정보화 관련 현황에 대한 인지
o CEO의 부처 핵심정보화전략에 대한 이해

※

전체 업무중 정보화관련 업무의 비중

CIO로서의 주요 업무와 활동내용/부임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

부처의 핵심 정보화전략

부처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전자정부라는 환경변화에 대한 부처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역할

CEO의 부처 정보화 관련 현황에 대한 인지

CEO의 부처 핵심정보화전략에 대한 이해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5-2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화 조직․인력 강화를 위한 계획서 첨부

계획명(계획수립일)	주요 내용	시행(예정)시기

※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전문인력 채용, 직원 교육 등 정보화 조직․인력 강화와 관련된 계획을 의미

정보화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화조직․인력 강화를 위한 예산배정 내역서 첨부

매년 소속 공무원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기관 소속 공무원종류별 정․현원 대비 교육실적 자료

- 4급이상 공무원, 정보화담당 공무원, 소속 공무원 등

o 정보화교육 이수자 명단 첨부(교육과정명, 교육일, 교육기관 등)

- 4급이상 공무원, 정보화담당 공무원, 소속 공무원 등

※ 소속공무원수의 30% 이상, 4급이상 공무원수의 20% 이상, 정보화담당 공무원수의 30% 이상

매년 소속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외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PC 경진대회 개최, 중앙경진대회 참가, 정보화능력 진단 등 관련 자료

6.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6-1

(정보보호정책) 기관장이 승인한 기관특성에 맞는 정보보호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보호정책 수립일자 및 개정일자 : xxxx.x (최신 개정 xxxx.x)

o 정보보호정책관리자(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o 개인정보보호 방침 게재 :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정보보호교육)부처의 정보보호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보호 교육계획(방침)

- 정기교육계획:

- 보수교육계획:

o 교육 실적

구분	교육 내용(강사)	교육대상(인원)	교육일시(시간)	교육장소
신입직원교육
정기보수교육

※

(정보자산등급) 주요 정보자산에 책임자가 명시되어있고, 취급되는 정보등급이 고려된 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맞도록 보안수준 등이 결정되어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주요정보자산 분류 방법 및 절차

o 주요정보자산 분류 시기

o 주요정보자산 분류 목록 및 책임자

o 취급정보 등급(보안수준) 분류 방법 및 절차

o 취급정보 등급 부여시기

※ 주요 정보자산(예)

1) 소프트웨어 자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및 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

2) 물리적 자산: 컴퓨터 시설(프로세서, 모니터, 랩탑, 모뎀들), 통신 시설들(라우터, fax 장비, 자동응답장치), 자기 매체(테이프와 디스크), 지원 장비(전원 공급 장치, 공기 정화 장치)

(접근통제)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접근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를 통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접근에 대한 인증 및 권한부여 통제 절차

o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접근에 대한 인증 및 권한부여 실적

※ 사용자 등록에서부터 사용자 권한 해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시스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통제가 요구됨

(보안성 검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시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작성 절차 기술

o 보안성 검토 실적

사업계획서명	검토일시	검토자	검토결과

※

(개인정보보호)홈페이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 노출예방 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 노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여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홈페이지 모니터링 체계

o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적

모니터링 대상	일시	모니터링결과	비고

o 개인정보 노출예방 프로그램 설치 실적

- 설치 일시:

- 점검일:

- 설치자:

o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 사례 유무

주요 내용	발생일시	발견자(기관)	비고

※ 타 기관(평가)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감점 부여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6-2

정보자원관리(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포함) 기본계획(예산 배정)을 수립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계획명	주요내용	수립일

※ 수립된 관련 계획을 참고자료로 제출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담하는 인력(또는 조직)이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조직명	역할	구성

※ 조직도, 세부 역할 및 구성원 정보 등을 담은 상세자료를 제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활용가능토록최적화 되어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관리 조직체계 및 절차 수립

	수립 여부	근거자료
변경관리 조직체계
변경관리 절차

※ 변경관리 조직체계와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근거자료 제출

o 변경관리 이력

변경 요청 사유	변경 요청부서 (요청일)	변경 승인일

※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관리 전체 이력을 참고자료로 제출

보유중인 정보자원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정보자원 관리대상	관리범위	관리방법	담당부서
	조직 전체 ( ) 일부분 ( )	문서 ( ) 시스템 ( )

※ 정보자원의 종합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기 보유한 정보자원의 활용도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신규사업명	검토내용	검토부서(검토일)	검토결과

※ 정보화사업 검토 및 심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6-3

(운영지침 수립 및 준수)기관의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자체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 0점

o 자체 지침을 수립하였을 경우 : 0.5

o 당해연도에 자체 지침을 보완하였을 경우 : 0.7

o 자체 지침 준수 : 0.3 배정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보완항목	준수내용
o o	o o

※ 점수 : 자체지침 수립(0.5) + 보완(0.2) + (보완항목중 준수항목수 / 보완항목수) * 0.3

(웹 접근성 준수)웹접근성 표준안을 준수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접근성 14개 지침 내용	이행내용
1.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중에서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가 가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영상매체는 해당 콘텐츠와 동기되는 대체 매체를 제공해야 한다.
3.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이미지 맵 기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측 이미지 맵을 사용하거나 서버측 이미지 맵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텍스트로 구성된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5. 콘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수는 최소한으로 하며,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레임별로 제목을 붙여야 한다.
6. 콘텐츠는 스크린의 깜빡거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 키보드 (또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웹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8. 웹 콘텐츠는 반복적인 네비게이션 링크(repetitive navigation link)를 뛰어넘어 페이지의 핵심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실시간 이벤트나 제한된 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등은 사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읽거나, 상호작용을 하거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10. 데이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구성하는 데이터 셀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11.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12.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서식 구성 요소, 필요한 기능, 작성 후 제출 과정 등,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스크립트, 애플릿 또는 플러그 인(plug-in) 등과 같은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현재의 보조기술의 수준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요소들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4. 콘텐츠가 항목 1에서 13에 이르는 13개 검사 항목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텍스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또는 웹 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 점수 = 이행갯수 / 14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정보통신 단체표준 TTAS.OT-10.0003)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4개 항목준수 여부(각 항목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

(고객만족도 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만족도 조사 기능 존재 여부 및 이의 반영 여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만족도 조사기능이 없는 경우 : 0점

o 만족도 조사기능이 있는 경우 : 0.5

o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시 : 0.5 + ( 반영항목 / 조사항목) * 0.5

만족도 조사 항목	반영내용
o o	o o

※ 반영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도 반영항목으로 환산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6-4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6-5
	지식정보관리 수준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

7. 정보화 효과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7-1

내부업무 : 정보화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등이 개선되었는가?

(예,상당한정도,어느정도,아니오)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업무프로세스 명:

o 업무프로세스 적용 대상 범위

조직명(부서명)	적용범위
	전체조직/일부조직

o 업무프로세스 개선 시기

-     .  .   ~      .  .

o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법

기존 업무프로세스	정보화를 통해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o 개선효과 측정

- 시기:

- 방법:

o 개선효과

기존	개선효과	개선정도
		높음/낮음

※

외부서비스 : 정보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었는가?

(예,상당한정도,어느정도,아니오)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서비스 명:

o 서비스 대상 범위(수혜자)

서비스 대상	적용범위
	전체국민/일부국민

o 서비스 개선 시기

-     .  .   ~      .  .

o 서비스 개선 방법

기존 서비스방법	개선된 방법

o 개선효과 측정

- 시기:

- 방법:

o 개선효과

기존	개선효과	개선정도
		높음/낮음

※

1. OOO사업(사업유형)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사(○○○), 전화번호 :

Ⅰ. 사업의 목적 및 내용

o 사업 목적

-

․

o 사업 내용

-

o 연도별 예산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	xxx백만원	xxx백만원	xxx백만원	xxx백만원	xxx백만원

※ 사업의 정보화 예산 규모 및 추이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 받은 예산액(예산 요구액이나 기관 결산액이 아님)을 작성

Ⅱ. ‘06년 사업추진 목적 및 내용

o 사업목적

-

o 사업 내용

-

Ⅲ. 사업평가 총론

o 잘된점

-

o 미흡한점

-

o 개선사항

-

o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a)	결과(P)	평가점수 (a×P)
사업계획의 적절성	1-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획득점수)
	1-2.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획득점수)
	1-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획득점수)
성과계획의 적절성	1-4.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적절도(a) 0≤a≤1
사업추진 내용의 적절성	2-1. 계획 준수성	5	(획득점수)
	2-2.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획득점수)
성과 달성도	3-1.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달성도(b) 0≤b≤1
평가결과의 활용성	4-1.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획득점수)
	4-2. 평가결과의 대외공개	1	(0점,0.5점,1점)
합계		60			(환산점수)

※ 획득점수 = “예”라 응답한 질문 개수 / 해당 지표의 사업관련 질문수

※ 환산점수 = 합계 / 60

Ⅳ. 평가결과

1. 계획의 적절성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1

사업목적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가 명확한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 목적	특정문제/ 이해관계
	요구사항
	수혜대상
	기대효과 등
추진 사유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 등
	각종계획
	사업의 타당성
	사업수요확인
	기타

※ 구체적인 관련된 법령 및 조문내역은 참고자료로 제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위목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조직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명	사업목적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2

(공통) 부처 내․외부에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또 다른 사업이 계획 또는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검토내용	본사업명 :	검토사업명:	검토결과
사업목표
주요기능
주요고객

(공통) 부처 내․외부의 다른 사업과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검토사업명	사업계획반영내용	비고(사유)

※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유 기재

(정보시스템사업) 부처 내․외부의 정보가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계획되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방안, DB표준지침 검토․적용여부 등에 대한 계획

관련시스템명	관련내용	연계계획

※ 연계가 필요없거나 연계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작성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경우 지식DB와 국가지식포털과의 연계 현황 내역 명시 및 관련 자료 제출

(지원사업)부처 내․외부의 정보․인적․물적 자원이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계획되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콘텐츠, 강사 등 인력, 시설․장비․교재 등의 물적자원의 연계 혹은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

구분	관련내용	연계계획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A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BPR) 계획 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해당 업무 및 정보시스템 이용에 관련된 관련 부서 조직기능의 재정비 등 업무처리방식의 개선(BPR) 계획 내역

관련업무	개선계획 시행예정시기	개선계획 내용

※ 관련업무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과정상의 모든 업무를 의미

※ 업무프로세스개선(BPR)과 관련사항이 없는 경우는 개선계획여부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 기입하고 그 사유를 설명함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해당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제도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여부

관련이슈	관련법제도	계선계획 내용(계획 수립일)

※ 관련이슈는 해당 시스템의 효과발생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의미

사용자들에 대한 변화관리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직원들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계획

조직구성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저항요인	대응계획명, (계획수립일)	주요내용

사업 목적 및 향후 기술발전 추이에 적합하며,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 방식의 선정에 관한 계획

적용기술선정관련 계획 (계획수립일)	기술선정시 검토내용

o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 표준의 선정에 관한 계획

적용 표준선정관련 계획 (계획수립일)	표준선정시 검토내용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3B

사업 목적과 관련된 지원 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지원대상 선정 계획명 (계획수립일)	지원대상	선정사유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이 결정되었나?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 지원방식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는 근거를 기술할 것

지원대상 선정 계획명 (계획수립일)	지원방식	선정사유

지원 규모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나?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지원규모 결정 계획명 (계획수립일)	지원규모	규모 결정사유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1-4

□ 종합의견

o

[성과계획의 적절성 답변 종합]

지표	성과지표 적절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인과관계	노력수준반영	최종목표수준	당해목표수준
ooo 지표
ooo 지표
ooo 지표

[성과지표의 적절성-지표별]

사업 목적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지표인가?

사업추진자의 노력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인가?

□ 답변 근거

[사업목적과의 인과관계]

사업목적	사업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가중치 부여의 적절성 여부 평가

① 사업목적과 사업성과목표의 인과관계

o

②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o           →           →             →            →

③ 핵심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o

[사업추진자의 노력수준 반영]

o

[성과지표 목표수준의 적절성-지표별]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의 최종적인 목표수준이 적절한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표의 당해의 목표수준이 적합한가?

□ 답변 근거

o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계획
▪달성
▪계획
▪달성

[최종목표수준의 적합성]

o

[당해목표수준의 적합성]

o

① 추세치 대비

o

② 유사사업 대비

o

③ 국제수준 대비

o

④ 정책 비개입시 대비

o

⑤ 단위 예산대비 산출량

o

2.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1

정

보

시

스

템

사

업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계획이 이행되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구분	세부계획내용	이행내용(일시)
업무처리절차계획
법제도개선계획
변화관리
기술 및 표준적용 계획
일정계획

※ 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서(공식문서)를 반드시 제출

※ 계획의 구분항목중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명확히 기재

법제도 정비계획이 이행되었는가?

변화관리 계획이 이행되었는가?

계획된 기술 및 표준이 사업에 적용되었는가?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는가?

2-1

지

원

사

업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구분	세부계획내용	이행내용(일시)
일정계획
지원계획

※ 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서(공식문서) 및 감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 계획의 구분항목중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명확히 기재

※ ‘지원’이라함은 국민 또는 기업이 본 사업의 목적에 정의된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물품, 교육 등을 제공함음 의미함

계획된 수준만큼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2-2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문서출처 : 사업수행계획서

구분	위험요소	관리 및 대처방안

위험․변경관리 내용 및 절차가 문서로 정의되어 있는가?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회의 등이 주기적(월/분기/반기)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o 회의 실적

회의일시	참석자	보고 내용

o 조치 사항

위험내용	조치시기	조치내용	조치결과	담당자

3. 성과달성도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3-1

사업별 계획대비 성과목표 달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지표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실효달성율
ooo 지표
ooo 지표
ooo 지표

※ 달성율(B/A)이 100%를 초과하는 지표의 경우 실효달성율은 100%

※ 사업목표달성도는 지표별 실효달성도의 평균값임

※ 성과계획의 적절성(1-4) 점수가 67% (6.7점) 이하인 경우, 사업별 목표달성도의 80%만 인정

※ 사업목표달성도를 구하기 위해 적용하는 지표는 성과계획의 적절성(1-4)에서 평가된 지표를 이용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활용성

지표

질 문

답변

근거 및 자료

점수

4-1

평가대상 이전년도의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년도의 사업내용에 모두 반영하였는가?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평가명(주체) 및 기간	지적사항	반영사항 및 조치계획	반영시점

※ 지적사항에 대해 0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 예정 시점 및 사유작성

4-2

해당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 정도는?

□ 종합의견

o

□ 답변 근거

구분	내용	비고
공개정도	( 전부, 부분, 미공개 )
공개일시
공개 제외된 부분 (부분 공개시 작성)
공개위치

※ 위 표에 기술된 내용(공개정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위치 정보 작성

[참고] 평가결과 점수산정 방법

□ 지표별 점수 산정 방법

평가지표

배점

(a)

결과(R)

지표점수(a×R) 산출 예시

1-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정보시스템사업, 지원사업 공통)

o 지표를 구성하는 총 질문 중 “예”로 답변한 비율

R = (“예”로 답한 질문개수)/ 2

o 2개의 질문항목 중 1개의 항목에 대해 “예”로 답변한 경우

R =

지표점수 = × 4 = 2.0점

1-2.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o 중복성 평가

조건	점수 (R)
o 중복성확인 질문에 “예”라 응답하고 o (중복성이 발견되고) 중복성에 대한 조정여부 질문에 “예”라 응답한 경우	점
o 중복성확인 질문에 “예”라 응답하고 o (중복성이 발견되고) 중복성에 대한 조정여부 질문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점
o 중복성확인 질문에 “예”라 응답하고 o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중복성 조정여부 질문을 “예”로 간주함	점
o 중복성확인 질문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 중복성 조정여부 질문역시 “아니오”로 간주함	0.0점

o 연계성 평가

조건	점수
o 부처내외부의 정보가 연계되도록 계획되었냐는 질문에 “예”라 응답한 경우	점
o 연계가 필요 없거나, 연계하지 못한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점
o 타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연계못한 것에 대한 사유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0점

o 중복성확인질문에 “예”라 응답

o (중복성이 발견되고) 중복성에 관한 조정여부 질문에 “아니오”라 응답하였으며

o 부처 내외부의 정보 연계를 고려한 사업계획여부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

R = 중복성점수 + 연계성점수

=  +  =

지표점수 = × 3 = 2.0점

1-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 정보시스템 사업

o 지표를 구성하는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4

※ 단 4개의 질문항목중 사업과 관련 사항이 없는 질문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R = 응답된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의 비율

o 4개의 질문 문항중 3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3 = 2.25 → 2.3점

o 4개의 질문 문항중 1개 문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응답하지 않고, 나머지 3개의 질문문항중 2개 질문에 “예”라, 1개의 질문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3 = 2.0점

□ 지원사업

o 지표를 구성하는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3

※ 단 3개의 질문항목중 사업과 관련 사항이 없는 질문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R = 응답된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의 비율

o 3개의 질문 문항중 2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3 = 2.0점

o 3개의 질문 문항중 1개 문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응답하지 않고, 나머지 2개의 질문문항중 1개 질문에 “예”라, 1개의 질문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3 = 1.5점

1-4.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o 지표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의 적절성에 관련된 4가지 질문을 통해 구한 적절성 점수들의 평균값

R(지표적절도)

= 지표점수의 총합 / 사업지표수

※ 지표점수=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의 적절성 질문 중 “예”라 답한 개수 / 4

※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의 적절성 질문

1) 사업목적과 인과관계 있는 지표?

2) 노력 수준 반영된 지표?

3) 최종 목표수준이 적절한 지표?

4) 당해년 목표수준이 적절한 지표?

o 사업 성과지표 수 : 3개

지표	성과지표 적절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인과관계	노력수준반영	최종목표수준	당해목표수준
지표 A	아니오	예	예	예
지표 B	예	예	예	예
지표 C	예	예	아니오	예

지표	지표점수	R (지표적절도)	성과계획의 적절성 점수
지표A	3/4	(3/4+4/4+3/4)/3 = ×	×10 = 8.3점
지표B	4/4
지표C	3/4

2-1.

계획 준수성

5

□ 정보시스템 사업

o 지표를 구성하는 5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5

※ 단 5개의 질문항목중 사업과 관련 사항이 없는 질문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R = 응답된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의 비율

o 5개의 질문 문항중 4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5 = 4.0점

o 5개의 질문 문항중 1개 문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응답하지 않고, 나머지 4개의 질문문항중 2개 질문에 “예”라, 2개의 질문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5 = 2.5점

□ 지원 사업

o 지표를 구성하는 2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2

※ 단 2개의 질문항목중 사업과 관련 사항이 없는 질문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R = 응답된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의 비율

o 2개의 질문 문항중 1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5 = 2.5점

o 2개의 질문 문항중 1개 문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응답하지 않고, 나머지 1개의 질문문항중 1개 질문에 “예”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5 = 5.0점

2-2.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o 지표를 구성하는 2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2

o 2개의 질문 문항중 1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5 = 2.5점

3-1.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o 사업목표달성도 계산

- 지표별 계획대비 달성율 측정

- 달성율(B/A)이 100%를 초과하는 지표의 경우 달성율을 100%로 간주(실효달성율)

- 지표별 실효달성율의 산술평균으로 사업목표달성도 계산

※ 성과계획의 적절성(1-4)의 점수가 67%(6.7점)이하인 경우 사업목표달성도의 80%만 인정

	계획 (A)	달성 (B)	달성률 (B/A)	실효 달성율
▪지표 A	85%	70%	82.4%	82.4%
▪지표 B	15%	29.9%	199.3%	100.0%
사업목표달성도				91.2%

R = 91.2%

지표점수 = 91.2% × 25 = 22.8점

※ 만약, 성과계획의 적절성(1-4)의 점수가 67%(6.7점)이하였다면, 지표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지표점수 = 22.8점 x 80%= 18.24 → 18.2점

4-1.

평가결과의 활용성

4

o 평가결과의 활용성

- 모두 반영한 경우 = 점

- 그렇지 않은 경우 =  점

o 전년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년도의 사업내용에 모두 반영하여 질문문항에 ‘예’ 라고 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4 = 4.0점

4-2.

평가결과의 대외공개

1

o 해당사업의 평가결과 대외공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조건	점수
- 전부공개	1.0점
- 부분공개	0.5점
- 미공개	0.0점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결과를 반영한  자체평가결과 중 일부만을 공개한 경우

R = 0.5

지표점수 = 0.5 × 1 = 0.5점

5-1.

CIO․CEO의 정보화추진의지

4

o 항목별 CIO․CEO 인터뷰 결과에 대해 정보화추진 의지와 부합되는지 판단

R = CIO․CEO 인터뷰 결과 ‘예’의 개수 / 8

o 8개의 인터뷰 질문 문항 중 ‘예’의 개수

R =

지표점수 =  × 4 = 2.5점

5-2.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수준

6

o 지표를 구성하는 4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4

o 4개의 질문 문항중 3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4 = 3.0점

6-1.

정보보호수준

6

o 지표를 구성하는 6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6

※ 단 6개의 질문항목 중 사업과 관련 사항이 없는 질문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R = 응답된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의 비율

o 6개의 질문 문항중 3개에 “예”라 답하고 3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6 = 3.0점

o 6개의 질문 문항중 1개 문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응답하지 않고, 나머지 5개의 질문문항중 4개 질문에 “예”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6 = 4.8점

6-2.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수준

5

o 지표를 구성하는 5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5

o 5개의 질문 문항중 4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5 = 4.0점

6-3.

홈페이지 운영 수준

3

o 지표를 구성하는 3개의 질문 중 “예”라고 응답한 질문의 비율

R = “예”라 응답된 질문항목 수 / 3

o 3개의 질문 문항중 2개에 “예”라 답하고 1개에 “아니오”라 응답한 경우

R =

지표점수 =  × 3 = 2.0점

6-4.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o SW 공공구매 혁신수준

* R = 백분율로 나타낸 SW공공구매혁신수준(%)

o SW공공구매혁신수준(%)가 92.5%로 산정된 경우

R = 92.5%,

지표점수 = 92.5% × 2 = 1.85 → 1.9점

6-5.

지식정보관리 수준

4

o 지식정보관리 수준

R = 백분율로 나타낸 지식행정지수(점수)

o 지식행정지수(%)가 87.5%로 산정된 경우

R = 87.5%

지표점수 = 87.5% × 4 = 3.5점

7-1.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 정도

10

o 정보화를 통해 개선된 정도를 내부업무 점수와 외부서비스 점수로 표시

- 예: 5점, 상당한정도: 3점,

어느정도:1점, 아니오: 0점

R = (내부업무점수+외부서비스점수) / 10

o 내부업무 점수 =5, 외부서비스 점수=3 점을 얻었을 경우

R =

지표점수 =  × 10 = 8.0점

※ 결과(R)을 이용하여 지표점수를 구할 때, 소수점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로 구함

□ 해당사항없음(N/A) 지표 발생시 점수 산정방법

o 적용이 불가능한 지표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음(N/A)으로 분류

o 이 경우 사업의 최종 점수는, 적용된 지표들의 배점( → 적용배점)을 만점으로 하고, 이들 지표로부터 획득한 점수( → 획득점수)를 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획득점수

즉, ------------------× 100입니다.

적용배점

* 적용배점 = 100 - N/A인 지표 배점의 합

※ 획득점수별 점수계산 사례

획득점수*	적용배점**	자율지표 없는 경우의 최종 점수
70	95	70/95 × 100 = 73.7
90	95	90/95 × 100 = 94.7
95	95	95/95 × 100 = 100

* 획득점수: 사업별로 적용가능(해당사항없음을 반영한)한 지표에 의해 획득된 점수

** 적용배점: 100 - N/A인 지표 배점의 합

(해당사항없음(N/A)지표가 1개 발생(5점)한 경우: 100 - 5 = 95점)

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 총평 등 전반적인 평가관련 사항 언급

2. 평가결과 요약

□

※ 잘한 점 개선할 점 등을 약술

< 인사 부문 평가결과 >

평가지표	자체평가 결과
	배 점	산출점수
1-1.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1-2.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2-1.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2-2.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2-3.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3-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 공개 정도
3-2.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3-3.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3-4. 주요직위 인선시 국가인재DB 활용 정도
4-1.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4-2. 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
4-3.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4-4.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5-1.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6-1. 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7-1. 성과관리카드 입력률
7-2.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지수
7-3. 근무성적평가시 성과면담의 이행정도
7-4.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8-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8-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8-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8-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3. 세부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지표번호		지표명
점수/배점		/
□ 평가 결과 : (통합국정평가지표상 측정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을 기재) □ 평가 근거(위 평가결과의 근거, 관련 데이타를 제시) * 제출하는 실적자료를 통해 증빙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 * 평가 증빙자료 목록도 기재

4.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사례

□ 기관명 :

구 분	세 부 내 용
기관소개 및 인사특징	○ 기관소개 - * (기관약력, 조직, 인원, 인사담당부서의 인적 구성형태 등을 간단히 기술) ○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특성 - * (기관장의 인사운영 방침, 인사운영의 특징 등)
인사운영 자체평가	○ 기관의 자체평가 - * (업적, 기여도, 기관이 발행한 인사관련 홍보물 및 직원교육교재, 소속직원의 반응․만족도, 각종 여론의 반응 등)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주요사례	○ ○ ○ ○ ○ * (특징적인 제도개선사항이나 운영사례의 제목만 기재하되, 최대 5개 이내로 작성) * (사례별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양식에 따라 1개 사례당 1페이지로 작성하여 첨부)

사례명

□ 도입배경

○

-

-

○

-

□ 추진일정 및 내용

○

-

-

○

-

□ 추진효과

○

-

-

○

-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

○

-

<작성시 참고 사항>

◦ 제시된 평가요소들에 관한 내용을 빠짐 없이 기술

◦ 관련수치나 통계 등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1개 사례당 1페이지로 작성

◦ 관련 문서 사본 또는 유인물이 있는 경우 별도로 첨부

◦ 소속기관의 사례는 본부에서 취합

조직부문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총평 및 잘한점 개선할 점 등을 약술

2. 평가결과 요약

□

ㅇ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	자체평가 점수
계 획 (20)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20)	자체조직계획의 수립(10)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정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추진실적
		중장기조직전략(10)	중기인력운영계획의 현실성
			전략적 조직운영 목표제시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
집 행 (30)	권한의 분산(7)	권한의 하부위임(7)	과장/팀장급의 위임전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10)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10)	추진실적 및 성과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활용(5)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이용(5)	시스템 이용실적
	조직관리 참여도(8)	구성원 의견수렴(4)	의견수렴 실적 및 결과활용
		조직관리 외부참여(4)	외부전문가 활용
산출 / 결과 (25)	조직개편(10)	조직성과 향상(10)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도
			고객만족도
	기능․인력 재설계(15)	기능효율화(8)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실적
			불필요한 일버리기
			업무프로세스 개선
		인력의 효율적 활용(7)	인력감축 실적
			증원요인 기존인력 대처
평가결과 활용 (5)	조직관리평가 결과 활용(5)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5)	평가결과의 반영실적
특성지표 (20)	책임운영기관화(8)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8)	책임운영기관 지정실적
			인사․예산․조직․기타 지원
	정부위원회관리(12)	위원회 정비계획․실천(7)	계획수립․정비 실적
		위원회 관리 효율화(5)	위원회 운영․현황관리 실적
계

3. 세부 지표별 자체평가 결과(지표별로 작성)

(번호 기재란)	평가부문			평가항목
	측정지표			배점		점
세부 측정지표명
자체 평가 결과	* 산식에 의한 데이터 산출 * 평가결과에 대한 개괄
			득점
세부 설명	* 평가 결과를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통계, 데이터 제시 * 제출하는 실적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
실적 자료 목록	* 제출하는 자료의 파일명 또는 자료 제목과 동일하게

4. 실무작업반 및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명단

4-1 실무작업반 명단

구분	이름	직위 또는 담당업무
반장	홍 길 동	○○○국장
반원	김 ○ ○	○○○과장

4-2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명단(조직평가와 관련된 위원 명단)

이름	현소속 또는 직위	심사 참석 여부
박○○	○○대학교 ○○과 교수	참석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조직평가와 관련된 개최 현황)

- 개최 일시 및 장소 :

- 참석 현황 : 총 ---명 중 ---명 참석

5. 조직운영 모범사례(성공요인 발굴사례)

기관명	사례명
목차는 자유롭게 구성 가능 <예시> 1. 사례 개요 2. 추진 과정 3. 기대 효과 분량은 3페이지 이내, 글자 크기 16, 휴먼명조

III.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실적

구 분	추진계획	추진일정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소위원회 개최 일정
○ 기 타

Ⅳ. 평가결과 반영실적

□

ㅇ

※ 인사․예산․조직 등에의 연계방안 및 연계 실적 등 제시

【양식 3】 주요정책과제 분기별 추진실적

Ⅰ. 총 평(신명조 16)

1. 추진개요(이하 신명조 15)

2. 주요성과

3. 개선․보완 필요 사항

※ 주요성과와 개선필요사항은 대과제별로 기술

Ⅱ. 분기별 이행상황

<  0/4분기 이행상황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대과제명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대과제명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양식 4】

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6. ○.

○○○○부(처, 청)

I. 점검 개요(신명조 16)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이하 신명조 15)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대과제명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대과제명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ㅇ이행과제명 (성과지표)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대과제 1
대과제 2
대과제 3
대과제 4

※ 목표달성도를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최종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 약술

3 이행과제별 점검결과

이행과제명

1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 주요내용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평가지표별로 간략하게 기술)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 중고딕 13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ㅇ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행과제 1에서만 작성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이행과제명

2

※ 이행과제 1과 동일하게 작성

III.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실적

구 분	추진계획	추진일정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소위원회 개최 일정
○ 기 타

Ⅳ. 점검결과 반영실적

□

ㅇ

※ 점검결과를 부처 업무개선이나 조치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 실적 등

Ⅴ.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양식 5】’05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이행상황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 개선사항명(평가시점) ㅇ 조치계획 - -	2006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작성방법 】

① 개선사항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제시

- 개선사항명에 평가시점을 병기

예) 사후관리 강화(‘06)

- 추진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② 추진실적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조치일정 포함)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요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단에 병기(조치일정 포함)

③ 이행실태 : 조치계획대비 이행상황을 자체평가하여 ｢조치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으로 구분 기재하고, 추진미흡의 경우 그 하단에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양식 6】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평가시책명

(기  관  명)

Ⅰ. 평가개요(신명조 16)

1. 평가목적 및 기대효과(이하 신명조 15)

2. 중점 평가방향

Ⅱ. 평가대상 및 시기

1. 평가근거

2. 사무의 유형

※ 주요국정과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기타로 분류

3. 평가대상기관 : 시․도, 시․군․구

Ⅲ. 평가방법

1. 합동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

※ 개별평가인 경우에는 합동평가를 할 수 없는 사유, 합동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계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기재

2.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지표

3. 평가추진일정

Ⅳ. 평가결과의 활용

1.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인센티브(포상, 예산지원 부분) 사항 반드시 포함

2.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 인센티브(포상, 예산지원 부분) 사항 반드시 포함

【양식 7】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요약보고서>

평가시책명

(기  관  명)

1. 평가사업내용(이하 신명조 15)

□ 평가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사업의 주요내용 기술

2. 평가결과

□ 성  과(잘된 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통계수치, 사례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개선조치 또는 향후 추진계획

□ 개선조치, 부처 협조사항, 또는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평가결과의 활용

□ 포상 및 예산지원 현황 등을 포함

【양식 8】 평가실시 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명

□

2. 기관 개요

□

ㅇ

-

3. 평가목적 및 필요성

□

ㅇ

-

4. 평가일정

□

ㅇ

5. 기 타

□

ㅇ

【양식 9】특정시책(특정과제) 자료 제출 양식

부처명

1. 개선조치사항 추진상황(총괄)

(단위 : 건수)

특정과제명	개선조치 사항			합계
	완료	정상추진중	추진미흡
총계

※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ㅇ 조치기한까지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완료”,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추진미흡”

ㅇ 조치시한 미경과된 경우 과제추진이 완료된 과제는 “완료”, 그 밖의 과제는 추진상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추진중”이나 “추진미흡”으로 분류

2. 세부 점검결과

가. 추진완료

특정과제명	개선조치 내용	조치기한	추진실적

나. 정상추진중

특정과제명	개선조치 내용	조치기한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은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추진할 내용을 적시하거나 동일한 이행상황의 계속적 추진일 경우에는 “계속”으로 표기 가능

다. 추진미흡

특정과제명	개선조치 내용	조치기한	이행상황	미흡사유 및 조치계획

※ 미흡사유 및 조치계획은 미흡사유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작성

3. 특정과제 이행에 따른 성과 분석

<특정과제명>

ㅇ 개요

-

※ 과제 전체적인 추진 개요

ㅇ 추진현황

-

※ 추진경과를 포함

ㅇ 추진성과(개선조치사항별)

-

※ 구체적인 사례 및 효과분석

ㅇ 미흡한 부분

-

※ 추진미흡의 원인 및 이유․결과 등 분석

ㅇ 향후 계획

-

4. 기타(건의사항 등)

【양식 10】

우수정책 해외전파 사례 현황(부처명)(20point)

우수정책 해외전파 사례* (중고딕 13point)	우수정책 해외전파 형태**	대상국가수***
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2.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3.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우수정책 해외전파 사례명 기술

** 「우수정책 해외전파 형태 구분」은 외국에서 우수정책을 도입․운영, 파견교육, 교육, 방문․견학, 기타로 구분하여 기술

*** 우수정책 해외전파 대상국가수 기술

1. 사례명(20point)

(주관기관명)

1. 정책 개요(15point, 진하게, 번호앞 안띄움)

□ 정책 내용(15point, bold, □ 앞 1칸 띄우기)

ㅇ (15point, ㅇ 앞 두칸 띄우기)

- (- 앞, 3칸 띄우기)

※ 정책소개 차원의 주요 내용 등을 기술

□ 특징 및 우수사항

ㅇ (15point, ㅇ 앞 두칸 띄우기)

2. 우수정책 해외전파 사례현황 및 효과

□ 우수정책 해외전파 형태

우수정책 해외전파 형태	도입․운영*	- 국가명, 도입․운영사례명, 도입․운영기관, 도입․운영일자 (예 : 일본, 인천국제공항 BHS 시스템, 나리타공항, ’05.8.10)	- ㅇㅇ외 ㅇㅇ개국 총 ㅇㅇ명 (예 : 일본외 10개국 총 100명)
	교육***	- 국가명, ㅇㅇ관계자(ㅇ명), 교육과정, 교육장소, 일정 (예 :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10명), 자연환경관리과정,’05.8.10～’05.10.10)
	방문․견학****	- 국가명, ㅇㅇ방문단(ㅇ명), 방문장소, 일정 (예 : 태국, 산림청 방문단(10명), 산림과학원,’05.8.10)

*   우수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실적을 기술

**  우수정책 관련 외국 방문단에 교육한 실적을 기술

*** 우수정책 관련 방문 및 견학 실적을 기술

□ 우수정책 해외전파 지원사례

우수정책 해외전파 지원사례	파견교육*	- 국가명, 파견부서, 국내파견자외 ㅇ명, 교육명, 일정 (예 : 중국, 이동통신국, 홍길동외 3명, DMB 기술지원, ’05.8.10～’05.10.10)
	MOU 체결**	- 국가명, MOU 체결명, 일자 (예 : 중국, 황사협약, ’05.8.10)
	기타

*   우수정책 관련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파견하여 교육한 실적을 기술(자문관 파견 등)

**  우수정책 관련 MOU 체결 실적을 기술

*** 우수정책 관련 기타 외국 지원 실적 기술

□ 우수정책 해외전파 효과

우수정책 해외전파 효과성	수출실적*	- 국가명, 수출 사업명, 금액, 사업주체명, 기간 (예 : 중국, 광동 신공항 컨설팅사업, 3억, 삼성 SDS, ’05.8.10～11.2)
	국제기구 인증**	- 국제기구명, 인증명, 일자 (예 : UN, 정보인증, ’05.8.10)
	국제기구 수상***	- 국제기구명, 수상명, 일자 (예 : UN, 무역진흥상, ’05.8.10)

3. 우수정책 해외전파 홍보 실적 및 향후계획

□ 온라인 홍보 실적

온라인 홍보	영문홈페이지 활용 홍보	- 우수정책 관련 별도메뉴 구축여부 및 기사게재 실적 기술 ․별도메뉴 구축 여부 ․기사명, 일자 (예 : ‘인천국제공항 허브공항으로“, ’05.8.10)
	PCRM 홍보	- 제목명, 대상자(ㅇㅇ명), 일자 (예 : ‘우수정책 해외전파’, 정책고객대상(100명), ’05.8.10)

□ 외신 홍보 및 영문 홍보물 제작 실적

외신 홍보*	- 제목명, 홍보기관명, 일자 (예 : ‘인천국제공항 허브공항으로’, 뉴욕타임즈, ’05.8.10)
영문 홍보물 제작․배포 실적	- 제목명, 제작․배포 실적(ㅇㅇ부), 일자 (예 : ‘인천국제공항 허브공항으로’, 대사관(100부), ’05.8.10)
국제행사 개최 실적	- 제목명, 장소, 일자 (예 : ‘국가경쟁력 지수제고’, 코엑스, ’05.8.10)

*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Press Tour, 외신브리핑, 인터뷰, 특집기사 게재 등 대언론홍보 추진실적 및 성과

□ 향후 홍보계획

ㅇ

※ 향후 홍보계획 기술

4. 행정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양식 11】

공청회 개최 실적(부처명)(20point)

공청회 명칭	공청회 일시	1.전자공청회활용실적		2.시민단체공동주관실적		3.좌석독점방지실적		4.공청회개최이전 간담회실적		9.목적	10.효과달성 여부
		활용여부	시행시기	시행여부	공동주관시민단체	시행여부	방법	개최여부	건수
		5.공청회 개최이전 홍보실적				6.참석자실적		7.유관기관 협조실적
		홈페이지 등록 건수		보도자료 배포 건수		참석자수	구분	협조여부	주요 유관기관

작성방법

1.전자공청회시스템은 '05.4.1일 시행된 '05년도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여 기관별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를 마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한 후 전자공처회를 7일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확인 하는 것이며 공청회 개최전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O,X)로 표기하고 시작일자을 기재

2.시민단체와 공동주관을 시행여부를 O,X로 표기하고 공동주관시민단체를 기재

3.좌석을 특정단체가 독점할 경우 문제가 발생함으로 공청회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음으로 이를 위한 대책수립여부 확인하는  것으로 시행여부를 O,X로 표기하고 방법을 기재

4.공청회 개최이전에 간담회를 개최여부를 O,X로 표기하고 건수 기재

5.공청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였는지 여부를 건수를 가재

6.공청회 참석자수를 주관부처인원을 제외하고 기재하고 주요이해집단을 구분란에 기재

7.공청회 진행방해 등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여부를 O,X로 기재하고 유관기관명 기재

【양식 12】갈등해결 우수사례 제출양식

과제명

□ 과제 개요

ㅇ

※ 갈등해결과 관련된 과제의 개요를 간략히 기술

□ 이견 사항

ㅇ

※ 각 부처별 이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 경과

ㅇ

※ 갈등해결을 위한 각 부처 노력도(대안제시, 회의 참석도 등)를 기재

□ 조정 결과

ㅇ

□ 관련부처

ㅇ 주관부처 :  ※ 갈등해결과 관련하여 주관부처명 및 역할기재

ㅇ 협조부처 :  ※ 갈등해결과 관련하여 협조부처명 및 역할기재

【양식 13】 자체평가 수행노력 제출양식

1. 자체평가계획 및 체계의 적절성

(1)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이하 신명조 15)

가. 자체평가계획 구성의 충실성

<주요정책과제>

연두업무보고 과제(이행과제)	주요정책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안
이행과제명1	O/X(포함/불포함)	간략히 기입	간략히 약술
이행과제명2	O
이행과제명3	X
-	이행과제명(추가시)

<재정성과>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과제	재정성과 부문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안
과제명1	O/X(포함/불포함)
과제명2
과제명3

<정보화>

예산항목상의 정보화 사업	정보화 부문 과제	성과지표	측정방안
사업명1	O/X(포함/불포함)
사업명2

나. 자체평가 방법의 구체성

ㅇ 구체적인 평정방안 약술

-

ㅇ 평정자료에 대한 자체평가위원의 검토방법 약술

(2)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절성

가. 평가체계의 적절성

ㅇ 위원회 등의 역할 및 기능

구 분	역할 및 기능	비 고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평가관련 조직 1
평가관련 조직 2

ㅇ 평가인력 증원 등 평가관련 개선 노력

<총괄담당인력>

구 분	인력구분	비고
평가총괄담당인력	총괄실무인력 : 0명, 보조인력 : 0명

- 평가관련 개선실적

․

※ 자체평가위원회 정비, 평가체계 개선, 예산 증액 등 평가관련 개선 실적 등을 기술

ㅇ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비율>

총 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정책 분야	재정 분야	인사 분야	조직 분야	정보화 분야	기타	소계
00명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나. 위원회 활성화 노력 및 평가결과의 공개

ㅇ 위원회 등 개최실적

구 분	추진일정	주요토의 사항
자체평가위원회	1차 : 00월 00일
	2차 : 00월 00일
	3차 : 00월 00일
소위원회	1차 : 00월 00일
	2차 : 00월 00일
	3차 : 00월 00일
워크숍	00월 00일
현장점검	00월 00일

ㅇ 평가결과 등 공개일정

구분	공개일정	공개방법	비 고
평가결과	00월 00일	홈페이지에 게재 등
평가지표
회의록

2.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노력

(1) 지표 개발·개선을 위한 자문 수용 및 자체조정 실적

회의명	일 자	내 용	참여자
	0월 0일	초안검토 등

(2) 성과지표 정책대표성 제고노력

가. 성과지표 수의 적정성

구 분	정책목표수	이행과제수	성과지표수	과제대비 지표수
개 수

나. 대표지표(포괄지표)개발 현황

연번	대표지표 명	목표치	측정방법

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수용실적

구 분	사전검토 (1월)	2차검토 (3월)	평 균
검토의견 수
반영 건수
비 율(%)

(3) 성과지표 관리방안

관리방안명	내 용	비 고

3. 정책품질관리 노력

(1) 관리대상정책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의 충실성 여부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	세부점검 사항을 충실히 작성	세부점검 사항 일부 결여	관리카드 미작성
정책명 1			0
정책명 2	O

(2) 학습조직의 구성․운영 여부

학습조직명	구성인원	운영실적	정책건의 및 반영 실적
학습조직명 1	내부 0명 민간 0명	1차 : 00월 00일 2차 : 00월 00일	ㅇㅇㅇ
학습조직명 2	O

(3) 관리대상정책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대상정책명	정책모니터링계획 주요내용	추진실적 주요내용
정책명 1
정책명 2
정책명 3
정책명 4	통합시행의 경우 ex) 재경부의 금융분야, 세제분야 등
정책명 5

4. 평가결과 활용노력

(1) 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가.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실적

개 선 사 항①	조치시한	추 진 실 적②	이행상황③
1. 개선사항명(평가시점) ㅇ 조치계획 - -	’06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양식【양식 5】를 활용

① 개선사항 : ’05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지적사항과 ’04년 이전 지적사항 중 완료하지 못했던 사항 기술

- 개선사항 명에 평가시점을 병기 : 예) 사후관리 강화(’06상)

- 추진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② 추진실적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조치일정 포함)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요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단에 병기

(조치일정 포함)

③ 이행상황 : 조치계획 대비 이행상황을 자체평가하여 ｢조치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으로 구분 기재하고, 추진미흡의 경우 그 하단에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나.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ㅇ 1)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2) 자체평가결과와 성과관리시스템간의 연계노력

가. 자체평가결과 활용방안의 구체성

구 분	활용방안	비 고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 작성양식은 부처 실정에 맞게 변경가능

나. 자체평가․점검 결과 반영실적

구 분	반영실적	비 고
인 사
예 산
조 직
기 타

5. 평가학습 실적

구 분	교육명	주요학습내용	교육대상	교육일자
평가 관련	000	1차 : 0000
		2차 : 0000
성과 관리 관련	000	1차 : 0000
		2차 : 0000
정책 품질 관리	000	1차 : 0000
		2차 : 0000

【붙임2】

정부업무평가관련 각 부처 추진 일정표

구 분	주요 추진사항	비 고
2006년 추진사항
5월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제출(5.20)
6월	ㅇ 반기별 점검 실시 - 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부문 : 자체 점검 및 활용 - 연두업무보고과제(주요정책과제)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초안, 6.20)	성과관리 시행 계획을 대체한 연두업무보고 과제 점검결과만 제출
7월	ㅇ 주요정책과제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최종안, 7.5) - ’05년 미흡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정 근거자료 제출 ㅇ 특정시책 관련자료 제출(7.5) ※ 양식 9, 10, 11, 12
8월
9월
10월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3/4분기 점검결과 제출(10.10)
11월
12월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제출(초안, 12.23) ㅇ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제출(12.31)
2007년 추진사항
1월	ㅇ 주요정책과제, 인사, 조직부문 평가결과 제출 (최종안, 1.10, 조치계획 이행실적 등 포함) ㅇ 특정시책 관련자료 제출(1.10) ㅇ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근거자료 제출(1.10)
2월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제출(1월 중순～2월초) ※ 정부업무평가보고회 개최
3월	ㅇ 재정성과, 정보화부문 자체평가결과 제출(3.10) ㅇ 특정평가 자료 제출(’06년 12월～’07년 3월)	특정평가는 부문별 추진 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